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현장건의

1. 협동조합의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시책 참여 지원	7

2. 제주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지원	8

3. 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의 자가격리물품 납품 허용	10

4. 제주 中企제품 판로지원 위한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 활용 확대	11

5. 제주특별자치도 LPG지원 조례 제정	12

				목 차

◇ 서면건의

1. 만기도래 제주신보보증서 추가 1년 연장	15

2. 제주 中企․소상공인에 대한 「공동구매 전용보증」 이차보전 또는 보증료 지원	16

3.  제주지역 협업촉진센터 운영 지원	17

4.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참여기업 예산 지원	18

5.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지원 금리 인상	20

6. 노란우산 가입(희망)장려금 온라인 홍보	22

7. 소상공인 전문지식서비스 이용지원제도 신설 및 조례 개정	23

8.  제주특화형 취직 사회책임제 도입 방안 마련	26

현 장 건 의

1		협동조합의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시책 참여 지원

[건의 : 중소기업중앙회 성상훈 제주중소기업회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함에도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지원시책 참여가 불가능했으나,

ㅇ  ｢중소기업기본법｣ 개정(공포 ’20.10.20., 시행 ’21.4.21.)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대상에 포함(법률상 ‘중소기업자’로 지위 인정)

< ｢중소기업기본법｣ 법개정 내용(신구조문 대비) >

개정 전	현 행(시행 ’21.4.21.)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 4. (생 략) <신 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ㅇ  지자체는 중소기업 지원관련 법률 및 지자체 조례 등에 근거해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운영중이며 이번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자체의 지원시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지원시책을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산하기관의 제도개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시책 참여 시 절차상 애로 우려

건의사항

ㅇ  제주시, 서귀포시 및 산하기관에 행정지도 공문 발송

- 필요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시책에 원활히 참여 가능하도록 조례, 지침 등 관련 규정 검토 및 정비

2		제주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지원

[건의 :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고정호 이사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간 ‘연결의 힘’을 통해 공동구매･보관･물류･R&D･수출 등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경제의 중추로,

- 각종 공동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하는 경제 선순환의 모델

ㅇ  제주특별자치도는 ’19.11.20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  동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편성 등 신속한 후속조치 필요

*조례제정 현황 : 광역지자체 16개(세종 제외)

건의사항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른 예산 지원 요청

-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간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용을 통해 지원효과의 확산, 전파, 공유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가능

※ 지자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사례

- 인천시 : 인천종합어시장 주차타워건축비(부지매입비 포함) 지원[’21년~’23년 총사업비 262억원(국비 157억원, 인천시 52억원, 인천시 중구 52억원)]

- 부산시 : 동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이전)건축비 지원(총사업비 85억원 중 74억원 지원)

- 경기도 :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개 분야(공동R&D, 공동사업개발 컨설팅, 공동마케팅, 공동상표 개발,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에 연간 3억원 수준 지원

- 이외 광역지자체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주요사업 : 공동사업 활성화 및 공동 활용 시설 구축 지원, 공동상표, 뿌리특화단지 지원(이상 대구), 공공구매 활성화 및 판로 개척 지원, 신규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지도(이상 부산),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제조물책임 단체보험 지원(이상 전북) 등

참고		광역지자체 조례 제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 현황

[광역지자체 17개 중 조례 제정 16개, 계획 수립 9개(’21.5.31일 기준)]

No	지역본부	광역지자체	조례제정 현황	활성화 계획 수립 현황
[ 총 괄 ]		전 체 : 17곳	제 정 : 16곳 (미제정 1곳)	수 립 : 9곳 (미수립 8곳)
1	서 울	서울특별시	○ (’20.1.9.)	- (조례에 계획 수립 조항 無)
2	인 천	인천광역시	○ (’19.12.30.)	-
3	경 기	경기도	○ (’19.7.15.)	-
4	경기북부
5	강 원	강원도*	○ (’19.12.27.)	○ (’20.11.18.)
6	대 전	대전광역시	○ (’19.12.27.)	- (조례에 계획 수립 조항 無)
	세 종	세종특별자치시	-	-
	충 남	충청남도	○ (’19.12.30.)	○ (’21.5.12.)
7	충 북	충청북도	○ (’19.8.2.)	○ (’19.12.13.)
8	부 산	부산광역시	○ (’19.9.25.)	○ (’20.5.1.)
	울 산	울산광역시	○ (’20.4.9.)	- (조례에 계획 수립 조항 無)
9	대 구	대구광역시	○ (’19.12.30.)	○ (’20.12.31.)
	경 북	경상북도	○ (’19.9.19.)	○ (’21.1.25.)
10	경 남	경상남도	○ (’19.12.26.)	○ (’21.3.5.)
11	광 주	광주광역시	○ (’19.11.1.)	-
	전 남	전라남도	○ (’19.10.17.)	-
12	전 북	전라북도	○ (’19.12.31.)	○ (’20.11.2.)
13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 (’19.11.20.)	○ (’20.5.8.)

* 강원도, 활성화 계획 1년 단위 발표 예정(조례에 기본계획으로 명시, 3개년 규정 없음)

3		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의 자가격리물품 납품 허용

[건의 : 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 김대권 이사장]

현황 및 문제점

◦ 당 조합은 제주도내 중소형 수퍼마켓의 권익 보호와 조직화, 협업화와 함께 중소형수퍼마켓의 가격결정력 및 협상력을 높이기 위하여 ’89년에 비영리단체로 조직되었음

- ’04년 신규 물류센터 개점, ’09년 1차 식품 취급 위한 제2물류센터를 준공하고 모든 상품을 익일 배송함으로써 중소형 수퍼마켓의 권익보호와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에만 집중하여 영세 수퍼마켓의 매출이 나날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제주지역 수퍼마켓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매출 급감 등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음

◦ 한편, 지난해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침에 의하여 밀접접촉자들의 자가격리에 따른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나 구호물품 구성품목들이 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 납품이 가능한 품목임에도 농협 하나로마트만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는 실정임

* 생필품 구성품목 : 쌀, 김치, 라면, 과일, 휴지, 즉석식품, 된장, 고추장, 간장, 통조림, 생수, 손세정제, 물티슈 등

건의사항

◦ 상생협력을 통한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도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망

4		제주 中企제품 판로지원 위한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 활용 확대

[건의 : 제주특별자치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고상호 이사장]

현황 및 문제점

◦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수주와 조합 기능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가격경쟁)만으로 구매하는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시행 중

-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지역중소업체의 경영부담 완화 및 수주기회 확대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제3항)을 신설(’20.7)하여 한시적(~21년 6월)으로 수의계약 한도가 1억으로 상향되어 제도 활용 폭 확대됨*

* 한시적용 특례기간(연말까지) 연장 추진 중이며, “국가계약”은 영구 상향(’21.7월초 시행예정)

- 조달청 구매대행 품목 확대 시행(’21.5.1)으로 “10개 업종 159개 품목”은 추정가격 1억원 이하, 나머지 중기간 경쟁제품은 5천만원에서 1억원이하 건에 대해 구매대행 가능해 업무효율성 제고

◦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지방조달청 등에서는 수요기관에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주고 있으나, 실제 계약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

※ 「조달청 소액구매 관련 안내 및 협조요청」(21.3.24),  「소액수의계약 구매대행 연장 알림」(21.1.7)

제도장점	➀ 계약이행능력심사 없이 가격심사만으로 구매 가능 ➁ 업계 대표기관인 조합에서 검증·추천, 구매담당자의 업무효율성 향상 ➂ 조합추천 횟수 제한으로 다수업체 수혜, 수의계약에서 우려되는 일부업체의 반복계약 문제 해소 가능 ④ 조달청 구매대행 가능하여 감사부담 완전히 해소

건의사항

◦ 도내 공공기관에서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적극 시행 독려

- 제주지역 소기업․소상공인 판로확대 위해 제주시, 서귀포시 및 산하기관에  조합 추천제도 적극 활용토록 공문 발송 등 협조요청

5		제주특별자치도 LPG지원 조례 제정

[건의 : 제주특별자치도가스판매업사업협동조합 전윤남 이사장]

현황 및 문제점

◦ ’19년 현재 제주도에는 30만 8천 가구 중 27만 6천가구(89.4%)가 LPG를 연료로 소비하고 있음

- 가스 사용 가구 중 LPG 수요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15년 91.3%→’19년 89.4%)

◦ ’19년에는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고 허가취득 시 시설투자, 체적거래의무, 안전공급계약, 벌크공급, 안전점검 등 부담심화로 LPG업계는 생존한계에 직면함

◦ ’20.3월부터 LNG공급시설이 준공되어 약 35만톤의 LNG를 도시가스와 발전용 연료로 공급하고 있어 LPG수요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도시가스 편향지원 중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협조로 ‘에너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LPG경쟁력 강화방안 연구’가 완료(’21.1.)되었으나 후속조치가 없음

< 연구용역 내용 >

1. LPG 지원조례 제정

2. 2년마다 제주도 LPG-LNG 균형발전 정책 수립

3. LPG 용기 준공영 도입

4. 농어촌, 중산간 등 LPG 시설 개선사업 지원 등

건의사항

◦ 조속한 시일내에 제주도 LPG 지원 조례 제정

- LNG 도시가스 보급에 따른 제주도 LPG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LPG 지원조례 제정 필요

- ‘LPG경쟁력 강화방안 보고서(’21.1.)’에 따른 후속조치로 LPG 경쟁력 강화와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예산 수립

서 면 건 의

1		만기도래 제주신보보증서 추가 1년 연장

[건의 :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김선애 이사장]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모두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음

- 특히, 지역감염 확산으로 매출은 최악의 상태이며 상점가내 방문고객 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휴업 또는 폐업점포가 늘어나고 있음

< 칠성로상점가 폐업 점포수 >

구 분	업체수(개)	폐업률(%)	비 고
2019년	3	1.8
2020년	13	7.8

* 칠성로상점가 점포 개수 : 165개(’21.5월말 현재)

◦ 소상공인들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통한 대출을 활용하여 사업장을 간신히 운영하고 있는 상황

◦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매출 감소로 대출금 상환에 애로발생

건의사항

◦ 대출금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감안하여 코로나 시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추가 1년 연장

예) (현행) 6년(2년씩 3회 연장) → (개선) 7년(만기 1년 연장)

(현행) 7년(6년 만기 후 1년 연장) → (개선) 8년(1년 추가연장)

2		제주 中企․소상공인에 대한 「공동구매 전용보증」 이차보전 또는 보증료 지원

[건의 : 제주연식품사업협동조합 이성종 이사장]

현황 및 문제점

ㅇ 개별 중소기업의 원부자재 구매에 대하여 민·관 매칭형 보증재원을 조성, 우대보증 지원을 통해 대금지급의 안정성 확보 및 구매거래 확대 유도

- 【참여】 중기중앙회(기업추천), 신보·기보·지역신보재단(보증지원), 기업은행(구매대금지원)

- 【우대】 보증비율(보증기관 책임) 95%,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0.5% 인하,

은행수수료 최대 2%인하, 각종 수수료 면제

⇒ 중소기업 지원기관간 대표적인 협업사업

【 연도별 출연 실적 및 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안)	계
출연	30	45	68	78	79	300
(정부)	15	22.5	34	39	39.5	150
(민간)	15	22.5	34	39	39.5	150
	(기업은행)	(기업은행)	(기업은행)	(기업은행)
보증재원(가능액)	600	900	1,320	1,550	-	4,370
보증 발급실적	197	1,024	1,246	615	-	3,082
거래금액	126	1,286	3,246	2,216	-	6,874

ㅇ  중소기업은 정책금리(2.15%) 대비 「공동구매 전용보증」 대출금리(최고4.35%)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인식하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필요

* 중진공 정책금리(2.15%), 코로나19 소상공인 신용대출 2%

ㅇ  (금 리)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으로 사실상 금리 0%대의 보증상품 존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활용 저조

ㅇ  (보증료) 소상공인 대상의 저렴한 보증료(0.2~0.5%) 상품이 많아 「공동구매 전용보증」  활용 저조

⇒ 지원사례 : 대구광역시, ’22년도 ‘공동구매 전용보증’ 지원 본예산 편성 예정

건의사항

ㅇ 신보‧기보‧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이용하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이차보전 또는 보증료 지원 요청

- (1안) 은행금리 전액 또는 2% 지원  (2안) 보증수수료 전액 지원

3		제주지역 협업촉진센터 운영 지원

[건의 : 제주사진앨범사업협동조합 김진해 이사장]

현황 및 문제점

ㅇ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융·복합의 협력적 가치사슬 생태계” 구축 중요성 대두

- 중소기업의 협업과 혁신을 견인하는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R&D 등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요구됨

ㅇ 지방의 경우 인력이나 정보 등 협업 관련 인프라가 취약하여 협동조합 인큐베이팅(인프라 조성, 전문 인력·교육 지원)을 통해 中企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필요

- 즉, 협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동조합의 설립을 유도․지원하기 위한 사무공간과 협동조합 및 협․단체의 협업 매칭 및 공동사업 기획 등 컨설팅 지원과 행정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배치 등 필요

	지역 협업촉진센터 지원 개요
ㅇ 인프라 구축 : 협동조합에 공동 오피스 제공, 공동사업 및 중기간 자발적 협업 추진 활성화 ㅇ 전문인력 지원 : 협업 매칭, 공동사업 모델 개발,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전문 인력 채용, 배치 ㅇ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 협동조합 설립 유도·지원, 조합 기반 신규 일자리 창출 ※ 평가(조합 운영, 공동사업 성과) 체계 구축을 통한 계약 연장, 졸업, 퇴출 적용 『조합 설립 ⇨ 인큐베이팅 ⇨ 졸업 및 우수사례화』 선순환 구조 형성

※ 협업촉진센터 현황 : 3개 지역, 21개 조합 입주 中

센터 소재	주 소	전용면적	입주조합
서울 지역	상암동 DMC 타워	약 110평	15
강원 지역	춘천 향토공예관	약 35평	2
전북 지역	전북 전주상의	약 20평	4

건의사항

ㅇ 협업촉진센터 설립․운영 위한 예산 수립 및 지원 요청

- 운영비 : 32백만원/년(10평, 2개 조합 지원 기준)

※ 소요예산 계산 (협동조합 2개 기준)

ㅇ 임차료 : 12,000천원 × 협동조합 2개 = 24,000천원

- 임차료(10평×100천원×12개월=12,000천원)

ㅇ 집기비(비품, 가구류, 인터넷 등) : 4,000천원 × 협동조합 2개 = 8,000천원

4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참여기업 예산 지원

[건의 : 제주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 고성호 이사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중소기업중앙회는 유사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공통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 할 수 있는 중기부의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을 ’20년부터 수행하고 있음

*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은 개별기업 차원에서 구축하기 어려운 스마트공장을 여러 기업에 공통 구축하여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사후관리가 용이

< 중기부의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 소개>

- 사업개요 : 유사 제조공정·업종 등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공통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50% 중기부 지원, 최대 0.7억원(신규)/2억원(고도화1)/4억원(고도화2)

- 지원대상 : 국내 중소 제조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은 중기부가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부담하는데 코로나19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으로 중소기업들은 스마트공장 구축시 자기부담금 비용 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음

ㅇ 현재 많은 지자체는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 지원 유형 중 ㉠테크노파크를 통한 사업과 ㉡대중소 상생형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업종별 특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

- 업종별 특화 사업은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역차별 발생

건의사항

ㅇ 중기부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지원

- 업체당 총 사업비의 20~30% 또는 자기부담금의 30~40% 지원

참고		스마트공장 사업 지자체 예산지원 현황

지자체	예산	중기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 지원 유형
		테크노파크		대중소 상생형		업종별 특화
		지원 여부	지원내용	지원여부	지원내용	지원여부
광주	20억원 (20년 기준)	O	총 사업비의 20%	O	총 사업비의 10% 업체당 최대 2,000만원	X
전남	140억원 (상생형 3억) (20년 기준)	O	총 사업비의 30%	O	총 사업비의 20% 업체당 최대 2,000만원	X
강원	7억원 (상생형) 9,500만원 (20년 기준)	O	업체당 최대 1,500만원	O	총 사업비의 10% -A형 최대 1,250만원 -B형 최대 1,000만원	X
경남	166억원 (20년 기준)	O	총 사업비의 20%	O	총 사업비의 10% -A형 최대 1,700만원 -B형 최대 1,000만원	X
제주	미정 (21년 기준)	O	자기부담금의 30%	O	자기부담금의 30% 업체당 최대 3,000만원	X
충남	(상생형) 1.5억원 (20년 기준)	O	자기부담금의 40%	O	총 사업비의 10% 업체당 최대 1,000만원	X
충북	38.7억 (상생형 1.4억원) (21년 기준)	O	총 사업비의 10% -신규 최대 1,400만원 -고도 최대 4,000만원	O	총 사업비의 10% 업체당 최대 1,400만원	X
전북	36억 (상생형, 5,800만원) (21년 기준)	O	총 사업비의 15%	O	업체당 총사업비의 5% -A형 최대 800만원 -B형 최대 500만원	X
대구	(상생형) 1.5억원 ((21년 기준)	O	정부지원금의 10%	O	총 사업비의 10% 업체당 최대 1,000만원	X
부산	50억원 (상생형 미정) (21년 기준)	O	총 사업비의 10%	O	총 사업비의 10% -A형 최대 1,670만원 -B형 최대 1,000만원	X
인천	24.2억원 (상생형, 3억원) (21년 기준)	O	자기부담금의 20% (최대 2천만원)	O	총 사업비의 10% 업체당 최대 1,000만원	X
울산	7억원 (21년 기준)	O	정부지원금의 10%	X	-	X
경북	미정 ((21년 기준)	O	자기부담금의 20%	X	-	X
대전	미정 (21년 기준)	O	총 사업비의 20%	X	-	X
서울	-	X	-	X	-	X
경기	25억원 (21년 기준)	X	-	O	자기부담금 초과분 지원 초과 투자비의 60% (고도화)업체당 최대 6,000만원 (신 규)업체당 최대 4,200만원	X
세종	-	X	-	X	-	X

※ 중기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 테크노파크 등이 있음

5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지원 금리 인상

[건의 :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김선애 이사장]

현황 및 문제점

ㅇ  (공제기금) 중소기업이 상호부조정신에 따라 납부하는 공제부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경영난 및 자금이 필요한 때 공제금을 지원하여 도산을 방지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 및 관리하고 있음

*법적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111조

ㅇ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 실적 악화 및 지역 소상공인 매출 급감 등 중소기업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자금 수요는 꾸준한 증가세임

- 시중은행 중소기업 대출잔액 : (’19년말) 717조원 → (’20년말) 805조원 (전년비 12%증가)

*출처 : 한국은행, 월중 금융시장 동향

ㅇ 공제기금은 신용도가 낮은 영세 중소기업(가입 업체의 96%가 50인 미만 기업)이  주고객으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이용하므로 부실률과 대출금리가 시중은행 대비 다소 높은 수준임

- 신용대출금리 현황 : 공제기금 7.65%   *시중은행 평균대출금리 4.13%

ㅇ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중이나 지원금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낮아 형평성 등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지자체별 이차보전 지원 현황 참조)

* ‘이차(利差)보전 사업’ 이란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을 말하며, 지자체별로 대출금리의 1~2%를 지원하고 있음 [현재 전국 21개 지자체(광역17, 기초4)에서 추진 중]

건의사항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되는 신용도·담보력이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이 자금유동성을 확보하고 채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차보전 지원금리 인상요청

- (현행) 2호 1.6%, 3호 1.6% → (변경) 2호 2%, 3호 2%

참고		지자체별 이차보전 지원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번	지자체명	보 전 이 율		21년 예산	2020년도 지원 실적
					이차보전 지원		전 체
		2호	3호
					대출건수	대출금액	대출건수	대출금액
1	서 울	1%	2%	200	610	59,742	1,824	126,354
2	부 산	-	2%	150	234	13,145	378	17,608
3	대 구	1%	2%	150	89	7,249	351	18,665
4	경 북	1%	2%	45	45	3,390	302	16,244
5	광 주	1%	2%	150	214	14,746	276	16,041
6	전 남	1%	2%	100	41	3,406	213	12,061
7	대 전	1%	2%	120	173	10,603	222	11,757
8	충 남	1%	2%	100	67	6,327	238	13,529
9	강 원	1%	2%	100	39	2,207	247	9,569
10	충 북	1%	2%	130	101	7,938	249	13,986
11	전 북	1%	2%	100	162	8,781	296	12,783
12	경 남	1%	2%	200	70	4,890	403	23,599
13	제 주	1.6%	1.6%	20	27	1,921	90	4,814
14	울 산	1%	2%	65	44	3,245	75	4,263
15	인 천	-	1.5%	100	137	10,101	409	20,312
16	경 기	-	1%	400	428	43,153	2,037	135,497
17	세 종	1%	2%	10	11	401	33	1,600
합 계				2,140	2,492	201,244	7,643	458,684

6		노란우산 가입(희망)장려금 온라인 홍보

[건의 :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고정호 이사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전국의 각 지자체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가입(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음

ㅇ 본회에서는 TV광고, 금융기관 및 상담사 등 다양한 가입채널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입(희망)장려금을 홍보하고 있지만 일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ㅇ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소기업육성시책 설명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노란우산공제 가입(희망) 장려금 지원 안내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란우산 가입(희망) 장려금을 보다 적극 홍보함으로써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폐업, 노령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재기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증가하는 비대면·온라인 추세에 부합하게 시책설명회 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서울 강북구청 공식블로그 : 노란우산공제 가입(희망) 장려금 안내 및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클릭 후 간편 가입 가능

건의사항

ㅇ 노란우산공제 가입(희망) 장려금 지원을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배너광고로 게재하여 제주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 요망

-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제주특별자치도 배너 클릭하면 본회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온라인 가입시스템에서 간편 가입 가능

7		소상공인 전문지식서비스 이용지원제도 신설 및 조례 개정

[건의 :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김선애 이사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영세 소상공인은 법률, 노무, 세무회계 등 경영관련 전문분야에서 분쟁·소송 발생시 정보와 비용부족으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움

* 예) 상가임대차관련 분쟁, 퇴직금·산재관련 근로자와의 분쟁, 과오납 세금의 반환분쟁 등

- 이에, 본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구성하여 전문지식서비스의 편리하고 저렴한 이용을 지원하고 있음

ㅇ 그러나 노란우산공제 미가입 소상공인은 동 사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전문서비스에 대한 지원단가(서면 20만원, 소송대리 50만원) 부족으로 서비스의 질 개선에 한계가 있으며,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정·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분쟁·소송 등 지식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조문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건의사항

ㅇ 소상공인의 권리보호 및 법률구제 기회의 제공과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관련 동 사업 지원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6. (생략) 〈신 설〉	제8조(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 ~ 6.(현행과 같음) 7. 법률, 노무, 세무회계 등 전문지식서비스 이용 지원	전문지식 서비스 이용지원 사업 신설

- 제주특별자치도 차원,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전문지식서비스 이용 지원사업’ 도입

◈ 제주특별자치도, 소기업소상공인 전문지식서비스 이용 지원사업(안)

ㅇ 지원요건 :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관련 문제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소속 전문가를 활용한 전문지식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ㅇ 지원금액

- 전문서식 작성(소장, 의견서, 계약서 등) : 1건당 10만원

- 분쟁·소송 법률대리 : 수임료의 50% 이내에서 최대 50~100만원

지원사업	전문서식 작성		분쟁·소송 대리		비 고
	중앙회	지자체	중앙회	지자체
노란우산 가입자	20만원	10만원	수임료의 50%이내 최대 50~100만원	수임료의 50%이내 최대 50만원
소기업소상공인 (매출 3억원 이하)	×	10만원	×	수임료의 50%이내 최대 50만원

☞ 중기중앙회와의 중복지원으로 지원금 현실화 및 소상공인 만족도 제고

ㅇ 지원방법 : 지자체(예산) → 중앙회(사업운영·관리) → 전문가(서비스제공)

ㅇ 소요예산 : 30,000천원 (300천원 x 100명)

※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조례’ 보유 현황

지자체	제정일	지자체	제정일
서울	14.10.20	충북	19.03.29
인천	15.11.16	부산	17.07.12
경기	15.08.03	경남	19.02.08
강원	17.06.16	대구	18.10.01
대전	20.02.07	전남	15.05.14
세종	17.12.11	전북	16.05.09
충남	15.10.30	제주	10.04.21

* 미확인 지자체 : 대구, 경북, 울산

참고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개요

ㅇ 목  적 : 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지식 분야 현장애로 상담 및 자문서비스 지원

ㅇ 출  범 : ’16.2월

ㅇ 자문분야 : 법률, 노무, 세무, 회계, 지식재산, 관세(‘17.2), 법무(’18.6), 경영컨설팅(‘20.6),한방건강(’21.6)

ㅇ 규  모

- 위 원 장 : 김동선(제11대 중소기업청장)

- 자문위원 : 342명(’21년 6월 기준)

구 분	법률	노무	법무	세무	회계	지식 재산	관세	경영	한방 건강	합 계
인원(명)	77	52	17	42	27	33	24	60	10	342

ㅇ 지원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 서면, 분쟁소송대리지원은 노란우산 가입자 한정

ㅇ 지원내용

- 전화상담 : 경영지원단 고객센터(☎1666-9976) 전화

- 대면상담 : 전화상담 후 자문위원과 대면일정을 조율하여 상담

- 사이버상담 : 경영지원단 비대면 상담플랫폼(9976.kbiz.or.kr) 이용

- 현장상담회 : 전국순회 설명회 및 1:1 현장상담

- 서면지원 : 소장, 의견서, 계약서 등 전문가의 서식 작성이 필요한 경우 지원

- 분쟁소송대리지원 : 전문가 수임료 50% 내에서 최대 50~100만원 한도 지원

＊서면, 분쟁소송대리 지원은 노란우산 가입자에 한해 연1회 지원(분쟁소송대리 전문직종 제외)

ㅇ 자문위원 수당지급 기준

유 형	수당기준	비 고
전 화	1~4건 10만원, 5건 이상 20만원
사 이 버	1~4건 5만원, 5건 이상 10만원
대 면	1건당 5만원
현장상담회	1시간 까지 10만원, 2시간 까지 20만원 3시간 까지 25만원, 3시간 이상 30만원
서면지원	1건 20만원 한도
분쟁소송대리	1건 50~100만원(수임료 50%) 한도

8		제주특화형 취직 사회책임제 도입 방안 마련

[건의 : 중소기업중앙회 성상훈 제주중소기업회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침체 및 실업난 지속

-’21. 5월 제주특별자치도 실업률 3.0%, 실업자수 12천명 기록

ㅇ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대책은 실업급여나 공공 일자리 확대보다 기업을 통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 만들고 유지하는 것

- 일자리의 절대 다수는 중소기업이 만들지만, 현재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자금 유동성 위기 직면하여 고용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

* 전년대비 ‘자금사정 악화’(46.3%), 원인은 ‘판매 부진’(87.3%)(중소기업중앙회, ‘20.12.)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연계하여 선순환 구축 필요

ㅇ 강원도의 경우, 도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와 융자 지원하고, 기업이 고용 유지하면 융자금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를 선도적 도입 중(‘21. 4월부터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춰 동 제도 도입 적극 검토 필요

※ 강원도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주요내용

- 지원대상 : 강원도민(만 18~64세) 채용하는 도내 등록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지원혜택 : 신규채용 1인당 총 5,100만원 지원 효과

①인건비 지원	+	②융자 지원
고용창출(21~22년)		기업성장(21~23년)	→	고용유지(24년~)
신규채용 1인당 월 1백만원씩, 1년간 지원		신규채용 1인당 3천만원 대출 지원		3년간 고용유지 시, 1인당 9백만원 지원

사 업 비 : 총 3,888억원(도비 1,492, 시군비 360, 도 기금 436, 신보재단 1,600)

건의사항

ㅇ「제주특화형 취직 사회책임제」 도입

- 제주도민 채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소기업에게 인건비와 융자 지원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유지 시 융자 일부 면제

* (기업) 경영안정 및 성장기반 마련, (개인) 안정적 일자리 보장, (지역) 경제 활성화

참고1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주요내용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ㅇ 목    적 : 코로나19로 발생한 강원도 내 실직자 구제 및 기업 경쟁력 강화

ㅇ 지원혜택 : 신규채용 시 ①인건비 + ②융자 지원(고용유지 시 인센티브 지급)

①인건비 지원	+	②융자 지원
고용창출(21~22년)		기업성장(21~23년)	→	고용유지(24년~)
신규채용 1인당 월 1백만원씩, 1년간 지원		신규채용 1인당 3천만원 대출 지원		3년간 고용유지 시, 1인당 9백만원 지원

※ 신규채용 1인당 총 5,100만원 지원 효과

- ① 강원형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 대상 : 강원도민(만 18 ~ 64세) 채용하는 도내 등록 기업

· 정규직 채용 시 1인당 월 1백만원씩, 1년간 지원(총 1천2백만원)

*업체당 한도 없음(단, 시군 단위로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후 지원 예정)

- ② 고용창출 기업 융자 및 고용유지 인센티브 지원

· 대상 : 강원도민(만 18 ~ 64세) 채용하는 도내 등록 중소기업, 소상공인

· 고용창출 기업 융자 : 신규채용 1인당 3천만원(업체당 최대 5인) 대출 지원

*(대출조건) 신용등급 B 이상, 채용 후 2개월 고용유지, (대출기간) 10년,  2년간 이자·수수료 면제

→ (고용유지 인센티브) 3년간 고용유지 시, 1인당 9백만원 지원

ㅇ 사 업 비 : 총 3,888억원

- 인건비 지원 1,200억원(도비 840, 시군비 360)

- 융자 지원 2,688억원(도비 652, 도 중소기업육성기금 436, 신보재단 1,600)

□ 중복 수급 가능여부

ㅇ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타 정부 지원사업들과는 중복 수급이 제한됨

※ 동 제도 지원받는 동시에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수급 불가

참고2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기존 정부 지원사업 비교

구분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

강원도민 채용하는

도내 등록 사업주

취업 취약계층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청년을 추가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요건

· (인건비 지원)

만 18 ~ 64세 도내 주소 등록된 강원도민 채용

· (융자 지원)

①만 18 ~ 64세 도내 주소 등록된 강원도민 채용

②2개월간 고용유지

③신용등급 B 이상

④중소기업, 소상공인

①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실업자 또는 코로나로 인해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채용

②6개월간 고용유지

③중소기업

①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②6개월간 고용유지

③전년대비 기업 전체 근로자수 증가

④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인건비 지원)

월 100만원

· (융자 지원)

1인당 3천만원 대출

(업체당 최대 5인 한도)

→ 3년간 고용유지 시 1인당 9백만원 지원

월 100만원

(업체당 최대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한도)

연간 900만원

(업체당 최대 30인 한도)

지원기간

· (인건비 지원)

1년

· (융자 지원)

대출기간 10년

1년

3년

소관부처

강원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