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경제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한 ‘24년도 OECD 무역위원회 및 작업반 내 논의동향 파악 및 우리 정부 정책 시사점 연구)

2024. 2.

산  업  통  상  자  원  부

1. 과제개요

ㅇ 과 제 명: 경제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한 ‘24년도 OECD 무역위원회 및 작업반 내 논의동향 파악 및 우리 정부 정책 시사점 연구

ㅇ 용역예산: 금 사천만원(￦40,000,000원, 부가세 포함)

* 견적서 제출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금액을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선정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ㅇ 과제기간: ’24년 3월 ~ ‘24년 12월

2. 주요 과제내용

ㅇ OECD 무역위원회(Trade Committe) 및 작업반
(Working Party of Trade Committee) 회의 참석 및 논의 내용 검토 ·분석

ㅇ 공급망 및 디지털 무역 등 경제안보(Economy Security) 관련 통상이슈 논의 분석 및 우리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

ㅇ OECD 무역위원회 소관 연구과제인 무역데이터베이스(STRI, TiVA)에 대한 분석 및 향후 동향에 대한 대응방안 발굴

3. 용역수행지침

ㅇ 용역결과물은 용역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양여 또는 대여할 수 없음

ㅇ 용역발주기관의 추가검토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함

ㅇ 경비정산은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함. 다만, 정산금액은 계약상의 경비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ㅇ 계약자는 본 사업 목적, 취지, 성격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객관성 있게 요금을 산정하여야 함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역안에 대하여 심사권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시 설명 및 협의를 하여야 하며, 심사 및 협의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본 과업수행시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문구 해석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석과 의견에 따름

ㅇ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나 성과물 또는 과업 수행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행정 조치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과업수행자는 최종 용역보고서에 대한 시안은 완료일 7일 이전에 완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용역보고회 요구가 있을 시는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4. 사업자 선정

□ 선정개요

ㅇ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56호, ‘23.6.16.)

ㅇ 제출기한 : ‘24년 3월 5일

□ 제안서 심사기준

ㅇ 심사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소위원회 구성·운영

ㅇ 심사방법: 심의위원회에서 제안내용을 종합 검토 후, 심사기준에 따라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ㅇ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

평가 항목		평가 요소
기술능력평가	기술 ㆍ 지식능력	ㅇ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	10
		ㅇ사업수행조직체계의 적정성 ㅇ참여인력의 적정성	10
		ㅇ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10
	인력‧조직‧관리기술	ㅇ기관의 관련 기술 조직 및 전문성	20
	사업 수행 계획	ㅇ추진목표 이해도 및 사업추진 전략	15
		ㅇ수행일정의 합리성 및 수행절차의 적정성	15
가격평가	제안가격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
합 계 (총 100점 만점)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538호, ’20.12.28.)”의 제안서 및 가격평가 기준 준용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협상대상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계약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ㅇ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ㅇ 1순위 협상대상자와 사업의 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ㅇ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실시

□ 협상의 범위

ㅇ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가능

□ 협상기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기타

ㅇ 평가기준 중 평가항목은 공개하되, 평가점수 및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서<서식 4>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8. 제안서 제출

□ 제안서 규격

ㅇ 제안서 심사기준인 추진계획 및 제안내용 등을 평가요소별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규격으로 작성하되,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은 없음

□ 일반사항

ㅇ 사업비 집행계획에 자문비, 활동비 비용을 포함할 것

ㅇ 제안기관은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기관은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작성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최종 계약대상 업체로의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됨

ㅇ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부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산업부의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유의사항

ㅇ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업체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ㅇ 일반사항보다는 본 사업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위주로 작성

ㅇ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우리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ㅇ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ㅇ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음

ㅇ 제안서상에 기재된 연구원이 다른 연구원으로 교체되거나 선정일 이후부터 완료일 사이 수행되는 다른 연구에 참여하게 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

ㅇ 평가위원회가 사업계획, 실적, 수행능력, 자격 등을 종합 고려해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하며, 기 제출한 사업제안서 내용은 계약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허위·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계약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아니하고, 탈락업체의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기획안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사업계획서 작성에 따른 소요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ㅇ 제안 성립 후 우리부가 수행인원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함

ㅇ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함

ㅇ 위 사항의 위반 또는 본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해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제안업체에게 있음

□ 제안서 제출 및 문의처

ㅇ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윤가영 사무관 ☎ 044-203-5936

ㅇ E-Mail: gyy0428@korea.kr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9. 23.>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및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부(처·청)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제조)ㆍ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그 밖에 공고로서 정한 서류 . . . 신청인 (인)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
22221-20311일 95.6.30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서식 2> 제안서

제   안   서

공고번호
과 제 명
주 관 연구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주관연구 책임자	소속 및 부서	연락처		성명(직위)		연락처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참여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연락처)			대표자
첨부와 같이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	제안서 세부내용

<첨부>

제안서 내용

ㅇ A4용지로 하되,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은 없음

ㅇ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연구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방안

4. 기간별 추진일정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등

6. 해당 기관의 동 분야 연구실적(최근 3년내)

< 연구실적 요약 >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비 (백만원)	연구기간	발주처

7. 참여연구원 현황,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이력서

< 참여 연구원 현황 >

직 위	성명	학위	전공분야	해당분야 연구기간

<서식 3>

서  약  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조약의 이행·활용·업그레이드의 법적 기반 강화 방안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반 자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제출한 것이며, 만일 제출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 제외 및 계약해제 등의 조치와 아울러 그로 인한 제반 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서식 4>

확  약  서

1. 접수번호:

2. 입찰건명: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단체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서식 5> 가격입찰서

가 격 입 찰 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제 안 단 체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 )
	구 분		금 액	비 고
	수 행 용 역 비			부가세 포함
	기타 재료비 등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년 월 일 주관사업자: 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1. 인건비 소계
ㅇ책임연구원 ㅇ연 구 원 ㅇ연구보조원 ㅇ보 조 원
2. 경비 소계
ㅇ여 비 ㅇ유인물비 ㅇ전산처리비 ㅇ연구자료비 ㅇ회 의 비 ㅇ임 차 료 ㅇ교통통신비 ㅇ외부용역
3.일반관리비(%) 4.이 윤 (%)
합 계

※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중 학술연구용역 관련규정(원가계산)을 적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예정가격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및연구용역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참고2〕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4년)

등 급	월 임금(’24)
책임연구원	월 3,615,592원
연구원	월 2,772,388원
연구보조원	월 1,853,248원
보조원	월 1,389,982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2024년도 기준단가)으로 해야하나,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및 기획재정부 기준단가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Ⅰ」의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2023년 3.4%)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서식 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입찰개요

ㅇ 공고번호:

ㅇ 입찰일자:

ㅇ 과 제 명:

2. 입찰보증금

ㅇ 계약(예정)금액: 일금             원정(￦           원)

ㅇ 계약보증금(상당액): 일금               원정(￦          원)

- 보증금율:    %

- 보증금 납부방법:

ㅇ 납부면제

- 사유:

본인은 상기용역을 입찰함에 있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위 보증금 납부사례가 발생할 경우(낙찰후 계약미체결 등) 즉시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기관명:

대  표:                ( 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서식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이번  귀부가  추진하는 「통상조약의 이행·활용·업그레이드의 법적 기반 강화 방안」에 관한 계약(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당사의 모든 관련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부가 발주하는 계약에 대하여 참가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부의 처분에 대하여 감수하고,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당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    .    .

기관명                   대표자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청 렴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을”   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을”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을”이 입찰가격이나 “을”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갑”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을”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였을 경우는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을”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을”이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을”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갑”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을”이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을”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갑”의 처분을 받은 자는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을”이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수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성격, 진도,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갑”의 처분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을”은 “을”의 임․직원(위탁기관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서식 8〕연구자윤리서약서

연구자윤리서약서

연구자: 소속     성명 ○ ○ ○

상기 본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조약의 이행·활용·업그레이드의 법적 기반 강화 방안’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정책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 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2024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