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9. 23.(월) 12:00 (2024. 9. 24.(화) 조간)	배포	2024. 9. 23.(월) 09:00

과기정통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4년 9월 25일(수) 오후 1시 30분,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22)에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의거하여 전파이용 촉진과 전파관련 신기술 개발 및 산업발전 등을 위해 ‘09년 이후 ｢전파진흥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왔으며,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사회‧경제 전분야의 디지털 혁신에 대응하여 전파산업 지원, 전파자원의 확보‧공급, 전파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전파정책 방향이다.

’23년 5월부터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 등 총 90여명이 참여하는 신산업/위성‧방송/법‧제도/전파자원/전파환경 분야 분과반을 구성하고 총 60여 차례의 회의를 운영하여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왔다.

최근에는 전파정책자문회의(8월)와 기업‧연구계‧학계 등 40여명이 참석한 별도의 외부검토회의(9월)*를 3차례 진행하여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였다.

* 이동통신‧위성통신사, 제조사, 전파분야 중소기업, 학계‧연구계 등 40여명이 참여

이번 공청회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 설명에 이어 산‧학‧연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방청객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공청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누구나 온라인에서 녹화본을 청취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청회 녹화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 한국전파진흥협회(www.rapa.or.kr),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www.kca.co.kr) 누리집을 통해 공개예정이며, 별도의 유투브 공개 주소는 현장에서 공지(의견제시기한: 9.26~9.30)

담당 부서	전파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경우	(044-202-4920)
	전파정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박승용	(044-202-4923)

참 고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계획

◇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에 앞서 전파분야 산‧학‧연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 (전파법 8조) 전파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함

□ 개 요

○ (시간) 9월 25일(수), 13:30～15:40

○ (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 아나이스홀(12층)

□ 주요 내용

①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 발표 및 참가자 토론

② 방청석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시간	주요 내용	비 고
13:30～13:35(05분)	개회
13:35～13:40(05분)	인사말	전파정책국장
13:40～14:10(30분)	기본계획(안) 발표	전파정책기획과장
14:10～14:20(10분)	휴식
14:20～15:20(60분)	참가자 토의	산‧학‧연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15:20～15:40(20분)	방청석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