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사용	배포	2024. 12. 19.(목) 12:00

첨단소재 연구개발로 국가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 확충

-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 ｢황당규제 개선방안｣,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도 논의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국제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첨단소재에 기술 역량을 집중하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고 전략사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 마련

- 한 권한대행, “우리나라가 첨단소재 분야 핵심기술과 공급망 체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관계부처는 본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

- 100대 첨단소재 발굴 및 지원, 첨단소재 기술 성과 확산 지원 체계 구축, 인공지능 기반의 소재 연구 체계 혁신 등을 위한 기반 조성 등

▷ 산업재산 정보를 범정부적으로 활용하여 미래 기술 방향을 예측하고 경제 도약을 촉진하는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마련

- 한 권한대행, “각 부처는 산업재산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고 민간과도 적극 협력하여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것”

- 경제안보·연구개발 등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활용 분야 확대, 민간 산업재산 정보 서비스기업 육성, 산업재산 정보 분석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구축 등

▷ 제2차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 개최 결과 선정한 국민 생활 속 불편을 끼치는 낡은 규제와 그 조치 계획을 담은 ｢황당규제 개선방안｣ 발표

- 한 권한대행, “각 부처는 선정된 규제 과제를 잘 검토하여 조치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규제를 발굴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

- 40일간(‘24.8.4~9.12) 국민제안 공모·검토 결과 개선 과제 60건 선정

▷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앞두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숙박시설 소방 안전을 강화하는「숙박시설 화재안전관리 대책」마련

- 한 권한대행, “올해 부천 화재 사고로부터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하여 국민께서 안전한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할 것”

- 자동 물뿌림장치(스프링클러) 자율설치 유도, 숙박시설 안전정보 공개, 대국민 교육훈련 강화 등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 ｢황당규제 개선방안｣,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논의했다.

< 안건 1. 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 >

□ 정부는 국제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이 되는 첨단소재 기술의 조기 선점을 위한 「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ㅇ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첨단소재의 기술 수준이 미국, 일본에 이어, 중국도 우리를 추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첨단소재의 기술력 저하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핵심 공급망의 위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바, 글로벌 공급망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다.

*  2024년 국가전략기술분야별 소재 전문가 합의법(델파이) 조사 실시 (400명, ‘24년 10월)

**  기술수준 : 미국 100%, 일본 88%, 중국 87%, 한국 84% (전문가 합의법<델파이> 조사, ’24.10월)

ㅇ ‘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에서 제시하는 중점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세계 공급망 확보를 위한 소재 R&D 고도화

ㅇ 세계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❶100대 첨단소재(5년 내외), ❷100대 미래 소재(10년 이상)로 구분하는 이원화(Two-Track) 연구개발 체계로 강화한다.

ㅇ 우선, 특정 국가에 높은 대외 의존도 등으로 공급망 위험이 높은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하고 향후 5년 내외로 조속한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사업화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100대 첨단소재 (향후 5년 내외)
반도체 주권	▲공정기술 자립화 ▲고신뢰성 ▲열특성 제어 관련 ➜ 총 20개		이동수단 (모빌리티) 안전	▲배터리 안전성 ▲신소재 대체 ▲신 특성 구현 관련 ➜ 총 23개
생명과학 (바이오) 자립	▲안정성 제고 ▲다기능 구현 ▲제조 신기술 관련 ➜ 총 10개		제조 고도화	▲제조공정 지능화 ▲고출력 ▲다기능 관련 ➜ 총 18개
에너지 안보	▲원료수급 안정 ▲장수명 제고 ▲친환경 공정 관련 ➜ 총 19개		극한기술 확보	▲원소재 의존도 완화 ▲독자 제조 (수출통제 대응 등) 관련 ➜ 총 10개

ㅇ 이와 함께, 10년 이상의 중장기 미래의 기술 혁신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심으로 ‘100대 미래소재’에 대한 연구개발을 차질없이 지원하여 향후 10년 이후의 초격차 원천기술 확보도 병행해 나간다.

100대 미래소재 (향후 10년 내외)
3대 국면 전환 요소(게임 체인저) 분야			산업 기반 분야
AI 반도체	▲초고집적 ▲초고속·고전력 반도체 ▲인공지능 모형 개발 등 관련 ➜ 총 14개		이동수단 (모빌리티) ·로봇	▲초연결(자율주행) ▲사용자 안전 ▲인간 친화 등 관련 ➜ 총 17개
첨단 생명과학 (바이오)	▲재활·증강(난치성 질환) ▲디지털 치료 ▲예측·진단 등 관련 ➜ 총 9개		정보통신기술 (이차전지, 통신, 디스플레이)	▲최고성능 ▲지속가능 ▲초실감 ▲제품 외형(폼팩터)혁신 등 관련 ➜ 총 27개
양자	▲오류 최소화 ▲고온 동작(컴퓨팅) ▲초고감도(감지기) 등 관련 ➜ 총 6개		우주· 에너지	▲극한 환경 ▲제조 혁신 ▲수소 ▲무한 연료 등 관련 ➜ 총 27개

2. 첨단소재의 기술 성장 지원 강화

ㅇ 첨단소재 원천기술 성과가 다양한 분야로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첨단소재 기술 성장지원 체계’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ㅇ 먼저, ‘출연연’을 중심으로 ‘소재 분야 연구자’,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첨단소재 기술 성장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소재 원천기술의 현안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ㅇ 첨단소재 원천기술의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원천기술 연계․고도화, 규모 확장(스케일업) 기술난제 해결 등을 지원하는 ‘첨단소재 원천기술 성장 연구개발 프로그램’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특히, 원천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기획 단계에서 기업의 참여를 높이고,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지재권 확보 지원, 부처 간 이어달리기 협력사업 등 소재 연구의 연구개발 수행 절차도 개선해 나간다.

3. 첨단 연구 지원을 위한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ㅇ 최근, 새롭게 부상한 인공지능 활용 연구를 소재 연구에 도입하기 위한 ‘소재 연구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 촌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기능을 보다 확대하고, 소재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소재 연구 HUB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  ▲초고속 컴퓨팅 자원 ▲고품질 데이터(총300만건) ▲소재 특화 인공지능 모델(20개 이상)

ㅇ 이외에도, 디지털 연구 방법론에 특화된 소재 연구 인력양성은 물론, 기업 현장의 신진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연구자와 협력하는 기회도 확대하는 사업(국제 젊은 과학자 협력망<글로벌 영커넥트>)을 추진한다.

□ 정부는 이번에 수립한「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내 이행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안건 2.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 >

□ 정부는 특허데이터 등 산업재산 정보를 안보·연구개발·산업 분야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ㅇ 국제 기술패권 경쟁 심화 및 공급망 재편으로 기술이 안보와 결합하여 국가·기업의 생존 여부와 직결됨에 따라, 특정 분야의 기술·인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산업재산 정보의 가치는 날로 높아지는 상황이다.

ㅇ 이에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전략적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첫 번째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였다.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24.8)

1. 경제안보·연구개발 등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활용 분야 확대

ㅇ 경제안보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 등 국가안보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의 보호를 위해 관련 특허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안보품목 등에 대한 특허데이터 분석으로 대체 공급처 등을 파악하여, 정부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14개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기술유출 합동대응단」 출범(’23.11~)으로 정부대응 일원화

ㅇ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국가전략기술 등의 정부 및 민간의 연구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확대하고, 중복연구 방지 등 정부연구개발 모든 주기에 걸친 투자 효율성 제고 및 국제 공동연구 분야에도 특허 빅데이터의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2.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ㅇ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기업에 창업부터 해외진출 단계까지 연구개발 및 투자·판로 개척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양질의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관련 이용권(바우처), 신고·사업실적 확인 등 신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3. 분석플랫폼 등 산업재산 정보 분석·활용체계 마련

ㅇ 산업재산 정보의 범정부 활용 및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분석 시스템(플랫폼) 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부처·기관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 정책 수립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기본계획을 통해 국가 차원의 산업재산 정보 연계·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와 역동경제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제 전반에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 안건 3. 황당규제 개선방안 >

□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황당하거나 불편한 규제 또는 정책개선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하는 국민 참여형 규제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였다.

□ 올해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는 총 510건의 제안이 접수(8.4~9.12)되었고, △중복제안, △사적민원 등을 제외하고 250건에 대해 소관 부처별 검토 및 국조실 재검토를 거친 결과, 60건을 수용하여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 수용된 제안 60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했고,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를 통해 국민 온라인 투표(12.4~12.11)를 거친 결과 총 3,473명이 참여하여 1위~10위까지 최종순위를 확정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국민제안 투표결과

순위	제안과제(부처명)	시상내역
1위	친정어머니가 ‘산후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필요 (복지부) * (현행) ‘산후도우미’와 산모가 민법상 가족 관계인 경우 서비스 제공 불가 →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는 지원 가능 vs 친정어머니는 불가능 (‘24.12월 개선 완료)	대상 (국조실장상 + 100만원 상당 부상)
2위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 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필요 (교육부) * (현행) 다자녀 가정 자녀 중학교 우선배정 시 만18세 이상 자녀는 자녀 수에서 제외되어, 3자녀 가정의 경우 18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나머지 자녀는 혜택을 받지 못함(‘24.10월 개선 완료)	최우수상 (국조실장상 + 50만원 상당 부상)
3위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필요 (중기부) * (현행)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액보다 큰 금액의 물건 구입시, 잔액 사용이 불가능하고 등록한 신용‧체크카드 등에서 전액 결제	우수상 (국조실장상 + 30만원 상당 부상)
4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이용권(바우처)카드로 봉투 구입 허용 필요 (여가부) * (현행) 바우처카드로 생리용품 구입시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봉투 구입 불가	장려상 (10만원 상당 부상)
5위	중‧고교 농구선수의 불가피한 전학으로 인한 1년 출전금지 개선 (문체부) * (현행) 농구부 정원 미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타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에도 1년간 출전금지 → 중·고 농구연맹 ‘선수등록규정’ 개정 필요
6위	먹는물도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기 추진 (환경부) * (현행) 식품은 소비기한 표시로 변경(‘23년) 되었으나, 먹는물은 아직도 유통기한으로 표시
7위	공공기관의 군 복무기간 호봉 산정 불공평 개선 (보훈부) * (현행) 각 공공기관마다 제대군인에 대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서 불공평(1년 단위 대 1개월 단위 등)
8위	지방자치단체 체육대회 의무 개최 법률규정 폐지 (문체부) *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지자체별 1년에 1회 이상 체육대회 의무 개최 규정 존재
9위	사문화된 어업자원보호법상의 어업허가 규정 삭제 (해수부) * (현행) 수산업법에 따라 실제 어업면허가 이루어지나, 법률적으로는 사문화된 어업자원보호법상 어업허가까지 받지 않고 불법조업중인 상황
10위	고급야영(글램핑) 및 캠핑카(카라반) 야영장 텐트 설치공간 의무 규정 폐지 (문체부) * (현행) 고급야영(글램핑), 캠핑카(카라반) 야영장까지 텐트 설치공간(15㎡, 최소1곳) 마련이 의무 사항

2. 우수제안(1위~3위) 주요 내용

□ 먼저, 가장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대상(1위)에는 ｢친정어머니가 ‘산후 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필요｣ 제안이 선정되었다.

ㅇ 현재는 산모가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때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ㅇ ‘시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고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산모의 직계혈족으로서 가족이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황당하다는 제안이 제기되었다.

ㅇ 소관 부처인 복지부는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올해 12월 관련 지침(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침)을 개정 완료하였다.

□ 최우수상(2위)에는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 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필요｣ 제안이 선정되었다.

ㅇ 세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아이가 만 18세 이상이면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나머지 자녀들이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나,

ㅇ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그간 이와 관련된 지적이 지속 제기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다자녀인 경우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0월 관련 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완료하였다.

□ 우수상(3위)에는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필요｣ 제안이 선정되었다.

ㅇ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시 잔액보다 비싼 물건을 결제할 때 현재는 온누리상품권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구입한 물건가격 전액이 기존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되거나 계좌로부터 출금이 되어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ㅇ 따라서, 남은 상품권 잔액 전부를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금액만큼만 별도 결제(복합결제)되도록 개선해달라는 제안이었다.

ㅇ 소관 부처인 중기부는 현재 복합결제체계 도입은 물리적으로 어려우나 대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결제 시 부족한 금액을 먼저 자동충전 한 후 물건가격 전액이 결제되는 체계를 내년에 구축하여 불편을 개선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공모전에서 최종 우수제안 10건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많은 국민들의 불편을 개선할 기타 우수제안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180일) 내 재발급 허용｣, ｢소방공무원 채용 제출서류 간소화(각 2통➝1통)｣ 등의 제안도 전문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 황당규제 공모전 시상 과제 외 기타 우수제안 》

연번	과제명	부처명
1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180일) 내 재발급 허용 * (현행) 의료기관 방문이 힘든 수급자의 방문간호지시서 재발급 신청은 수급자의 상태변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기일(180일)이 지나야 신청 가능	복지부
2	소형선박 조종면허 발급 관련 불편 개선 * (현행) 5톤이상 25톤 미만의 동일한 선박 조종시 동력수상레저면허(해경청)를 취득하더라도 소형선박조종사 한정면허(해수부)를 별도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해수부
3	소방공무원 채용 제출서류 간소화(각2통 ➝ 1통) * (현행) 일반 공무원 채용시 제출서류는 각 1부씩으로 바뀌었으나, 소방공무원은 아직도 각 2부씩 제출	소방청
4	대학교 응시원서 사진규격 통일 * (현행)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수능응시원서 등 대부분 사진규격은 3.5x4.5cm인데, 상당수 대학교 응시원서 사진은 아직도 3x4cm를 적용	교육부
5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한도 상향 * (현행)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한도가 매월 5만원이라 청소년 본인이 직접 카드사에 전화해서 선출금을 납부해야 추가 이용 가능	금융위

□ 국무조정실은 내년초에 민생규제 개선방안과 국민생활불편규제 개선 방안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다.

< 안건 4.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 >

□ 정부는 지난 8월 22일 발생한 경기 부천 숙박시설 화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

ㅇ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은 ▲예방제도(9개), ▲현장대응(3개), ▲장비개선(3개), ▲상황관리(3개), ▲교육훈련(2개) 5개 전략 20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청을 중심으로 6개 부처*가 대책 수립에 참여했다.

* 소방청, 행안부, 복지부, 문체부, 산업부, 금융위 및 시도, 민간전문가 참여(’24.8.29.~11.8. / 10주)

1. 숙박시설 안전기준 강화

□ 숙박시설의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예방·제도 등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ㅇ 숙박시설의 자동 물뿌림 장치(스프링클러) 자율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와 협업하여 자동 물뿌림 장치(스프링클러) 설치 시 지방세 감면, 화재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고,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기록표에 자동 물뿌림 장치(스프링클러) 설치 유무를 공개한다.

ㅇ 완강기 설치기준도 강화하여, 객실 수용인원이 모두 탈출할수 있도록 완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완강기 거치대도 사용자의 하중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ㅇ 또한, 산업통산자원부와 협업하여 전기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크차단기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 중인데, 숙박시설에 대한 아크차단기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ㅇ 숙박업소 객실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방화문 안내표지를 부착하고, 방연테이프를 객실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등 보건복지부와도 협업한다.

2. 현장 실효성을 높인 대응체계 개선

□ 먼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소방서장 등이 소방활동자료조사 대상과 횟수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소방용수, 출동거리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소방활동자료조사 항목을 개선하는 등 현장활동 여건을 반영해 소방활동자료조사 체계를 개선한다.

ㅇ 또한, 특수차량 활동공간 및 소방 통행로 확보를 위해 경량 사다리차 등 특수차량을 활용해 진입 뿐만 아니라, 실제 소방활동이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강화하고, 소방차량 진입불가 지역 개선을 위해 지자체, 경찰 등이 참여하는「긴급자동차 출동환경 개선 협의회」운영을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확대한다.

ㅇ 아울러, 상황별 구조대응 절차를 규정한「고층건물 인명구조 대응절차」를 신설하고, 지침서를 마련하는 등 고층건물 인명구조 현장대응 매뉴얼을 정비한다.

3. 첨단장비 개발 및 소방장비 관리체계 강화

□ 연구개발 등을 통해 첨단장비를 개발하고 소방장비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ㅇ 공기안전매트의 뒤집힘 등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필요시 매트를 고정할 수 있도록 결착용 고리를 부착하고, 중장기적으로 신소재 등을 활용해 충격 흡수력 등을 강화한 추락사고 안전대응 장비 개발을 추진한다.

ㅇ 또한, 내용연수가 1년 이상 경과한 공기안전매트는 폐기하고, 소방장비 최대 사용기간 지정 기준을 마련해 소방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4. 상황관리체계 개선

□ 재난에 대한 상황관리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개선한다.

ㅇ 주요 사고에 대해서는 상황관제를 전담하는 팀을 두어 신고접수와 상황관리가 전문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청에서도 재난현장 영상을 열람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자체 폐쇄회로텔레비젼(CCTV)을 연계한다.

ㅇ 또한, 추가 신고접수 내용 등 실시간으로 현장정보를 파악하여 신속히 출동대에 전파하는 등 지휘기능 보조를 강화하고, 신고자가 고립된 경우 대피요령과 피난기구 사용방법을 영상통화나 사진을 전송해 피난을 유도할 계획이다.

5. 소방공무원 및 대국민 교육훈련 강화

□ 소방공무원과 대국민 교육훈련을 강화해, 위험에 대한 상시대비태세를 확립한다.

ㅇ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숙박시설 인명구조 상시훈련을 강화한다. 낙하지점 유도방법 등을 수록한 ‘공기안전매트 장비 조작’표준교재를 보급하고, 공기안전매트 현지 적응훈련 비중을 확대하는 등 교육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ㅇ 또한, 대국민 완강기 사용방법 홍보 등을 위해 숙박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과 협력해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피난기구 사용법 등에 대해 표준화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국민안전교육 표준실무’를 개정한다.

□ 정부는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주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팀 장	이희갑	(044-200-2056)
<총괄>	기획총괄정책관실	담당자	서기관	이영승	(044-200-2535)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윤미란	(044-200-2248)
<첨단소재>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희선	(044-200-22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팀 장	이대길	(044-202-4570)
<공동>	나노소재기술팀	담당자	사무관	이차연	(044-202-4574)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윤미란	(044-200-2248)
<산업재산정보>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지한	(044-200-2226)
	특허청	책임자	과 장	최일승	(042-481-5460)
<공동>	산업재산정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수한	(042-481-5205)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성규	(044-200-2563)
<황당규제>	규제총괄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신부섭	(044-200-2559)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팀 장	이인중	(044-200-2683)
<숙박시설>	안전환경정책관실	담당자	주무관	박상조	(044-200-2361)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용수	(044-205-2560)
<공동>	대응총괄과	담당자	소방령	강윤구	(044-205-2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