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창작자, 웹소설 산업계(제작사, 플랫폼사), 학계 등 웹소설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구성원은 웹소설 창작자와 산업계(이하 ‘웹소설 생태계’)를 위한 상생 환경 조성이라는 공동의 가치 아래 2023년 9월 8일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출범한 뒤 협의해 온 결과를 정리하고, 그간 쌓아온 신뢰와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웹소설 생태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민관이 웹소설 생태계의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해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창작자의 권익 보장과 웹소설 산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정환경 조성) ① 상생협의체는 협의체 논의 결과가 웹소설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전한 문화로 자리 잡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② 상생협의체는 웹소설 생태계 내 공정한 환경 조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제3조(상생협의체 합의사항) 상생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합의사항을 준수한다.

1. (공정한 계약에 필요한 정보와 기간 보장) 상생협의체는 웹소설 출판권 설정 및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설정, 연재 계약에 앞서 계약 당사자 모두가 계약 내용과 조건을 충분히 검토(변호사 자문 포함)할 수 있는 상당한 정보와 기간이 보장되어야 함에 동의하며, 이러한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2. (매출 관련 정보 공개) 상생협의체는 창작자가 자신의 수익을 역산하기 위해 필요한 매출 관련 정보를 정산서 기재 등의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공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웹소설 산업계는 창작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3. (웹소설 표준식별체계 마련) 문체부는 웹소설의 특성에 부합하는 식별체계를 개발하고 추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상생협의체는 새로운 식별체계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웹소설 생태계 전반에 활용을 독려하고 문체부의 관련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4. (수익배분 규정 명료화) 상생협의체는 계약서 내 수익배분 방식·비율 등에 관한 사항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당사자 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되어야 함에 동의한다. 아울러 상생협의체는 계약 시 수익배분 방식·비율에 따른 배분액을 예시로 들거나 정산자료 샘플을 제공하는 등 당사자 간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5. (저작권 보호) 상생협의체는 창작자의 저작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웹소설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공통의 문제의식 하에, 창작자가 원칙적으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보유하고 그 권리 행사를 제작사에게 위임하더라도 웹소설 연재 계약과 별도로 신의성실한 협상을 거쳐 새로운 서면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동의하고 이러한 계약 문화가 자리 잡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6. (불법유통 근절) 문체부는 웹소설 불법유통 대응 주무 부처로서 관련 사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도모한다. 또한 플랫폼 등 웹소설 산업계를 비롯한 상생협의체는 웹소설 불법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문체부의 관련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7. (창작자 복지 증진) 상생협의체는 창작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창작환경 속에서 창작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창작자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동의한다.

가. (휴재권 보장) 작품을 일정 주기로 연재하는 창작자에게 건강 유지와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휴재 권리가 명문으로 보장될 필요성에 동의하며, 작가가 치료, 휴식을 위한 휴재 요청 시 필요한 조치에 협조한다.

나. (계약종료권 보장) 연재 결정 전 과도한 원고 수정이나 연재 개시의 지나친 지연이 창작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웹소설 산업계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 하에 연재 결정이 지나치게 늦어지는 경우 창작자가 계약을 해지, 종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고, 이러한 계약 문화가 자리 잡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제4조(연구·조사 및 교육 협조) ① 상생협의체는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 및 웹소설 생태계 발전을 위해 문체부의 실태조사를 비롯한 관련 연구에 협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문체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만, 계약상의 의무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이를 알리고 제공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상생협의체는 문체부가 웹소설 생태계의 상생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5조(법령준수)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 모두는 계약의 체결 이행 등 과정 전반에서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시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하여야 한다.

제6조(표준계약서 활성화) ① 문체부는 공정위 및 산업계·창작자와 협의하여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웹소설 산업계의 선진적인 계약 사례를 반영하고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문체부는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업계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여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기업에 정책적 우대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③ 상생협의체는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를 웹소설 생태계 전반에 보급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웹소설 산업계는 창작자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전에 안내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학계는 표준계약서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후속협조) 상생협의체는 향후 문체부가 웹소설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간담회·토론회를 진행하는 경우와 임기가 정해진 협의체·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8조(효력) 이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한다.

2024년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