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19.(화) 06:00 < 12.19.(화) 석간 >	배포	2023. 12. 18.(월)

융합신제품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적합성인증 활성화 방안｣ 본격 시행을 통해 기업지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적합성인증’)을 통한 기업지원 확대를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산업융합센터), 9개 시험인증기관과 12월 19일(화)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적합성인증은 새로운 제품에 기존의 표준·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 별도의 인증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 인증함으로써 시장 출시를 돕는 인증제도이다. 이러한 규제 개선에 특화된 제도에는 적합성인증 외에도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임시허가)가 있는데 단기간(6개월)에 인증 애로를 해소하는 제도는 적합성인증이 유일하다.

기업은 시험인증기관을 통해 제품인증을 취득하는데 융합신제품의 경우, 어떤 인증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업의 인증 애로를 최일선에서 접하고 있는 시험인증기관이 기업과 적합성 인증제도를 연결해줌으로써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되도록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번 협약식을 바탕으로 각 시험인증기관들은 기업들의 적합성인증 수요발굴, 제도 운영 및 개선 지원 등 융합신제품의 인증 애로를 해소하는데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날 행사에서 적합성인증 활성화 방안도 공개했는데, ▴적합성인증 주관부서 단일화, ▴공공구매 연계 추진, ▴관리시스템 보완, ▴홍보 확대 등 주요 세부 추진계획을 지난 10월부터 마련하여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금번 마련한 적합성인증 업무협약 및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혁신제품 개발 기업들의 인증 애로가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적합성정책국	책임자	과 장	정두식	(043-870-5500)
	인증산업진흥과	담당자	주무관	황상훈	(043-870-5502)

참고 1		적합성인증 업무협약식 행사 개요 및 일정

업무협약 주요내용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한 융합신제품 인증 애로 해소 지원 확대

➊ (융합신제품 인증애로 발굴) 기존 표준·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융합신제품에 대한 수요 발굴 및 적합성인증 연계 협력

➋ (제도 운영 및 개선 협력) 협의체 구성, 적합성 인증기준(안) 개발, 인증심사, 사후관리 등 제도 운영 및 개선 관련 협력

➌ (제도 활성화 협력) 적합성 인증제도 홍보 등 기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 ’23. 12. 19(화), 10:00~11:00 / 더케이 서울호텔

ㅇ (참석자)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9개 시험･지원기관장 등

ㅇ (주최/주관)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 9개 시험･지원기관 현황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표준협회

□ 행사 일정

시 간	세부 내용	비 고
10:00~10:10 (’1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0:10~10:15 (’05)	인사말	국가기술표준원장
10:15~10:35 (’20)	단기 인증수요 확대방안 발표	국가산업융합센터
10:35~10:45 (’10)	상호협력 협약서 서명	참석자
10:45~10:55 (’10)	기념 촬영	참석자
10:55~	폐 회	사회자

참고 2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활성화 방안

▣		인증절차 개선	소관업무를 단일부서로 일원화 ⇨ 신속 처리·확대 운영

ㅇ (절차개선) 인증산업진흥과에서 주관·확대 운영(적극해석 등), 주요 절차(협의체구성, 기준개발 등)에서 타켓인증 소관과 협조

▣		공공구매 연계 강화	혁신조달, 조달우수 추진 ⇨ 판로지원 확대

ㅇ (혁신제품) “혁신제품”(산업부)에 적합성 인증제품 포함 추진

ㅇ (우수조달) “기술소명자료” 또는 “품질소명자료” 인정 추진

▣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및 관리시스템 구축 ⇨ 공동운영 협력기반 마련

ㅇ (상호협력체계) 국가기술표준원 ↔ 9개 시험･지원기관 ↔ 운영기관(생기원) 협력MOU 체결

ㅇ (인증관리시스템) 인증제품 현황관리(인증유효 여부, 적합성 인증기준 등), 인증절차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적합성인증 관리시스템’ 구축

▣		수요발굴 홍보 확대	他 인증·지원제도 운영기관 등과 전방위 홍보 ⇨ 인증 활용도 확대

ㅇ (他 인증･지원제도) 적합성 인증성과(적합성 인증기준, 인증서) 활용성 제고 추진(NEP인증, 성능인증 등)

ㅇ (시험기관) KS·KC기준 적용불가 제품, R&D제품 인증수요 발굴

ㅇ (우수기업) 분야별 우수 융합신제품 인증애로 발굴

	< 적합성인증 수요발굴 프로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