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시장전문가 간담회

(뱅커스 클럽)

모 두 말 씀

2021. 9. 27. (월)

금융위원회 위원장

고  승  범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고승범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나,

글로벌 금융 불균형 누적에 따른 리스크를

흔히 ‘폭탄’에 비유하곤 합니다.

이렇게 비유되는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① 우선, 복잡하게 얽혀있는

‘위험물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② ‘사전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뇌관을 제거해야 합니다.

③ 또, 이 과정에서 ‘경각심을 제고’하여

위험에 대해 사람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 경제･금융시장 잠재 리스크 및 대응방향

① 우선 ‘위험물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현재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과

그 파급경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과잉 유동성과 저금리 상황은

과도한 부채와 자산가격 폭등에 따른

리스크를 확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주 FOMC 회의에서

연내 테이퍼링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하였고,

중국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추진하면서

헝다 그룹의 파산우려가 대두되는 등

글로벌 금융․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선진국-신흥국 간 백신 보급 격차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 둔화 및 양극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장기화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하면서,

과도한 가계부채 및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도

더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차질없이 수행해야 하는

다층적인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② 다음으로 ‘사전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뇌관을 제거‘해야 합니다.

정부는 얼마 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를 내년 3월말까지 추가연장하고,

저신용자 등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 방안도

발표(9.16일)하였습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추가로 발굴･추진하는 등

코로나19 팬데믹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한 확고한 지원이라는

‘안전판’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금융시장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인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강도높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총량 관리의 시계(視界)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오랜 기간 누적․확대되어 온 만큼,

그 관성을 되돌리는 과정이

불편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일관된 정책의지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③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그간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저금리와

자산시장 과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각 경제주체들이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칫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걸을 수 있을 것 같던 바닥에 발이 빠지고,

갑자기 바뀐 조류에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으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되어야 합니다.

10월 중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도

이러한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 입니다.

3. 마무리 말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당국만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급변하는 국내외 리스크 요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모이신 전문가 여러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여러분들의 고견을 기탄없이 말씀해주시고,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냉철한 평가와 제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