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 상향(안 별표 6)

가. 제ㆍ개정 이유

○ ‘20년 이후 3%로 고정된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내수판매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

나. 제ㆍ개정 내용

○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을 ’30년까지 5%로 상향하되, 3년 단위로 0.5%p 상향(‘21.7∼’23년까지는 2.5년 설정)

- (‘21.7∼’23년) 3.5%, (‘24∼’26년) 4.0%, (‘27∼’29년) 4.5%, (‘30년 이후) 5%

○ ‘직전 연도’ 내수판매량 기준으로 운영 중인 석유정제업자의 의무혼합량을 석유수출입업자와 동일하게 ‘해당 연도’의 내수판매량 기준으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수송용 연료(자동차용 경유)에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확대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및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내수판매량 기준을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변경하여 시장 변동 등에 혼합의무자의 유연한 대응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