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845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사업자명 및 주소

연번	사업자명	주소
1	쓰디이엔진 북스	서울 강서구 화곡로 274, 303호
2	㈜로이비즈	서울 금천구 벚꽃로 244, 107호
3	시시피(CCP)	서울 강북구 삼양로 124길 21, 1층
4	㈜센트롤	서울 금천구 벚꽃로 278, 1413, 1513~1517호 (가산동)
5	티엔에스(TNS)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5산단로 237, 101호
6	주식회사 촉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736번길 44 (장대동) B1층
7	아이랩협동조합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 239, 4층 401호
8	㈜온톨로지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 2층
9	㈜온컴퍼니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백구7길 164-18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 처분의 제목: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사업자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 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쓰디이엔진 북스	ㅇ 삼차원프린팅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시정명령(‘24.2.28) 및 공시송달(‘24.3.21)을 진행하였고 이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24.4.24) 하였으나 등기가 반송됨 - 이후 공시송달을 진행(’24.5.14)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4.6.21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음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안전교육), 제21조(시정명령), 제23조(과태료)	ㅇ 과태료 부과(30만원*)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라목의 3)에 근거
㈜로이비즈
시시피(CCP)
㈜센트롤
티엔에스(TNS)
주식회사 촉
아이랩협동조합

대상(사업자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 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온톨로지	ㅇ 삼차원프린팅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시정명령(‘24.2.28) 및 공시송달(‘24.3.21)을 진행하였고 이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24.4.24) 하였으나 등기가 반송됨 - 이후 공시송달 진행(’24.5.14), 연락이 되어 사전납부를 안내하였으나, 사전납부 기한 ‘24.5.22까지 과태료 사전납부를 이행하지 않음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안전교육), 제21조(시정명령), 제23조(과태료)	ㅇ 과태료 부과(15만원*)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라목의 3)에 근거 * (감경근거) 법정 과태료 30만원에서 폐업신고에 따른 감경 적용 30*0.5=15만원(50% 감경)

대상(사업자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 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온컴퍼니	ㅇ 삼차원프린팅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시정명령(‘24.2.28),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24.4.24) 이후 - 사전납부를 안내하였으나, 사전납부 기한인 ‘24.5.22까지 과태료 사전납부를 이행하지 않음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안전교육), 제21조(시정명령), 제23조(과태료)	ㅇ 과태료 부과(15만원*)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라목의 3)에 근거 * (감경근거) 법정 과태료 30만원에서 폐업신고에 따른 감경 적용 30*0.5=15만원(50% 감경)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제18조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삼차원프린팅 장비·소재 등을 사용하여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고(시정명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ㅇ (명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신산업육성팀

5.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기한) ’24.9.19.(목)

ㅇ (납부방법) 고지서 발급에 따른 납부

ㅇ (수납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징수관

6. 과태료 미납부 시의 불이익 조치 및 그 요건

ㅇ (조치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

	< 법적 근거 및 요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12. 2.>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삭제 <2018. 12. 18.>

ㅇ (조치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법적 근거 및 요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행정청은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②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해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을 취소하거나 주무관청에 대하여 그 요구를 한 후 당해 과태료를 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나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조치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법적 근거 및 요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①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110조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110조를 준용할 때 “체납자”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로, “체납자료”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로 본다. <개정 2009. 4. 1., 2018. 12. 18., 2020. 2. 4., 2020. 12. 29.> ②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1항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4. 1., 2020. 2. 4.>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ㅇ (조치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법적 근거 및 요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54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②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과태료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참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3조(감치기준) ① 법 제54조제1항제1호의 “횟수”와 “금액”은 각각 “3회”와 “1천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 체납 횟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ㅇ (조치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법적 근거 및 요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ㆍ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②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2. 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요건ㆍ방법ㆍ절차, 영치 해제의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영치 일시 해제의 기간ㆍ요건ㆍ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ㅇ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신산업육성팀 이유일 주무관(jiro261@korea.kr)에게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을 참조하여 정보통신망(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8. 기타 안내사항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주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신산업육성팀 이유일 주무관(jiro261@korea.kr / 044-202-6257)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신산업팀 김재욱 수석(jwkim0504@nipa.kr / 043-931-5485)

ㅇ 과태료 납부 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사업체 또는 대표자명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