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1. 9. 28.(화)		담당부서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
부서장	운영단장 한제희 02) 2110-3930		담 당 자	검사 김상준 02) 2110-3932
3년 후, 형사사법절차가 전면 전자화됩니다. 국민에게 쉽고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

□  오늘(9. 28.)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2010년 특허, 2011년 민사, 2013년 행정 소송의 전자화에 이어, 형사 분야의 전자화를 위한 근거법률이 마련된 것입니다.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합니다.

①  경찰 ․ 해양경찰 ․ 검찰 ․ 법원 ․ 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서명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이들 기관 간에도 전자문서를 주고받습니다.

②  사건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통지를 받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종이문서는 형사사법기관에서 스캔하여 전자화합니다.

③  피고인과 변호인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증거기록을 열람․출력할 수 있습니다.

④  전자문서의 보관기간을 제한적으로 정하여, 전자문서의 축적에 따른 남용 우려를 차단하였습니다.

□  새로운 법률은 3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 ‧ 유통을 지원하고 최신 IT기술을 적용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고, 2024년 하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차세대 KICS 구축사업 주요 내용
□ 전자화된 기록을 제조하고 유통합니다. - 모든 사건 진행내역이 시스템에 저장되어 절차가 투명해집니다. □ 원격화상조사와 모바일 기반의 현장조사가 가능해집니다. - 사건관계인 출석 최소화 등 비대면 업무가 확대되어 절차가 신속해집니다. □ 온라인 민원서비스가 확대되고 지능형 챗봇이 언제 어디서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 기록 열람‧복사 및 사건 관련 문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 절차가 편리해집니다.

□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증진되고, 기록 열람 ‧ 복사의 편의성이 증대되어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법무부는 이번 제정법률에 대한 대통령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국민에게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