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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244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통지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을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3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사업명(과제명)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2017년 상반기 기술이전사업화 사업(기술이전 R&BD)
(이중 슬릿 인젝터 상용제품 개발 및 이를 이용한 여과집진장치 사업화)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 처분의 제목 : 정산반납금 미납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행정처분(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팬코리아중공업	정산반납금 미납 (￦35,716,857)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 미제출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8호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 10의2	참여제한 1년
한정석 대표			참여제한 1년

3. 제재조치 집행일정

ㅇ 참여제한 개시일 : 송달의 효력 발생일부터 개시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발생

4. 처분청

ㅇ 기관명/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연락처 : 044-202-4748 / aminto@korea.kr

5.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ㅇ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이미림 주무관, 044-202-4748, amint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