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1. 18.(금) 11:00 < 11.19.(토) 조간 >	배포 일시	2022. 11. 18.(금)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규성	(044-203-5120)
	에너지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박은표	(044-203-5121)

산업부, 에너지 안보 강화 방안 논의

- 제1회 ｢에너지안보정책 연구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2.11.18.(금) ｢에너지안보정책 연구회｣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 에너지 시장 및 핵심광물 공급망 동향과 대응 방향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되고, 주요국 간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등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ㅇ 에너지 안보 현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이를 에너지안보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이에 산업부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에너지안보정책 연구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ㅇ 이 날 첫 번째 회의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에너지 국제 정세 및 대응방향’, 지질자원연구원이 ‘핵심광물 확보 국제 동향’에 대해 각각 발제를 하고 참석자들의 토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

	< ｢에너지안보정책 연구회｣ 제1차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2.11.18.(금) 14:00~15:30 / 석탄회관 4층 중회의실 ￭ 참석자 :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주재), 학계‧연구계‧산업계 전문가 ￭ 안건 : 에너지 국제 정세 및 대응방향, 핵심광물 확보 국제 동향

□ 회의를 주재한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현재 주요국들은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위해 공급망을 재편하고, 에너지 믹스를 조정하는 등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ㅇ “특히, 이차전지와 전기차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광물 확보는 에너지 분야를 넘어 경제 전반의 안보에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ㅇ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앞다투어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어, 핵심 광물 확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 (예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제련한 배터리 광물 사용시 보조금 지급 / EU 원자재법(RMA) 제정 추진 :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재활용 강화 목적

□ 그리고, “우리 정부도 당면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ㅇ “➊ 원전 이용률 제고 등 합리적이고 튼튼한 에너지 믹스 재정립을 위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➋ 전 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전개 및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 ➌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ㅇ “첨단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도 조만간 수립할 계획임”을 밝혔다.

□ 끝으로 천 실장은 “현재 에너지 안보 확립이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며,

ㅇ 이번 연구회 발족을 계기로 각계 전문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향후 주요 에너지 안보 관련 정책 검토ㆍ수립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		제1회 에너지안보정책 연구회 개요

☐ 추진 배경

ㅇ 러-우 전쟁으로 인한 세계 에너지 위기 장기화 등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 진행 중

ㅇ 에너지 안보 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토론 및 의견수렴 추진

☐ 일시 ‧ 장소

ㅇ ‘22.11.18(금) 14:00~15:30 / 석탄회관 중회의실 (4층)

☐ 참석 대상

ㅇ 산업부 : 에너지산업실장(주재), 에너지정책과장, 자원안보정책과장

ㅇ 민간 : 학계‧연구계‧산업계 전문가 8명

☐ 논의 안건

ㅇ 에너지 국제 정세 및 대응 방향

ㅇ 핵심광물 확보 관련 국제 동향

☐ 세부 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05‘)	ㆍ참석자 기념촬영	참석자
14:05~14:10	(05‘)	ㆍ모두 말씀	에너지산업실장
14:10~14:40	(30‘)	ㆍ발제1 : 에너지 국제 정세 및 대응방향	에너지경제연구원
		ㆍ발제2 : 핵심광물 확보 국제 동향	지질자원연구원
14:40~15:25	(45‘)	ㆍ토 의	참석자 전원
15:25∼15:30	(05‘)	ㆍ마무리 말씀	에너지산업실장

참고2		제1회 에너지안보정책 연구회 참석자

구분	성명	소 속	직위
학계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이재령	강원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연구계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림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
	조성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본부장
산업계	김대연	포스코에너지	상무
	이상무	LX 인터내셔널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