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2020-195호

「발명진흥법」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19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특허청 고시 제2020-31호)에 따라 2020년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화)

특 허 청 장

2020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계획

Ⅰ. 진단기관 개요

ㅇ 지정 업무분야: 발명·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인 동향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

ㅇ 지정 진단 기술분야: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명, 정보통신(4개)

※ 지정 진단 기술분야별 세부기술 분야는 [별표2] 참조

Ⅱ. 진단기관 지정 요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기관을 진단기관으로 지정

ㅇ 진단기관의 기술분야(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명, 정보통신)별로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적 및 전문성을 갖춘 상시고용 인력으로서, 전문인력 등급별 최소경력 요건*의 인력을 책임연구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 보유할 것

* 전문인력 등급별 최소경력 요건은 [별표3] 참조

ㅇ 진단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등 전용 업무공간을 갖출 것

ㅇ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관한 산업재산권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출 것

ㅇ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보안현황 점검표*의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할 것

*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보안현황 점검표는 [별표1] 참조

Ⅲ. 지정 신청

□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신청서(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첨부1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한 경우에 제출한 것으로 갈음한다.)

2. 정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약정

3. 진단업무에 필요한 문헌의 DB 보유내용(또는, DB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 구비 내용) 및 검색장비 보유현황

4. 신청기관의 전용사무실 확보 현황

(배치도 포함)

5. 보안현황 점검표(별표1)

6.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 전문인력의 현황

가. 성명, 경력 및 실적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전문인력의 학위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사본 1부)

다. 전문인력의 재직증명서 사본 1부

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입 입증자료 1부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7. 신청기관의 일반현황, 산업재산권진단 유사사업 실적, 진단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

< 진단기관 지정 신청 관련 서류 및 세부 내용 >

순번	제출서류	세부 내용	서식
1	진단기관 지정 신청서		첨부1
2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각 개인사업자별 개인인감증명서
3	법인인감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
5	신청기관 정관	정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약정 (업무 목적 명시)
6	진단업무에 필요한 문헌의 DB 보유내용	DB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 구비 내용 및 검색장비 보유현황	첨부2
7	전용사무실 확보 현황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별첨 제출
8	신청기관 현황	신청기관 현황, 전문인력 정보, 유사 사업수행 실적 및 일반 업무 현황 등
9	보안현황 조사표	[별표1] 점검표 항목에 대해 자체 점검하여 작성(증빙자료는 현장 실태조사시 확인)	첨부3
10	성명, 경력 및 실적 기재 서류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업로드 제출 (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이후, 추가정보에 학력, 경력 사항 입력 및 제출, 전문인력(POOL)신청에서 수행실적 제출)
11	학위증명서 또는 자격증
12	재직증명서
13	정규 고용 증빙 서류	4대 보험가입 확인서 등(4대보험 미가입자, 시간제 근로자, 임시고용, 파견 근로자 불인정)

※ 모든 발급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할 것

※ 모든 제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처리 必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必

Ⅳ. 신청 절차 및 접수

1. 진단기관 지정 신청서류를 접수기간 내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제출

→ IP-R&D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에서 온라인 접수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문의처”에 별도 문의)

※ 접수 기간 : 공고일 ~ 2020년 11월 30일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절차별 세부 내용 및 구비서류 >

	절차		내용		구비서류
①	사업관리시스템 기관등록 신청		⦁ 사업관리시스템에 기관 정보 입력 및 승인 신청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은 등록 절차 불필요)		[별첨1] 참고 사업자등록증
	▼
②	개인 회원가입 및 자격요건 / 전문인력 승인 신청		⦁ 등록된 기관을 검색하여 전문인력별 개인 회원 가입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인력은 회원가입 절차 불필요) ⦁ 개인정보, 추가정보(학력, 경력 등) 입력 및 관련 증빙 자료 업로드 후 추가정보 변경승인 신청 ⦁ 전문인력(POOL) 신청 입력 및 수행실적 증빙 자료 업로드 후 POOL 승인 신청		[별첨1] 참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학위증명서 등
	▼
③	지정 신청처 양식 다운로드		⦁ 지정 신청서 및 기타 작성 양식 파일을 사업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
	▼
④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업로드/제출		⦁ 기관별 해당 서류 구비 및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파일(HWP, PDF) 업로드
	▼
⑤	신청확인 및 완료		⦁ 신청완료 클릭 - 신청완료 후 수정을 원할 경우, ‘신청완료해제’ 클릭

① 기관 등록(해당기업 정보는 ‘한국기업데이터(주)’ 기업정보 DB와 자동연계) ☞ 별첨1 참고

- 기관이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 진행

※ 기관등록 및 사업신청 시, 기업정보(기업규모, 종업원 수, 매출액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기업은 ‘한국기업데이터(주)’에 별도 신청 필요(약 3일 소요 예정)

② 회원가입 자격요건 승인신청 ☞ 별첨1 참고

- 회원가입, 추가정보 및 전문인력(POOL) 승인된 인력에 한해 진단기관 전문인력으로 포함 가능

- 자격요건(추가정보/POOL) 승인신청은 2020. 11. 23.(월), 18:00까지 완료

- 회원가입, 추가정보, POOL 승인 신청 각 단계별 승인 소요기간(각 1~3일) 고려하여 미리 신청

③ 진단기관 지정 신청 관련 서식 다운로드 ☞ [첨부1~3]

- 협력기관 모집공고 메뉴의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모집 공고’ 신청

- 진단기관 지정 신청서 및 관련 서식 등을 사업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

④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업로드/제출

- 기관별 신청서 및 해당 서류 구비 및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파일 업로드

⑤ 신청확인 및 완료

-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완료’ 클릭(신청완료 후 수정을 진행할 경우, ‘신청완료해제’ 클릭)

2. 특허청장은 신청서 등의 내용이 미비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 보완 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신청서 등 반려

3.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진단기관 지정 신청 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실시

4. 특허청장은 진단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의 기재 내용이 사실인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단기관 지정 여부 결정

< 지정 신청 및 심의 절차 세부내용 >

	공고 (특허청)				11.17.
	□
	신청접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11.30.
	□
	신청서류 검토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현장실태조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12.11.
	□		□
	심의위원회 구성 (특허청)	□	서류검토 및 현장실태조사 결과 보고		∼12.18.
	□
	심의위원회 심의 및 심의결과 송부				∼12.24.
	□
	지정 결정 (특허청)				∼12.31.
	□
	지정 공고 (특허청)				∼12.31.

※ 신청서류를 접수기한 내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제출

※ 특허청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신청 기관에 대해 제출서류 및 현장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

※ 심의위원회는 지정요건 및 현장실사결과 등을 심의하여 ‘지정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심의결과를 송부

※ 특허청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

< 문의처 >

구분	기관	담당자	연락처
시행부처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정성진 주무관	(042) 481-8562 sung77jin@korea.kr
주관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업총괄팀	강성호 그룹장 박민수 주임연구원	(02) 3287-4213/4219 mspark@kista.re.kr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고시」를 참고

Ⅴ. 진단기관 지정시 혜택

ㅇ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분석 서비스 이용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25%)제도 시행(‘21.1월 사용분부터 적용 예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

현 행	개 정 안
□ R&D비용 세액공제 ㅇ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 - 과학기술ㆍ산업디자인 분야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 등 <추 가>	□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ㅇ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 - (좌 동) -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ㆍ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

ㅇ 진단기관이 특허청이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을 통해 추진하는 특허 조사·분석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관련 제출 서류를 간소화

Ⅵ. 기타 유의사항

ㅇ 접수 시 신청기관 담당자의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포함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의 제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책임지지 않음

ㅇ 지정 심의를 위해 제출 서류 이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별표1]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보안현황 점검표

보안현황 점검표

(관리기관 현장실사용)

업체명 :

점검일 :   .   .

점검자 :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양호	보통	미흡
관리적 보안체계	1-01	보안 조직(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
	1-02	보안 조직의 역할 및 책임이 정의되어 있는가?
	1-03	보안 내규를 수립하였는가?
	1-04	보안 내규에 대해 CEO의 결재를 받았는가?
	1-05	보안 내규를 실현하기 위한 하부 지침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1-06	보안 내규‧지침 등이 모든 임직원에게 배포되고 시행되고 있는가?
	1-07	진단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채용 및 퇴직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는가?
	1-08	문서화된 보안 교육 및 훈련 계획이 존재하는가?
	1-09	보안 교육은 계획에 따라 잘 이행되고 있는가?
	1-10	보안 교육은 전 임직원을 포함하는가?
	1-11	보안 담당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부교육이 실시되는가?
	1-12	정기적인 보안 점검 및 감사가 시행되고 있는가?
	1-13	보안 사고 예방대책 및 사고자의 처벌규정이 있는가?
	1-14	보안 사고 유형 및 처벌 규정에 대해 임직원이 숙지하고 있는가?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양호	보통	미흡
물리적 보안체 계	2-01	보호가 필요한 장비 및 시설에 대하여 제한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는가?
	2-02	제한구역에 대한 출입통제장치(지문인식 또는 디지털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2-03	제한구역 및 작업장에 대한 출입자 기록부를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2-04	작업장은 재해 및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가?
	2-05	작업장에 소화설비 등 방재시설이 갖추어져 있는가?
	2-06	전용사무실내 문서파기를 위한 문서세단기가 설치되어있는가?
기술적 보안체계	3-01	침입차단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3-02	침입차단시스템의 전산 설정이 잘 되어 있는가?(비인가 접근의 완전 차단 등)
	3-03	침입차단시스템을 우회하는 네트워크 경로가 존재하는가?
	3-04	침입탐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3-05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전담자가 있는가?
	3-06	PC별 사용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력관리를 위한 관리 대장이 기록‧관리되고 있는가?
	3-07	PC에 바이러스 방역 SW가 설치되고 잘 운영되고 있는가?
	3-08	PC에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는가?
	3-09	노트북, 이동식 저장장치에 대한 통제 및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점검항목 평가방법

- 보안현황 조사표의 각 점검항목은 “양호”, “보통”, “미흡” 중의 하나로 평가하며,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하는 경우 보안체계를 갖춘 것으로 인정(“양호”는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조치가 완전한 경우, “보통”은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조치가 불완전하나 보완이 용이한 경우, “미흡”은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조치가 없거나 보완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별표2] 진단기관의 진단분야별 세부기술 분야

진단분야별 세부기술 분야

진단분야	세부기술
전기‧전자	반도체, 컴퓨터, 전력기술,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등
기계‧금속	일반기계, 건설, 토목, 운송‧원동장치, 자동차, 재료금속, 3D프린팅, 지능형 로봇, 계측기술 등
화학‧생명	화학공정‧장치, 약품화학, 환경기술, 고분자 섬유, 소재, 농림수산, 의료생명 등
정보통신	정보통신, 전자상거래, 금융결제서비스, 방송미디어 인공지능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영업방법(BM)*, 마케팅서비스, 사물인터넷서비스 등

* 사업 아이디어 등을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

	기술분야 선택 및 경력/실적 등에 관한 사항
ㅇ 기술분야는 전문인력의 경력 요건에 부합하는 기술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ㅇ 복수 전공의 경우, 해당 인력은 주요 기술분야 1개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ㅇ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경력 및 실적과 관련하여 융복합 기술분야인 경우,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분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빙이 가능해야 함

[별표3] 진단기관의 전문인력 등급별 최소경력 요건

전문인력 등급별 최소경력 요건

등급	자격 요건	비고
책임 연구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 IP정보조사분석 등 3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특허심사관으로 1년이상 근무하였거나 변리사 수습을 마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IP정보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R&D를 합하여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IP정보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R&D를 합하여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IP정보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R&D를 합하여 10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특허기술 조사‧분석 수행실적 5건 이상	IP 정보 조사분석 경력 3년 이상 및 수행실적 5건 이상 필수
연구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 IP정보조사분석 등 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특허심사관으로 1년이상 근무하였거나 변리사 수습을 마친자로서, 해당 기술분야 IP정보조사분석 등 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IP정보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R&D를 합하여 4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IP정보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R&D를 합하여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특허기술 조사‧분석 수행실적 3건 이상	IP 정보 조사분석 경력 2년 이상 및 수행실적 3건 이상 필수

※ IP정보조사분석이란 특허기술동향조사, 선행기술조사, 일반 기업 특허맵 등 포함

	전문인력 경력요건 공통사항
ㅇ 학위의 경우 ‘수료’는 불인정하며, 모든 경력 연차는 공고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 ㅇ 학위의 경우 해외 학위 취득은 동등하게 인정하나, 변리사 자격은 국내 변리사 자격에 한함 ㅇ 학력·경력 승인: 사업관리시스템 > 개인정보수정 > 회원 기본정보 및 추가정보(학력,실적,경력) ㅇ 경력년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에 확인되는 경력만을 인정하여 산정하며, 경력정보 확인을 위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서류(경력증명서 등)를 요청할 수 있음 ㅇ 2년 이상 경력이라 함은 24개월 이상을 말함 ㅇ 경력/실적 요건이 사전 승인된 인력에 한해 진단기관 지정 전문인력으로 포함 가능 -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 → 회원가입, 추가정보 및 전문인력(POOL) 승인신청

【첨부1 서식】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신청서

산업재산권진단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개월
신청기관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진단 기술분야
「발명진흥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발명진흥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발명진흥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조 사ㆍ검 토	□	결 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 담당자가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2 서식】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신청기관 현황

Ⅰ. 신청기관 일반 현황

신청개요	컨택포인트 (contact point)
	성명 / 직책(직급)				연락처		(유선) 00-0000-0000 (휴대) 010-0000-0000
					E-mail		OOOOO@OOOO.OOO
	신청 기술분야		전문인력 인원
	전기·전자		총 인원	명		책임연구원		명	연구원	명
	기계·금속		총 인원	명		책임연구원		명	연구원	명
	화학·생명		총 인원	명		책임연구원		명	연구원	명
	정보통신		총 인원	명		책임연구원		명	연구원	명

*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기술분야를 클릭하여 체크(v) 표시 및 전문인력 인원 작성

1. 일반현황 및 연혁

신청기관명
사업 분야
홈페이지 주소
전체 직원 수 (임시고용 제외)		참여 전문인력 직원 수
회사 설립년도	년 월
주요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최근 3년)

(단위 : 원)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9. 자기자본/총자본
10. 유동자산/유동부채

작성요령
▪ 결산 공고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 감사보고서 참조 (미결산분은 추정치로 작성) ▪ 신규업체(설립 1년 미만 업체)는 생략 가능

Ⅱ. 기술분야별 전문인력 현황

1. 인력현황

구분	인력수 (합계)	기술분야별 인력 수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명	정보통신
책임연구원
연구원
합계	0	0	0	0	0

2. 전문인력 리스트

가. 전기·전자 분야

연번	구분 (책임/ 연구원)	성명	직위 (소속기관內)	학위 및 전공				경력
				학교	졸업 년도	전공	학위	기준	년수
1	책임	○○○	변리사	한국대	2006	전기	석사	변리사	6
2	책임	○○○	변리사				박사	박사	4
3	연구원	○○○	연구원				학사	학사	8
4	연구원	○○○	대리				학사	학사	2

나. 기계·금속 분야

연번	구분 (책임/ 연구원)	성명	직위 (소속기관內)	학위 및 전공				경력
				학교	졸업 년도	전공	학위	기준	년수
1	책임	○○○	변리사	한국대	2006	기계	석사	변리사	6
2	책임	○○○	변리사				박사	박사	4
3	연구원	○○○	연구원				학사	학사	8
4	연구원	○○○	대리				학사	학사	2

다. 화학‧생명 분야

연번	구분 (책임/ 연구원)	성명	직위 (소속기관內)	학위 및 전공				경력
				학교	졸업 년도	전공	학위	기준	년수
1	책임	○○○	변리사	한국대	2006	화학	석사	변리사	6
2	책임	○○○	변리사				박사	박사	4
3	연구원	○○○	연구원				학사	학사	8
4	연구원	○○○	대리				학사	학사	2

라. 정보통신 분야

연번	구분 (책임/ 참여)	성명	직위 (소속기관內)	학위 및 전공				경력
				학교	졸업 년도	전공	학위	기준	년수
1	책임	○○○	변리사	한국대	2006	정보통신	석사	변리사	6
2	책임	○○○	변리사				박사	박사	4
3	연구원	○○○	연구원				학사	학사	8
4	연구원	○○○	대리				학사	학사	2

작성요령
▪ 각 기술분야별로 인력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재함 ▪ 학위 및 전공은 경력 산정 기준의 학위를 기재하고, 복수전공으로 기술분야가 복수인 경우, 신청하고자 하는 주요 기술분야 1개를 선택하여 기재함 ▪ 경력은 ‘전문인력 등급별 최소경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경력 조건을 기준으로 경력기준 취득 후의 경력연수를 기재함(공백기간 제외) ▪ 직위는 해당 소속기관의 직급으로 작성함

Ⅲ. 사업 수행 실적

1. 산업재산권진단 유사사업 수행 주요 이력*

* 특허기술 동향조사, 선행기술조사, 특허맵, IP-R&D 등 IP 정보 조사·분석, 특허기술 조사·분석 등 산업재산권진단 관련 사업을 수행한 실적 작성

연번	수행 연도	사업명	과제명	참여인력		수행기간
				책임	참여
1	0000년	○○○	○○○	홍길동	홍길동	’00. 00. 00 ~ ’00. 00. 00
2	0000년	○○○	○○○
3	0000년	○○○	○○○
4	0000년	○○○	○○○

2. 진단업무 외 업무 종류 및 개요

▪ 주요 업무1

- “주요 업무1”에 대한 내용

▪ 주요 업무2

- “주요 업무2”에 대한 내용

▪ (예시1) 국내 지적재산권의 취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등록출원

-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 작성 제출

▪ (예시2) 지적재산권의 계약, 라이센싱, 거래 및 이전등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싱, 거래 및 이전 등록

작성요령
▪ 상시 진행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및 그 업무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작성

Ⅳ. 시설 및 장비 현황

1. 관련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구분	항 목	내용
		구분	확인
업무공간	전용공간	타 업체와 분리 및 사무공간 공유 여부 확인	ex. 임대차, 전대차 등
전산장비	데스크탑	검색 장비 보유현황	ex. 갯수
	노트북	기타 장비 보유현황	ex. 갯수
검색장비	DB	IP-R&D 관련 업무에 필요한 문헌의 DB 보유여부 (상시접속 가능)	ex. WIPS ON(1)
보안	PC 보안, 물리적인 보안	PC 보안에 대한 상태, 보안서류에 대한 처리 장치 확인 물리적인 보안 상태	ex. pc잠금, 알약 등 보안시스템, 출입잠금장치, 문서파쇄기 등

작성요령
▪ 전용 업무공간 확보에 대한 증빙자료는 별첨 파일로 제출 - 집합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 회사 간판 사진 및 출입문, 사무공간 사진을 문서에 포함하여 작성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과 관련하여 활용 가능한 기자재(구축된 DB 포함) 중,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및 Software를 작성 ※ 온라인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것은 제외 (PIAS, KIPRIS 등)

업무 공간 사진
< 회사 간판 사진 >	< 출입문 사진 >
< 사무공간 사진 > 타업체와 분리 및 사무공간 공유 여부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보안 장비 사진
(문서 파쇄기, 지문인식기 등 보안 장비 사진)

【첨부3 서식】산업재산권 진단기관 보안현황 점검표

보안현황 자가점검표

(신청기관 자체점검표)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 결 과
			양호	보통	미흡
관리적 보안체계	1-01	보안 조직(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
	1-02	보안 조직의 역할 및 책임이 정의되어 있는가?
	1-03	보안 내규를 수립하였는가?
	1-04	보안 내규에 대해 CEO의 결재를 받았는가?
	1-05	보안 내규를 실현하기 위한 하부 지침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1-06	보안 내규‧지침 등이 모든 임직원에게 배포되고 시행되고 있는가?
	1-07	진단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채용 및 퇴직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는가?
	1-08	문서화된 보안 교육 및 훈련 계획이 존재하는가?
	1-09	보안 교육은 계획에 따라 잘 이행되고 있는가?
	1-10	보안 교육은 전 임직원을 포함하는가?
	1-11	보안 담당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부교육이 실시되는가?
	1-12	정기적인 보안 점검 및 감사가 시행되고 있는가?
	1-13	보안 사고 예방대책 및 사고자의 처벌규정이 있는가?
	1-14	보안 사고 유형 및 처벌 규정에 대해 임직원이 숙지하고 있는가?
물리적 보안체 계	2-01	보호가 필요한 장비 및 시설에 대하여 제한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는가?
	2-02	제한구역에 대한 출입통제장치(지문인식 또는 디지털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2-03	제한구역 및 작업장에 대한 출입자 기록부를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2-04	작업장은 재해 및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가?
	2-05	작업장에 소화설비 등 방재시설이 갖추어져 있는가?
	2-06	전용사무실내 문서파기를 위한 문서세단기가 설치되어있는가?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양호	보통	미흡
기술적 보안체계	3-01	침입차단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3-02	침입차단시스템의 전산 설정이 잘 되어 있는가?(비인가 접근의 완전 차단 등)
	3-03	침입차단시스템을 우회하는 네트워크 경로가 존재하는가?
	3-04	침입탐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3-05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전담자가 있는가?
	3-06	PC별 사용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력관리를 위한 관리 대장이 기록‧관리되고 있는가?
	3-07	PC에 바이러스 방역 SW가 설치되고 잘 운영되고 있는가?
	3-08	PC에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는가?
	3-09	노트북, 이동식 저장장치에 대한 통제 및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신청기관에서 자체 점검한 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각 점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주관기관(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현장실태조사 점검시에 제공해야 함

- 증빙자료는 신청서 접수 시 제출하지 않고, 현장실태조사 점검시에 원본 형태 혹은 해당 현장에서 실물로 제공해야 함

※ 점검항목 평가방법

- 보안현황 조사표의 각 점검항목은 “양호”, “보통”, “미흡” 중의 하나로 평가하며,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하는 경우 보안체계를 갖춘 것으로 인정
(“양호”는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조치가 완전한 경우, “보통”은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조치가 불완전하나 보완이 용이한 경우, “미흡”은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조치가 없거나 보완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점검일 :  20  .    .    .

기관명 :

대표자명 :               (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