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21년 1월 22일(금) 배포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2021년 1월 22일(금) 14:00부터 보도가능		담당과장: 이동원(044-200-4484)
			담당: 고인혜 서기관(044-200-4493)
			박찬 사무관(044-200-4494)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담당과장: 신동열(044-200-4405)
			담당: 김현우 사무관(044-200-4411)

공정위원장, 청년 소비자와 함께 배달의 민족 방문

-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한 플랫폼의 정보제공 강화 등 적극적 역할 당부 -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월 22일(금) 디지털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업무계획을 발표한 이후, 첫 행보로 청년 소비자와 함께 ㈜우아한형제들(배달앱‘배달의 민족’운영)을 방문했다.

	< 현장방문 개요 >
∙ 일 시: 2021년 1월 22일(금) 14:00 ∼ 15:00 ∙ 장 소: 배민아카데미 (서울 송파구 소재) ∙ 참석자: 조성욱 공정위원장,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의장, 청년 소비자 대표 등

□ 조위원장은 배달앱을 비롯한 핵심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비자, 입접업체,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연결되어 하나의 시장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ㅇ 올해 공정위는 디지털 생태계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혁신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업무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오늘 현장방문에 함께 참석한 청년 소비자 최다혜* 학생은 바쁜 하루를 사는 청년들에게 배달앱은 단순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하면서 소비자를 위한 플랫폼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하였다.

* 한국소비자연맹 주최 청년 소비자이슈 공모전에서 ‘배달하지 않는 배달앱’을 주제로 대상 수상

ㅇ 최다혜 학생은 배달비를 무료로 표시한 뒤 음식가격에 반영하는 사례, 특정 이용후기를 여러 매장에 반복해 사용하는 사례, 입점 식당들의 원산지․사업자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설명하면서

ㅇ 소비자들이 배달 플랫폼 상에 제공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조위원장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플랫폼 상의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라는 청년 소비자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하면서,

ㅇ 조속히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플랫폼 상 정보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ㅇ 아울러 배달앱 사업자 최초로 소비자 중심경영(CCM)인증을 획득한 ㈜우아한형제들에서도 디지털 시장의 소비자 권익 보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

□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 배달앱과 일상을 함께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고민해준 청년 소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오늘 제기된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ㅇ 앞으로 소비자가 배달앱에서 제공된 정보를 한층 더 신뢰하고 구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계 선도기업으로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한편 조위원장은 최근 배민라이더스를 포함한 배달대행 플랫폼들이 배달기사와의 표준계약서 마련에 참여하고, 현행 계약서를 자율 개선한 것은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의미있는 변화라고 언급했다.

ㅇ 향후 공정위는 배달대행 플랫폼뿐만 아니라, 플랫폼과 배달기사를 연결하는 소규모 지역업체 등에도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ㅇ 배달기사와의 공정한 계약문화가 업계에 널리 확산 될 수 있도록 ㈜우아한형제들도 계속해서 힘을 보태줄 것을 부탁했다.

□ 끝으로 조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은 소비자, 입점업체, 플랫폼 종사자들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ㅇ 2021년 공정위는 급격한 기술변화 속에서도 결국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따뜻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며,

ㅇ 향후에도 소비자·사업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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