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41호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2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외국인투자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외국인투자"라 함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수탁기관장"이라 함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을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함은 법 제5조제3항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④ < 삭제 >

제3조(업종분류의 기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의 세세분류에 의한다.

제4조(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 이 규정에서 외국인투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업종은 제3조에 따른 총 업종 중 별표 1의 업종으로 한다.

제2장 외국인투자의 제한

제5조(외국인투자 제한업종) ①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은 별표 2와 같다.

② 외국투자가가 별표 2의 업종 중 허용기준이 있는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를 할 수 있다.

③ 별표 2의 업종 중 개방시기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그 시기가 도래하는 날에 별표 2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방시기가 부분개방 또는 개방확대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 개방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허용기준을 마련·고시한다.

제6조(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의 정의) 영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기업의 특정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등을 매매, 기업 간의 교환·합병,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인수하려는 경우로서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와 합하여 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식 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외국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기업의 임원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당해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

나. 당해 외국인이 자신과 가목 또는 다목에 규정한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

다. 당해 외국인, 나목 또는 라목에 규정한 자의 사용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라. 나목에 규정한 법인과 당해 외국인, 가목 및 다목에 규정한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마. 당해 외국인과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외국인

2.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 방식에 의하여 해당 기업을 사실상 경영하려는 경우

제3장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절차 등

제7조 < 삭제 >

제8조(신고 또는 허가신청 서류 등) ① 외국투자가는 규칙 제2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서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신청과 관련된 서류는 제1항에 따른 영문서식을 제외하고는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문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서류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것에는 국문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외국투자가의 대리권 수여에 의하여 그 대리인이 법·영·규칙에 의한 신고·허가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외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등기부등본이나 당해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인이 개인인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시민권증명서, 여권 등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재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영주권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발행한 재외국민등록증명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투자신고 전 사전확인 요청시 필요한 서류 등) ①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국적에 대한 부분은 제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1. 투자가(제6조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2. 투자하려는 국내기업(이하 "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3. 신규 설립되는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주소·자산규모(제6조제1호에 따라 기업의 특정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신규법인을 설립 또는 인수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4. 총투자금액, 투자비율(대상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투자가가 취득하려는 주식 등의 비율을 말한다), 투자방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목적물의 종류 및 그 종류별 투자금액을 말한다) 및 투자자금의 조달원별 내역

5. 주식 등의 양도자

6. 투자가의 사업계획(사업내용, 경영참여내용, 제품, 기술내용 및 수준, 생산공정, 전후방 산업, 모기업 및 해외 자회사와의 구체적 사업관계 등을 포함한다) 및 재무제표(최근 및 이전 2년간 분을 포함한다)

7. 대상기업의 국방부(방위사업청,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대·기관 및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정부출연기관 등을 포함한다) 또는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난 3년간 개별 물품 또는 용역의 납품 또는 제공 여부

8. 대상기업의「전략물자 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94호)에 따른 물품 또는 기술적 자료의 생산 여부

9. 대상기업의 지난 3년간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개별 계약의 체결 여부

10. 대상기업의 보유 기술이「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과 관련 여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 외국인 또는 대상기업은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사본의 내용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대상기업의 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외국인 또는 대상기업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이 확인 요청을 한 날은 해당 외국인 또는 대상기업이 변경통보를 한 날이나 주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자료의 보정을 완료한 날로 한다.

제10조(신고 또는 허가내용의 통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장은 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허가를 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추가되지 아니하면서 영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액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인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허가신청을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5조제8항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거나 불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이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확인을 받기 위한 요청을 한 경우에 주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에 대해 영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검토요청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외국인 및 해당 수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 삭제 >

제4장 < 삭 제 >

제11조 < 삭제 >

제12조 < 삭제 >

제13조 < 삭제 >

제14조 < 삭제 >

제15조 < 삭제 >

제16조 < 삭제 >

제5장 수탁기관장 등

제17조(수탁기관장) ① 영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별표 4의 수탁기관장 및 당해 수탁기관장이 지정하는 무역관·지사·사무소 및 지점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자의 국적이 캄보디아·라오스 또는 쿠바인 경우 별표 4 B나의 수탁은행의 장에 대하여 이를 위탁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기관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기 위하여 무역관·지사·사무소 및 지점의 장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수탁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신고와 관련된 서류 모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다른 수탁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수탁기관장은 관련 사실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즉시 통보하고, 관련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탁기관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장에 대하여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2. 제23조에 따른 업무처리준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업무를 취소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권한을 위임받은 수탁기관장이 당해 위탁받은 권한을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담당직원의 배치 등) ① 수탁기관장은 제17조에 따라 위탁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하고 담당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장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안내와 고충사항의 접수·처리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에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서식 및 안내서 기타 자료를 비치하고 민원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내주어야 한다.

제19조(외국인투자의 촉진) ① 수탁기관장은 국내외의 영업점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장은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 이외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수탁기관의 변경) ① 법 제5조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등록한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거래은행의 변경, 주사무소의 이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수탁기관장에게 수탁기관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변경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장은 당해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 신고와 관련된 서류일체를 새로이 사후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새로이 사후관리업무를 행하게 된 수탁기관장이 관련서류를 이송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외국투자가·외국인투자기업 및 종전의 수탁기관장의 명칭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수탁기관이 아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수탁기관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 및 등록신청을 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신고 및 등록업무 처리 후 지체 없이 당해 관련서류를 당해 수탁기관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기관장의 협조요청 등) 수탁기관장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른 고충처리기구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보고) 수탁기관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신고실적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처리준칙)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부터 제2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탁기관장등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업무처리를 위한 준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4조(산업지원서비스업의 분류기준) 영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5-2호) 별표1 제2편 제10-4호에 따른 물류업을 말한다.

제25조(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의 협조) ① 국세청장은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법인세법」제60조 또는「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기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대외공개금지대상 정보의 범위 등) ① 규칙 제21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설계도면·생산공정흐름도·제품생산 등 사업계획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② 규칙 제21조 및 제1항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장 및 당해 수탁기관장으로부터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받은 무역관·지사·사무소 및 지점의 장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의 적용)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신고 또는 허가 등의 절차에 관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을 적용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999-58호, 1999. 5. 29.>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0-24호, 2000. 2. 29.>

이 고시는 2000.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0-28호, 2000. 3. 16.>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1-30호, 2001. 3. 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2-29호, 2002. 3. 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2-115호, 2002. 11. 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4-51호, 2004. 5. 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6-30호, 2006. 3. 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7-124호, 2007. 11. 1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8-035호, 2008. 2. 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8-054호, 2008. 5. 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8-141호, 2008. 10.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8-166호, 2008. 11. 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09-193호,2009. 8. 21.>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63호, 2010. 3. 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41호, 2011. 3.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170호, 2011. 9.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2-67호,2012. 3. 26.>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95호, 2012. 5. 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37호, 2013. 5.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142호, 2015. 7. 1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66호, 2016. 9.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37호, 2018. 7.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26호, 2020. 7.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000호, 2021. 3.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 (제4조 관련)

업종분류	업 종 명	소관부처
61100	우편업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64110	중앙은행	기획재정부
64912	개발금융기관 ※ 특별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65301	개인공제업	관련주무부
65302	사업공제업	관련주무부
65303	연금업	관련주무부
66110	금융시장 관리업	금융위원회
66199	그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 어음교환업 등 금융상품 교환서비스 외의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외국인투자 가능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84111	입법기관	-
84112	중앙 최고 집행기관	-
84114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관련 주무부
84119	기타 일반 공공 행정	행정안전부
84120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행정안전부
84211	교육 행정	교육부
84212	문화 및 관광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84213	환경 행정	환경부
84214	보건 및 복지 행정	보건복지부
84219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관련 주무부
84221	노동 행정	고용노동부
84222	농림수산 행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84223	건설 및 운송 행정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84224	우편 및 통신 행정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84229	기타 산업진흥 행정	산업통상자원부
84310	외무 행정	외교부
84320	국방 행정	국방부
84401	법원	-
84402	검찰	법무부
84403	교도기관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이 2001.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영교도소는 외국인투자 가능	법무부
84404	경찰	행정안전부

84405	소방서	행정안전부
84409	기타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관련주무부
84500	사회보장 행정	보건복지부
85110	유아 교육기관	교육부
85120	초등학교	교육부
85211	중학교	교육부
85212	일반 고등학교	교육부
85221	상업 및 정보산업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부
85222	공업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부
85229	기타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부
85301	전문대학	교육부
85302	대학교	교육부
85303	대학원	교육부
85410	특수학교	교육부
85630	사회교육시설 ※ 학력을 인정하거나 학위를 수여할 목적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원격교육형태, 사업장ㆍ시민사회단체ㆍ학교ㆍ언론기관 부설,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로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가능	교육부
856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 그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학원은 외국인투자 가능	교육부
90131	공연 예술가	문화체육관광부
90132	비공연 예술가	문화체육관광부
94110	산업 단체	관련주무부
94120	전문가 단체	관련주무부
94200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94911	불교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94912	기독교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94913	천주교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94914	민족종교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94919	기타 종교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94920	정치 단체	-
94931	환경운동 단체	환경부
94939	기타 시민운동 단체	관련주무부
94990	그외 기타 협회 및 단체	관련주무부
99001	주한 외국공관	외교부
99009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외교부

[별표2] 외국인투자대상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 (제5조 관련)

업종 분류	업종명	허 용 기 준	소관부처	개방시기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벼 재배 및 보리 재배를 제외하고는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01212	육우 사육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원자력발전 연료의 제조ㆍ공급사업을 제외하고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산업통상자원부
35111	원자력 발전업	<미개방>	산업통상자원부
35112	수력 발전업	외국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입하는 발전설비의 합계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한전(자회사 포함)에서 매입하는 경우에만 해당	산업통상자원부
35113	화력 발전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35119	기타 발전업
35120	송전 및 배전업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 1.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2. 외국투자가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소유는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함 ※ 전기 판매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에만 해당	산업통상자원부
35130	전기 판매업
38240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제외하고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46313	육류 도매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허용 1. 허용대상 : 남ㆍ북한 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 2. 대한민국의 선박회사와 합작하는 경우일 것 3.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해양수산부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내항여객운송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해양수산부
51	국제항공 운송사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국토교통부
51	국내항공 운송사업
51	소형항공 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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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21	신문 발행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단,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 허용)	문화체육관광부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문화체육관광부
60100	라디오 방송업	<미개방>	방송통신위원회
60210	지상파 방송업	<미개방>	방송통신위원회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단,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20% 이하인 경우에 허용,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10% 이하인 경우에 허용) ※ 프로그램공급업은「방송법」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지칭함 ※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방송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외국인의제법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함(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60222	유선방송업	종합유선방송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단, 중계유선방송사업은 외국인투자비율이 20%이하인 경우에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단,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20% 이하인 경우에 허용) ※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를 제외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9조 제2항 제3호의 외국인 의제법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1210	유선통신업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외국인의제법인 포함)이 소유하는 주식(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한하며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을 포함)의 합이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 (단, 케이티는 외국인 등이 최대주주가 될 수 없으나 주식 소유가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 ※ 외국인의제법인 : 외국정부나 외국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법인 ※ 다만,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한-EU FTA,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 한-영 FTA)의 상대국 외국인의제법인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1220	무선 및 위성통신업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1299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단, 부가통신업은 제한이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3910	뉴스 제공업	외국인투자비율이 25% 미만인 경우에 허용	문화체육관광부
64121	국내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금융)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중앙회(금융)을 제외하고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별표4] 외국인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 권한 수탁기관 (제15조 관련)

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B. 외국환은행

가. 국내은행

1. 한국산업은행 2. 기업은행 3. 국민은행 4.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5. 우리은행 6. KEB 하나은행 7. 신한은행 8. 한국씨티은행	9. 대구은행 10. 부산은행 11. 광주은행 12. 제주은행 13. 전북은행 14. 경남은행 15. 농협은행 1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외국은행 국내지점

1.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Bank of America, N.A. Seoul Branch)

2. 뉴욕멜론은행 서울지점(The Bank of New York Mellon, Seoul Branch)

3. ㈜엠유에프지은행 서울지점(MUFG Bank, Ltd., Seoul Branch)

4.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서울지점(Mizuho Corporate Bank, Ltd., Seoul Branch)

5.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Seoul Branch)

6. 야마구찌은행 부산지점(The Yamaguchi Bank Ltd., Pusan Branch)

7. 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 뱅크 서울지점(Credit Agricole Corporate & Investment Bank, Seoul Branch)

8.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BNP Paribas, Seoul Branch)

9.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Societe Generale, Seoul Branch)

10. 아이엔지은행(ING) 서울지점(ING Bank N.V., Seoul Branch)

11. 싱가포르개발은행(DBS) 서울지점(DBS Bank Ltd., Seoul Branch)

12. 도이치은행 서울지점(Deutsche Bank AG, Seoul Branch)

13. 홍콩상하이은행(HSBC) 서울지점(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td., Seoul Branch)

14. 중국은행 서울지점(Bank of China, Seoul Branch)

15. < 삭제 >

16.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JP Morgan Chase Bank, Seoul Branch)

17. 바덴뷔르템베르크주립은행 서울지점(Landesbank Baden-Württemberg, Seoul Branch)

18. 바클레이즈은행 서울지점(Barclays Bank PLC, Seoul Branch)

19.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China Construction Bank Corp, Seoul Branch)

20.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Seoul Branch)

21. 교통은행 서울지점(Bank of Communications Co.,Ltd, Seoul Branch)

22.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Limited, Seoul Branch)

23. 중국광대은행주식유한회사 서울지점(China Everbright Bank Co. Ltd, Seoul Bran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