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13.(수) 06:00 < 12.13.(수) 석간 >	배포	2023. 12. 12.(화)

거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 통상 규범 및 협력 논의 본격화

- 제1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열려

- 전자 무역·데이터 비즈니스 활성화, 디지털 신기술 협력 기반 구축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2.13(수)~15(금) 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공식협상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협상은 지난 10월 양측 통상 장관(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간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식 협상으로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 대표단을 구성하여 협상에 참여한다.

우리 측은 주요 교역대상(3위)이자 거대경제권(GDP 세계 3위)인 유럽연합(EU)과의 본격적인 디지털 통상 협상을 통하여 디지털 통상 규범과 협력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양측은 한-EU 디지털 통상원칙(’22.11월)에서 합의한 데이터 이전,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전자계약 등을 중심으로 상호 입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은 디지털 무역에 참여하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고 개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 등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제고하여 양측간 디지털 통상파트너십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산업부는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업계 및 이해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전자상거래 및 데이터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신기술 협력 기반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공청회(‘23.6월), 디지털 통상 대응반(’23.9월)

담당 부서	신통상전략지원관	책임자	과 장	고장원	(044-203-4880)
	디지털경제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김보현	(044-203-4887)

붙임		디지털 통상 및 디지털 통상규범의 주요 내용

□ 디지털 통상이란,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서비스‧데이터 등 교역 및 이와 관련된 경제주체 간 초국경적 활동 전반을 의미

구분			디지털 전환 양상 예시 (통신·데이터 기반으로 변화)
산업	제품		가전제품, 자동차	⇨	IoT 가전, 커넥티드카
	서비스		의료, 교육	⇨	원격의료, 온라인강의
	디지털제품		S/W CD, 영화/음악 DVD	⇨	인터넷 실시간스트리밍
新산업			(不존재)	⇨	플랫폼, 클라우드
⇩			⇩	⇩ 산업 변화 반영
무역·통상			(거래방식) 오프라인 (거래대상) 상품·서비스	⇨ ⇨	온라인(전자상거래) 디지털재화, 데이터
⇩			⇩	⇩ 통상 변화 반영
통상 규범			WTO GATT/GATS, RTAs	⇨	디지털 통상규범 要

□ 인터넷 보급의 확산,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가 간 상거래에서도 새로운 거래방식과 거래대상이 출현

ㅇ 무역 방식이 전자상거래로 전환되고, 산업 변화에 따라 국경간 디지털 제품·서비스 거래, 데이터의 이동이 급증

< 디지털 통상협정 주요 조항 >

구분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전자적 전송물(예: 음원 등)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보장
	전자인증·서명	전자서명의 법적효력 인정, 거래 당사자간 전자인증수단 상호 합의 보장
	종이없는 무역	전자무역행정문서에 종이문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 인정
디지털 경제 신뢰 구축	온라인 소비자 보호	사기·기만적 상업행위로부터 온라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체계 구축·유지, 소비자 보호 기관간 협력
	스팸 메시지	스팸메시지 방지·최소화 조치 및 구제수단 마련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내 법체계 마련
디지털 비즈니스 자유화	디지털제품 비차별 대우	상대국 디지털 제품에 대해 자국 또는 제3국의 동종 디지털 제품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국경간 정보 이전	사업수행에 수반되는 국경간 정보(개인정보 포함) 이전 허용
	컴퓨팅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사업수행의 조건으로 당사국 영역 내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게 하거나 위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
	소스코드·알고리즘	SW의 수입·유통·판매·사용 조건으로 소스코드·알고리즘 이전·접근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암호화 ICT 제품	암호화된 ICT 제품의 상업적 이용 조건으로 암호기법 이전·접근을 요구하거나 특정암호 사용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공개 정부데이터	민간 활용을 위한 정부 데이터 공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