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 정 자 료

보도 일시	배포시점	배포 일시	2022. 11. 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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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차관, 유럽의회 내수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대표단 면담 개최

- 한-유럽연합 디지털동반자관계 및 유럽연합의 디지털 관련 법안 등 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은 11월 3일(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담 비엘란(Adam BIELAN) 위원을 대표로 한 유럽의회 내수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대표단과 면담을 개최하였다.

내수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Committee on 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 시장, 소비자 보호, 관세동맹 등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 인공지능법(AI Act) 등을 소관하고 있다.

먼저 박차관은 지난 ’22.9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뉴욕구상’에 대해 소개하고 대한민국이 경제·사회 전 분야를 디지털로 혁신하기 위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뉴욕구상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 전망을 밝히고, 자유와 인권, 연대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 시민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디지털 질서에 관한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아담 비엘란 위원은 “한국의 디지털 비전과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오늘 회담에서 세계 디지털 시장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및 시장 상황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럽의회 내수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대표단은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인공지능법(AI Act) 등 디지털 관련 법안 추진 동향 및 내용을 소개하고 한국의 디지털 환경 및 다양한 경험 등에 관해 질의하였으며, 디지털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박차관은 한국과 유럽연합 간에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동반자관계가 차질없이 체결되어 양국 협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럽 의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