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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0950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통지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을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2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사업명(과제명)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2016년 상반기 기술이전사업화(투자연계형R&BD)
(스마트폰 기반의 고품질 3D 콘텐츠 제작 및 응용서비스 개발)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 처분의 제목 : 정산반납금 미반납에 따른 행정처분(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이지벨	정산반납금 미납 (7,049,456원)	ㅇ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8호 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0장 제45조	참여제한 1년
김종민 대표 (총괄책임자)			참여제한 1년

3. 제재조치 집행일정

ㅇ 참여제한 개시일 : 송달의 효력 발생일부터 개시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발생

4. 처분청

ㅇ 기관명/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연락처 : 044-202-4748 / aminto@korea.kr

5.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ㅇ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이미림 주무관, 044-202-4748, amint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