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899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액체용 계량기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체용 계량기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액체용 계량기의 형식승인 규정에 대한 사업자 이해를 높이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 등에 대한 누락사항 보완 및 문구 명확화, 검정 샘플링 검사의 난이도 조정, 검정 효율화 및 해당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샘플링 검정 세분화를 하고자 함

2. 액체용 계량기 기술기준 개정(안) 내용

ㅇ 액체용 계량기 일반요건의 문구의 명확화

- 현행 ‘보조장치’에 대한 규정 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문구는 증명요건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증명하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명시적인 표현으로 문구를 수정함

ㅇ 액체용 계량기 일반요건의 공기 또는 가스의 제거 문구 중 불필요한 사항 삭제

- 현행, “본문에서 규정된 값은 형식승인의 경우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경우 가스제거장치에 적용한다”는 문구는 해당 요건이 당연히 ‘가스제거장치’에 대한 규정으로 불필요함

ㅇ 액체용 계량기 중 주유기 검정기준 문구의 오류 정정

- 주유기 검정 오차검사 참고 항목에서 오기 수정함

ㅇ 액체용 계량기 중 주유기 형식승인 종류·구분 명확화 및 누락사항 보완

- 주유기 형식승인 종류(신규, 변경, 신고)의 정의를 오해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문구 수정함

- 또한, 주유기의 형식승인 변경범위의 누락된 주요 부품 추가, 변경 항목에 따른 변경 내용 구체화 및 변경 항목에 따른 시험 항목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조정함

ㅇ 액체용 계량기 중 LPG미터 검정기준 문구의 오류 정정

- LPG미터 검정 오차검사 참고 항목에서 오기 수정함

ㅇ 액체용 계량기 중 LPG미터 형식승인 종류·구분 명확화 및 누락사항 보완

- LPG미터 형식승인 종류(신규, 변경, 신고)의 정의를 오해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문구 수정함

- 또한, LPG미터의 형식승인 변경범위의 누락된 주요 부품 추가, 변경 항목에 따른 변경 내용 구체화 및 변경 항목에 따른 시험 항목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조정함

ㅇ 액체용 계량기 중 LPG미터 시험적용 항목 대체 추가

- 대체 연료유 사용이 일부 시험 항목에 적용되어 있어 시험조건 항목에 규정함

ㅇ 액체용 계량기 중 오일미터 검정 샘플링 규정 세분화(부속서 신설)

- 현행 검정 샘플링 검사 기준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품질 수준에 따른 검정 난이도 조정이 불가하고, 일괄적인 검정 난이도 적용에 따른 사업자 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이 있음

- 이들 문제점 해소을 위해 검정 샘플링의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명시하고자 함

3. 액체용 계량기 기술기준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 1. 10.(수)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512/043-870-5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