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3. 30.(목) 12:00 (2023. 3. 31.(금) 조간)	배포	2023. 3. 30.(목) 9:00

누리호 3차 발사 허가심사 결과 심의, 5월 중순~6월 하순 발사 예정

민간 우주발사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발사허가 표준절차 마련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추진계획 확정, 체계종합기업 올해 선정

올해 우주개발에 8,742억원 투자 (’22년 대비 19.5% 증가)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개최 -

정부는 2023년 3월 31일(금)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 개최하여 □2023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안)□,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안)□, □한국형발사체(누리호) 3차 발사 발사허가심사 결과(안)□, □미국 NASA 위성 추락대응 평가 및 향후 조치계획(안)□ 등 10개 안건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민·관 합동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제1차관)

정부는‘2023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에서 우주경제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우주개발에 8,742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지난해 7,316억원 대비해서 19.5% 증가한 것이다. 확대된 재원을 통해 우주탐사, 우주수송,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등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2023~2027)에서 제시한 5대 임무 달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형발사체(누리호) 3차 발사는‘3차 발사허가 심사결과(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면 5월 중순에서 6월 하순 사이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 허가에 대한 심사는 지난 2월부터 한국연구재단(발사허가심사위원회)이 진행해 왔으며, 누리호 3차 최종 발사 예정 일시는 위성 준비 상황 및 발사 여건 등을 고려해 4월 중에 발사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민간 등의 우주발사체 발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우주발사 서비스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를 마련한다. 현재 항공우주연구원 이외의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발사를 진행할 경우 이에 대한 허가 절차와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우주발사체 개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가 선제적으로 관련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차세대발사체 개발계획도 확정된다. 대형위성발사 및 우주탐사 등을 위해 누리호보다 3배 이상의 높은 성능을 가지는 2단 형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차세대발사체는 2030년, 2031년 2회 발사를 수행한 뒤 2032년에 달착륙선을 탑재해 발사할 계획이다. 민간의 발사체 기술‧산업 역량 제고를 위해 항우연의 차세대발사체개발(설계~발사운용) 전과정에 체계종합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체계종합기업을 공모‧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미국 나사 인공위성의 추락 상황 시 관계부처의 대응조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완할 점을 도출하였다. 추락위성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이례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관계부처가 매뉴얼에 따라 적기에 필요한 대응조치를 실시한 점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독자적 감시역량 부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향후 과기정통부는 레이더 구축 등 감시인프라 확충과 함께 대응매뉴얼도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우주물체 능동제어 선행기술 개발방안’은 랑데부‧도킹, 로봇팔 등 우주물체에 접근하여 위치·궤도를 변경하거나, 연료 보급·수리·궤도 견인 등을 통해 우주자산의 수명을 연장(궤도상 서비스)하는 기술개발에 대한 종합전략을 담았다. 앞으로 인공위성 등 우주물체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기술의 확보는 궤도상서비스 등 새로운 우주산업 선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탐사 전문 소위원회’가 신설된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될 소위원회는 연구·산업 현장의 우주탐사 관련 수요와 국내 역량을 지속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달, 화성 탐사 등 우주탐사 장기비전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우주탐사 임무를 발굴하고 이행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 2023년도 중점 추진 계획’,‘2023년 위성정보활용 시행계획’, ‘2023년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등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인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위원회 개최에 앞서“최근 국내외 우주개발은‘속도(speed)’와‘혁신(innovation)’으로 요약될 만큼 그 변화가 큰 것이 특징이다. 올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우주경제 강국 도약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며, “과기정통부는 올해 우주항공청 설립 등 우주거버넌스 개편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우주탐사, 우주수송 등 5대 우주임무 달성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안건별 요약자료 1부.  끝.

담당 부서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준배	(044-202-4620)
<우주개발시행계획>		담당자	주무관	장준수	(044-202-4632)
담당 부서		책임자	과 장	이준배	(044-202-4620)
<우주위험 시행계획> <NASA위성 추락 관련>		담당자	사무관	최성호	(044-202-4672)
담당 부서		책임자	과 장	이준배	(044-202-4620)
<발사허가 표준절차>		담당자	사무관	김민정	(044-202-4629)
담당 부서	우주기술과	책임자	과 장	김기석	(044-202-4640)
<한국형발사체 관련>		담당자	서기관	김미미	(044-202-4644)
담당 부서		책임자	과 장	김기석	(044-202-4640)
<처세대발사체 관련> <위성정보시행계획>		담당자	사무관	소현지	(044-202-4649)
담당 부서		책임자	과 장	김기석	(044-202-4640)
<우주물체 제어기술>		담당자	주무관	송현량	(044-202-4646)
담당 부서	위성항법개발전략팀	책임자	팀 장	김태규	(044-202-4627)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담당자	사무관	최종성	(044-202-4673)
담당 부서	뉴스페이스정책팀	책임자	팀 장	전승윤	(044-202-4671)
<우주탐사소위원회>		담당자	사무관	신원식	(044-202-4674)

붙임2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상정안건 요약

1호		2023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안) <심의>

가. 2022년도 추진실적

ㅇ  (우주탐사) 우리나라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의 임무궤도 진입(‘22.12)으로 우주탐사 기반기술 검증 및 과학성과 도출

※ 본체·탑재체·심우주통신·항행 등 기술 검증과 지구-달, 달표면 영상‧사진 촬영 및 데이터 전송 성공, 감마선 폭발 관측 등의 과학적 성과 도출

ㅇ (우주수송) 한국형발사체(누리호) 2차 시험발사* 성공(‘22.6) 및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 성공(‘22.12)으로 독자 우주수송 능력 확보

* 성능검증위성(162.5kg)과 위성모사체(1.3톤)을 목표궤도(700km)에 투입 성공

ㅇ (우주산업)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혁신*, 산업클러스터 지정, 위성정보 활용확대, KPS 사업 착수 등 민간우주산업 기반 강화

* 민간주도의 우주산업 확대를 위해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 도입, 지체상금 한도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 완료(‘22.12)

ㅇ  (우주안보) 초소형위성체계, 우주기상 예·경보체계 등 우주안보  자산 확충 및 동맹·우방국과의 우주협력* 강화

* 제5차 한·미 우주정책대화(’22.11),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22.12), 제1차 한·호 우주정책대화(‘22.7) 개최

ㅇ  (우주과학) 국제우주정거장용 태양코로나그래프(CODEX) NASA 공동개발, 차세대 초거대 광학천문대 거대마젤란망원경(GMT) 국제공동건설*등 국제협력을 통한 우주과학연구 성과 제고

* ’22년 현재 건설 공정율 약 35%, 천문연(한국) 지분 약 12.9% 유지

나. 2023년도 추진계획

□ ‘23년 총 투자계획

ㅇ  ’23년도 정부 우주개발 예산은 8,742억원으로 전년(7,316억원*)대비 19.5% 증가하였으며, 특히 우주산업‧안보 예산이 대폭 확대

※ 전년도 미포함 사업이 일부 포함되는 등의 사유로 금액 변동(’22년 시행계획 기준 7,340억원)

< 우주분야 분야별 정부예산 >                 (단위: 억원)

구 분	‘22	‘23	증감(%)
우주탐사	272	100	△172	(△63.4%)
우주수송	2,154	1,482	△672	(△31.2%)
우주산업	3,933	5,862	1,929	( 49.1%)
우주안보	630	954	324	( 51.5%)
우주과학	327	344	17	( 4.9%)
계	7,316	8,742	1,426	( 19.5%)

< 연도별 우주분야 정부예산 추이 >

구 분	‘19	‘20	‘21	‘22	‘23
예산(억원)	5,823	6,158	6,149	7,316	8,742
증가율(%)	-3.4	5.8	-0.1	19.0	19.5

□ 5대 임무별 주요 추진계획

[① 우주탐사]

ㅇ  (달탐사) 달 궤도선 다누리를 통한 달 탐사 임무 수행 및 ‘32년 달 착륙을 위한 착륙선(1.8톤급) 개발사업 예타 추진

- 달 궤도선 탑재체 연구 지원 및 달 과학 자료의 체계적 관리 등 달 탐사 기반기술 개발 강화

ㅇ  (국제협력) 기존 CLPS* 협력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우주탐사 국제공동프로젝트 추가 참여 확대를 위한 한-미 협력 강화

* 美 Intuitive Machines社의 착륙선(’24년 발사예정)에 탑재할 LUSEM(달 우주환경 모니터) 비행모델(FM) 제작완료 및 美 배송

ㅇ  (미래탐사기술) 달 자원 조사·추출(‘23~’27, 125억) 및 미래 유인우주기지 건설(‘23~’25, 46억) 등 미래 우주탐사 선행연구 추진

ㅇ (전략)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탐사 전문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한민국 우주탐사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전략 마련에 착수

[② 우주수송]

ㅇ  (누리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23.5월경)로 본격적인 민간기술 이전 추진

*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민간·기관 공모를 통해 선정한 큐브위성 7기 탑재

ㅇ  (미래발사체) 민-관 협력을 통해 세계 우주발사 시장에 진출할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23~‘32, 2조원) 및 소형발사체개발 지원 강화

ㅇ  (인프라) 우주센터 성능 고도화(’23~‘25, 476억원), 민간소형발사장 구축 등 발사장 인프라 개선

[③ 우주산업]

ㅇ  (위성개발) 초소형위성,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차세대중형위성, KPS 등 공공위성개발 확대로 초기 시장 적극 창출

ㅇ  (위성정보활용) 국토, 해양, 환경, 기상, 농림 등 위성정보 활용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 국가위성 통합운영 및 검보정 인프라 고도화 사업(’23~’26, 487억원)

ㅇ  (인프라)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원사업(예타중), 우주전용펀드 조성(’23년 50억원) 등 우주산업 지원 인프라 확충

ㅇ  (부품자립화) 국산 소자‧부품 검증위성개발(‘23~’28, 120억원), 부품시험검증지원 확대 등 부품 국산화 지원 강화

[④ 우주안보]

ㅇ  (우주안보) 군 정찰위성, 초소형위성체계(‘22.11~’30, 1조 4,223억원) 등 한반도 정밀‧상시 감찰을 위한 우주자산 개발 가속화

ㅇ  (재난재해) 태양 활동, 우주쓰레기 등 우주 위험 감시·대응시스템 강화* 및 집중호우·태풍 등에 대한 선제적 위성정보 제공

* 우주전파재난  위험분석 및 대응기술 개발(’23, 15억원), 우주위험 대응체계 구축 사업 (‘23~’27, 260억원), ICAO 국제기준을 반영한 우주기상 예‧특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23~’27, 25억원)

**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집중호우 동반 대류운 발생탐지 및 태풍구조분석 기술개발 등

ㅇ  (우주외교) 양자‧다자 우주외교의 외연확대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 국제공동사업 참여 등 실질적인 협력 성과 거양

[⑤ 우주과학]

ㅇ  (국제공동) CODEX‧GMT 국제공동건설사업 지속 참여 및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공동프로젝트 ‘L4 위성 개발’ 기획연구 착수

ㅇ  (우주난제) 우주생성의 기원, 우주생명현상에 대한 탐색* 등 우주과학 분야 난제 해결을 위한 다학제 융합 연구 강화

* 외계행성관측 우주망원경연구, 우주탐사선 기초연구 등

□ 주요 정책과제별 추진계획

※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전략1(우주경제기반구축)의 과제는 시급성, 추진여력을 고려하여 과제별 추진시기를 조정

ㅇ  (거버넌스) ‘23년 말까지 우주항공청 개청 및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격상 (※ ’23.4월 법안 국회제출 예정) 및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신설

- 우주 활동 증대 등을 고려한 ’우주기본법‘ 제정 착수

ㅇ  (산업지원) ’우주부품‧기술 국산화 로드맵*‘ 수립, 창업기업전용사업 기획, 선제적 규제 대응* 등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박차

* 달 착륙선, 화성궤도선 등을 고려, ’35년까지 국산화 필요 핵심기술 발굴

**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체계정비(’23.3월), 우주기술 및 부품 인증체계 구축추진(과기부-방사청 공동), 우주신기술지정제도 운영(‘23.4월) 등

ㅇ  (인력양성) 초중고 우주교육 인프라 확충, 우주중점연구실 기획, 산업계 재직인력 교육확대 등 전주기 인력양성체계 구축 본격화

2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안) <심의>

□ 추진배경

ㅇ  향후 우주발사체 발사 주체와 방식이 다양화되고 발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차원의 발사허가 체계 정비 시급

- 선제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민간 우주발사서비스의 상용화 촉진 필요

□ 국내외 동향

ㅇ  (국내) 나로호‧누리호 등 항우연 중심의 공공발사와 이를 통한 발사허가 경험(총3회) 축적

- 다만, 발사허가 전주기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모호하고 민간기업 등 항우연 이외의 발사 주체에 대한 허가 절차와 기준은 부재

ㅇ  (해외) 미국은 민간발사 활성화를 위해 면허, 시험허가, 안전승인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며 정부수요의 민간위탁을 확대

-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들도 우주개발 전담부처에서 발사허가 관리를 하고 있으며 민간발사에 대한 허가제도 도입‧운영 중

□ 발사허가 표준절차(안)

ㅇ  (허가대상) 발사체 종류, 발사 주체 및 지역에 따른 대상 규정

- 발사체 종류 : 우주발사체와 준궤도발사체(미사일 등 무기체계 제외)

- 발사 주체/지역 : 대한민국 영역 또는 관할권 內 발사는 국내외 모든 발사체,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 소유 발사체의 국외 발사

ㅇ  (허가절차) 현행 법규와 민간 발사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사항(컨설팅, 점검단 파견 등)을 종합하여 표준절차와 기준 확립 (붙임1)

< 우주발사체 허가 절차 >

ㅇ  (단계별 주요사항) 발사신청, 발사허가 심사, 발사이행 및 안전관리 등 발사관련 전주기 절차를 제시하여 수요자의 편의성 제공

-  (허가신청) 발사주체는 발사 예정 최소 180일 前(권고사항) 신청서류(신청서, 발사계획서, 정관)를 작성하여 과기정통부로 제출

-  (적합성 검토) 과기정통부는 신청서류 적합성 및 신청자 결격사유 검토,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신청서 접수결과 및 심사계획 통보

* (부적절할 경우) ‘심사 제외’로 반려하거나 자료보완 요구

(적합할 경우) 발사허가 심사계획을 통보

-  (발사계획 심사) 과기정통부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발사허가 심사 위탁

‧  한국연구재단은 ’발사허가 심사기준‘(붙임1)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종합심사결과보고서 작성, 과기부에 제출

* 우주항공청 출범이전까지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하고,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에는 우주항공청 직접 심사로 전환

-  (심사결과 심의)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서 검토 후 국가우주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 상정

-  (발사허가증 발급) 과기정통부는 필요시 발사 前 제3자 책임보험가입 등 단서조항을 작성하여 발사허가증 발급

-  (발사허가 변경 또는 취소) 허가받은 사항 변경 시 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권 취득, 국가안보 위협 또는 발사 전 안전관리 이상 발견 등의 경우 허가 취소

-  (발사계획의 이행) 발사주체 : 발사운영절차 이행 및 과기정통부 보고 / 과기정통부 : 관련부처 협조 요청(발사장 주변통제 등)   및 점검단 파견 / 관련부처 : 과기정통부 요청사항 이행

-  (발사후) 발사주체 : 탑재체 충돌방지 등 안전관리대책 이행 / 과기정통부 : 출입통제 피해 보상 및 인공우주물체 국제등록 추진

□ 향후계획

ㅇ  기존의 ‘발사계획서 작성방법’을 전면 수정‧보완(허가절차, 손해배상기준, 발사관리 및 안전통제 등 추가)하여 고시

-  고시 이후 정부, 공공, 민간 발사 등의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에  표준매뉴얼로 즉시 적용

ㅇ  발사계획서 작성, 발사안전 관리 등 민간기업 지원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추진

ㅇ  우주발사체 허가제도의 고도화를 위해 중장기 관점에서 제도개선방안* 추진

* 민간발사 장려를 위한 발사체 신고제도/예비심사제도 도입 검토

3호		한국형발사체(누리호) 3차 발사 허가심사 결과(안) <심의>

□ 발사 허가 개요

ㅇ (허가근거) 우주개발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 필요

ㅇ (허가대상) 한국형발사체(KSLV-II, 누리호) 3차 발사

ㅇ 주요 심사 내용(우주개발진흥법 제11조제3항)

- ①우주발사체 사용 목적의 적정성 ②발사에 사용되는 우주 발사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적정성 ③우주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등 재정부담 능력 등

□ 진행 현황

ㅇ ’23.2.2 : 발사허가신청서 및 발사계획서 제출(한국항공우주연구원)

ㅇ ’23.2.8 : 발사허가 심사 업무 위탁(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ㅇ ’23.2~3 : ｢발사허가심사위원회｣ 구성‧운영(한국연구재단)

ㅇ ’23.3.20 : ｢발사허가종합심사보고서｣ 제출(한국연구재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심사 내용

① 우주발사체 사용목적의 적정성 : 적합

ㅇ 우주 관련 국제 조약* 준수,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부합

* UN 우주조약(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 규율 원칙)

- 한국형발사체(3호기)의 사용 목적은 차세대소형위성 2호 1기(중점기술개발·우주과학관측·핵심기술검증) 및 큐브위성 7기(공공활용)의 태양동기궤도 투입임

② 발사 안전 관리의 적정성 : 적합

ㅇ (발사안전통제) 발사안전통제협의회*를 운영하고, 육‧해‧공역의 통제계획을 수립, 안전통제를 위한 경계범위 설정 및 기관별 조치 내용 마련

* 합참(육‧해‧공군), 경찰청, 해경, 해수부, 국토부, 소방청, 산림청, 여수시, 고흥군

ㅇ (발사체안전관리) 발사 안전 조직을 통한 신속한 의사소통 체계 구축, 비행궤적·낙하영역을 설정을 통해 비상상황 대응 비행안전시스템 구축

ㅇ (발사장·발사준비안전관리) 발사장 위험물(케로신, 고압가스 등)에 대한 저장 및 취급 방안, 발사 진행 단계별 안전관리 방안 마련

ㅇ (발사보안관리) 발사장 외부 방해 행위 방지 및 보안 유지를 위해 보안‧방호 구역 설정, 보안시설 설치 등 체계적인 보안시스템 운영

③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 재정부담 능력 : 적합

ㅇ 발사 사고에 따른 제3자 피해보상을 위해, 최대 2,00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책임 보험* 가입(’23.4월(예정), 보험사 선정 기완료)

* ｢한국형발사체(KSLV-Ⅱ)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에 관한 고시｣ (’21.4.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책임보험 적정 가입금액(2,000억원) 준수

□ 심사 결과

【 발사허가 결론 】

ㅇ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발사허가신청서 및 발사계획서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였으므로 발사허가서 발급이 적정

※ 발사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사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발사계획의 변경 시에는 변경 사항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요구

【 발사허가 조건 】

ㅇ 발사 전 과정에서 공공안전 및 자산 보호 책임이 있으며,  우주발사체 발사에 관련된 안전관리 대책 준수 필요

ㅇ 발사 계획에 요구된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기록으로 남기고 발사 사고 발생 시 사고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존 필요

【 발사허가 적용범위 】

ㅇ 발사 허가는 한국형발사체(누리호) 3차 발사에 한함

- 발사일시 : ’23. 5월 중순~6월 하순

※ 발사일은 탑재 위성의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월 중순∼6월 하순 내에서 결정하되, 발사 약 1개월 전 발사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일정 확정

□ 향후 일정

ㅇ ’23. 3~4월 : 우주개발진흥실무위 심의 및 발사허가증 발급

ㅇ ‘23. 5월~6월 : 누리호 3차 발사

4호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추진계획 <심의>

□ 사업 개요

ㅇ (사업 목적) 위성발사, 우주탐사 등 국가 우주개발 수요대응 및 자주적 우주탐사 역량 확보를 위한 차세대발사체 개발

ㅇ (사업기간) 2023 ~ 2032(총 10년, 5년+5년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ㅇ (사업비) 총 20,132억 원(국비 100%)

ㅇ (주관부처/주관기관) 과기정통부/항우연, 체계종합기업(공모 예정)

ㅇ (주요 내용) 국가 우주개발계획 목표 달성 및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차세대발사체(KSLV-III) 개발 및 3회 발사

- 대형위성발사 및 우주탐사 등을 위해 누리호 대비 성능이 대폭 고도화된 차세대발사체 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

- 차세대발사체 설계부터 발사운용까지 항우연 및 체계종합기업의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민간의 발사체 전주기 기술개발 역량을 향상하고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

- 국가계획으로 수립된 달착륙선 등을 차세대발사체를 활용해 발사

< 차세대발사체 발사계획(~’32) >

	1차 발사 (‘30)	2차 발사 (‘31)	3차 발사 (‘32)
탑재 대상	차세대발사체 성능검증선	달 연착륙 검증선	달 착륙선

<목표 1> 차세대발사체 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	⇨	성능고도화 위한 핵심기술 개발, 3회 발사를 통한 기술역량 확인
+
<목표 2> 민간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	⇨	설계부터 발사운용까지 체계종합기업의 전 과정 참여

□ 추진계획 주요 내용

① 단계별 사업 수행

ㅇ 효율적 사업관리와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해 단계별 주요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 평가 후, 적절한 경우 다음 단계 진행

- 장기간(10년) 소요 사업인 만큼 2단계(5년+5년)로 나누어 연구책임자 선임

※ 1단계(5년, ‘23~‘27) 이후, 재평가를 통해 기존 연구책임자의 연임 또는 교체 결정

ㅇ 1단계(‘23~‘27): 국가우주개발 임무 수행을 위한 차세대발사체 기술 개발 기반 구축(제작‧시험설비 구축, 단 인증시험 착수 준비 완료 등)

ㅇ 2단계(‘28~‘32): 달 착륙선 임무 궤도 투입을 통한 차세대발사체 기술 완성

② 사업 핵심기술 관리계획

ㅇ (핵심기술 선정) 기술수준 분석을 통해 차세대발사체 29개 핵심중점기술을 선정, 기술성숙도(TRL) 수준 8 이상을 최종목표로 설정

ㅇ (기술수준 평가) 2단계 평가(자체‧외부점검단 평가) 후 목표 미달성 시, 위험관리 등을 통해 기술 확보 계획의 수립‧이행 및 진행 현황 집중 모니터링

③ 체계종합기업 선정

ㅇ 국가 우주개발 체계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항우연과 함께 차세대발사체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발사 운용 전 과정에 참여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민간 기업을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

□ 향후 일정(’23년)

ㅇ (’23. ~3월)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 연구책임자 공모 착수

ㅇ (’23. 4~5월) 협약 및 사업 착수, 체계종합기업 선정 계획* 수립

* 체계종합기업 선정 계획(안)은 우주발사체 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

ㅇ (’23. ~8월) 체계종합기업 공모 및 선정평가

ㅇ (’23. 9월~) 체계종합기업 선정, 구성품 개발시제 제작 착수

참고		차세대발사체 성능 및 단별 구성

ㅇ 2040년까지 「제4차 우주개발진흥계획」에 포함된 위성발사 및 우주탐사 수요에 대응 가능한 성능을 가지면서 향후 성능 확장 및 재사용 기술 연계가 가능한 2단 형상 구성으로 차세대발사체 개발

※ (누리호) 500kg∼1톤급 중형 위성, 100∼300kg급 소형 위성 발사 수요에 활용
(차세대발사체) 달착륙선을 비롯한 우주탐사 수요, 다수 위성의 동승발사, 2톤 이상의 대형 위성 발사 수요에 활용

< 차세대발사체 성능 및 단별 구성 >

구 분	내 용
차세대발사체성능 비교
차세대발사체단별 구성

5호		우주물체 능동제어 선행기술 개발방안 <심의>

□ 추진 배경

○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서 소행성 탐사 준비 및 궤도상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전략적인 기술 개발 강조

- 랑데부·도킹, 로봇팔 등 우주물체 능동제어 기술* 개발 및 우주 실증을 통해, 소행성 탐사와 궤도상 서비스 핵심 전략기술의 단계적 확보 추진

* 우주물체에 접근하여 위치·궤도를 변경하거나, 연료 보급·수리·궤도 견인 등을 통해 우주자산의 임무수명을 연장(궤도상 서비스)하는 기술

□ 주요내용

○ (필요성) 소행성 등 우주탐사 역량 강화 및 임무수명 연장 등 고가 우주자산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우주산업 영역 확산 기대

○ (방안) 단계별로 우주물체 능동제어 목표 세부기술을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증 과제 추진

- [1단계, ‘23~’27] 근접 비행 및 위치 제어 등 우주물체 능동제어 선행기술 개발 및 우주 실증

※ 우주용 추력기, 추력 제어, 랑데부, 근접센서, 식별·상태 추정, 위치 제어 기술 등

- [2단계, ‘28~’32] 우주 로보틱스 및 샘플 캡슐 귀환 등 우주물체 능동제어 기술 고도화 추진 및 우주 실증

※ 도킹, 다관절 로봇팔, 복수 물체 제어, 캡슐 장치, 대기권 재진입, 회수 등

- [3단계, ‘30년대] 소행성, 화성 등 우주탐사 임무나 궤도상 서비스 등 새로운 우주 산업에 개발기술 활용

○ 스페이스챌린지사업 등 현재 연구 중인 산·학·연의 관련 분야 성과 활용 및 관계부처 간 협업

□ 향후 계획

○ 능동제어 선행기술 개발 및 실증과제 추진(’24~‘27)

- 임무 종료된 우리나라 우주자산을 대상으로 우주 실증

6호		KPS 개발 사업 2023년도 중점 추진 계획(안) <심의>

□ 2023년도 중점 추진 방향

ㅇ 원활한 시스템 개발을 위해, ’23년부터 검증용 시스템의 본격 개발 및 시험‧검증에 필요한 핵심자원 확보를 중점 추진

□ 검증용 시스템 세부구성(안)

ㅇ (KPS 위성 1호기) 경사지구동기궤도위성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위성 본체, 항법탑재체, 시각동기탑재체 등으로 구성

ㅇ (검증용 지상시스템) 검증용 통합운영센터, 검증용 위성관제센터, 감시국, 안테나국, 검증용 임무제어국 등으로 구성

ㅇ (검증용 사용자시스템) RF 시뮬레이터, 연구개발·시험평가 수신기, 감시국용 수신기 등으로 구성

□ 검증용 시스템 개발 및 핵심자원 확보 계획

ㅇ (검증용 위성시스템(위성 1호기)) 위성 본체의 잔여 구성품·전장품 및 발사체 계약, 항법 탑재체‧시각동기 탑재체 개발 등을 추진

ㅇ (검증용 지상시스템) 국내 체계개발업체 선정, 궤도결정 검증모델 용역 계약, 국외기술자문 등을 추진

ㅇ (검증용 사용자시스템) 연구개발/시험평가 수신기 개발업체 및 검증용 감시국 수신기 개발업체 선정을 추진

ㅇ (GPS PRN Code 확보) KPS에서 GPS 호환 신호를 송출하기 위한 GPS PRN Code* 확보를 추진

* Pseudorandom Noise Code(의사난수 잡음 부호), GPS 신호에 포함된 코드로 이를 통해 위성 고유번호를 확인하여 GPS 신호의 진위 여부를 판별

7호		국가우주위원회 우주탐사 전문 소위원회 구성·운영(안) <심의>

□ 추진배경

○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제시된 우주탐사 영역 확장의 비전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추진체계 필요

-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6조(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우주개발진흥실무(위) 산하에 소위원회 설치 가능

□ 주요내용

○ (운영목적)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등 상위 정책에서 제시된 우주탐사 비전·목표를 실현하는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추진

○ (기능) 우주탐사 관련 국내 역량·수요를 지속 파악(세미나 등)하고, 제기되는 우주탐사 임무의 타당성 등을 검토·구체화하여 정책·사업으로 연계

○ (구성) 우주개발진흥실무(위) 산하 소위원회로서 설치·운영하고, 우주탐사 관련 실무급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 구성

* 우주개발진흥실무(위)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위촉

- (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 17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 :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 부위원장 : 민간위원 중 호선

- (전문 TF) 세부 분야, 프로젝트 별로 임무를 구체적으로 분석·논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소위원회 산하에 전문 TF를 구성·운영

○ (’23년 운영계획(안)) ｢우주탐사 전문 소위원회｣ 운영체계 구축 후, 중요성·시급성이 높은 핵심 아젠다*에 대한 추진 방향(방식, 시기 등) 마련

* 달 탐사, 화성 탐사, 소행성 탐사 등 중장기 추진 방향

8호		2023년 위성정보활용 시행계획(안) <심의>

◈ 국민 생활‧안전에 기여하는 위성정보 활용서비스를 확대하고 위성정보 활용산업 창출 및 위성개발기술 고도화를 통해 국가의 혁신성장을 견인

- 스마트한 국가위성정보서비스 제공, 위성정보 기술혁신, 다중임무 위성 개발, 선진적인 위성 개발‧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한 12개 과제 추진

▣ 수립 근거 및 기본 방향

◦ (수립 근거)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의3에 따른 ｢제2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의 세부추진과제 이행을 위해 동법 제5조의4에 따라 매년 수립

◦ (기본 방향) 국내외 동향 및 위성정보 활용 현황을 점검‧분석하고,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정책과 부처별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포괄

▣ 2023년도 추진 과제

□ 스마트한 3대 국가 위성서비스 제공

【국가 위기관리 서비스】

◦ (재난･재해)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업채널 강화 및 재난 분석기술 개발

- 재난분과(위성정보활용협의체 內) 운영 및 협력체계 강화

- 초소형군집위성의 재난재해 분야 활용을 위한 분석산출물 생성기술 개발

◦ (전략정보) 위성 촬영‧수신 스케줄링 자동화 운영체계 구축 및 안정화

【국민 생활밀착 서비스】

◦ 위성기반 기후변화‧온실가스 감시 체계 구축,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시스템 결과 생성, 위성영상·공간정보 서비스 구축 등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사업 착수

【미래선도 산업 서비스】

◦ (항법)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SDR 개최,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성능·품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 통합검증 추진

□ 기술혁신으로 여는 차세대 위성정보 서비스 산업

◦ (첨단 분석기술) AI 기반 위성영상 분석 및 처리 기술 고도화, 다시기 위성영상 분석을 위한 상호등록 기술 개발

※ 관심정보 탐지 기술, 해상도 향상 기술, 영상정합 기술 등

- 다목적실용·차세대중형위성 학습데이터 구축, 위성활용 경진대회 개최

◦ (활용 기반기술) 표준영상의 품질과 처리속도를 향상하고 실용화기술 개발, 융합기술 연구 등을 통해 산업적 활용성 제고

- 영상 품질평가 자동화 방안 연구, 위성영상 검보정 표준사이트 개발

- 광학, SAR, IR, 정지궤도 등 위성의 범용 및 융복합 활용기술연구

◦ (산업 생태계 조성) 위성정보활용협의체 서비스 플랫폼 기능 개선, 보안처리 자동화 시스템 운영 등 사용자 친화적 활용체계 구축

- 위성영상 검색‧주문 API 확대 등 협의체 서비스 플랫폼 개선

□ 효율적 위성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중임무 위성 개발

◦ (위성개발) 다목적(6‧7‧7A호), 차중형(2‧3·4‧5호), 차소형(2호), 초소형(1호), 천리안위성(3호)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10기의 국가위성 개발 추진

◦ (핵심기술) 소자급 우주부품 9종 국산화, 우주 검증 플랫폼의 개발 지속

◦ (미래기술) 궤도상 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

* 임무 수행중인 위성의 연료 고갈 시 재급유, 고장난 부품의 교체‧수리 등 수명 연장

□ 위성 개발･활용 인프라 및 협력체계 선진화

◦ (활용체계) 초소형위성 기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위성운영) 국가 전략자산인 위성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국가위성운영센터｣ 중심의 국가 저궤도위성 통합 운영

- 위성통합운영시스템을 통한 통합관제·수신, 처리 및 배포

- 위성정보 적시성 향상을 위한 위성영상 자동처리 및 배포 기술 고도화

◦ (국내‧외 협력) 효율적 국내협력을 위해 기술·데이터 공유체계를 강화하고 해외와의 위성영상 공동활용 등 전략적 국제협력을 추진

9호		2023년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안) <심의>

◇ 우주공간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험 증가에 대비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 우주자산 보호 등을 위한 우주위험 대응역량 강화

-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구축, 우주위험 사전 감시‧예방을 위한 장비‧분석 기술 개발, 우주위험 대비 기반 확충 등을 위해 11개 세부과제 추진

□ 우주위험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강화

ㅇ (매뉴얼 개정) 위기 단계별 효과적‧체계적 대응을 위한 인공 및 자연 우주물체 추락충돌 매뉴얼 개정* 추진(’23.上)

* (자연우주물체) 행안부 위기관리 매뉴얼 종합개편 계획 반영 수정 추진

(인공우주물체) 美 ERBS위성 추락상황 대응을 통해 도출된 보완사항 반영 수정 추진

ㅇ (민‧관‧군 유관기관 협력 강화) 민‧관‧군 합동 안전한국훈련 실시(’23.下) 및 美 우주군 주관 국제우주상황조치 연합연습(Global Sentinel) 참가*(’23.7.)

* 국방부, 공군, 과기부, 천문연, 항우연 등

ㅇ (우주위험 감시역량 강화) 우주감시레이다 구축 검토를 위한 「독자 우주감시정보 확보 방안 기획연구」 추진(~’23.4.) 및 우주감시 관측인프라 구축 관련 수요자 요구사항 등 파악을 위한 워크숍 개최(’23.3.)

□ 우주위험 감시․대응기술 확보

ㅇ (우주위험 식별‧분석) 국내 감시자산의 관측정보와 해외 수집 우주감시 정보를 통합 수집‧처리‧분석하기 위한 우주위험대응체계 구축사업* 착수

* (사업기간/총사업비) 5년(’23～’27) / 260억원(’23년 10억원)

ㅇ (우주물체 광역감시체계 개발) 1톤 이상 인공우주물체 궤도변화 광역감시가 가능한 전천 감시 복합카메라 총 4기(’18~’21) 시험운용

* 보현산, 감악산에 설치 및 시험운용 추진, 1호기는 대전(천문연) 설치 운용 중

ㅇ (태양위험 감시 강화) 우주전파재난으로부터 저궤도 위성체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 예측 모델과 신규 예경보서비스 도입 및 개발 추진(’23~’27)

* 우주전파재난 예측‧대응 기술 연구(R&D) ’23년 15억원

□ 우주위험 대비 기반확충

ㅇ (우주국제협력 강화) 국제사회 우주위험 관련 현안에 대한 범부처 전략 논의

* UN 우주안보 개방형 실무작업반(OEWG), UN 우주의 평화적 이용 위원회(COPUOS), 국제우주쓰레기조정위원회(IADC), WMO(세계기상기구), 국제항공기구(ICAO) 등 현안 의제별 정부 입장 마련

ㅇ (우주위험 대비 연구개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우주위험 감시역량 확보를 위한 우주위험대비 기반기술 도출 및 핵심기술 개발* 추진

* 인공위성 레이저 추적기술, 우주환경 분석 및 국가우주자산 폐기기동 기술 개발 등

ㅇ (우주위험 역량강화 환경조성) LTS* 실무그룹 및 UN COPUOS 참여 등 LTS 가이드라인 관련 국내 대응 강화 및 우주위험 대국민 소통 강화 추진

* Long Term Sustainability of outer space activities(우주활동 장기지속가능성)

(단위: 억원)

부 처	’21년 이전	’22년	’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05	60	112
기 상 청	72	5	5
국방부(비공개)	-	-	-
합 계	777	65	117

※ 세부 사업 추가 등으로 이전년도 기투자금액 일부 변경

10호		美 NASA 위성 추락대응 평가 및 향후 조치계획(안) <보고>

□ 추진경과

ㅇ ’84.10월 발사되어 ‘05년까지 지구 열복사 분포 관측 임무 수행

ㅇ ’23.1.8, 미국 나사에서 ERBS위성 추락 보도자료 배포

ㅇ ‘23.18~1.9,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ERBS위성 추락상황 대응

□ 대응평가

< 잘한 점 >

ㅇ (상황 적시판단 및 대응) 상황인지 약 20시간 후 지상 추락이 예상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주의경보 발령 및 우주위험대책반 소집‧운영 (일요일 22:40~)

ㅇ (매뉴얼 탄력적 적용) 휴일 야간 긴급 회의소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SNS를 이용, 우주위험대책반 소집 및 상황판단회의 적기 개최

ㅇ (관련부처 적극 참여 및 대응) 일요일 심야부터 월요일 오후 상황 종료 시까지 기관별로 대응 임무를 숙지하고 적기에 조치

* 1.8 상황 전파, 자체 대응반 구성 → 1.9 대응 조치(항공‧선박 통제 등)

ㅇ (대국민 상황 공유) 최초 상황발생, 경계경보 발령, 최종 추락 확인 등 주요 상황별 보도자료 배포(4회) 및 국민 안내문자(2회) 발송

ㅇ (궤도 정밀분석) 천문연은 추락 인지시점~최종 추락까지 20여 시간 동안 4번의 정밀 분석 수행 (미 CSpOC보다 선제적으로 정확히 분석)

< 보완할 점 >

ㅇ (매뉴얼) 취약시간에 상황 발생 시 우주위험대책반 회의소집 세부 행동요령(회의방법, 각 부처 연락 등) 구체성 부족

ㅇ (발령기준) 현 위기경보 발령 기준은 추락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 없이 추락경로‧시간으로 결정, 피해상황 예측 고려한 대응 애로

ㅇ (협력체계) 추락위성 한반도 통과 등 긴급상황 시 군 등이 보유한 국내 감시자산 활용 및 국내외 정보교류를 위한 협력체계 미흡

ㅇ (대국민 안내) 간단한 재난문자를 발송하였으나, 구체적인 대피요령 등 상세 안내 부족

ㅇ (인프라) 레이다 등 우주감시 인프라 부족으로 경보 발령/해제 등 추락 상황에 대한 판단을 미 우주군 발표에 의존

- 또한, 우주환경감시기관(천문연) 연구 및 운영 인력 부족*(비상상황실 1일 2교대 운영 등)으로 우주위험 대응 한계

□ 향후 추진계획

ㅇ (매뉴얼 수정‧보완) 우주위험대책반 및 본부의 신속한 소집을 위한 회의개최 방법 구체화 및 비상연락망 주기적 관리 추진

- 보안유지, 사용 SNS 사용 가능성, 군 등의 접속 가능 여부 등 검토 후 회의방법을 강구하여 매뉴얼에 반영(’23.上)

ㅇ (협력체계 구축) 군, 항우연 등이 보유한 레이다 등 감시장비 공동활용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하고 한-미 정보교류 강화

- 감시장비 공동 활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매뉴얼에 반영 예정

-  공군에서 미 우주군과 협의를 통해 긴급상황시 신속히 정보를 입수하여 천문연에 공유, 궤도분석에 활용토록 추진

ㅇ (대국민 인식 제고) 국민행동요령 자료 최신화 및 유튜브 제작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

- 또한, 경보 발령 및 해제 시 모두 안전안내 문자 발송 및 방송 송출하여 안내

ㅇ  (인프라 확보) 독자감시 역량 제고를 위한 감시자산 및 운영 인프라 확충 추진

- 우주물체 추락‧충돌 감시, 미공개 우주물체 탐지 등 우주감시 임수 수행을 위한 우주감시레이다 구축 검토 추진

- 중‧고궤도 우주물체 궤도정보 획득을 위한 광학감시시스템 개발 및 우주위험대응 통합시스템 개발 추진

-  우주위험 예경보체계 운영, 우주위험 연구개발, 전문인력 확보 등을 위한 우주환경감시기관 역량 고도화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