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759호

ISMS 인증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ISMS 인증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가산금 과태료)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ISMS 인증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가산금 과태료)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행정처분(가산금 과태료)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처분내용	위반사항
1	㈜화의	과태료 금30,900,000원 (금삼천구십만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미이행

3. 공고기간 : 2024.7.12. ~ 2024.7.26.(15일간)

4. 내용

가. 위 가산금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3)로 연락해 고지서를 발부받아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 1개월마다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접수된 이의제기서를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