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892호

「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요소수미터 기술기준」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요소수미터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규정된 요소수미터의 형식승인기준, 검정기준,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을 산업계에 적용함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요소수미터 기술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요소수미터 형식승인기준의 용어 설명 정리(제1장 2.1.1항)

- 요소수미터 설명 내용을 이후 순서와 일치되도록 변경

나. 요소수미터 형식승인기준의 구조 재질 설명 명확화(제1장 4.1.2항)

- 미터 접촉부의 재질에 대하여 고객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추가시험 방법이 없으므로 명시적 표현으로 변경

다. 요소수미터 정기준의 검정방법 및 절차상 항목명 명확화(제2장 3.3.2항)

- 항목명이 ‘구조검사’로 되어있어 기술기준 상 4.2 구조요구사항 전체를 검사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항목 내용에 맞춰 ‘표시사항 검사’로 변경

라. 요소수미터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의 형식승인 종류 명확화(제3장 2항)

- 형식승인 종류(신규, 변경, 신고) 구분의 명확화를 위하여 형식승인서의 내용과 일치시킴

마. 요소수미터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의 형식승인 구분 추가(제3장 5항)

-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피해 예방 및 국제기준 부합화를 위해 기존 고정식 표준형 외에 세분화된 고정식 셀프형을 추가

바. 요소수미터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의 변경범위 주요부품 추가, 전자장치 변경 시 1개 시험항목 삭제(제3장 7항)

- 형식승인 변경범위의 누락된 주요 부품을 추가하고, 6. 전자장치 변경 시 전자부 작동과 관련 없는 3. 구동부 작동과 관련 있는 ‘슬로우 타임’ 시험 항목을 삭제

3. 요소수미터 기술기준 개정(안) : 붙임

4. 의견 제출

[붙임1~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 1. 9. (화요일)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indosh@korea.kr

2)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편번호 27737)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3) 팩스 : (043) 870 - 568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전화 : (043) 870 - 55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