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3. 29.(수) 14:00 (2023. 3. 30.(목) 조간)	배포	2023. 3. 29.(수) 09:00

알뜰폰 활성화 및 주파수 할당 등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6월까지 결론

- 제2차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특별전담팀(TF) 회의 개최

- 알뜰폰 도매제공 제도개선, 주파수 할당 정책방향 등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월 29일(월) 오후 14:00시부터 2차 특별전담팀(TF) 회의를 개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0일에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특별전담팀(TF) 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업계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가고 있다.

2차 특별전담팀(TF) 회의에 참석한 박윤규 2차관은 알뜰폰 활성화 및 주파수 이용부담 완화 등 그 동안 모아진 다양한 의견이 구체적인 대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하였다.

우선, 수 차례 간담회와 특별전담팀(TF) 실무회의에서도 알뜰폰 시장이 단순 재판매에서 벗어나 통신시장의 새로운 경쟁 주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만큼,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가 등장 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 도매대가 산정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이통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는 업계의 관심이 크고 다양한 찬반 의견이 있는 만큼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주파수 정책에 있어서도 할당대가와 망구축 의무 등 신규사업자가 진입 장벽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가입자 및 규모의 경제 확보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신규사업자의 여건과 높아진 28㎓ 시장 불확실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자문의견이 많았던 만큼,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진 특별전담팀(TF) 회의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민석 통신경쟁정책실장과 김지환 전파이동통신미래전략센터장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과기정통부는 2차 특별전담팀(TF)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전문가 간담회 및 실무회의를 진행해 6월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마재욱	(044-202-6620)
<총괄>	통신정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정건영	(044-202-6621)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하준홍	(044-202-4940)
<공동>	주파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송기헌	(044-202-4943)

참고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특별전담팀(TF)｣ 2차 회의 계획

◈ 공개 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 특별전담팀(TF) 실무회의를 통해 제시된 의견에 대한 종합 토의를 위해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 2차 전체회의 개최

□ 개 요

○ 일시/장소 : 3.29일(수) 14:00～16:00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대회의실(교보빌딩 13층)

○ 주요 참석자

- (과기정통부) 제2차관, 통신정책관, 전파정책국장
마재욱 통신정책기획과장, 김준모 통신경쟁정책과장, 하준홍 주파수정책과장 등

- (관련 부처) 임혜영 기재부 신성장정책과장, 신영규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이병건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

- (학계등 전문가) 김용규 한양대 교수, 이문규 서울시립대 교수, 김범준 카톨릭대 교수, 조성익 KDI 선임연구위원,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도현 삼일PwC컨설팅 상무, 곽원식 네모파트너스 대표

- (유관기관) KISDI(김민철 본부장, 이민석 실장, 김지환 센터장, 여재현 선임연구위원), ETRI(박승근 본부장), KCA(이승훈 본부장)

□ 세부 일정(안)

구분		내용	비고
14:00∼14:05	‘05	모두 말씀 (공개)	2차관
14:05~14:30	‘25	통신 및 전파 실무회의 주요 논의 결과 및 향후 계획 발표	KISDI 이민석 실장 김지환 센터장
14:30~15:50	‘80	종합 토의	참석자 전원
15:50~16:00	‘10	마무리

※ 모두 발언 공개, 이후 비공개 회의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