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 정비

가. 제․개정 이유

○ 대량으로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가 해당 장소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전력수전예정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에 “토지(또는 건축물)소유자의 서명칸” 추가

-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소재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개정

○ 동법 시행령 ‘제5조의4’가 ‘제5조의5’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규칙 제13조 중 ‘영 제5조의4제5호’를 ‘영 제5조의5제5호’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전기의 대량 공급 요청)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영 제5조의4제5호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력수전예정통지서에 따른다.

제13조(전기의 대량 공급 요청) ---------------------------- 제5조의5제5호에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전력수전예정통지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 일
신청인		회사명 또는 상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력수전 개요
수용가명
수용장소
예상소요 전력
전력사용 용도
공급방식 전압
전력수전 지점
전력사용 예정일 년 월 일
수전설비 내용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전기를 대용량으로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전력수전예정통지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 일
신청인		회사명 또는 상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력수전 개요
수용가명
수용장소
예상소요 전력
전력사용 용도
공급방식 전압
전력수전 지점
전력사용 예정일 년 월 일
수전설비 내용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전기를 대용량으로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토지(또는 건축물)소유자					(서명 또는 인)
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 생 략 )

(뒤 쪽)

처리절차

(현행과 같음 )

< 개정안 신ㆍ구 조문 대비표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전력실수요자가 아닌 자의 대규모 전기공급 신청 방지로 제한된 전력공급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분 및 전력수요밀집 지역의 전력공급력 선점경쟁 과열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