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1. 21.(월) 16:30 < 11.22.(화) 조간 >	배포 일시	2022. 11. 21.(월)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창훈	(044-203-5630)
<총괄>	디지털경제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이채원	(044-203-5631)
			사무관	임수지	(044-203-5635)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정식 서명으로
아세안의 디지털 허브,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동맹 구축

-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인 한-싱 DPA 서명 -

한-아세안 정상회담 후속으로 아세안과의 디지털 협력 강화의 구체적 성과 -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22.11.21(月) 탄시렝(Tan See Le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장관과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한-싱 DPA’)에 서명하였다.

ㅇ 양측은 지난해 12월 한-싱 DPA 타결 선언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오늘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 간 협상 절차를 완료하였다.

<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서명식 개요 >

▪ (일시/장소) ‘22.11.21(월) 14:30 (현지시각)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 (참석자) 우리측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싱측 탄시렝 통상산업부 제2장관 등

▪ (내용) 양측 인사말씀, 협정문 서명, 디지털경제대화 MOU 서명, 기념사진 촬영 등

□ 한-싱 DPA 서명은 금번 아세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서, 아세안 디지털 허브국가인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역내 경제통상 질서를 선도하고 디지털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한-아세안 통상협력 전략’의 구체적 실천 사례이다.

□ 안 본부장은 서명식에서 “글로벌 통상의 중심축이 기존의 상품·서비스 개방 논의에서 디지털경제, 공급망, 탄소중립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다양한 이슈에서와 연대와 협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ㅇ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체결한 한-싱 FTA가 한국의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이 되었듯, 한-싱 DPA가 앞으로 한국이 확장해나갈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의 모델이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ㅇ “한-싱 DPA를 기초로 DEPA 네트워크 확장, IPEF 디지털 협상 등 아태지역 디지털통상 질서 확립 논의에 있어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 한-싱 DPA 의의 ]

□ 디지털 방식을 통한 우리 중소·창업기업의 아세안 진출 기회 확대

□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11위 교역 상대국이자 아세안에서 가장 앞서 있는 디지털 허브 국가로. 싱가포르를 교두보로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진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등 아세안 전역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한류 콘텐츠를 좋아하고 인터넷 쇼핑에 익숙한 젊은 아세안 소비자들을 우리 기업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ㅇ DPA는 무역과정 전자화, 통관절차 간소화로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중소·창업 기업의 무역참여를 더욱 손쉽게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우리 소비재(화장품, 의류, 식품 등)의 아세안 수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ㅇ 또한, DPA는 컨텐츠를 포함한 디지털 전송에 대한 영구적 무관세와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를 약속함으로써, 한-싱 양국간 디지털 컨텐츠 비즈니스의 안정적 환경을 마련하였다.

□ 데이터를 활용한 글로벌 제조혁신 기반 구축

□ 싱가포르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기업환경을 토대로 한 글로벌 기업의 아세안 진출 거점으로, 최근에는 혁신 기술과 스타트업의 테스트베드로 각광 받고 있다.

□ 탄탄한 제조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도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기술혁신과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선진화를 추진 중이며,

ㅇ DPA는 양국 간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태지역 및 글로벌 디지털통상 규범 정립에 주도적 역할

□ 싱가포르는 높은 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을 통한 글로벌 규범형성 논의를 선도하고 있다.

* 싱가포르는 싱‧뉴‧칠 DEPA(‘20.6월), 싱-호 DEA(’20.8월), 영-싱 DEA(‘21.12월)을 체결하였으며, 호주, 일본과 WTO 전자상거래 협상 공동의장국으로 활동중

□ 우리 최초의 디지털 협정인 한-싱 DPA를 발판으로, DEPA 네트워크 확대, IPEF 디지털 분야 협상 등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 질서 확립 논의에서 양국 간 공조와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할 예정이다.

[ 관련 MOU 체결 ]

□ 한편, 양국 통상장관은 협정문 서명에 이어「한-싱가포르 디지털경제 대화 MOU」에 서명하였으며, 내년 초 제1차 디지털경제대화를 개최할 계획이다.

ㅇ 동 대화는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 민간 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양국이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 지원하기 위한 협력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더불어, 한-싱 DPA에 포함된 협력 조항을 바탕으로 양국 정부 기관 간 호혜적·실질적 협력사업 추진 논의가 진행중으로,

ㅇ 전자적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등 전자통관 서류를 인정·검증하기 위한 데이터 교환 협력(관세청), 인공지능(AI) 분야 윤리·거버넌스 체제 공동연구 등 협력(과기정통부)을 위한 기관 간 약정(MOU)이 조만간 체결될 예정이다.

※ 기관 간 약정 주요내용

- (전자적 통관 데이터 교환 협력 MOU) 원산지증명서 등 FTA 통관 문서의 전자적 교환 및 검증 절차 운영 (韓관세청 – 싱가포르 세관)

- (AI 협력 MOU) AI 윤리·거버넌스 체제, AI 스타트업, AI 인재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정보교환, △공동연구, △인적 교류 등 협력 추진 (韓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싱 정보통신부(MCI))

[ 향후 계획 ]

□ 정부는 내년 초 한-싱 DPA 발효를 목표로 싱가포르측과 필요한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 한편, 한-싱 DPA 협정문과 상세설명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22.11.21(월) 17시 이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한-싱 DPA 주요 내용

□ 한-싱 DPA는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국가간 교역에 대한 무역 규범과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조항을 균형있게 반영

ㅇ 4개 조항에 불과하였던 기존 한-싱 FTA 전자상거래 챕터 대비 규범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AI, 핀테크, 디지털경제의 표준 협력 등 양국이 관심있는 협력 분야를 포함

* 기존 한-싱가포르 FTA(‘06년 발효) 전자상거래 챕터는 ▴정의, ▴적용범위,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디지털 제품 등 4개 조항으로 간략하게 구성

<참고> 한-싱가포르 DPA 분야별 주요 조항

분야	주요 조항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적전송 무관세, 전자인증‧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지급, 종이서류 없는 무역, 특송화물 등
디지털 비즈니스활성화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 국경간 정보이전 원활화, 컴퓨터설비 현지화 요구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금지, 인공지능(AI)·핀테크·디지털경제 표준 협력 등
온라인 소비자보호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소비자 보호, 스팸 메시지 규제, 사이버보안 등

(전자상거래 원활화)

ㅇ ▵전자화된 무역문서의 활용을 촉진하고, ▵신속한 통관절차를 보장하며, ▵전자결제, ▵전자인증·서명, ▵전자송장 등 국경 간 무역 과정 전반을 전자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사항들을 규정한다.

ㅇ 또한, ▵콘텐츠를 포함한 전자적 전송에 대해 무관세를 유지하고, ▵상대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자국의 제품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도록 하여, 전자적 형식의 제품 및 콘텐츠의 자유로운 교역을 가능하도록 한다.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ㅇ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보장하고, ▵상대국 영역에서의 사업수행을 조건으로 컴퓨터 설비를 자국내 두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여 자유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한다.

- 다만,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달성을 위한 정부의 조치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ㅇ 또한, ▵소프트웨어의 핵심요소인 소스코드나 알고리즘에 대해 이전·공개하도록 하거나, ▵ICT 제품에 대해 특정 암호기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도록 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새로운 무역기술장벽이 도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ㅇ 그 외 디지털 분야 협력으로 ▵AI 윤리적 거버넌스 체계 개발, ▵양국 핀테크 기업 간 네트워크 확대, ▵디지털경제 분야 표준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 등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온라인 소비자 보호)

ㅇ 기업과 소비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다지털 교역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 소비자 보호, ▵스팸메시지 규제,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국내법 체계를 도입, 유지하고, 국경간 발생하는 소비자 이익 침해를 구제하는 데 협력하도록 한다.

ㅇ 나아가, ▵소비자의 인터넷 접근 권한을 보장하고, ▵사이버보안 분야 자격 상호인정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협정문 적용 범위)

ㅇ 동 협정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전자적 수단으로 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당사국의 조치에 적용된다.

- 다만, 정부조달 관련 사항과 정부가 보유 또는 처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ㅇ 또한,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서는, 한-싱가포르 FTA 서비스(제9장)·투자(제10장)·금융서비스(제12장)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