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1. 21.(월) 06:00 < 11.21.(월) 석간 >	배포 일시	2022. 11. 19.(토)

담당 부서	신통상질서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장재량	(044-203-5930)
	다자통상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진달래	(044-203-5934)

통상교섭본부장, APEC 계기 주요국과 양자회담 개최

- 미국측에 IRA 관련 조속한 개선방안 도출 필요성 강조

- 베트남, 필리핀, 칠레 등과 원전, 핵심광물, FTA 개선협상 등
관련 협력 강화 방안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등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11.16-17) 및 정상회의(11.18-19) 계기 주요국 통상 장·차관과 양자 회담을 개최하여 주요 통상 현안 및 경제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필리핀) ‘22.11.17(목) 14:15-14:30, 통상산업부 장관(알프레도 빠스꾸알)

◇ (베트남) ’22.11.17(목) 17:00-17:15, 산업무역부 차관(쩐 꾸억 카잉)

◇ (미  국) ‘22.11.18(금) 07:50-08:30, USTR 대표(캐서린 타이)

◇ (칠  레) ’22.11.18(금) 17:15-17:30, 외교부 국제통상차관(호세 아우마다)

□ 안 본부장은 미국과의 양자협의에서 그간의 실무협의 채널을 통한 협의 내용을 점검하면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현재 운영 중인 실무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조속한 시기에 이러한 우려를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베트남과의 협의에서는 양국의 교역확대와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측이 RCEP의 조속하고 완전한 이행*에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산업·자원 공급망 분야에서도 향후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필요성에 의견을 함께 하였다.

* 베트남은 RCEP을 발효시켰으나, 행정절차 미완료로 수입품에 특혜관세 미적용 중

□ 필리핀과의 협의에서는 양국 모두 원전정책을 중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방면의 원전협력을 강화해야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히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의 필리핀 원전사업 참여 등에 있어서의 필리핀 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 칠레와의 협의에서는 지난 10월 우리 국무총리의 칠레 방문 시 논의된 핵심광물, 한-칠레 FTA 개선 등에서의 협력 강화 방향성에 기초하여, 향후 FTA 개선 협상에서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의 DEPA 가입협상 및 PA(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협상 진전 등에 있어 칠레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또한, 안 본부장은 필리핀, 칠레, 베트남과의 협의에서 우리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였다.

□ 끝으로, 금번 계기에 글로벌 디지털 기업인 구글과의 양자면담도 개최되었으며, 안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기업 간 협력 및 글로벌 디지털 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디지털 국제 규범 강화 노력을 선도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향후 이러한 과정에서 구글측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