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4. 1.(화) 14:00 (2025. 4. 2.(수) 조간)	배포	2025. 4. 1.(화) 09:00

연구개발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대전환을 위한

현장 연구자 대상 설명회 개최

- 연구개발 예타 폐지의 취지와 제도개선 방향성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오는 4월 1일(월) 오후 2시,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전환’을 주제로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기획 및 검토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폐지와 후속 제도 추진 방향을 과학기술계와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작년 연구개발 예타 폐지 및 후속제도의 시행을 위해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두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 12월 13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현재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의 추진 경과를 연구현장에 공유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설명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에서 연구개발 예타 제도의 폐지 배경과 필요성, 그 간 추진 경과,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여 새롭게 도입될 사전 기획점검제, 맞춤형 심사제도 등 후속제도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후에는 현장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 연구개발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더욱 전략적이고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혁신해 나가겠다”며,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꾸준히 연구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성과평가정책국	책임자	팀 장	김도경	(044-202-6940)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담당자	사무관	김홍주	(044-202-6942)

붙임		연구개발 예타 폐지 관련 출연연 설명회 개최 계획

□ 설명회 개요

○ (목적) 연구개발 예타 폐지 및 후속제도 시행에 대한 당위성 및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출연연 연구자 대상으로 의견수렴 추진

○ (일시/장소) ’25. 4. 1.(화), 14:00~15:20(80‘) / 한국화학연구원(디딤돌플라자)

○ (참석자) 과기정통부*, 연구회 소관 출연연 연구자

* 성과평가정책국장(인사말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후속제도 설명)

○ (주요내용) 연구개발 예타 폐지 및 후속제도의 주요내용 설명 및 이와 관련한 질의응답, 현장 연구자 차원의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 후속제도 설명, 질의응답 이후 설문조사 실시

□ 세부일정(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5	(05')	인사 말씀	성과평가정책국장
14:05～14:30	(25‘)	연구개발 예타 폐지 및 후속제도 주요내용 발표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
14:30～15:05	(35')	- 후속제도에 대한 질의응답 - 기타 예타 폐지 관련 의견수렴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
15:05～15:15	(10‘)	설문조사 ※ 설문에 대한 질의응답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
15:15～15:20	(5‘)	마무리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