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정(안)

[소관 : 특허사업화담당관]

제정 2020. 12. 00. 특허청고시 제2020-00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재부 훈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혁신제품 중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등에 대하여 다른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이란 기재부 훈령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특허청장이 혁신성을 인정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추천한 제품(이하 “우수특허제품”이라 한다)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말한다.

②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2.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③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

2.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④ “조달정책심의위원회”란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공공조달 정책 및 제도 마련, 공공구매 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2장 기술 혁신성 심사 전담기관 및 심의위원회 구성

제4조(전담기관) ① 특허청장은 우수특허제품으로 추천하기 위해 기술 혁신성 심사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발명진흥법」제52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로 한다.

③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우수특허제품 추천제도 운영 공고

2. 신청서류의 접수·처리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3.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

5. 기타 우수특허제품 추천 및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특허청장은 제3항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전담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자문·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담기관은 우수특허제품으로 추천하기 위해 기술 혁신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술분류에 따라 6개 이내의 분과로 운영하되, 분과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분과별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전담기관의 임·직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단, 동종업체 기술책임자 및 개발제품 사용자 등 신청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기타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

1. 산업계·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2. 학  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공무원 :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제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4.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제1호에서 제3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특허제품의 기술 혁신성 심의

2. 그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른 위원과 간사는 우수특허제품 추천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제3장 우수특허제품 추천

제7조(신청) ① 우수특허제품으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 혁신성 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제품에 대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1. 제품 규격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기술 혁신성 심의를 위한 지식재산권, 시험성적서 등의 증빙자료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증빙자료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심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우수특허제품으로 추천하기 위해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 기술 혁신성 심의를 상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혁신성, 시장성, 품질보증·공급능력 및 공공구매필요성을 평가하여,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75점 이상인 경우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으로 판단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7일 이내 1회에 한해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우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수특허제품으로 추천받고자 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품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제품

2.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의 특허기술상 수상제품

3.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의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장관상 이상 수상제품

4. 그밖에 특허청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제품으로서, 선정평가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혁신성, 시장성, 공공구매 필요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친 제품

② 제1항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허청 지원사업에 선정된 제품 또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8조의 심의 시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추천) 특허청장은 제8조에 따라 기술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고하는 추천 기술분야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2. 시제품 개발 전 단계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없는 경우

3. 타부처 혁신제품에 이미 지정되었거나, 현재 접수된 경우

4. 기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고하는 추천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장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제11조(혁신제품 지정)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허청장이 추천한 우수특허제품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혁신성 및 공공성 심사를 거쳐 선정한 제품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 상정할 수 있다.

②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통과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한다.

제12조(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특허청장의 명의로 발급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자로부터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발급한다.

1. 개인사업자가 사망하였거나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제13조(지정기간)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기재부 훈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지정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특허청장 또는 조달청장이 제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한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밖에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지정기한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등록) 전담기관의 장은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정보를 조달청에 통보하고, 조달청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품명 및 제품 등록업체 정보

2. 제품 규격서

3. 혁신제품 지정 정보(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

4. 그밖에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15조(세부운영지침) 전담기관의 장은 제4조 내지 제14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후속지원) 특허청장은 혁신제품의 후속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행정기관간 협조) 특허청장은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18조(지침의 개정) 특허청장은 이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제19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우수특허제품 기술 혁신성 평가 신청서

우수특허제품 기술 혁신성 평가 신청서

신청자

이름(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우수특허

제품

명칭

구분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물품분류명	물품식별번호	식별명	제조여부
1
2
3

기술구분

[  ]  ①기계,금속 ②전기,전자 ③정보통신 ④바이오,의료 ⑤화학,섬유

⑥건설환경, ⑦기타(       )

※ 기술분야가 유사한 항목으로 반드시 기재(2개 이상 분야 해당시 모두 선택하여 기재)

주요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기재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라 당사의 특허제품에 대하여 기술 혁신성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귀하

붙임 서류

1. 제품 규격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기술 혁신성 심의를 위한 지식재산권,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4.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증빙자료

[별지 제1-①호 서식] 제품규격서

제 품 규 격 서

<작성목차>

1. ◦◦(제품명)의 개요

1-1 적용범위

1-2 특징

2. 규격

2-1 제원 (물품식별번호와 모델명 포함)

2-2 품질기준 (자사제시규격. 단 적용된 품질인증 이상의 기준)

2-3 제품에 적용된 특허기술 및 품질인증

3. 구성, 재료

- [총괄표]

- [주요자재소요량]

4. 형태

4-1 전체사진

4-2 제품구조

4-3 마감 및 외관

5. 제조 및 가공(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인증 내용 포함, 제조공정표 첨부)

6. 주요기능 및 성능

6-1 기능(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인증 내용 중심)

6-2 성능(신청제품에 적용된 품질인증 내용의 검사 및 시험)

6-2-1 품질기준

6-2-2 시험방법

7. 하자보증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8-2 표시

9. 적용자료(신청제품에 적용된 품질인증에 관한 규격 포함)

[별지 제2호 서식] 우수특허제품 기술 혁신성 평가서

우수특허제품 기술 혁신성 평가서
신청자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신청제품		명칭
평가항목					평가점수
1	혁신성 (40점)		특허제품의 신규성(15점)
			특허제품의 탁월성(15점)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10점)
2	시장성 (20점)		경쟁상품 대비 가격의 적정성(10점)
			기대 시장규모, 타 산업 파급성(10점)
4	품질보증·공급능력 및 공공구매필요성 (40점)		인증 유무 및 품질보증능력(10점)
			생산 및 공급능력(10점)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10점)
			공공구매 필요성(10점)
소 계					점
가점(최대 5점)					점
합 계					점
평가의견
			평가점수 : 점
평가일자 : 위원명 :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우수특허제품 기술 혁신성 평가 종합의견서

우수특허제품 기술 혁신성 평가 종합의견서

신청자

이름(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신청제품

명칭

구 분	주요내용
특허기술의 우수성	※ 혁신제품 신청시 규격서에 기재한 내용
제품구성 핵심성능	※ 혁신제품 신청시 규격서에 기재한 내용

종합의견

평가점수 :              점

기술 혁신성 인정 : 여(    ) 부(    )

위원장 :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앞면)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인증번호 : 제20    -     호

기 관 명 :

대표자명 :

주    소 :

혁신제품 명칭 :

유효기간 :

위 제품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거하여 특허청이 추천한 혁신제품임을 인증합니다.

최초지정일자 :

직  인

특 허 청 장

[별지 제4호 서식]                                                          (뒷면)

인증번호 : 제20   -     호

제품인증 대상 규격(물)

연번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품명	물품식별번호

[별지 제5호 서식] 영문인증서

Certificate of Innovative Product

This is to certify that the following designated product

Certificate number:

Company:

President:

Address:

Product:

Valid until:

is based on innovatory developed technology, and is      assessed as having superior quality performance. This certification i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1)3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ACT

직  인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