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1년 1월 7일(목) 배포		부산사무소 총괄과
	2021년 1월 8일(금)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월 7일(목) 낮 12시		담당과장: 김현수(051-460-1012)
			담당: 김영 조사관(051-460-1003)

하도급대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정민종합건설㈜ 제재

-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등에 대해 지급명령 부과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월 7일(목요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법정지급기한 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정민종합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였다.

ㅇ 정민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 1천만 원, 지연이자 424만 원, 어음할인료 62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며 공정위는 이에 대해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을 하였다.

■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업계에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 등 하도급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1		법 위반 내용

□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ㅇ 정민종합건설㈜은 2016. 12. 수급사업자에게 경북 성주군 소재 아파트신축공사 중 가스설비공사를 위탁하고 2017. 11.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정민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와 총 1억 6천만 원에 해당되는 공사계약을 하여 1억 원은 현금으로, 5천만 원은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며 1천만 원을 미지급하였다.

□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ㅇ 정민종합건설(주)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하도급대금 7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2일에서 413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24만 6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ㅇ 정민종합건설(주)은 하도급대금 5천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교부일 및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할인료 62만 6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조치 내용

□ 공정위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정민종합건설(주)에 대해 하도급대금(1천만 원)과 지연이자(424만 6천 원), 어음할인료(62만 6천 원)의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을 하였다.

ㅇ 정민종합건설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천만 원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15.5%에 이율에 해당되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3		기대효과

□ 공정위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지급명령을 부과하여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하였다.

ㅇ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업계에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 등 하도급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붙임≫ 1. 사업자 현황

2. 관련 하도급법 규정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1. 정민종합건설㈜의 현황

(단위: 백만 원)

소재지	업종	시공능력평가액
		2015년	2016년	2017년
경남 거창군	건축공사업	5,035	7,889	8,404

2. 관련 법 조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