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의견청취 요청을 받거나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는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력설비에 대한 민원 등의 사유로 의견회신을 지연하거나 거부함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이 지연되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입지 선정 단계에서 주민 등의 의견이 반영되는 법적 근거가 없고, 사업 시행계획이 대체로 수정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의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가 형식적인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신에 대한 처리 의무 기간 초과 시 의견 또는 협의에 대한 간주 규정을 두고, 주민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일부개정(‘23.7.18)되어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해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전원개발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제15조의2 삭제, 안 제18조의7 신설).

3. 주요내용

가. 제 15조의2(협의절차) 삭제

관계기관 의견 30일내 회신 조항은 보완되어 법으로 격상.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지선정위원의 정의 신설(안 제18조의7제1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송전 및 변전 설비가 설치될 구역을 관할하는 지장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에너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주민대표 : 송전 및 변전 설비가 설치될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관계전문가 : 전원개발, 환경보호 또는 송전 및 변전 설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언론계‧사회단체 등에 종사하는 자.

전원개발사업자 :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

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절차 신설(안 제18조의7제2항, 제3항)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무원과 주민대표 추천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0일 이내에 입지선정위원을 추천하여야 함.

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주민대표의 인원수 신설(안 제18조의7제4항)

주민대표는 입지선정위원회 전체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여야 함. 다만, 사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 기존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활용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추천받은 입지선정위원이 위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마. 입지선정위원회 착수 및 운영 기간 신설(안 제18조의7제5항, 제6항)

입지선정위원회는 착수 회의 개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함. 다만,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내 연장 가능.

바. 입지선정위원회 불참석 사유 신설(안 제18조의7제7항)

입지선정위원이 해외에 체류,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불가 사유 신설(안 제18조의7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최초 추천요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소속 공무원과 주민대표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 입지선정위원회 생략 절차 신설(안 제18조의7제9항)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지선정위원회 생략 사유 게시 요청

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세칙에 대한 고시 신설(안 제18조의7제10항)

입지선정위원회 운영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타부처 합의 전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하고 제15조의3을 제15조의2로한다.

제1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7(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및 전원개발사업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이란 송전 및 변전 설비가 설치될 구역에 해당되는 읍ㆍ면ㆍ동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근무하는 에너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말한다.

2. “주민대표”란 송전 및 변전 설비가 설치될 구역에 해당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주민 중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말한다.

3. “관계 전문가”란 전원개발, 환경보호 또는 송전 및 변전 설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언론계‧사회단체 등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전원개발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주민대표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전원개발사업의 목적

2. 사업의 규모

3. 개략 위치도

4. 추천 공무원 및 주민대표의 인원 수

③ 제2항에 따라 추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입지선정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주민대표는 입지선정위원회 전체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전원개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2. 기존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활용하거나 기존 송전 및 변전 설비를 개량하는 경우

3. 제3항에 의해 추천받은 입지선정위원이 위촉을 거부하는 경우

⑤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착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하여야 한다.

⑥ 법 제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입지선정위원회 착수 회의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하며,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내에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법 제5조의3제3항 단서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5. 그밖에 사회 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⑧ 법 제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3회 이상 입지선정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으나 최초 추천 요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소속 공무원과 주민대표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⑨ 법 제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선정위원회를 생략하게된 사유 등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발행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2.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지선정위원회 생략 사유 게시 요청

⑩ 법 제5조의3 및 제1항부터 9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협의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요청을 받거나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조의3 (생 략)	제15조의2 (현행 제15조의3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7(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및 전원개발사업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이란 송전 및 변전 설비가 설치될 구역에 해당되는 읍ㆍ면ㆍ동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근무하는 에너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말한다. 2. “주민대표”란 송전 및 변전 설비가 설치될 구역에 해당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주민 중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말한다. 3. “관계 전문가”란 전원개발, 환경보호 또는 송전 및 변전 설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언론계‧사회단체 등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전원개발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주민대표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전원개발사업의 목적 2. 사업의 규모 3. 개략 위치도 4. 추천 공무원 및 주민대표의 인원 수 ③ 제2항에 따라 추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입지선정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주민대표는 입지선정위원회 전체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전원개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2. 기존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활용하거나 기존 송전 및 변전 설비를 개량하는 경우 3. 제3항에 의해 추천받은 입지선정위원이 위촉을 거부하는 경우 ⑤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착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하여야 한다. ⑥ 법 제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입지선정위원회 착수 회의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하며,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내에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법 제5조의3제3항 단서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5. 그밖에 사회 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⑧ 법 제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3회 이상 입지선정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으나 최초 추천 요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소속 공무원과 주민대표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⑨ 법 제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선정위원회를 생략하게된 사유 등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발행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2.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지선정위원회 생략 사유 게시 요청 ⑩ 법 제5조의3 및 제1항부터 9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연 락 처	(044) 203 - 3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