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시점	배포시점	2024. 12.19.(목) 10:30

관계부처 및 민간 사업자,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공동 대응을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

- 과기정통부·방통위, 제1차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회의 개최

- 정부부처 및 민간 사업자,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12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11월말 발표된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부처와 민간사업자의 상호 협력 및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비롯한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과장급 정부위원 9명과 대량문자 사업자 및 국제전화 관문사업자, 휴대폰 제조사 등의 민간위원 2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었다.

※ (구성) ▲정부위원(9명) :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공동 위원장),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통신자원정책과장·사이버침해대응과장,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방송통신사무소장,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민간위원(21명) : 이통사(6), 문자중계사(10), 문자재판매사협회, 국제관문사(2), 휴대폰 제조사(1), 전문기관(3)

이번 협의체 1차 회의에서는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과제* 이행을 위한 참여기관별 역할을 명확히하고, 종합대책의 주요과제인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발송자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공동조사, ▲부적격 사업자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수발신 차단을 위한 ▲발신번호 위변조 차단 체계 구축 및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 차단체계 마련, ▲ 쓰레기 편지(스팸) 수신 걸러내기 등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 및 민간사업자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근절을 위해서 정부부처와 민간사업자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하고,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과제>

협의체는 앞으로 매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협의체 하위에 실무협의체를 두어 불법 사업자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별 이행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문자사업자 등록부터 문자발신, 수신, 이용자의 단말기까지 문자 발송 모든 단계에 대한 근절 대책을 협의체를 통해 추진하여 국민이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에 대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협의체를 통해 정부 부처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붙임 1.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개최 계획 1부

붙임 2.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위원 구성 1부

담당 부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책임자	과 장	고남현	(02-2110-1520)
		담당자	사무관	박정애	(02-2110-15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이용제도과	책임자	과 장	심주섭	(044-202-6650)
		담당자	사무관	김미애	(044-202-66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장호	(044-202-6660)
		담당자	사무관	고은희	(044-202-666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사이버침해대응과	책임자	과 장	최광기	(044-202-6415)
		담당자	사무관	김성환	(044-202-6461)

붙임 1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회의 개최 계획

□ 추진 배경

o 사업자 간 불법스팸 차단 의무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불법행위 사업자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 추진(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內)

□ 회의 개요

o (일시/장소) 12.19.(목) 10:00~11:30(90분)/과기자문회의 대회의실*

* 광화문 교보타워 13층

o (참석자) 과기정통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경찰청, 통신3사, 문자중계사, 문자재판매사협회, 국제전화사업자, 유관기관(KISA, KTOA, KCUP) 등

o (논의안건)

- 사업자 불법스팸 차단 의무 준수 현황* 상시 점검 및 불법행위 사업자에 대한 공동 대응** 등 협의체 운영계획 논의

- 불법스팸 종합 방지대책 설명과 세부과제 추진일정 소개

* 불법스팸 발송 등 법 위반 현황을 정부 및 사업자 상시 공유하고, 불법스팸 신고 현황을 월별 공개

**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단계별 통신회선 전송속도 제한 등 자율규제 통한 대응계획 논의 등

□ 회의 일정

구분		내용	비고
10:00∼10:05	( `5)	o 개회 및 참석자 소개	KISA
10:05∼10:15	(`10)	o 사진촬영 및 인사말씀	과기정통부·방통위
10:15∼10:25	(`10)	o 협의회 운영계획 보고	KISA
10:25∼10:45	(`20)	o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보고	KISA
10:45~11:25	(`40)	o 의견수렴 및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11:25∼11:30	( `5)	o 마무리 말씀	과기정통부·방통위

붙임 2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위원 구성

소속			성명	직위
관계부처	과기정통부	1	이도규	통신정책관
		2	심주섭	통신이용제도과장
		3	김장호	통신자원정책과장
		4	최광기	사이버침해대응과장
	방통위	5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6	고남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7	김용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개인정보위	8	김해숙	조사2과장
	경찰청	9	함영욱	사이버범죄수사과장
전문기관	KISA	10	이동연	단장
	KTOA	11	박진현	사무국장
	KCUP	12	이승진	사무국장
이통3사	SKT	13	성석함	부사장
		14	허영춘	부사장
	KT	15	박철호	상무
		16	이영호	상무
	LGU+	17	이규화	상무
		18	김영수	상무
제조사	삼성전자	19	김덕헌	상무
관문 사업자	SK텔링크	20	이정수	팀장
	한국케이블텔레콤	21	홍동화	팀장
대량문자 사업자	SKB	22	금상호	상무
	인포뱅크	23	홍승표	부사장
	다우기술	24	정원식	이사
	젬텍	25	유진우	이사
	슈어엠	26	이도경	전무
	CJ올리브네트웍스	27	남승우	단장
	스탠다드네트웍스	28	김성찬	이사
	케이피모바일	29	박정현	이사
	문자재판매사협회	30	황희경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