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

2020. 12.

				목 차

제1장. 조사 개요	1

제2장. 요약	5

제3장. 조사결과	14

부록.	66

#1. 통계표	67

#2. 조사표	119

Ⅰ.

조사개요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원활화를 통한 관련 현황 및 애로 등을 파악하여 명문 장수기업 육성 지원 방안 및 가업승계 활성화 정책 건의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조사 개요

본 조사는 업력 10년 이상, 매출액 1,500억 미만(제조업 외 1,0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 조사 대상	중소기업 대표 및 임원, 가업승계 후계자 500명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 FAX 및 E-mail 조사병행
▪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38%P
▪ 조사 기간	2020. 12. 7. ~ 2020. 12. 18. (10일)

3. 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 일반현황	대표자 성/연령/경영세대/취임연도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경험 회사 설립연도/업종/종업원수/매출액
▪ 가업승계 실태 및 현안애로	가업승계의 중요성에대한 생각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 여부 가업승계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 가업승계 대상/방식/진행단계/필요 준비기간/완료 시점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은 주된 어려움 및 분야 가업승계 이전/이후의 매출액/자산/종업원 수/투자규모 변화
▪ 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상속공제제도 인지 여부/이용 여부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하지 않는 이유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중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인지 여부/이용 여부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명문장수기업 신청 의향 여부 명문장수기업 신청요건으로 적절한 최소 업력 기준 명문장수기업 확산을 위해 지원해야 할 정책

4. 응답자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500개 중소기업의 주요특성은 다음과 같음

(기업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특성으로 ‘법인’ 기업이 89.0%, 업종별로 ‘제조업’이 71.2%, 종사자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기업이 61.2%의 많은 비중을 차지함

(대표자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대표자의 특성으로 ‘남성’ 대표자가 95.8%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표 연령별로는 ‘60세 미만’이 36.8%의 비중을 차지함

<표 > 응답자 특성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개)	비중 (%)
전 체			(500)	100.0
기업 특성	경영조직	법인	(445)	89.0
		개인	(55)	11.0
	업력	10~20년 미만	(46)	9.2
		20~30년 미만	(121)	24.2
		30~40년 미만	(140)	28.0
		40년 이상	(193)	38.6
	업종	제조	(356)	71.2
		도소매	(59)	11.8
		건설	(28)	5.6
		기타	(57)	11.4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61.2
		30~50인 미만	(75)	15.0
		50~100인 미만	(63)	12.6
		100인 이상	(56)	11.2
대표자 특성	성별	남성	(479)	95.8
		여성	(21)	4.2
	경영세대	1세대	(286)	57.2
		2세대 이상	(214)	42.8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36.8
		60세~70세 미만	(186)	37.2
		70세 이상	(130)	26.0

대표자의 현재 경영세대로, ‘1세대’가 57.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세대’(39.8%), ‘3세대 이상’(3.0%) 순으로 조사됨

<표 > 대표자 경영세대

(단위 : %)
구 분		사례수	1세대	2세대	3세대 이상
전 체		(500)	57.2	39.8	3.0
대표자 성별	남성	(479)	56.6	40.5	2.9
	여성	(21)	71.4	23.8	4.8
경영조직	법인	(445)	55.3	42.2	2.5
	개인	(55)	72.7	20.0	7.3
경영세대	1세대	(286)	100.0	0.0	0.0
	2세대 이상	(214)	0.0	93.0	7.0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15.2	78.3	6.5
	60세~70세 미만	(186)	74.7	23.7	1.6
	70세 이상	(130)	91.5	8.5	0.0
업력	10~20년 미만	(46)	82.6	17.4	0.0
	20~30년 미만	(121)	82.6	17.4	0.0
	30~40년 미만	(140)	62.1	37.9	0.0
	40년 이상	(193)	31.6	60.6	7.8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64.7	33.7	1.6
	30~50인 미만	(75)	45.3	49.3	5.3
	50~100인 미만	(63)	46.0	50.8	3.2
	100인 이상	(56)	44.6	48.2	7.1
업종	제조	(356)	55.6	40.7	3.7
	도소매	(59)	61.0	37.3	1.7
	건설	(28)	67.9	32.1	0.0
	기타	(57)	57.9	40.4	1.8

기업의 업력으로는 ‘40년 이상’이 38.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0~40년 미만’(28.0%), ‘20~30년 미만’(24.2%), ‘10~20년 미만’(9.2%) 순으로 조사됨

<표 > 기업 업력

(단위 : %)
구 분		사례수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40년 미만	40년 이상
전 체		(500)	9.2	24.2	28.0	38.6
대표자 성별	남성	(479)	8.6	24.4	28.0	39.0
	여성	(21)	23.8	19.0	28.6	28.6
경영조직	법인	(445)	8.3	24.0	28.1	39.6
	개인	(55)	16.4	25.5	27.3	30.9
경영세대	1세대	(286)	13.3	35.0	30.4	21.3
	2세대 이상	(214)	3.7	9.8	24.8	61.7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10.3	16.8	26.1	46.7
	60세~70세 미만	(186)	10.8	31.7	31.2	26.3
	70세 이상	(130)	5.4	23.8	26.2	44.6
업력	10~20년 미만	(46)	100.0	0.0	0.0	0.0
	20~30년 미만	(121)	0.0	100.0	0.0	0.0
	30~40년 미만	(140)	0.0	0.0	100.0	0.0
	40년 이상	(193)	0.0	0.0	0.0	100.0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12.7	25.8	30.1	31.4
	30~50인 미만	(75)	8.0	24.0	24.0	44.0
	50~100인 미만	(63)	1.6	23.8	34.9	39.7
	100인 이상	(56)	0.0	16.1	14.3	69.6
업종	제조	(356)	9.6	23.3	25.8	41.3
	도소매	(59)	15.3	28.8	25.4	30.5
	건설	(28)	3.6	28.6	42.9	25.0
	기타	(57)	3.5	22.8	36.8	36.8

Ⅱ.

요약

2		요약

1. 가업승계 중요성

ㅇ 중소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과 연관하여 가업승계의 중요성에 대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은 76.2%로 조사됨

<그림 > 가업승계 중요성

(단위 : %)

ㅇ 그 중 ‘1세대’보다 ‘2세대 이상’에서, 기업의 업력이 더 커질수록 가업승계 중요성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그림 > 가업승계 중요성

(단위 : %)

2. 승계를 결심한 이유

ㅇ 승계를 결심한 이유로는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발전 추구’가 53.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평생 일궈온 경제적 가치의 대물림’(20.3%) 순임

<그림 > 승계를 결심한 이유

(단위 : %)

3. 가업승계에 필요한 시간

ㅇ 성공적인 가업승계에 필요한 기간으로는 ‘10년 이상’이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6~9년’이 25.4%, ‘2~5년’이 20.1% 순으로 조사됨

<그림 > 성공적인 가업승계에 필요한 기간

(단위 : %)

4. 주된 가업승계 방식

ㅇ 주된 가업승계 방식으로, ‘일부 증여 후 상속’이 48.2% > ‘사전증여(생전)’ 26.4% > ‘아직 결정하지 못함’ 18.1% > ‘사후상속’ 5.8% 순으로 조사됨

- ‘아직 결정하지 못함’을 제외한 분석으로는 증여를 포함한 승계를 계획하는 경우(일부 증여 후 상속 포함)가 91.1%로 상속만 하는 경우(사후상속)보다(7.1%) 84.0%p 높았음

<그림 > 주된 가업승계 방식

(단위 : %)

ㅇ 한편,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가 94.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55.3%),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15.1%) 등의 순임

<그림 >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 (복수응답)

(단위 : %)

5.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안 필요 여부

ㅇ 기업에서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지원받기 위한 별도 법안 필요 여부로, ‘필요하다(세제와 비세제 정책 등 종합적 지원책 마련)’는 응답이 75.6%로 나타남

<그림 >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안 필요 여부

(단위 : %)

6. 가업승계 이전/이후 비교 시 요인별 기업의 변화

ㅇ 기업의 가업승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였을 시, ‘매출액’, ‘자산’, ‘종업원 수’, ‘신규투자 규모’의 4가지 모든 요인에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부정적인 응답 비율 대비 최소 4배 이상 나타났으며, 그 중 ‘신규투자 규모 변화’의 ‘증가’ 비중은 43.5%로 타 요인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임

<그림 > 가업승계 이전과 비교 시 요인별 기업의 변화

(단위 : %)

7. 가업승계 지원제도

ㅇ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사업을 승계할 계획에 대하여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33.8%, ‘없다’는  17.0%로 나타남

-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가 4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사후조건 이행이 까다로워서’(25.9%), ‘제도 혜택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져서’(23.5%)등의 순으로 조사되어 응답 기업들이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그림 > 가업승계 지원제도 사업 승계 계획 유무

(단위 : %)

ㅇ 가업상속공제 ‘사전 요건’의 제도개선 필요성 중 ‘완화 및 단축’ 필요성으로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이 57.0%로 가장 높았으며, ‘사후 요건’의 제도개선 필요성 중 ‘완화 및 단축’ 필요성으로는 ‘가업용 자산 유지 요건’이 63.0%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 가업상속공제 사전 요건 및 사후 요건의 제도개선 필요성

(단위 : %)

ㅇ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한도확대 필요성으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만큼 확대’가 65.8%로 가장 높았으며, 과세특례제도 증여세 납부방법 개선 방향으로는 ‘상속개시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 유예’가 49.6%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개선방안

(단위 : %)

8.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 도입배경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기업성장의 롤 모델을 제시하고, 중소 장수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도록 촉진

- 선정기준 : 45년 이상의 업력의 중소·중견기업 중 경제적 기여 및 사회적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 선정

ㅇ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신청할 계획에 대하여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33.0%, ‘없다’는 응답은 67.0%로 나타남

- 2020년도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신청의향은 비중은 2019년도 대비 1.2%p 상승함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신청할 의향이 없는 이유는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해서’와 ‘업력 요건을 만족시기지 못해서’가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신청 의향 유무

(단위 : %)

ㅇ 명문장수기업 확산을 위해 우선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 ‘세제지원’이 70.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14.2%), ‘사회적 명예 부여’(11.8%) 등의 순으로 조사됨

Ⅲ.

조사결과

3		조사 결과

1. 가업승계 중요성

ㅇ 중소기업 중 76.2%는 중소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과 연관하여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반면 6.0%는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함

ㅇ (경영 세대) 대표자 경영세대별로 ‘2세대 이상’의 ‘중요하다’ 응답은 84.1%로 ‘1세대’(70.3%) 응답보다 13.8%p 높은 것으로 조사됨

ㅇ (대표 연령) 대표자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①매우 중요(70세 이상 40.0%)’의 응답이 높은 특징을 보임

<그림 > 가업승계 중요성

(단위 : %)

<표 > 가업승계 중요성

(단위 : %)
구 분		사례수	① 매우 중요	② 중요	③ 보통	④ 중요하지 않다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①+②] 중요함	[④+⑤] 중요하지 않음
전 체		(500)	38.2	38.0	17.8	5.4	0.6	76.2	6.0
경영 세대	1세대	(286)	33.6	36.7	21.0	7.7	1.0	70.3	8.7
	2세대 이상	(214)	44.4	39.7	13.6	2.3	0.0	84.1	2.3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35.3	41.8	18.5	4.3	0.0	77.2	4.3
	60~70세 미만	(186)	39.8	38.7	17.2	3.8	0.5	78.5	4.3
	70세 이상	(130)	40.0	31.5	17.7	9.2	1.5	71.5	10.8
업력	10~20년 미만	(46)	32.6	28.3	32.6	6.5	0.0	60.9	6.5
	20~30년 미만	(121)	36.4	38.0	19.8	5.8	0.0	74.4	5.8
	30~40년 미만	(140)	27.9	49.3	15.7	6.4	0.7	77.1	7.1
	40년 이상	(193)	48.2	32.1	14.5	4.1	1.0	80.3	5.2

2.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 여부

ㅇ 중소기업의 대표·임원 중 69.8%는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20.4%는 ‘없다’고 응답함

ㅇ (대표 연령) 대표자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있다(60세 미만 87.5%)’의 응답이 높은 특징을 보임

ㅇ (업력) 기업의 업력별로는 업력이 높을수록 ‘있다(40년 이상 83.9%)’의 응답이 높은 특징을 보임

<그림 >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 여부

(단위 : %)

<표 >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있다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전 체		(500)	69.8	20.4	9.8
경영 세대	1세대	(286)	47.2	35.7	17.1
	2세대 이상	(214)	100.0	0.0	0.0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87.5	10.3	2.2
	60~70세 미만	(186)	61.3	22.0	16.7
	70세 이상	(130)	56.9	32.3	10.8
업력	10~20년 미만	(46)	56.5	30.4	13.0
	20~30년 미만	(121)	55.4	29.8	14.9
	30~40년 미만	(140)	67.1	22.9	10.0
	40년 이상	(193)	83.9	10.4	5.7

3. 기업을 승계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

ㅇ 중소기업 대표·임원이 기업을 승계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로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발전 추구’가 53.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평생 일궈온 경제적 가치의 대물림’(20.3%) 등의 순으로 조사됨

ㅇ (경영 세대) 대표자의 경영 세대별로는 ‘2세대 이상’ 중소기업의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발전 추구’의 응답은 50.5%로 ‘1세대’(57.8%)보다 7.3%p 낮게 조사됨

<그림 > 기업을 승계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

(단위 : %)

<표 > 기업을 승계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

(단위 : %)
구 분		사례수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발전 추구	평생 일궈온 경제적 가치의 대물림	선대로부터 이어 온 가업유지에 대한 의무감	종업원 고용 유지 등 책임감
전 체		(349)	53.3	20.3	18.1	8.3
경영 세대	1세대	(135)	57.8	20.7	10.4	11.1
	2세대 이상	(214)	50.5	20.1	22.9	6.5
대표 연령	60세 미만	(161)	46.6	22.4	23.6	7.5
	60~70세 미만	(114)	59.6	15.8	14.9	9.6
	70세 이상	(74)	58.1	23.0	10.8	8.1
업력	10~20년 미만	(26)	50.0	26.9	7.7	15.4
	20~30년 미만	(67)	49.3	26.9	10.4	13.4
	30~40년 미만	(94)	51.1	23.4	18.1	7.4
	40년 이상	(162)	56.8	14.8	22.8	5.6

주) Base : ‘2.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 여부’에서 ‘있다(①)’라고 응답한 기업

4. 가업승계 대상

ㅇ 중소기업 대표·임원의 가업승계 대상으로는 ‘자녀 승계’가 96.3%로 타 대상보다 매우 높은 응답 수치를 보임

ㅇ (업력) 중소기업의 업력이 낮을수록 ‘전문경영인 승계(10~20년 미만 3.8%)’의 응답이 높은 특징을 보여, 일부 업력이 적은 중소기업에서 다른 업력이 높은 중소기업보다 가업승계 대상으로 전문경영인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 가업승계 대상

(단위 : %)

<표 > 가업승계 대상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자녀 승계	친족 승계	전문경영인 승계	임직원 승계
전 체		(349)	96.3	1.7	1.4	0.6
경영 세대	1세대	(135)	97.8	0.7	0.7	0.7
	2세대 이상	(214)	95.3	2.3	1.9	0.5
대표 연령	60세 미만	(161)	93.8	3.1	2.5	0.6
	60~70세 미만	(114)	99.1	0.9	0.0	0.0
	70세 이상	(74)	97.3	0.0	1.4	1.4
업력	10~20년 미만	(26)	96.2	0.0	3.8	0.0
	20~30년 미만	(67)	97.0	1.5	1.5	0.0
	30~40년 미만	(94)	95.7	2.1	2.1	0.0
	40년 이상	(162)	96.3	1.9	0.6	1.2

주) Base : ‘2.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 여부’에서 ‘있다(①)’라고 응답한 기업

5. 주된 가업승계 방식

ㅇ 중소기업 대표·임원의 주된 가업승계 방식으로는 ‘일부 사전증여 후 사후 상속’이 58.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사전 증여’(32.2%), ‘사후 상속’(7.1%) 등의 순으로 조사됨

ㅇ 또한, 증여를 포함한 승계를 계획하는(일부 증여 후 상속, 사전증여 포함) 경우는 91.1%로 상속만 하는 경우(사후상속)보다(7.1%) 84.0%p 높은 것으로 조사됨

ㅇ ‘기타’ 응답으로는,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승계할 계획’, ‘법인 대표를 변경할 계획’ 등이 있음

<그림 > 주된 가업승계 방식

(단위 : %)

<표 > 주된 가업승계 방식

(단위 : %)
구 분		사례수	일부 사전증여 후 사후 상속	사전 증여	사후 상속	기타
전 체		(326)	58.9	32.2	7.1	1.8
경영 세대	1세대	(120)	64.2	25.8	8.3	1.7
	2세대 이상	(206)	55.8	35.9	6.3	1.9
대표 연령	60세 미만	(156)	52.6	37.2	7.7	2.6
	60~70세 미만	(105)	63.8	29.5	5.7	1.0
	70세 이상	(65)	66.2	24.6	7.7	1.5
업력	10~20년 미만	(23)	47.8	34.8	17.4	0.0
	20~30년 미만	(64)	67.2	26.6	4.7	1.6
	30~40년 미만	(89)	52.8	33.7	10.1	3.4
	40년 이상	(150)	60.7	33.3	4.7	1.3

주) Base : ‘2.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 여부’에서 ‘있다(①)’라고 응답한 기업

-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 중 ‘가업승계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기업’까지 제외한 결과임

6. 현재 가업승계 진행 단계

ㅇ 현재 가업승계 진행 단계로 ‘후계자가 자사 입사 후 경영수업 진행 중’이 39.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후계자에 대한 대표자 취임 및 지분승계 완료’(24.9%), ‘향후 승계절차 추진 예정’(15.2%), ‘후계자의 대표자 취임’(13.2%) 등의 순으로 조사됨

ㅇ (대표 연령) 대표자 연령이 낮을수록 ‘후계자에 대한 대표자 취임 및 지분승계 완료(60세 미만 41.6%)’, ‘후계자의 대표자 취임(60세 미만 24.8%)’가 응답이 높은 특징을 보임

<그림 > 현재 가업승계 진행 단계

(단위 : %)

<표 > 현재 가업승계 진행 단계

(단위 : %)
구 분		사례수	후계자가 자사 입사 후 경영수업 진행 중	후계자에 대한 대표자 취임 및 지분승계 완료	향후 승계절차 추진 예정	후계자의 대표자 취임	후계자에 대한 지분승계 완료	후계자가 타사 입사 후 경영수업 진행 중
전 체		(349)	39.3	24.9	15.2	13.2	6.9	0.6
경영 세대	1세대	(135)	63.0	0.0	30.4	0.0	5.9	0.7
	2세대 이상	(214)	24.3	40.7	5.6	21.5	7.5	0.5
대표 연령	60세 미만	(161)	19.3	41.6	7.5	24.8	6.8	0.0
	60~70세 미만	(114)	57.0	14.9	15.8	3.5	7.0	1.8
	70세 이상	(74)	55.4	4.1	31.1	2.7	6.8	0.0
업력	10~20년 미만	(26)	50.0	15.4	19.2	15.4	0.0	0.0
	20~30년 미만	(67)	43.3	14.9	22.4	9.0	10.4	0.0
	30~40년 미만	(94)	38.3	28.7	14.9	10.6	7.4	0.0
	40년 이상	(162)	36.4	28.4	11.7	16.0	6.2	1.2

주) Base : ‘2.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 여부’에서 ‘있다(①)’라고 응답한 기업

7. 성공적인 가업승계에 필요한 기간

ㅇ 중소기업의 대표·임원의 성공적인 가업승계에 필요한 기간으로 ‘10년 이상’이 52.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6~9년’(25.4%), ‘2~5년’(20.1%), ‘2년 미만’(2.0%) 순으로 조사됨

ㅇ (경영세대) 대표자의 경영세대별로는 ‘2세대 이상’ 대표자의 ‘2~5’년 응답은 24.3%로, ‘1세대’(15.2%)보다 9.1%p 높은 특징을 보임

<그림 > 성공적인 가업승계에 필요한 기간

(단위 : %)

<표 > 성공적인 가업승계에 필요한 기간

(단위 : %)
구 분		사례수	2년 미만	2~5년	6~9년	10년 이상
전 체		(398)	2.0	20.1	25.4	52.5
경영 세대	1세대	(184)	0.5	15.2	27.2	57.1
	2세대 이상	(214)	3.3	24.3	23.8	48.6
대표 연령	60세 미만	(165)	4.2	24.8	27.3	43.6
	60~70세 미만	(145)	0.0	15.9	26.2	57.9
	70세 이상	(88)	1.1	18.2	20.5	60.2
업력	10~20년 미만	(32)	0.0	25.0	28.1	46.9
	20~30년 미만	(85)	0.0	20.0	27.1	52.9
	30~40년 미만	(108)	4.6	14.8	27.8	52.8
	40년 이상	(173)	1.7	22.5	22.5	53.2

주) Base : ‘2.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 여부’ 에서 ‘있다(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③)’라고 응답한 기업

8. 적정한 가업승계 완료 예상 시점

ㅇ 중소기업 대표·임원의 적정한 가업승계 완료 예상 시점으로 ‘70세 이상’이 77.4%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완료 예상 연령 또한 ‘73.2세’인 것으로 조사됨

- 다음으로는 ‘60~70세 미만’(21.4%), ‘50~60세 미만’(1.0%) 등의 순으로 조사됨

ㅇ (경영 세대) 대표자의 경영 세대별로는 ‘1세대’의 평균 연령은 76.7세로 ‘2세대 이상’(70.2세)보다 약 6.5년 높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 적정한 가업승계 완료 예상 시점

(단위 : %, 세)

<표 > 적정한 가업승계 완료 예상 시점

(단위 : %, 세)
구 분		사례수	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70세 미만	70세 이상	평균 연령
전 체		(398)	0.3	1.0	21.4	77.4	73.2
경영 세대	1세대	(184)	0.0	0.0	3.8	96.2	76.7
	2세대 이상	(214)	0.5	1.9	36.4	61.2	70.2
대표 연령	60세 미만	(165)	0.6	2.4	41.8	55.2	69.1
	60~70세 미만	(145)	0.0	0.0	11.0	89.0	73.7
	70세 이상	(88)	0.0	0.0	0.0	100.0	80.1
업력	10~20년 미만	(32)	0.0	0.0	15.6	84.4	73.9
	20~30년 미만	(85)	0.0	1.2	18.8	80.0	73.9
	30~40년 미만	(108)	0.0	0.0	23.1	76.9	72.8
	40년 이상	(173)	0.6	1.7	22.5	75.1	72.9

주) Base : ‘2.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 여부’ 에서 ‘있다(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③)’라고 응답한 기업

9.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

ㅇ 중소기업의 대표·임원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으로는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가 94.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가업승계관련 정부정책 부족’(55.3%),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15.1%) 등의 순으로 조사됨

ㅇ (업력) 기업의 업력별로는 업력이 낮을수록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10~20년 미만 18.8%)’의 응답이 높은 특징을 보임

<그림 >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 (복수응답)

(단위 : %)

<표 >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 (복수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	가업승계 이후 경영악화 (거래처 축소 등)	가족 갈등 우려	기타 (없음)
전 체		(398)	94.5	55.3	15.1	10.8	1.3	1.5
경영 세대	1세대	(184)	95.1	58.7	14.1	12.0	1.1	1.1
	2세대 이상	(214)	93.9	52.3	15.9	9.8	1.4	1.9
대표 연령	60세 미만	(165)	92.7	49.7	13.9	13.3	1.8	2.4
	60~70세 미만	(145)	97.2	60.0	17.9	7.6	0.7	0.7
	70세 이상	(88)	93.2	58.0	12.5	11.4	1.1	1.1
업력	10~20년 미만	(32)	93.8	37.5	18.8	9.4	0.0	3.1
	20~30년 미만	(85)	94.1	65.9	16.5	8.2	2.4	0.0
	30~40년 미만	(108)	92.6	57.4	13.9	13.9	1.9	2.8
	40년 이상	(173)	96.0	52.0	14.5	10.4	0.6	1.2

주) Base : ‘2.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 여부’ 에서 ‘있다(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③)’라고 응답한 기업

9-1. 가업승계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웠던 사례

ㅇ 기업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웠던 사례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음

세 부 내 용

7년 유지 조건이 까다로움

일감이 없어 경영을 유지하는데 어려웠음

개인사업자가 가업승계시에 혜택이 없음, 개인사업자의 혜택을 늘려야 함

경영방식 바꿔서 임원들과의 의견 충돌

법인에게는 증여과세특례제도 혜택도 있어서 승계하기  원활한데 개인의 경우는 매우 까다롭고 어려움

정보제공과 절차 간소화가 필요

법적인 규제가 심함

부의 세습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정책을 수립해야 함

상속세 부담이 있음

상속증여특례제도, 7년 고용 유지, 매출액 등 조건이 까다롭다. 제도 자체가 현실 반영에 따라오지 못함

새로운 아이템을 평행할 수 있게 제도 완화 필요

세대간 경영 철학에 대한 갈등

세법이 너무 어렵고 유권해석이 어려움

얼마 후 IMF, 외환위기, 조선업 불황으로인해 경영이 어려웠음

자본력 문제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함, 서류가 과다함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음

제도개선이 필요, 7년이라는 사후관리기간, 근로자수 유지 요건 등 세제 감면

조건이행이 어려움

조세 부담이 큼

지분 승계에 법적 제한

직원 고용유지가 가장 어려움

하는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 있었음

후계자의 경영 능력 부족

주) Base : ‘2.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 여부’ 에서 ‘있다(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③)’라고 응답한 기업

10. 가업승계 과정에서 창업주-후계자 간 갈등 경험 여부

ㅇ 가업승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대표·임원(창업주)와 후계자 간 갈등 경험 여부로 ‘경험했다’는 26.1%로 나타났고, 그 중 ‘매우 자주 경험했다’는 3.8%, ‘일부 경험했다’는 22.4%인 것으로 조사됨

ㅇ (업력) 기업의 업력별로는 업력이 낮을수록 ‘경험했다(10~20년 미만 37.5%)’의 응답이 높은 특징을 보임

<그림 > 가업승계 과정에서 창업주-후계자 간 갈등 경험 여부

(단위 : %)

<표 > 가업승계 과정에서 창업주-후계자 간 갈등 경험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경험했다			경험한 적이 없다
				매우 자주 경험했다	일부 경험했다
전 체		(398)	26.1	3.8	22.4	73.9
경영 세대	1세대	(184)	29.3	4.9	24.5	70.7
	2세대 이상	(214)	23.4	2.8	20.6	76.6
대표 연령	60세 미만	(165)	23.0	3.0	20.0	77.0
	60~70세 미만	(145)	26.9	3.4	23.4	73.1
	70세 이상	(88)	30.7	5.7	25.0	69.3
업력	10~20년 미만	(32)	37.5	9.4	28.1	62.5
	20~30년 미만	(85)	34.1	4.7	29.4	65.9
	30~40년 미만	(108)	27.8	3.7	24.1	72.2
	40년 이상	(173)	19.1	2.3	16.8	80.9

주) Base : ‘2.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 여부’ 에서 ‘있다(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③)’라고 응답한 기업

11. 창업주와 후계자간 갈등과 이견의 주된 분야

ㅇ 대표·임원(창업주)와 후계자간 갈등과 이견의 주된 분야로는 ‘경영철학 상이’가 37.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조직관리 방식 이견’(34.6%) , ‘기업비전과 목표 불일치’(21.2%), ‘조직 내 관계 설정’(6.7%) 순으로 조사됨

ㅇ (경영 세대) 대표자의 경영 세대별로는 ‘2세대 이상’ 대표자의 ‘경영철학 상이’ 응답은 40.0%로, ‘1세대’(35.2%)보다 4.8%p 높은 특징을 보임

<그림 > 창업주와 후계자간 갈등과 이견의 주된 분야

(단위 : %)

<표 > 창업주와 후계자간 갈등과 이견의 주된 분야

(단위 : %)
구 분		사례수	경영철학 상이	조직관리 방식 이견	기업비전과 목표 불일치	조직내 관계 설정
전 체		(104)	37.5	34.6	21.2	6.7
경영 세대	1세대	(54)	35.2	33.3	24.1	7.4
	2세대 이상	(50)	40.0	36.0	18.0	6.0
대표 연령	60세 미만	(38)	28.9	39.5	23.7	7.9
	60~70세 미만	(39)	41.0	38.5	12.8	7.7
	70세 이상	(27)	44.4	22.2	29.6	3.7
업력	10~20년 미만	(12)	25.0	41.7	16.7	16.7
	20~30년 미만	(29)	37.9	24.1	27.6	10.3
	30~40년 미만	(30)	30.0	40.0	26.7	3.3
	40년 이상	(33)	48.5	36.4	12.1	3.0

주) Base : ‘10. 가업승계 과정에서 창업주-후계자 간 갈등 경험 여부’에서 ‘경험했다(①혹은 ②)’라고 응답한 기업

11-1. 가업승계 시 경험한 세대간 갈등 사례

ㅇ 기업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경험한 세대간 갈등 사례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음

세 부 내 용

창업주의 회사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경영철학등) 후계자간의 갈등이 존재

가업승계에 대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매년 천천히 진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창업주에게 다른 기관에서 교육 받은 내용을 전달하면 “알아서 할테니 가업승계에 대해 신경을 쓰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함

선대에선 몸으로 하던 일을 기계화 하는 것에 대한 갈등

사업방향에 대한 갈등

고급 인력 채용 확대

영업방식이 다르고 옛날 방식을 고집함

추진력에서 다소 부딪힘

창업주는 안전 위주 후계자는 공격적이다 보니 부딪힘

승계로 인한 지분 나눔으로 민감한 심리 상태

운영상 의사소통 어려움

운영 방법의 의견차

금전적인 갈등 요소 존재

회사 내 분위기 눈치

구세대와 신세대의 경영 방법의 차이

예전 경영 방식과 지금 경영 스타일의 차이 세법이나 법인 혜택에 대한 공감대가 차이가 남

가족간 승계여서 직원들과 대인관계에서 오는 불편함이 그대로 가정에서도 연결되어 분위기 저조

신규투자 설비에 대한 의견 차이

기존역량강화에 따른 의견차이,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안 되는 점

원부자재 구매시에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서로  의견차이가 있음

설비투자시에 목표 불일치

인사와 조직개편 의견 불일치

마케팅 기법 등의 세대 차이

영업방식이나 관리 문제에서의 이견

사업 확장 필요성에 대한 갈등

주) Base : ‘10. 가업승계 과정에서 창업주-후계자 간 갈등 경험 여부’에서 ‘경험했다(①혹은 ②)’라고 응답한 기업

12. 가업상속공제 등 가업승계 관련정보의 출처

ㅇ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등 가업승계 관련 정보의 출처로 ‘세무대리인을 통해’가 75.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협회 등 지원기관의 안내’(11.8%), ‘거래처, 관계사 등 지인’(4.0%) 등의 순으로 조사됨

ㅇ (업력) 기업의 업력별로는, 업력이 낮을수록 ‘세무대리인을 통해’ 응답이, 업력이 높을수록 ‘협회 등 지원기관의 안내’ 응답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ㅇ ‘기타’ 내용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등이 있음

<그림 > 가업상속공제 등 가업승계 관련정보의 출처

(단위 : %)

<표 > 가업상속공제 등 가업승계 관련정보의 출처

(단위 : %)
구 분		사례수	세무대리인을 통해	협회 등 지원기관의 안내	거래처, 관계사 등 지인	직접 취득 (인터넷 검색 등)	거래은행 (보험)과의 상담 등	기타
전 체		(500)	75.0	11.8	4.0	3.2	2.2	3.8
경영 세대	1세대	(286)	74.5	10.5	5.9	3.1	2.8	3.1
	2세대 이상	(214)	75.7	13.6	1.4	3.3	1.4	4.7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75.0	13.6	2.2	2.7	1.6	4.9
	60~70세 미만	(186)	71.5	12.9	5.4	2.7	3.8	3.8
	70세 이상	(130)	80.0	7.7	4.6	4.6	0.8	2.3
업력	10~20년 미만	(46)	84.8	4.3	2.2	2.2	4.3	2.2
	20~30년 미만	(121)	75.2	9.9	8.3	0.8	2.5	3.3
	30~40년 미만	(140)	72.1	17.1	3.6	1.4	1.4	4.3
	40년 이상	(193)	74.6	10.9	2.1	6.2	2.1	4.1

12-1. 취득한 정보의 가업승계 도움 여부

ㅇ 기업이 취득한 정보의 가업승계 도움 여부로는 ‘많은 도움이 된다’가 47.0%, ‘한정된 정보로 큰 도움은 안된다’가 39.0%로 조사됨

ㅇ (경영세대) 대표자의 경영 세대별로는, ‘2세대 이상’의 ‘많은 도움이 된다’ 응답은 57.5%로, ‘1세대’(39.2%)보다 18.3%p 높은 특징을 보임

ㅇ (업력) 기업의 업력별로는, 기업의 업력이 높을수록 ‘많은 도움이 된다(40년 이상 60.1%)’응답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그림 > 취득한 정보의 가업승계 도움 여부

(단위 : %)

<표 > 취득한 정보의 가업승계 도움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많은 도움이 된다	한정된 정보로 큰 도움은 안된다	잘 모르겠다
전 체		(500)	47.0	39.0	14.0
경영 세대	1세대	(286)	39.2	45.1	15.7
	2세대 이상	(214)	57.5	30.8	11.7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49.5	33.2	17.4
	60~70세 미만	(186)	44.1	43.5	12.4
	70세 이상	(130)	47.7	40.8	11.5
업력	10~20년 미만	(46)	32.6	47.8	19.6
	20~30년 미만	(121)	33.9	51.2	14.9
	30~40년 미만	(140)	45.0	40.7	14.3
	40년 이상	(193)	60.1	28.0	11.9

13. ‘가업승계’ 용어 변경에 대한 의견

ㅇ 기업의 ‘가업승계’ 용어 변경에 대한 의견으로, ‘현행 유지’가 64.0%, ‘다른 용어로 변경’이 36.0%로 조사됨

- (대표연령) 대표자의 연령별로는, 대체로 대표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다른 용어로 변경’ 응답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ㅇ ‘다른 용어로 변경’ 응답 중 ‘경영승계’가 75.0%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업승계’(21.1%), ‘기업승계’(3.9%) 순으로 조사됨

<그림 > ‘가업승계’ 용어 변경에 대한 의견

(단위 : %)

<표 > ‘가업승계’ 용어 변경에 대한 의견

(단위 : %)
구 분		사례수	다른 용어로 변경				현행 유지
				경영승계	사업승계	기업승계
전 체		(500)	36.0	75.0	21.1	3.9	64.0
경영 세대	1세대	(286)	34.3	77.6	20.4	2.0	65.7
	2세대 이상	(214)	38.3	72.0	22.0	6.1	61.7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37.0	64.7	29.4	5.9	63.0
	60~70세 미만	(186)	37.6	78.6	17.1	4.3	62.4
	70세 이상	(130)	32.3	85.7	14.3	0.0	67.7
업력	10~20년 미만	(46)	41.3	68.4	31.6	0.0	58.7
	20~30년 미만	(121)	34.7	71.4	23.8	4.8	65.3
	30~40년 미만	(140)	37.1	73.1	21.2	5.8	62.9
	40년 이상	(193)	34.7	80.6	16.4	3.0	65.3

14.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안 필요 여부

ㅇ 기업의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안 필요 여부로, ‘필요하다’가 75.6%로 응답의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불필요하다’는 24.4%에 불과함

ㅇ (경영세대) 대표자의 경영세대별로는, ‘1세대’ 대표자의 ‘필요하다’ 응답은 76.2%로 ‘2세대 이상’(74.8%)보다 1.4%p 높은 특징을 보임

ㅇ (대표연령) 대표자의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필요하다’응답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그림 >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안 필요 여부

(단위 : %)

<표 >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안 필요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필요하다 (세제와 비세제 정책 등 종합적 지원책 마련)	불필요하다 (현재의 조세법안과 중소기업 관련법 등 개선으로 충분함)
전 체		(500)	75.6	24.4
경영 세대	1세대	(286)	76.2	23.8
	2세대 이상	(214)	74.8	25.2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70.1	29.9
	60~70세 미만	(186)	77.4	22.6
	70세 이상	(130)	80.8	19.2
업력	10~20년 미만	(46)	80.4	19.6
	20~30년 미만	(121)	71.9	28.1
	30~40년 미만	(140)	71.4	28.6
	40년 이상	(193)	79.8	20.2

15. 가업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ㅇ 기업이 가업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했을 시, 60.8%는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으로 ‘폐업, 기업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42.8%), ‘기업확대 등 지속성장을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다’(35.9%), ‘신규투자 등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21.4%)라는 응답이 있음

ㅇ (업력) 기업의 업력별로는, 기업의 업력이 낮을수록 ‘변화가 없었을 것이다(10~20년 미만 52.2%)’응답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그림 > 가업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표 > 가업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구 분		사례수	변화가 없었을 것이다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폐업, 기업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기업확대 등 지속성장을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다	신규투자 등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 체		(500)	39.2	60.8	42.8	35.9	21.4
경영 세대	1세대	(286)	39.5	60.5	43.9	35.3	20.8
	2세대 이상	(214)	38.8	61.2	41.2	36.6	22.1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37.5	62.5	36.5	39.1	24.3
	60~70세 미만	(186)	40.9	59.1	53.6	30.9	15.5
	70세 이상	(130)	39.2	60.8	36.7	38.0	25.3
업력	10~20년 미만	(46)	52.2	47.8	50.0	31.8	18.2
	20~30년 미만	(121)	44.6	55.3	46.3	28.4	25.4
	30~40년 미만	(140)	33.6	66.4	43.0	40.9	16.1
	40년 이상	(193)	36.8	63.2	39.3	36.9	23.8

16. 가업승계 이전과 비교 시 요인별 기업의 변화

ㅇ 기업의 가업승계 이전과 이후 비교 시, 모든 요인별로 가업승계 이전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최소 4배 이상 높았으며, ‘신규투자 규모 변화’ 요인의 ‘증가’ 비율이 43.5%로 가장 높게 조사됨

<그림 > 가업승계 이전과 비교 시 요인별 기업의 변화

(단위 : %)

<표 > 가업승계 이전과 비교 시 요인별 기업의 변화

(단위 : %)
구 분	사례수	증가	변화없다	감소
매출액 변화	(214)	39.3	51.4	9.3
자산의 변화	(214)	42.5	50.9	6.5
종업원 수 변화	(214)	32.2	61.7	6.1
신규투자 규모 변화	(214)	43.5	50.5	6.1

주) Base : 실제 가업승계를 경험한 기업으로, 해당 결과값은 경영세대가 ‘2세대 이상’ 응답자임

<표 > 가업승계 이전과 비교 시 기업의 매출액 변화

(단위 : %)
구 분		사례수	증가	변화없다	감소
전 체		(214)	39.3	51.4	9.3
대표 연령	60세 미만	(156)	37.8	51.9	10.3
	60~70세 미만	(47)	44.7	48.9	6.4
	70세 이상	(11)	36.4	54.5	9.1
업력	10~20년 미만	(8)	62.5	37.5	0.0
	20~30년 미만	(21)	19.0	76.2	4.8
	30~40년 미만	(53)	35.8	52.8	11.3
	40년 이상	(132)	42.4	47.7	9.8

주) Base : 실제 가업승계를 경험한 기업으로, 해당 결과값은 경영세대가 ‘2세대 이상’ 응답자임

<표 > 가업승계 이전과 비교 시 기업의 자산의 변화

(단위 : %)
구 분		사례수	증가	변화없다	감소
전 체		(214)	42.5	50.9	6.5
대표 연령	60세 미만	(156)	41.0	52.6	6.4
	60~70세 미만	(47)	46.8	46.8	6.4
	70세 이상	(11)	45.5	45.5	9.1
업력	10~20년 미만	(8)	50.0	37.5	12.5
	20~30년 미만	(21)	19.0	76.2	4.8
	30~40년 미만	(53)	39.6	54.7	5.7
	40년 이상	(132)	47.0	46.2	6.8

주) Base : 실제 가업승계를 경험한 기업으로, 해당 결과값은 경영세대가 ‘2세대 이상’ 응답자임

<표 > 가업승계 이전과 비교 시 기업의  종업원 수 변화

(단위 : %)
구 분		사례수	증가	변화없다	감소
전 체		(214)	32.2	61.7	6.1
대표 연령	60세 미만	(156)	31.4	63.5	5.1
	60~70세 미만	(47)	36.2	55.3	8.5
	70세 이상	(11)	27.3	63.6	9.1
업력	10~20년 미만	(8)	50.0	50.0	0.0
	20~30년 미만	(21)	23.8	76.2	0.0
	30~40년 미만	(53)	34.0	60.4	5.7
	40년 이상	(132)	31.8	60.6	7.6

주) Base : 실제 가업승계를 경험한 기업으로, 해당 결과값은 경영세대가 ‘2세대 이상’ 응답자임

<표 > 가업승계 이전과 비교 시 기업의 신규투자 규모 변화

(단위 : %)
구 분		사례수	증가	변화없다	감소
전 체		(214)	43.5	50.5	6.1
대표 연령	60세 미만	(156)	41.0	53.2	5.8
	60~70세 미만	(47)	51.1	42.6	6.4
	70세 이상	(11)	45.5	45.5	9.1
업력	10~20년 미만	(8)	62.5	37.5	0.0
	20~30년 미만	(21)	19.0	81.0	0.0
	30~40년 미만	(53)	45.3	49.1	5.7
	40년 이상	(132)	45.5	47.0	7.6

주) Base : 실제 가업승계를 경험한 기업으로, 해당 결과값은 경영세대가 ‘2세대 이상’ 응답자임

16-1. 가업승계 이전과 비교 시 추가적인 기업의 변화

ㅇ 기업의 가업승계 이전과 비교 시 추가적인 변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세 부 내 용

회사경영 측면에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게 됨

시장 흐름의 변화로 증가

최저임금으로 주 52시간 정책으로 매출 감소. 종업원 인원 감축

이사님들의 적극적인 추진력으로 매출 증가

안정적인 경영방식으로 매출 증가

공동 대표로 사업을 그대로 전수 받아 크게 변동이 없을  듯

사향 업종으로 매출 감소

신규 투자나 신기술 공법으로 증가

대기업의 영업방식을 공격적으로, 과감한 신규 투자

설비 투자로 인한 자산 증가

젊은 오너여서 회사 분위기나 방침에 있어 활력이 생김

매출액 증가에 따른 재투자 비율 증가

숙련된 직원들의 이동이 없었고 직원 수만 증가함

코로나19로 인해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연구기술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면 해외 전시 탐방으로 기술력을 높이고 있다

기업 부설 디자인 연구소를 설립하여 계속적인 연구 발전으로 지속 성장을 꾀하고 있다

환경장식 디자인 개발 및 제작으로 설치 용역 수주

개발로 인하여 수입품 대처 납품을 할 수 있었다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하여 손쉽게 유통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후 조건이 까다로워 어려움이 많다

코로나19로 너무 어려워 운영 유지를 고려하게 된다

새로운 소식지를 개발하여(천하장사)수출 도약을 발판으로 만들었다

새로운 기술 경쟁력으로 (독일 합작)철재 방화문으로 생산력 증대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로 신속하고 안전한 승강기를 보급한다

신제품 개발과 철저한 품질관리 바탕으로 안감분야의 선두주자이다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제품 공급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이 되었다

미국,일본과 함께 기술 제휴로 품질 향상으로 수출 증대

신개발과 대기업거래로 매출이 늘었다

지점을 늘려서 고객 대응을 신속히 한다

동남아 진출로 공장 설립과 시장을 공략

반도체 용기를 국산화하는 기술에 기여하였다

반도체 검사장비 분야의 꾸준한 연구개발로 전문 선도기업이다

코로나로 인해 신규투자 규모감소, 매출감소

코로나때문에 매출감소와 신규투자 감소

사업규모 확대 및 시설투자로 매출이 증가

설비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신규투자로 인해서 모든 분야 향상

가업승계후 모든면에서 양호해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고전함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과 종업원수 감소

아직 승계완료는 아니지만 코로나 때문에 모든게 하락했다 수출을 할 수가 없어서 매출이 극감했다

코로나와 경기둔화로 모든 상황이 감소함

고인물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대에 맞추어 현실에 맞게 빠른 추진력의 변화 추진 (스마트공장 외)

가업승계시 경영 능력 부족으로 인한 매출 감소 예상

생각의 폭이 넓어져서 긍정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신규 투자 규모 증가로 사업의 활성화가 이뤄질 것 같다

쇄신분위기로 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투자 증가, 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매출 증가됨

원활한 승계가 이루어지기 위해 매출 유지 신경을 써야한다

막대한 상속관련 세금으로 투자가 줄어서 매출 등 모든 부분 감소

17.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여부

ㅇ 중소기업의 대표·임원의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여부로 ‘활용경험 있음’이 38.2%, ‘활용경험 없음’이 61.8%로 조사됨

ㅇ (대표 연령) 대표자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활용경험 있음(60세 미만 74.5%)’의 응답이 높은 특징을 보임

ㅇ (업력) 기업의 업력별로는 업력이 높을수록 ‘활용경험 있음(40년 이상 59.1%)’의 응답이 높은 특징을 보임

<그림 >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여부

(단위 : %)

<표 >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활용경험 있음	활용경험 없음
전 체		(500)	38.2	61.8
경영 세대	1세대	(286)	0.3	99.7
	2세대 이상	(214)	88.8	11.2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74.5	25.5
	60~70세 미만	(186)	23.7	76.3
	70세 이상	(130)	7.7	92.3
업력	10~20년 미만	(46)	15.2	84.8
	20~30년 미만	(121)	15.7	84.3
	30~40년 미만	(140)	36.4	63.6
	40년 이상	(193)	59.1	40.9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32.0	68.0
	30~50인 미만	(75)	46.7	53.3
	50~100인 미만	(63)	47.6	52.4
	100인 이상	(56)	50.0	50.0

17-1. 가업상속공제제도 인지 여부

ㅇ 중소기업의 대표·임원의 ‘가업상속공제제도’ 인지 여부로 ‘잘 알고 있다’가 34.8%로 조사된 반면, ‘잘 모른다’는 17.6%로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

ㅇ (대표 연령) 대표자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잘 알고 있다(60세 미만 48.9%)’의 응답이 높은 특징을 보임

ㅇ (업력) 기업의 업력별로는 업력이 높을수록 ‘잘 알고 있다(40년 이상 42.0%)’의 응답이 높은 특징을 보임

<그림 > 가업상속공제제도 인지 여부

(단위 : %)

<표 > 가업상속공제제도 인지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잘 알고 있다	들어 본 정도다	잘 모른다
전 체		(500)	34.8	47.6	17.6
경영 세대	1세대	(286)	18.5	53.5	28.0
	2세대 이상	(214)	56.5	39.7	3.7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48.9	40.8	10.3
	60~70세 미만	(186)	31.2	52.2	16.7
	70세 이상	(130)	20.0	50.8	29.2
업력	10~20년 미만	(46)	21.7	54.3	23.9
	20~30년 미만	(121)	27.3	53.7	19.0
	30~40년 미만	(140)	35.7	45.0	19.3
	40년 이상	(193)	42.0	44.0	14.0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30.7	45.8	23.5
	30~50인 미만	(75)	33.3	53.3	13.3
	50~100인 미만	(63)	44.4	50.8	4.8
	100인 이상	(56)	48.2	46.4	5.4

18.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할 의향

ㅇ 중소기업 대표·임원의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할 의향으로 ‘있다’가 33.8%로 조사됨

- ‘없다’(17.0%) 응답 중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가 4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사후조건 이행이 까다로워서’(25.9%), ‘사전사후요건 충족  노력비해 제도 혜택적어 효율성 떨어져서’(23.5%) 등의 순으로 조사됨

ㅇ (종사자 규모) 기업의 종사자 규모별로는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있다(100인 이상 37.5%)’의 응답이 높은 특징을 보임

<그림 >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 의향 여부

(단위 : %)

<표 >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 의향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있다	없다						아직 잘 모르겠다
					사례수	①	②	③	④
전 체		(500)	33.8	17.0	(85)	40.0	25.9	23.5	10.6	49.2
업력	10~20년 미만	(46)	41.3	26.1	(12)	41.7	16.7	33.3	8.3	32.6
	20~30년 미만	(121)	37.2	19.0	(23)	34.8	26.1	26.1	13.0	43.8
	30~40년 미만	(140)	31.4	12.9	(18)	55.6	16.7	16.7	11.1	55.7
	40년 이상	(193)	31.6	16.6	(32)	34.4	34.4	21.9	9.4	51.8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34.0	16.3	(50)	36.0	26.0	28.0	10.0	49.7
	30~50인 미만	(75)	30.7	21.3	(16)	37.5	37.5	18.8	6.3	48.0
	50~100인 미만	(63)	33.3	17.5	(11)	54.5	27.3	9.1	9.1	49.2
	100인 이상	(56)	37.5	14.3	(8)	50.0	0.0	25.0	25.0	48.2

주)	①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
	②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 기업 유지·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③ 사전·사후요건 충족 노력에 비해 제도 혜택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져서
	④ 추후 가업상속자산 매각 시 양도세 이월과세로 인해 실익이 없어서

19-1. 사전 요건의 제도개선 필요성 :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

ㅇ 가업상속공제 사전 요건 중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의 제도개선 필요성으로 ‘완화’가 56.2%, ‘현행유지’는 43.8%로 조사됨

ㅇ (경영 세대) 대표자 경영 세대별로는 ‘1세대’의 ‘완화’는 57.3%로, ‘2세대 이상’(54.7%)보다 2.6%p 높은 특징을 보임

ㅇ (업력) 기업의 업력별로는 업력이 낮을수록 ‘완화(10~20년 미만 60.9%)’ 응답이 높은 특징을 보임

<그림 >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

(단위 : %)

<표 >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

(단위 : %)
구 분		사례수	완화	현행유지	강화
전 체		(500)	56.2	43.8	0.0
경영 세대	1세대	(286)	57.3	42.7	0.0
	2세대 이상	(214)	54.7	45.3	0.0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51.1	48.9	0.0
	60~70세 미만	(186)	60.2	39.8	0.0
	70세 이상	(130)	57.7	42.3	0.0
업력	10~20년 미만	(46)	60.9	39.1	0.0
	20~30년 미만	(121)	58.7	41.3	0.0
	30~40년 미만	(140)	52.1	47.9	0.0
	40년 이상	(193)	56.5	43.5	0.0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51.0	49.0	0.0
	30~50인 미만	(75)	61.3	38.7	0.0
	50~100인 미만	(63)	61.9	38.1	0.0
	100인 이상	(56)	71.4	28.6	0.0

19-2. 사전 요건의 제도개선 필요성 : 피상속인 계속 경영기간

ㅇ 가업상속공제 사전 요건 중 ‘피상속인 계속 경영기간’의 제도개선 필요성으로 ‘단축’이 57.0%, ‘현행유지’는 41.6%로 조사됨

ㅇ (대표 연령) 대표자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단축(70세 이상 60.0%)’ 응답이 높은 특징을 보임

<그림 > 피상속인 계속 경영기간

(단위 : %)

<표 > 피상속인 계속 경영기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단축	현행유지	확대
전 체		(500)	57.0	41.6	1.4
경영 세대	1세대	(286)	59.8	38.5	1.7
	2세대 이상	(214)	53.3	45.8	0.9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52.7	46.2	1.1
	60~70세 미만	(186)	59.1	38.7	2.2
	70세 이상	(130)	60.0	39.2	0.8
업력	10~20년 미만	(46)	60.9	39.1	0.0
	20~30년 미만	(121)	65.3	33.1	1.7
	30~40년 미만	(140)	52.9	44.3	2.9
	40년 이상	(193)	53.9	45.6	0.5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54.6	44.1	1.3
	30~50인 미만	(75)	61.3	37.3	1.3
	50~100인 미만	(63)	58.7	39.7	1.6
	100인 이상	(56)	62.5	35.7	1.8

19-3. 사전 요건의 제도개선 필요성 : 피상속인 대표자 재직기간

ㅇ 가업상속공제 사전 요건 중 ‘피상속인 대표자 재직기간’의 제도개선 필요성으로 ‘완화’가 53.2%, ‘현행유지’는 46.0%로 조사됨

<그림 >  피상속인 대표자 재직기간

(단위 : %)

<표 > 피상속인 대표자 재직기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완화	현행유지	강화
전 체		(500)	53.2	46.0	0.8
경영 세대	1세대	(286)	52.8	46.2	1.0
	2세대 이상	(214)	53.7	45.8	0.5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50.0	48.9	1.1
	60~70세 미만	(186)	55.9	44.1	0.0
	70세 이상	(130)	53.8	44.6	1.5
업력	10~20년 미만	(46)	58.7	41.3	0.0
	20~30년 미만	(121)	59.5	40.5	0.0
	30~40년 미만	(140)	47.9	50.7	1.4
	40년 이상	(193)	51.8	47.2	1.0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49.7	49.7	0.7
	30~50인 미만	(75)	60.0	37.3	2.7
	50~100인 미만	(63)	54.0	46.0	0.0
	100인 이상	(56)	62.5	37.5	0.0

19-4. 사전 요건의 제도개선 필요성 :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직접 가업 종사기간

ㅇ 가업상속공제 사전 요건 중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직접 가업 종사기간’의 제도개선 필요성으로 ‘단축’이 33.0%인 반면에 ‘현행유지’는 57.4%로 조사됨

<그림 >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직접 가업 종사기간

(단위 : %)

<표 >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직접 가업 종사기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단축	현행유지	확대
전 체		(500)	33.0	57.4	9.6
경영 세대	1세대	(286)	29.7	58.7	11.5
	2세대 이상	(214)	37.4	55.6	7.0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31.0	61.4	7.6
	60~70세 미만	(186)	34.4	55.9	9.7
	70세 이상	(130)	33.8	53.8	12.3
업력	10~20년 미만	(46)	32.6	63.0	4.3
	20~30년 미만	(121)	30.6	61.2	8.3
	30~40년 미만	(140)	27.9	60.0	12.1
	40년 이상	(193)	38.3	51.8	9.8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29.4	62.1	8.5
	30~50인 미만	(75)	32.0	52.0	16.0
	50~100인 미만	(63)	41.3	47.6	11.1
	100인 이상	(56)	44.6	50.0	5.4

19-5. 사전 요건의 제도개선 필요성 :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ㅇ 가업상속공제 사전 요건 중 ‘사업무관자산의 범위’의 제도개선 필요성으로 ‘축소’가 37.6%, ‘현행유지’는 55.2%로 조사됨

ㅇ (업력) 기업의 업력별로는 업력이 높을수록 ‘축소(40년 이상 44.0%)’ 응답이 높은 특징을 보임

<그림 >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단위 : %)

<표 >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축소	현행유지	확장
전 체		(500)	37.6	55.2	7.2
경영 세대	1세대	(286)	34.3	58.7	7.0
	2세대 이상	(214)	42.1	50.5	7.5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33.2	58.7	8.2
	60~70세 미만	(186)	43.0	51.1	5.9
	70세 이상	(130)	36.2	56.2	7.7
업력	10~20년 미만	(46)	32.6	60.9	6.5
	20~30년 미만	(121)	35.5	55.4	9.1
	30~40년 미만	(140)	32.1	59.3	8.6
	40년 이상	(193)	44.0	50.8	5.2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33.0	61.4	5.6
	30~50인 미만	(75)	33.3	54.7	12.0
	50~100인 미만	(63)	49.2	42.9	7.9
	100인 이상	(56)	55.4	35.7	8.9

20-1. 사후 요건의 제도개선 필요성 : 근로자 수(또는 총급여액) 유지요건

ㅇ 가업상속공제 사후 요건 중 ‘근로자 수(또는 총급여액) 유지요건’의 제도개선 필요성으로 ‘완화’가 61.8%, ‘현행유지’는 35.0%로 조사됨

<그림 > 근로자 수(또는 총급여액) 유지요건

(단위 : %)

<표 > 근로자 수(또는 총급여액) 유지요건

(단위 : %)
구 분		사례수	완화	현행유지	강화
전 체		(500)	61.8	35.0	3.2
경영 세대	1세대	(286)	64.3	32.5	3.1
	2세대 이상	(214)	58.4	38.3	3.3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54.9	41.3	3.8
	60~70세 미만	(186)	66.1	31.2	2.7
	70세 이상	(130)	65.4	31.5	3.1
업력	10~20년 미만	(46)	67.4	23.9	8.7
	20~30년 미만	(121)	65.3	33.9	0.8
	30~40년 미만	(140)	62.1	34.3	3.6
	40년 이상	(193)	58.0	38.9	3.1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58.5	38.2	3.3
	30~50인 미만	(75)	64.0	29.3	6.7
	50~100인 미만	(63)	68.3	31.7	0.0
	100인 이상	(56)	69.6	28.6	1.8

20-2. 사후 요건의 제도개선 필요성 : 사후관리기간

ㅇ 가업상속공제 사후 요건 중 ‘사후관리기간’의 제도개선 필요성으로 ‘단축’이 57.2%, ‘현행유지’는 39.6%로 조사됨

ㅇ (종사자 규모) 기업의 종사자 규모별로는 기업의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단축(100인 이상 67.9%)’ 응답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그림 > 사후관리기간

(단위 : %)

<표 > 사후관리기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단축	현행유지	확대
전 체		(500)	57.2	39.6	3.2
경영 세대	1세대	(286)	59.8	37.4	2.8
	2세대 이상	(214)	53.7	42.5	3.7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50.0	45.7	4.3
	60~70세 미만	(186)	62.4	35.5	2.2
	70세 이상	(130)	60.0	36.9	3.1
업력	10~20년 미만	(46)	54.3	37.0	8.7
	20~30년 미만	(121)	61.2	37.2	1.7
	30~40년 미만	(140)	55.0	41.4	3.6
	40년 이상	(193)	57.0	40.4	2.6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52.0	44.8	3.3
	30~50인 미만	(75)	62.7	33.3	4.0
	50~100인 미만	(63)	66.7	33.3	0.0
	100인 이상	(56)	67.9	26.8	5.4

20-3. 사후 요건의 제도개선 필요성 : 가업용자산 유지 요건

ㅇ 가업상속공제 사후 요건 중 ‘가업용자산 유지 요건’의 제도개선 필요성으로 ‘완화’가 63.0%, ‘현행유지’는 33.8%로 조사됨

ㅇ (업력) 기업의 업력별로는 업력이 높을수록 ‘현행유지(40년 이상 35.2%)’ 응답이 높은 특징을 보임

<그림 > 가업용자산 유지 요건

(단위 : %)

<표 > 가업용자산 유지 요건

(단위 : %)
구 분		사례수	완화	현행유지	강화
전 체		(500)	63.0	33.8	3.2
경영 세대	1세대	(286)	65.0	32.2	2.8
	2세대 이상	(214)	60.3	36.0	3.7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56.0	39.7	4.3
	60~70세 미만	(186)	69.4	28.0	2.7
	70세 이상	(130)	63.8	33.8	2.3
업력	10~20년 미만	(46)	58.7	30.4	10.9
	20~30년 미만	(121)	66.9	33.1	0.0
	30~40년 미만	(140)	62.9	33.6	3.6
	40년 이상	(193)	61.7	35.2	3.1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58.5	38.2	3.3
	30~50인 미만	(75)	70.7	24.0	5.3
	50~100인 미만	(63)	66.7	33.3	0.0
	100인 이상	(56)	73.2	23.2	3.6

20-4. 사후 요건의 제도개선 필요성 : 가업의 주된 업종 유지

ㅇ 가업상속공제 사후 요건 중 ‘가업의 주된 업종 유지’의 제도개선 필요성으로 ‘완화’가 55.2%, ‘현행유지’는 41.8%로 조사됨

ㅇ (대표 연령) 대표자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완화(70세 이상 62.3%)’의 응답이 높은 특징을 보임

<그림 > 가업의 주된 업종 유지

(단위 : %)

<표 > 가업의 주된 업종 유지

(단위 : %)
구 분		사례수	완화	현행유지	확대
전 체		(500)	55.2	41.8	3.0
경영 세대	1세대	(286)	58.4	38.5	3.1
	2세대 이상	(214)	50.9	46.3	2.8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47.3	49.5	3.3
	60~70세 미만	(186)	58.1	39.2	2.7
	70세 이상	(130)	62.3	34.6	3.1
업력	10~20년 미만	(46)	58.7	32.6	8.7
	20~30년 미만	(121)	60.3	39.7	0.0
	30~40년 미만	(140)	53.6	42.1	4.3
	40년 이상	(193)	52.3	45.1	2.6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52.0	44.8	3.3
	30~50인 미만	(75)	54.7	40.0	5.3
	50~100인 미만	(63)	66.7	33.3	0.0
	100인 이상	(56)	60.7	37.5	1.8

20-5. 사후 요건의 제도개선 필요성 : 주식 등의 매각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ㅇ 가업상속공제 사후 요건 중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 등의 매각 시 양도소득세’의 제도개선 필요성으로 ‘폐지’가 61.6%, ‘현행유지’는 38.4%로 조사됨

<그림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 등의 매각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단위 : %)

<표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 등의 매각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단위 : %)
구 분		사례수	폐지	현행유지
전 체		(500)	61.6	38.4
경영 세대	1세대	(286)	63.3	36.7
	2세대 이상	(214)	59.3	40.7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57.6	42.4
	60~70세 미만	(186)	65.1	34.9
	70세 이상	(130)	62.3	37.7
업력	10~20년 미만	(46)	67.4	32.6
	20~30년 미만	(121)	64.5	35.5
	30~40년 미만	(140)	57.9	42.1
	40년 이상	(193)	61.1	38.9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58.2	41.8
	30~50인 미만	(75)	60.0	40.0
	50~100인 미만	(63)	65.1	34.9
	100인 이상	(56)	78.6	21.4

2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활용 여부

ㅇ 중소기업 대표·임원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활용 여부로는 ‘활용경험 있음’이 12.4%로 조사됨

ㅇ (경영 세대) 대표자의 경영 세대별로는 ‘2세대 이상’ 대표자의 ‘활용경험 있음’ 응답은 21.5%로 ‘1세대’(5.6%) 응답보다 15.9%p 높은 것으로 조사됨

ㅇ (업력) 기업의 업력별로는 업력이 높을수록 ‘활용경험 있음(40년 이상 16.1%)’의 응답이 높은 특징을 보임

<그림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활용 여부

(단위 : %)

<표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활용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활용경험 있음	활용경험 없음
전 체		(500)	12.4	87.6
경영 세대	1세대	(286)	5.6	94.4
	2세대 이상	(214)	21.5	78.5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19.6	80.4
	60~70세 미만	(186)	8.6	91.4
	70세 이상	(130)	7.7	92.3
업력	10~20년 미만	(46)	4.3	95.7
	20~30년 미만	(121)	12.4	87.6
	30~40년 미만	(140)	10.0	90.0
	40년 이상	(193)	16.1	83.9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9.5	90.5
	30~50인 미만	(75)	13.3	86.7
	50~100인 미만	(63)	20.6	79.4
	100인 이상	(56)	17.9	82.1

21-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인지 여부

ㅇ 중소기업 대표·임원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인지 여부로는 ‘잘 알고 있다’가 25.0%로 조사됨

ㅇ (경영 세대) 대표자의 경영 세대별로는 ‘2세대 이상’ 대표자의 ‘잘 알고 있다’ 응답은 34.6%로 ‘1세대’(17.8%) 응답보다 16.8%p 높은 것으로 조사됨

ㅇ (업력) 기업의 업력별로는 업력이 높을수록 ‘잘 알고 있다(40년 이상 30.1%)’의 응답이 높은 특징을 보임

<그림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인지 여부

(단위 : %)

<표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인지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잘 알고 있다	들어 본 정도다	잘 모른다
전 체		(500)	25.0	44.8	30.2
경영 세대	1세대	(286)	17.8	47.9	34.3
	2세대 이상	(214)	34.6	40.7	24.8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29.9	40.8	29.3
	60~70세 미만	(186)	22.6	48.4	29.0
	70세 이상	(130)	21.5	45.4	33.1
업력	10~20년 미만	(46)	10.9	56.5	32.6
	20~30년 미만	(121)	23.1	46.3	30.6
	30~40년 미만	(140)	24.3	40.0	35.7
	40년 이상	(193)	30.1	44.6	25.4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17.6	43.5	38.9
	30~50인 미만	(75)	25.3	53.3	21.3
	50~100인 미만	(63)	41.3	38.1	20.6
	100인 이상	(56)	46.4	48.2	5.4

22.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이용 의향 여부

ㅇ 중소기업 대표·임원의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할 의향으로 ‘있다’가 36.2%로 조사됨

- ‘없다’(12.2%) 응답 중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 ‘사전요건을 충족시기키 힘들어서’가 44.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정산하면 실익이 없어서’(27.9%), ‘증여세 과세특례는 최대 20%로 과세하는 등 제도 혜택이 적어서’(14.8%) 등의 순으로 조사됨

ㅇ (종사자 규모) 기업의 종사자 규모별로는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없다(30인 미만 13.1%)’의 응답이 높은 특징을 보임

<그림 >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이용 의향 여부

(단위 : %)

<표 >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이용 의향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있다	없다						아직 잘 모르겠다
					사례수	①	②	③	④
전 체		(500)	36.2	12.2	(61)	44.3	27.9	14.8	13.1	51.6
업력	10~20년 미만	(46)	41.3	17.4	(8)	50.0	25.0	12.5	12.5	41.3
	20~30년 미만	(121)	41.3	8.3	(10)	40.0	40.0	10.0	10.0	50.4
	30~40년 미만	(140)	27.1	13.6	(19)	47.4	26.3	10.5	15.8	59.3
	40년 이상	(193)	38.3	12.4	(24)	41.7	25.0	20.8	12.5	49.2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35.3	13.1	(40)	50.0	32.5	5.0	12.5	51.6
	30~50인 미만	(75)	37.3	12.0	(9)	22.2	11.1	44.4	22.2	50.7
	50~100인 미만	(63)	34.9	11.1	(7)	57.1	14.3	14.3	14.3	54.0
	100인 이상	(56)	41.1	8.9	(5)	20.0	40.0	40.0	0.0	50.0

주)	①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
	② 추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정산하므로 정산하면 실익이 없어서
	③ 가업상속공제 활용 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증여세 과세특례는 최대 20%로 과세하는 등 제도 혜택이 적어서
	④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서

2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한도 확대 필요성

ㅇ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한도 확대 필요성으로 ‘가업상속공제 한도만큼 확대되어야 한다’가 65.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현행 한도로 충분하다’(32.8%), ‘축소되어야 한다’(1.4%) 순으로 조사됨

<그림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한도 확대 필요성

(단위 : %)

<표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한도 확대 필요성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가업상속공제 한도만큼 확대되어야 한다	현행 한도로 충분하다	축소되어야 한다
전 체		(500)	65.8	32.8	1.4
경영 세대	1세대	(286)	61.9	37.4	0.7
	2세대 이상	(214)	71.0	26.6	2.3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67.9	30.4	1.6
	60~70세 미만	(186)	62.4	36.6	1.1
	70세 이상	(130)	67.7	30.8	1.5
업력	10~20년 미만	(46)	65.2	32.6	2.2
	20~30년 미만	(121)	58.7	41.3	0.0
	30~40년 미만	(140)	60.7	37.9	1.4
	40년 이상	(193)	74.1	23.8	2.1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55.9	42.5	1.6
	30~50인 미만	(75)	73.3	25.3	1.3
	50~100인 미만	(63)	79.4	19.0	1.6
	100인 이상	(56)	94.6	5.4	0.0

2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납부방법 개선 방향

ㅇ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방법 개선 방향으로는 ‘상속개시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가 49.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저율 단일과세 후 과세 종결’(28.2%), ‘현행 제도 유지’(22.0%) 순으로 조사됨

ㅇ ‘기타’ 응답으로는, ‘추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정산하는 걸 폐지해야 함’이 있음

<그림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납부방법 개선 방향

(단위 : %)

<표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납부방법 개선 방향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속개시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	저율 단일과세 후 과세 종결	현행 제도 유지	기타
전 체		(500)	49.6	28.2	22.0	0.2
경영 세대	1세대	(286)	47.2	30.1	22.4	0.3
	2세대 이상	(214)	52.8	25.7	21.5	0.0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52.2	25.5	22.3	0.0
	60~70세 미만	(186)	44.6	31.7	23.7	0.0
	70세 이상	(130)	53.1	26.9	19.2	0.8
업력	10~20년 미만	(46)	41.3	30.4	28.3	0.0
	20~30년 미만	(121)	38.8	36.4	24.8	0.0
	30~40년 미만	(140)	46.4	27.9	25.0	0.7
	40년 이상	(193)	60.6	22.8	16.6	0.0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44.1	27.5	28.4	0.0
	30~50인 미만	(75)	54.7	30.7	13.3	1.3
	50~100인 미만	(63)	63.5	22.2	14.3	0.0
	100인 이상	(56)	57.1	35.7	7.1	0.0

25.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지원대상 확대 필요 여부

ㅇ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지원대상 확대 필요 여부로는 ‘개인사업자 허용(확대)’가 59.4%로 나타났으며, 특히 법인사업자보다는 개인사업자의 ‘허용(확대)’ 응답률이 높았음

<그림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지원대상 확대 필요 여부

(단위 : %)

<표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지원대상 확대 필요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개인사업자 허용(확대)	현행 유지(법인만 허용)
전 체		(500)	59.4	40.6
경영 조직	법인	(445)	55.7	44.3
	개인	(55)	89.1	10.9
경영 세대	1세대	(286)	58.0	42.0
	2세대 이상	(214)	61.2	38.8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57.1	42.9
	60~70세 미만	(186)	62.4	37.6
	70세 이상	(130)	58.5	41.5
업력	10~20년 미만	(46)	58.7	41.3
	20~30년 미만	(121)	57.0	43.0
	30~40년 미만	(140)	54.3	45.7
	40년 이상	(193)	64.8	35.2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58.5	41.5
	30~50인 미만	(75)	57.3	42.7
	50~100인 미만	(63)	58.7	41.3
	100인 이상	(56)	67.9	32.1

* 주) 개인, 법인사업자 응답 사례수가 차이가 있으므로(법인:445, 개인:55) 개인사업자 허용(확대) 응답 해석 시 주의 필요

2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증여자 확대 필요 여부

ㅇ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증여자 확대 필요 여부로는 ‘확대가 필요하다’가 70.8%로 조사됨

ㅇ (종사자 규모) 기업의 종사자 규모별로는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확대가 필요하다(100인 이상 83.9%)’의 응답이 높은 특징을 보임

<그림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증여자 확대 필요 여부

(단위 : %)

<표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증여자 확대 필요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확대가 필요하다	현행 유지(부모만 허용)
전 체		(500)	70.8	29.2
경영 세대	1세대	(286)	70.3	29.7
	2세대 이상	(214)	71.5	28.5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67.4	32.6
	60~70세 미만	(186)	71.5	28.5
	70세 이상	(130)	74.6	25.4
업력	10~20년 미만	(46)	71.7	28.3
	20~30년 미만	(121)	66.9	33.1
	30~40년 미만	(140)	70.0	30.0
	40년 이상	(193)	73.6	26.4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64.4	35.6
	30~50인 미만	(75)	78.7	21.3
	50~100인 미만	(63)	81.0	19.0
	100인 이상	(56)	83.9	16.1

27.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ㅇ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일시적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39.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 제공’(32.8%), ‘사회적 인식 개선(홍보, 우수사례발굴 등)’(16.0%), ‘경영자 및 후계자 전문 교육’(12.2%) 순으로 조사됨

ㅇ (종사자 규모) 기업의 종사자 규모별로는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일시적 경영안정자금 지원(30인 미만 40.5%)’의 응답이 높은 특징을 보임

<그림 >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단위 : %)

<표 >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단위 : %)
구 분		사례수	일시적 경영안정자금 지원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제공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 우수사례 발굴 등)	경영자 및 후계자 전문 교육
전 체		(500)	39.0	32.8	16.0	12.2
경영 세대	1세대	(286)	36.7	34.3	17.1	11.9
	2세대 이상	(214)	42.1	30.8	14.5	12.6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40.8	32.6	13.0	13.6
	60~70세 미만	(186)	37.6	30.6	19.9	11.8
	70세 이상	(130)	38.5	36.2	14.6	10.8
업력	10~20년 미만	(46)	45.7	32.6	8.7	13.0
	20~30년 미만	(121)	32.2	30.6	24.8	12.4
	30~40년 미만	(140)	35.7	35.0	13.6	15.7
	40년 이상	(193)	44.0	32.6	14.0	9.3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40.5	32.7	12.4	14.4
	30~50인 미만	(75)	41.3	25.3	25.3	8.0
	50~100인 미만	(63)	39.7	34.9	15.9	9.5
	100인 이상	(56)	26.8	41.1	23.2	8.9

28. 가업승계세제 관련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ㅇ 기업의 가업승계세제 관련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내용은 아래와 같음

세 부 내 용

100년 가업승계  명문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 정책이 불리하므로 전면 재조정이 필요

가업승계 법안의 단순화 개선. 즉, 주식가치 계산시  업종별, 종목별 기준이 상이하여 전문가인 회계사 등에서도 서로 산출금액이 상이한 현 상황이 너무 세분화, 다양화에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단순화 요망

가업승계세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가업승계에 대한 컨설팅 지원 필요

가업승계세제와 관련된 사전 사후 요건 완화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이 불리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속에서 요건을 맞추기가 힘듦

경기가 불투명해서 요건 완화 바람. 가업승계세제에 대해  중소기업에도 많은 홍보 부탁

경영권 승계는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명문장수기업으로 책임감 있게 이끌어 나갈수 있게 발판이 되어야 함

경제상황이 빠르게 변화되는 상황속에 요건을 갖추기가 힘듦

매출은 줄어드는데 고용 유지가 가장 어려움

명문장수기업으로 유지하기가 힘들어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겨볼까 생각중

뿌리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가업승계 기업의 발전을  도와주기 위해 조세부담 완화가 필요

사전 요건과 사후 요건을 수정해야 함

사후 관리를 단순화가 필요하다 장기간을 볼 때 업종 유지가 활성화가 안될 수 있음

상속세율이 너무 높아 상속세 부담은 낮추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이 살아남기가 어려움

소기업에 맞는 세제요건이 있었으면 함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도 현실 반영이 안돼서 효율성이 떨어짐

조세부담으로 최대주주 할증 가산세까지 합산하면 상승폭이 너무 큼

중소기업 성장에 사후 요건이 걸림돌이 됨

중소기업 장수기업에 장애가 너무 크다 상속세 부담을 낮추어야 함

중소기업에 가업승계세제와 관련 홍보와 교육이 필요

증여세 과제특례 받은거에 대해서 추후에 상속문에 합산하는건 불합리함

증여세 부분에서 과다하게 책정되어 승계 받는데 무리가 있음

증여세가 많다. 가업상속 요건을 완화 바람(요즘처럼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

추후 상속재산에 합산하므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개선이 필요

29.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신청 의향 여부

ㅇ 중소기업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신청 의향 여부로는 ‘예’가 33.0%로 조사됨

ㅇ (종사자 규모) 기업의 종사자 규모별로는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예(100인 이상 73.2%)’의 응답이 높은 특징을 보임

<그림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신청 의향 여부

(단위 : %)

<표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신청 의향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사례수	①	②	③	④
전 체		(500)	33.0	67.0	(335)	35.8	35.8	17.6	10.7
경영세대	1세대	(286)	25.5	74.5	(213)	34.7	41.8	15.0	8.5
	2세대 이상	(214)	43.0	57.0	(122)	37.7	25.4	22.1	14.8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34.2	65.8	(121)	38.0	24.0	21.5	16.5
	60세~70세 미만	(186)	26.9	73.1	(136)	38.2	41.2	13.2	7.4
	70세 이상	(130)	40.0	60.0	(78)	28.2	44.9	19.2	7.7
업력	10~20년 미만	(46)	19.6	80.4	(37)	40.5	35.1	18.9	5.4
	20~30년 미만	(121)	20.7	79.3	(96)	32.3	43.8	11.5	12.5
	30~40년 미만	(140)	27.9	72.1	(101)	33.7	40.6	17.8	7.9
	40년 이상	(193)	47.7	52.3	(101)	39.6	23.8	22.8	13.9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20.9	79.1	(242)	36.0	36.8	17.8	9.5
	30~50인 미만	(75)	41.3	58.7	(44)	36.4	34.1	15.9	13.6
	50~100인 미만	(63)	46.0	54.0	(34)	35.3	29.4	17.6	17.6
	100인 이상	(56)	73.2	26.8	(15)	33.3	40.0	20.0	6.7

주)	①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해서	② 업력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③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이 복잡하고 충족시키기 힘들어서
	④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어도 받는 혜택 (지원정책)이 부족해서

30.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부정적 인식 전환 기여 여부

ㅇ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부정적 인식 전환 기여 여부로 ‘기여함’이 61.8%로 조사되었으며, 4점 만점 기준 평균 점수는 2.74점으로 조사됨

ㅇ (업력) 기업의 업력별로는 업력이 높을수록 ‘기여함(40년 이상 70.5%)’의 응답이 높은 특징을 보임

<그림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부정적 인식 전환 기여 여부

(단위 : %)

<표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부정적 인식 전환 기여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①+②]	[④]	4점 평균
전 체		(500)	17.2	44.6	33.6	4.6	61.8	4.6	2.74
경영세대	1세대	(286)	13.3	44.1	38.1	4.5	57.3	4.5	2.66
	2세대 이상	(214)	22.4	45.3	27.6	4.7	67.8	4.7	2.86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17.9	40.8	37.0	4.3	58.7	4.3	2.72
	60세~70세 미만	(186)	13.4	52.2	28.5	5.9	65.6	5.9	2.73
	70세 이상	(130)	21.5	39.2	36.2	3.1	60.8	3.1	2.79
업력	10~20년 미만	(46)	13.0	28.3	50.0	8.7	41.3	8.7	2.46
	20~30년 미만	(121)	10.7	44.6	40.5	4.1	55.4	4.1	2.62
	30~40년 미만	(140)	15.7	46.4	32.9	5.0	62.1	5.0	2.73
	40년 이상	(193)	23.3	47.2	25.9	3.6	70.5	3.6	2.90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11.8	44.8	37.6	5.9	56.5	5.9	2.62
	30~50인 미만	(75)	21.3	49.3	28.0	1.3	70.7	1.3	2.91
	50~100인 미만	(63)	22.2	34.9	38.1	4.8	57.1	4.8	2.75
	100인 이상	(56)	35.7	48.2	14.3	1.8	83.9	1.8	3.18

주)	① 크게 기여함	② 약간 기여함	③ 보통이다	④ 전혀 기여하지않음	①+② 기여함	④ 기여하지 않음

31. 명문장수기업 신청요건으로 적절한 최소 업력 기준

ㅇ 명문장수기업 신청요건으로 적절한 최소 업력 기준으로 ‘45년(현행)’이 48.4%로 가장 높았음

- 또한, 적절한 최소 업력 기준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30년’(20.8%)+‘40년’(26.4%))은 47.2%로 나타나 명문장수기업 신청요건 중 적절한 최소 업력 기준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수준임

<그림 > 명문장수기업 신청요건으로 적절한 최소 업력 기준

(단위 : %)

<표 > 명문장수기업 신청요건으로 적절한 최소 업력 기준

(단위 : %)
구 분		사례수	30년	40년	45년(현행)	50년
전 체		(500)	20.8	26.4	48.4	4.4
경영세대	1세대	(286)	23.4	26.2	47.6	2.8
	2세대 이상	(214)	17.3	26.6	49.5	6.5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19.0	27.7	46.7	6.5
	60세~70세 미만	(186)	26.3	24.7	45.7	3.2
	70세 이상	(130)	15.4	26.9	54.6	3.1
업력	10~20년 미만	(46)	32.6	26.1	39.1	2.2
	20~30년 미만	(121)	27.3	29.8	41.3	1.7
	30~40년 미만	(140)	17.1	30.0	48.6	4.3
	40년 이상	(193)	16.6	21.8	54.9	6.7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22.9	30.4	41.2	5.6
	30~50인 미만	(75)	16.0	25.3	56.0	2.7
	50~100인 미만	(63)	19.0	19.0	57.1	4.8
	100인 이상	(56)	17.9	14.3	67.9	0.0

32. 명문장수기업 신청업종 제한에 대한 의견

ㅇ 명문장수기업 신청업종 제한에 대한 의견으로, ‘현행유지’가 68.8%로 가장 높았으며, ‘일부업종(유흥·사행성 업종)만 제한 유지’(22.2%), ‘전면 허용’(9.0%)순으로 조사됨

<그림 > 명문장수기업 신청업종 제한에 대한 의견

(단위 : %)

<표 > 명문장수기업 신청업종 제한에 대한 의견

(단위 : %)
구 분		사례수	현행유지	전면 허용	일부업종 (유흥·사행성 업종)만 제한 유지
전 체		(500)	68.8	9.0	22.2
경영세대	1세대	(286)	65.4	9.1	25.5
	2세대 이상	(214)	73.4	8.9	17.8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72.8	7.6	19.6
	60세~70세 미만	(186)	62.4	10.2	27.4
	70세 이상	(130)	72.3	9.2	18.5
업력	10~20년 미만	(46)	69.6	8.7	21.7
	20~30년 미만	(121)	57.9	11.6	30.6
	30~40년 미만	(140)	71.4	8.6	20.0
	40년 이상	(193)	73.6	7.8	18.7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66.0	8.2	25.8
	30~50인 미만	(75)	70.7	12.0	17.3
	50~100인 미만	(63)	77.8	7.9	14.3
	100인 이상	(56)	71.4	10.7	17.9

33. 명문장수기업 확산을 위해 우선 지원해야 할 정책

ㅇ 명문장수기업 확산을 위해 우선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 ‘세제지원’ 이 70.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14.2%), ‘사회적 명예 부여’(11.8%) 등의 순으로 조사됨

ㅇ (종사자 규모) 기업의 종사자 규모별로는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세제지원(100인 이상 83.9%)’의 응답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그림 > 명문장수기업 확산을 위해 우선 지원해야 할 정책

(단위 : %)

<표 > 명문장수기업 확산을 위해 우선 지원해야 할 정책

(단위 : %)
구 분		사례수	세제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회적 명예 부여	홈쇼핑, 공공조달 진출 등 판로지원
전 체		(500)	70.4	14.2	11.8	3.6
경영세대	1세대	(286)	68.5	15.7	11.9	3.8
	2세대 이상	(214)	72.9	12.1	11.7	3.3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71.2	13.6	12.0	3.3
	60세~70세 미만	(186)	69.4	12.9	14.0	3.8
	70세 이상	(130)	70.8	16.9	8.5	3.8
업력	10~20년 미만	(46)	69.6	15.2	13.0	2.2
	20~30년 미만	(121)	70.2	14.9	10.7	4.1
	30~40년 미만	(140)	63.6	15.7	16.4	4.3
	40년 이상	(193)	75.6	12.4	8.8	3.1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66.7	15.7	14.4	3.3
	30~50인 미만	(75)	70.7	8.0	14.7	6.7
	50~100인 미만	(63)	76.2	19.0	3.2	1.6
	100인 이상	(56)	83.9	8.9	3.6	3.6

34.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에 대한 추가 건의사항

ㅇ 기업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에 대한 건의사항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음

세 부 내 용

업종 제한 완화 필요

상속제도 완화

세제 지원 필요

컨설팅 지원 필요

지원 요건 완화 필요

명문장수기업제도에 대한 홍보 필요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없음

현실 반영이 안돼서 실효성이 없고 손해본다는 생각

업력을 30년으로 완화 필요

옛날 개업한 증빙 서류가 없어 확인제도에 불필요한 서류가 많다

기업의 확인기준이 까다롭다

확인기준이 복잡하여 까다로움, 기술기준 확정이 필요함

공공조달과 판로지원 확대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

각종지원제도 확대

업력 완화 필요

업력 40년으로 완화가 필요

좋은 이미지 확대를 위해서 정보제공

절차간소화 필요함

업력을 40년으로 완화 필요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명문장수기업 정보 제공

세금 혜택 필요함

기준이나 적용대상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정책 요망

업력을 50년으로 확대가 필요

자연스레 가업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해야 한다

신중하게 선정하고 지원해줘서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대상기업 선정을 잘하고 그 기업에 대한 지원을 잘해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함

#.

부록

부록1.		통계표

<표 > 가업승계 중요성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① 매우 중요	② 중요	③ 보통	④ 중요하지 않다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①+②] 중요함	[④+⑤] 중요하지 않음	5점 평균
전 체		(500)	38.2	38.0	17.8	5.4	0.6	76.2	6.0	(4.08)
대표자 성별	남성	(479)	38.6	38.0	17.1	5.6	0.6	76.6	6.3	(4.08)
	여성	(21)	28.6	38.1	33.3	0.0	0.0	66.7	0.0	(3.95)
경영조직	법인	(445)	38.2	37.8	18.2	5.4	0.4	76.0	5.8	(4.08)
	개인	(55)	38.2	40.0	14.5	5.5	1.8	78.2	7.3	(4.07)
경영세대	1세대	(286)	33.6	36.7	21.0	7.7	1.0	70.3	8.7	(3.94)
	2세대 이상	(214)	44.4	39.7	13.6	2.3	0.0	84.1	2.3	(4.26)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35.3	41.8	18.5	4.3	0.0	77.2	4.3	(4.08)
	60세~70세 미만	(186)	39.8	38.7	17.2	3.8	0.5	78.5	4.3	(4.13)
	70세 이상	(130)	40.0	31.5	17.7	9.2	1.5	71.5	10.8	(3.99)
업력	10~20년 미만	(46)	32.6	28.3	32.6	6.5	0.0	60.9	6.5	(3.87)
	20~30년 미만	(121)	36.4	38.0	19.8	5.8	0.0	74.4	5.8	(4.05)
	30~40년 미만	(140)	27.9	49.3	15.7	6.4	0.7	77.1	7.1	(3.97)
	40년 이상	(193)	48.2	32.1	14.5	4.1	1.0	80.3	5.2	(4.22)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28.1	42.5	21.2	7.5	0.7	70.6	8.2	(3.90)
	30~50인 미만	(75)	49.3	32.0	16.0	2.7	0.0	81.3	2.7	(4.28)
	50~100인 미만	(63)	54.0	28.6	14.3	3.2	0.0	82.5	3.2	(4.33)
	100인 이상	(56)	60.7	32.1	5.4	0.0	1.8	92.9	1.8	(4.50)
업종	제조	(356)	42.1	37.9	15.7	3.4	0.8	80.1	4.2	(4.17)
	도소매	(59)	28.8	42.4	18.6	10.2	0.0	71.2	10.2	(3.90)
	건설	(28)	17.9	39.3	25.0	17.9	0.0	57.1	17.9	(3.57)
	기타	(57)	33.3	33.3	26.3	7.0	0.0	66.7	7.0	(3.93)

<표 >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 유무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있다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전 체		(500)	69.8	20.4	9.8
대표자 성별	남성	(479)	71.2	19.2	9.6
	여성	(21)	38.1	47.6	14.3
경영조직	법인	(445)	70.1	20.9	9.0
	개인	(55)	67.3	16.4	16.4
경영세대	1세대	(286)	47.2	35.7	17.1
	2세대 이상	(214)	100.0	0.0	0.0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87.5	10.3	2.2
	60세~70세 미만	(186)	61.3	22.0	16.7
	70세 이상	(130)	56.9	32.3	10.8
업력	10~20년 미만	(46)	56.5	30.4	13.0
	20~30년 미만	(121)	55.4	29.8	14.9
	30~40년 미만	(140)	67.1	22.9	10.0
	40년 이상	(193)	83.9	10.4	5.7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61.4	28.8	9.8
	30~50인 미만	(75)	77.3	10.7	12.0
	50~100인 미만	(63)	77.8	9.5	12.7
	100인 이상	(56)	96.4	0.0	3.6
업종	제조	(356)	75.0	15.2	9.8
	도소매	(59)	61.0	33.9	5.1
	건설	(28)	42.9	42.9	14.3
	기타	(57)	59.6	28.1	12.3

<표 > 기업을 승계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

(단위 : %)
구 분		사례수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발전 추구	평생 일궈온 경제적 가치의 대물림	선대로부터 이어 온 가업유지에 대한 의무감	종업원 고용 유지 등 책임감
전 체		(349)	53.3	20.3	18.1	8.3
대표자 성별	남성	(341)	52.8	20.5	18.2	8.5
	여성	(8)	75.0	12.5	12.5	0.0
경영조직	법인	(312)	54.5	19.6	18.3	7.7
	개인	(37)	43.2	27.0	16.2	13.5
경영세대	1세대	(135)	57.8	20.7	10.4	11.1
	2세대 이상	(214)	50.5	20.1	22.9	6.5
대표 연령	60세 미만	(161)	46.6	22.4	23.6	7.5
	60세~70세 미만	(114)	59.6	15.8	14.9	9.6
	70세 이상	(74)	58.1	23.0	10.8	8.1
업력	10~20년 미만	(26)	50.0	26.9	7.7	15.4
	20~30년 미만	(67)	49.3	26.9	10.4	13.4
	30~40년 미만	(94)	51.1	23.4	18.1	7.4
	40년 이상	(162)	56.8	14.8	22.8	5.6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188)	46.8	23.9	18.6	10.6
	30~50인 미만	(58)	53.4	20.7	17.2	8.6
	50~100인 미만	(49)	63.3	8.2	24.5	4.1
	100인 이상	(54)	66.7	18.5	11.1	3.7
업종	제조	(267)	56.9	19.5	15.7	7.9
	도소매	(36)	33.3	30.6	25.0	11.1
	건설	(12)	25.0	25.0	41.7	8.3
	기타	(34)	55.9	14.7	20.6	8.8

주) Base : ‘2.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습니까?’에서 ‘있다(①)’라고 응답한 기업

<표 > 가업승계 대상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자녀 승계	임직원 승계	전문경영인 승계	친족 승계
전 체		(349)	96.3	1.7	1.4	0.6
대표자 성별	남성	(341)	96.2	1.8	1.5	0.6
	여성	(8)	100.0	0.0	0.0	0.0
경영조직	법인	(312)	95.8	1.9	1.6	0.6
	개인	(37)	100.0	0.0	0.0	0.0
경영세대	1세대	(135)	97.8	0.7	0.7	0.7
	2세대 이상	(214)	95.3	2.3	1.9	0.5
대표 연령	60세 미만	(161)	93.8	3.1	2.5	0.6
	60세~70세 미만	(114)	99.1	0.9	0.0	0.0
	70세 이상	(74)	97.3	0.0	1.4	1.4
업력	10~20년 미만	(26)	96.2	0.0	3.8	0.0
	20~30년 미만	(67)	97.0	1.5	1.5	0.0
	30~40년 미만	(94)	95.7	2.1	2.1	0.0
	40년 이상	(162)	96.3	1.9	0.6	1.2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188)	96.8	1.6	1.6	0.0
	30~50인 미만	(58)	94.8	1.7	1.7	1.7
	50~100인 미만	(49)	98.0	2.0	0.0	0.0
	100인 이상	(54)	94.4	1.9	1.9	1.9
업종	제조	(267)	98.1	1.1	0.4	0.4
	도소매	(36)	88.9	2.8	5.6	2.8
	건설	(12)	91.7	0.0	8.3	0.0
	기타	(34)	91.2	5.9	2.9	0.0

주) Base : ‘2.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습니까?’에서 ‘있다(①)’라고 응답한 기업

<표 > 주된 가업승계 방식

(단위 : %)
구 분		사례수	일부 사전증여 후 사후 상속	사전 증여	사후 상속	기타
전 체		(326)	58.9	32.2	7.1	1.8
대표자 성별	남성	(318)	58.8	32.7	6.6	1.9
	여성	(8)	62.5	12.5	25.0	0.0
경영조직	법인	(292)	59.9	32.9	5.5	1.7
	개인	(34)	50.0	26.5	20.6	2.9
경영세대	1세대	(120)	64.2	25.8	8.3	1.7
	2세대 이상	(206)	55.8	35.9	6.3	1.9
대표 연령	60세 미만	(156)	52.6	37.2	7.7	2.6
	60세~70세 미만	(105)	63.8	29.5	5.7	1.0
	70세 이상	(65)	66.2	24.6	7.7	1.5
업력	10~20년 미만	(23)	47.8	34.8	17.4	0.0
	20~30년 미만	(64)	67.2	26.6	4.7	1.6
	30~40년 미만	(89)	52.8	33.7	10.1	3.4
	40년 이상	(150)	60.7	33.3	4.7	1.3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178)	51.7	37.1	9.0	2.2
	30~50인 미만	(55)	56.4	30.9	10.9	1.8
	50~100인 미만	(44)	68.2	31.8	0.0	0.0
	100인 이상	(49)	79.6	16.3	2.0	2.0
업종	제조	(249)	62.2	28.9	7.6	1.2
	도소매	(34)	38.2	55.9	2.9	2.9
	건설	(12)	25.0	58.3	16.7	0.0
	기타	(31)	67.7	22.6	3.2	6.5

주) Base : ‘2.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습니까?’에서 ‘있다(①)’라고 응답한 기업

-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 중 ‘가업승계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기업’까지 제외한 결과임

주) 기타 응답 :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승계할 계획’, ‘법인 대표를 변경할 계획’ 등이 있음

<표 > 현재 가업승계 진행 단계

(단위 : %)
구 분		사례수	후계자가 자사 입사 후 경영수업 진행 중	후계자에 대한 대표자 취임 및 지분승계 완료	향후 승계절차 추진 예정	후계자의 대표자 취임	후계자에 대한 지분승계 완료	후계자가 타사 입사 후 경영수업 진행 중
전 체		(349)	39.3	24.9	15.2	13.2	6.9	0.6
대표자 성별	남성	(341)	38.7	25.2	15.2	13.2	7.0	0.6
	여성	(8)	62.5	12.5	12.5	12.5	0.0	0.0
경영조직	법인	(312)	38.1	26.0	13.8	14.4	7.4	0.3
	개인	(37)	48.6	16.2	27.0	2.7	2.7	2.7
경영세대	1세대	(135)	63.0	0.0	30.4	0.0	5.9	0.7
	2세대 이상	(214)	24.3	40.7	5.6	21.5	7.5	0.5
대표 연령	60세 미만	(161)	19.3	41.6	7.5	24.8	6.8	0.0
	60세~70세 미만	(114)	57.0	14.9	15.8	3.5	7.0	1.8
	70세 이상	(74)	55.4	4.1	31.1	2.7	6.8	0.0
업력	10~20년 미만	(26)	50.0	15.4	19.2	15.4	0.0	0.0
	20~30년 미만	(67)	43.3	14.9	22.4	9.0	10.4	0.0
	30~40년 미만	(94)	38.3	28.7	14.9	10.6	7.4	0.0
	40년 이상	(162)	36.4	28.4	11.7	16.0	6.2	1.2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188)	38.3	28.7	14.9	11.7	5.9	0.5
	30~50인 미만	(58)	36.2	24.1	13.8	15.5	10.3	0.0
	50~100인 미만	(49)	40.8	22.4	18.4	14.3	4.1	0.0
	100인 이상	(54)	44.4	14.8	14.8	14.8	9.3	1.9
업종	제조	(267)	42.3	22.1	15.7	13.5	5.6	0.7
	도소매	(36)	27.8	33.3	13.9	13.9	11.1	0.0
	건설	(12)	16.7	33.3	16.7	8.3	25.0	0.0
	기타	(34)	35.3	35.3	11.8	11.8	5.9	0.0

주) Base : ‘2.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습니까?’에서 ‘있다(①)’라고 응답한 기업

<표 > 성공적인 가업승계에 필요한 기간

(단위 : %)
구 분		사례수	2년 미만	2~5년	6~9년	10년 이상
전 체		(398)	2.0	20.1	25.4	52.5
대표자 성별	남성	(387)	2.1	19.6	25.8	52.5
	여성	(11)	0.0	36.4	9.1	54.5
경영조직	법인	(352)	2.3	19.6	27.0	51.1
	개인	(46)	0.0	23.9	13.0	63.0
경영세대	1세대	(184)	0.5	15.2	27.2	57.1
	2세대 이상	(214)	3.3	24.3	23.8	48.6
대표 연령	60세 미만	(165)	4.2	24.8	27.3	43.6
	60세~70세 미만	(145)	0.0	15.9	26.2	57.9
	70세 이상	(88)	1.1	18.2	20.5	60.2
업력	10~20년 미만	(32)	0.0	25.0	28.1	46.9
	20~30년 미만	(85)	0.0	20.0	27.1	52.9
	30~40년 미만	(108)	4.6	14.8	27.8	52.8
	40년 이상	(173)	1.7	22.5	22.5	53.2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218)	2.3	22.9	28.9	45.9
	30~50인 미만	(67)	3.0	20.9	19.4	56.7
	50~100인 미만	(57)	0.0	12.3	28.1	59.6
	100인 이상	(56)	1.8	16.1	16.1	66.1
업종	제조	(302)	1.3	18.2	25.2	55.3
	도소매	(39)	2.6	25.6	28.2	43.6
	건설	(16)	6.3	37.5	31.3	25.0
	기타	(41)	4.9	22.0	22.0	51.2

주) Base : ‘2.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 여부’ 에서 ‘있다(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③)’라고 응답한 기업

<표 > 적정한 가업승계 완료 예상 시점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70세 미만	70세 이상	평균
전 체		(398)	0.3	1.0	21.4	77.4	(73.18)
대표자 성별	남성	(387)	0.3	1.0	21.2	77.5	(73.14)
	여성	(11)	0.0	0.0	27.3	72.7	(74.64)
경영조직	법인	(352)	0.3	1.1	21.3	77.3	(73.18)
	개인	(46)	0.0	0.0	21.7	78.3	(73.20)
경영세대	1세대	(184)	0.0	0.0	3.8	96.2	(76.66)
	2세대 이상	(214)	0.5	1.9	36.4	61.2	(70.19)
대표 연령	60세 미만	(165)	0.6	2.4	41.8	55.2	(69.07)
	60세~70세 미만	(145)	0.0	0.0	11.0	89.0	(73.69)
	70세 이상	(88)	0.0	0.0	0.0	100.0	(80.06)
업력	10~20년 미만	(32)	0.0	0.0	15.6	84.4	(73.91)
	20~30년 미만	(85)	0.0	1.2	18.8	80.0	(73.94)
	30~40년 미만	(108)	0.0	0.0	23.1	76.9	(72.82)
	40년 이상	(173)	0.6	1.7	22.5	75.1	(72.90)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218)	0.0	0.5	23.4	76.1	(72.91)
	30~50인 미만	(67)	0.0	3.0	28.4	68.7	(71.78)
	50~100인 미만	(57)	1.8	0.0	14.0	84.2	(73.74)
	100인 이상	(56)	0.0	1.8	12.5	85.7	(75.36)
업종	제조	(302)	0.3	1.0	19.9	78.8	(73.57)
	도소매	(39)	0.0	0.0	30.8	69.2	(70.92)
	건설	(16)	0.0	0.0	6.3	93.8	(74.50)
	기타	(41)	0.0	2.4	29.3	68.3	(72.00)

주) Base : ‘2.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 여부’ 에서 ‘있다(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③)’라고 응답한 기업

<표 >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 (복수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	가업승계 이후 경영악화 (거래처 축소 등)	가족 갈등 우려	기타
전 체		(398)	94.5	55.3	15.1	10.8	1.3	1.5
대표자 성별	남성	(387)	94.6	55.6	15.2	10.6	1.3	1.6
	여성	(11)	90.9	45.5	9.1	18.2	0.0	0.0
경영조직	법인	(352)	94.9	56.8	15.3	9.1	1.1	1.4
	개인	(46)	91.3	43.5	13.0	23.9	2.2	2.2
경영세대	1세대	(184)	95.1	58.7	14.1	12.0	1.1	1.1
	2세대 이상	(214)	93.9	52.3	15.9	9.8	1.4	1.9
대표 연령	60세 미만	(165)	92.7	49.7	13.9	13.3	1.8	2.4
	60세~70세 미만	(145)	97.2	60.0	17.9	7.6	0.7	0.7
	70세 이상	(88)	93.2	58.0	12.5	11.4	1.1	1.1
업력	10~20년 미만	(32)	93.8	37.5	18.8	9.4	0.0	3.1
	20~30년 미만	(85)	94.1	65.9	16.5	8.2	2.4	0.0
	30~40년 미만	(108)	92.6	57.4	13.9	13.9	1.9	2.8
	40년 이상	(173)	96.0	52.0	14.5	10.4	0.6	1.2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218)	94.0	45.0	20.2	11.9	1.8	1.8
	30~50인 미만	(67)	95.5	62.7	13.4	7.5	0.0	1.5
	50~100인 미만	(57)	91.2	75.4	3.5	10.5	1.8	0.0
	100인 이상	(56)	98.2	66.1	8.9	10.7	0.0	1.8
업종	제조	(302)	94.4	56.0	13.2	12.9	0.7	1.0
	도소매	(39)	94.9	51.3	23.1	2.6	5.1	2.6
	건설	(16)	100.0	43.8	25.0	6.3	0.0	0.0
	기타	(41)	92.7	58.5	17.1	4.9	2.4	4.9

주) Base : ‘2.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 여부’ 에서 ‘있다(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③)’라고 응답한 기업

<표 > 가업승계 과정에서 창업주-후계자 간 갈등 경험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매우 자주 경험했다	일부 경험했다	경험한 적이 없다
전 체		(398)	3.8	22.4	73.9
대표자 성별	남성	(387)	3.9	22.7	73.4
	여성	(11)	0.0	9.1	90.9
경영조직	법인	(352)	4.0	21.0	75.0
	개인	(46)	2.2	32.6	65.2
경영세대	1세대	(184)	4.9	24.5	70.7
	2세대 이상	(214)	2.8	20.6	76.6
대표 연령	60세 미만	(165)	3.0	20.0	77.0
	60세~70세 미만	(145)	3.4	23.4	73.1
	70세 이상	(88)	5.7	25.0	69.3
업력	10~20년 미만	(32)	9.4	28.1	62.5
	20~30년 미만	(85)	4.7	29.4	65.9
	30~40년 미만	(108)	3.7	24.1	72.2
	40년 이상	(173)	2.3	16.8	80.9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218)	3.7	23.9	72.5
	30~50인 미만	(67)	3.0	20.9	76.1
	50~100인 미만	(57)	3.5	21.1	75.4
	100인 이상	(56)	5.4	19.6	75.0
업종	제조	(302)	3.6	23.2	73.2
	도소매	(39)	5.1	25.6	69.2
	건설	(16)	0.0	25.0	75.0
	기타	(41)	4.9	12.2	82.9

주) Base : ‘2.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 여부’ 에서 ‘있다(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③)’라고 응답한 기업

<표 > 창업주와 후계자간 갈등과 이견의 주된 분야

(단위 : %)
구 분		사례수	경영철학 상이	조직관리 방식 이견	기업비전과 목표 불일치	조직내 관계 설정
전 체		(104)	37.5	34.6	21.2	6.7
대표자 성별	남성	(103)	37.9	35.0	21.4	5.8
	여성	(1)	0.0	0.0	0.0	100.0
경영조직	법인	(88)	31.8	39.8	21.6	6.8
	개인	(16)	68.8	6.3	18.8	6.3
경영세대	1세대	(54)	35.2	33.3	24.1	7.4
	2세대 이상	(50)	40.0	36.0	18.0	6.0
대표 연령	60세 미만	(38)	28.9	39.5	23.7	7.9
	60세~70세 미만	(39)	41.0	38.5	12.8	7.7
	70세 이상	(27)	44.4	22.2	29.6	3.7
업력	10~20년 미만	(12)	25.0	41.7	16.7	16.7
	20~30년 미만	(29)	37.9	24.1	27.6	10.3
	30~40년 미만	(30)	30.0	40.0	26.7	3.3
	40년 이상	(33)	48.5	36.4	12.1	3.0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60)	38.3	33.3	20.0	8.3
	30~50인 미만	(16)	37.5	25.0	37.5	0.0
	50~100인 미만	(14)	14.3	50.0	28.6	7.1
	100인 이상	(14)	57.1	35.7	0.0	7.1
업종	제조	(81)	39.5	34.6	21.0	4.9
	도소매	(12)	33.3	33.3	25.0	8.3
	건설	(4)	25.0	25.0	25.0	25.0
	기타	(7)	28.6	42.9	14.3	14.3

주) Base : ‘10. 창업주와 후계자간 갈등과 이견 등을 경험했는가?’에서 ‘경험했다(①혹은 ②)’라고 응답한 기업

<표 >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등 관련정보의 출처

(단위 : %)
구 분		사례수	세무대리인을 통해	협회 등 지원기관의 안내	거래처, 관계사 등 지인	직접 취득 (인터넷 검색 등)	거래은행 (보험)과의 상담 등	기타
전 체		(500)	75.0	11.8	4.0	3.2	2.2	3.8
대표자 성별	남성	(479)	74.7	12.3	4.0	3.1	2.3	3.5
	여성	(21)	81.0	0.0	4.8	4.8	0.0	9.5
경영조직	법인	(445)	76.9	11.7	2.9	2.9	2.2	3.4
	개인	(55)	60.0	12.7	12.7	5.5	1.8	7.3
경영세대	1세대	(286)	74.5	10.5	5.9	3.1	2.8	3.1
	2세대 이상	(214)	75.7	13.6	1.4	3.3	1.4	4.7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75.0	13.6	2.2	2.7	1.6	4.9
	60세~70세 미만	(186)	71.5	12.9	5.4	2.7	3.8	3.8
	70세 이상	(130)	80.0	7.7	4.6	4.6	0.8	2.3
업력	10~20년 미만	(46)	84.8	4.3	2.2	2.2	4.3	2.2
	20~30년 미만	(121)	75.2	9.9	8.3	0.8	2.5	3.3
	30~40년 미만	(140)	72.1	17.1	3.6	1.4	1.4	4.3
	40년 이상	(193)	74.6	10.9	2.1	6.2	2.1	4.1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73.5	11.8	4.6	3.6	3.3	3.3
	30~50인 미만	(75)	78.7	13.3	4.0	1.3	0.0	2.7
	50~100인 미만	(63)	77.8	11.1	3.2	3.2	0.0	4.8
	100인 이상	(56)	75.0	10.7	1.8	3.6	1.8	7.1
업종	제조	(356)	72.5	13.2	3.9	3.9	2.5	3.9
	도소매	(59)	76.3	10.2	5.1	1.7	1.7	5.1
	건설	(28)	92.9	3.6	0.0	0.0	3.6	0.0
	기타	(57)	80.7	8.8	5.3	1.8	0.0	3.5

주) 기타 응답 : ‘변호사를 통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등이 있음

<표 > 취득한 정보의 가업승계 도움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많은 도움이 된다	한정된 정보로 큰 도움은 안된다	잘 모르겠다
전 체		(500)	47.0	39.0	14.0
대표자 성별	남성	(479)	47.6	39.0	13.4
	여성	(21)	33.3	38.1	28.6
경영조직	법인	(445)	48.3	37.5	14.2
	개인	(55)	36.4	50.9	12.7
경영세대	1세대	(286)	39.2	45.1	15.7
	2세대 이상	(214)	57.5	30.8	11.7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49.5	33.2	17.4
	60세~70세 미만	(186)	44.1	43.5	12.4
	70세 이상	(130)	47.7	40.8	11.5
업력	10~20년 미만	(46)	32.6	47.8	19.6
	20~30년 미만	(121)	33.9	51.2	14.9
	30~40년 미만	(140)	45.0	40.7	14.3
	40년 이상	(193)	60.1	28.0	11.9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36.9	45.1	18.0
	30~50인 미만	(75)	58.7	29.3	12.0
	50~100인 미만	(63)	58.7	34.9	6.3
	100인 이상	(56)	73.2	23.2	3.6
업종	제조	(356)	51.7	36.8	11.5
	도소매	(59)	27.1	49.2	23.7
	건설	(28)	46.4	32.1	21.4
	기타	(57)	38.6	45.6	15.8

<표 > ‘가업승계’ 용어 변경에 대한 의견

(단위 : %)
구 분		사례수	다른 용어로 변경	현행 유지
전 체		(500)	36.0	64.0
대표자 성별	남성	(479)	36.5	63.5
	여성	(21)	23.8	76.2
경영조직	법인	(445)	36.9	63.1
	개인	(55)	29.1	70.9
경영세대	1세대	(286)	34.3	65.7
	2세대 이상	(214)	38.3	61.7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37.0	63.0
	60세~70세 미만	(186)	37.6	62.4
	70세 이상	(130)	32.3	67.7
업력	10~20년 미만	(46)	41.3	58.7
	20~30년 미만	(121)	34.7	65.3
	30~40년 미만	(140)	37.1	62.9
	40년 이상	(193)	34.7	65.3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39.9	60.1
	30~50인 미만	(75)	33.3	66.7
	50~100인 미만	(63)	27.0	73.0
	100인 이상	(56)	28.6	71.4
업종	제조	(356)	32.6	67.4
	도소매	(59)	49.2	50.8
	건설	(28)	35.7	64.3
	기타	(57)	43.9	56.1

<표 14-1> ‘가업승계’ 용어 변경에 대한 의견_상세 내용

(단위 : %)
구 분		사례수	경영승계	사업승계	기업승계
전 체		(180)	75.0	21.1	3.9
대표자 성별	남성	(175)	74.9	21.1	4.0
	여성	(5)	80.0	20.0	0.0
경영조직	법인	(164)	75.0	20.7	4.3
	개인	(16)	75.0	25.0	0.0
경영세대	1세대	(98)	77.6	20.4	2.0
	2세대 이상	(82)	72.0	22.0	6.1
대표 연령	60세 미만	(68)	64.7	29.4	5.9
	60세~70세 미만	(70)	78.6	17.1	4.3
	70세 이상	(42)	85.7	14.3	0.0
업력	10~20년 미만	(19)	68.4	31.6	0.0
	20~30년 미만	(42)	71.4	23.8	4.8
	30~40년 미만	(52)	73.1	21.2	5.8
	40년 이상	(67)	80.6	16.4	3.0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122)	74.6	22.1	3.3
	30~50인 미만	(25)	84.0	8.0	8.0
	50~100인 미만	(17)	58.8	35.3	5.9
	100인 이상	(16)	81.3	18.8	0.0
업종	제조	(116)	77.6	17.2	5.2
	도소매	(29)	65.5	31.0	3.4
	건설	(10)	70.0	30.0	0.0
	기타	(25)	76.0	24.0	0.0

<표 >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안 필요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필요하다 (세제와 비세제 정책 등 종합적 지원책 마련)	불필요하다 (현재의 조세법안과 중소기업 관련법 등 개선으로 충분함)
전 체		(500)	75.6	24.4
대표자 성별	남성	(479)	75.6	24.4
	여성	(21)	76.2	23.8
경영조직	법인	(445)	74.4	25.6
	개인	(55)	85.5	14.5
경영세대	1세대	(286)	76.2	23.8
	2세대 이상	(214)	74.8	25.2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70.1	29.9
	60세~70세 미만	(186)	77.4	22.6
	70세 이상	(130)	80.8	19.2
업력	10~20년 미만	(46)	80.4	19.6
	20~30년 미만	(121)	71.9	28.1
	30~40년 미만	(140)	71.4	28.6
	40년 이상	(193)	79.8	20.2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72.2	27.8
	30~50인 미만	(75)	81.3	18.7
	50~100인 미만	(63)	71.4	28.6
	100인 이상	(56)	91.1	8.9
업종	제조	(356)	78.1	21.9
	도소매	(59)	67.8	32.2
	건설	(28)	64.3	35.7
	기타	(57)	73.7	26.3

<표 > 가업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구 분		사례수	변화가 없었을 것이다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폐업, 기업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기업확대 등 지속성장을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다	신규투자 등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 체		(500)	39.2	60.8	42.8	35.9	21.4
대표자 성별	남성	(479)	39.7	60.3	43.6	36.3	20.1
	여성	(21)	28.6	71.4	26.7	26.7	46.7
경영조직	법인	(445)	39.6	60.4	40.9	37.9	21.2
	개인	(55)	36.4	63.6	57.1	20.0	22.9
경영세대	1세대	(286)	39.5	60.5	43.9	35.3	20.8
	2세대 이상	(214)	38.8	61.2	41.2	36.6	22.1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37.5	62.5	36.5	39.1	24.3
	60세~70세 미만	(186)	40.9	59.1	53.6	30.9	15.5
	70세 이상	(130)	39.2	60.8	36.7	38.0	25.3
업력	10~20년 미만	(46)	52.2	47.8	50.0	31.8	18.2
	20~30년 미만	(121)	44.6	55.4	46.3	28.4	25.4
	30~40년 미만	(140)	33.6	66.4	43.0	40.9	16.1
	40년 이상	(193)	36.8	63.2	39.3	36.9	23.8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42.5	57.5	46.0	34.1	19.9
	30~50인 미만	(75)	44.0	56.0	40.5	40.5	19.0
	50~100인 미만	(63)	30.2	69.8	38.6	43.2	18.2
	100인 이상	(56)	25.0	75.0	35.7	31.0	33.3
업종	제조	(356)	34.0	66.0	44.7	33.6	21.7
	도소매	(59)	54.2	45.8	33.3	44.4	22.2
	건설	(28)	53.6	46.4	38.5	38.5	23.1
	기타	(57)	49.1	50.9	37.9	44.8	17.2

<표 > 가업승계 이전과 비교 시 요인별 기업의 변화

(단위 : %)
구 분	사례수	증가	변화없다	감소
매출액 변화	(214)	39.3	51.4	9.3
자산의 변화	(214)	42.5	50.9	6.5
종업원 수 변화	(214)	32.2	61.7	6.1
신규투자 규모 변화	(214)	43.5	50.5	6.1

주) Base : 실제 가업승계를 경험한 기업으로, 해당 결과값은 경영세대가 ‘2세대 이상’ 응답자임

<표 > 가업승계 이전과 비교 시 기업의 매출액 변화

(단위 : %)
구 분		사례수	증가	변화없다	감소
전 체		(214)	39.3	51.4	9.3
대표자 성별	남성	(208)	38.9	51.4	9.6
	여성	(6)	50.0	50.0	0.0
경영조직	법인	(199)	39.2	52.3	8.5
	개인	(15)	40.0	40.0	20.0
경영세대	1세대	-	-	-	-
	2세대 이상	(214)	39.3	51.4	9.3
대표 연령	60세 미만	(156)	37.8	51.9	10.3
	60세~70세 미만	(47)	44.7	48.9	6.4
	70세 이상	(11)	36.4	54.5	9.1
업력	10~20년 미만	(8)	62.5	37.5	0.0
	20~30년 미만	(21)	19.0	76.2	4.8
	30~40년 미만	(53)	35.8	52.8	11.3
	40년 이상	(132)	42.4	47.7	9.8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108)	28.7	62.0	9.3
	30~50인 미만	(41)	48.8	41.5	9.8
	50~100인 미만	(34)	47.1	35.3	17.6
	100인 이상	(31)	54.8	45.2	0.0
업종	제조	(158)	41.1	47.5	11.4
	도소매	(23)	30.4	69.6	0.0
	건설	(9)	55.6	33.3	11.1
	기타	(24)	29.2	66.7	4.2

주) Base : 실제 가업승계를 경험한 기업으로, 해당 결과값은 경영세대가 ‘2세대 이상’ 응답자임

<표 > 가업승계 이전과 비교 시 기업의 자산의 변화

(단위 : %)
구 분		사례수	증가	변화없다	감소
전 체		(214)	42.5	50.9	6.5
대표자 성별	남성	(208)	42.3	51.0	6.7
	여성	(6)	50.0	50.0	0.0
경영조직	법인	(199)	42.7	51.3	6.0
	개인	(15)	40.0	46.7	13.3
경영세대	1세대	-	-	-	-
	2세대 이상	(214)	42.5	50.9	6.5
대표 연령	60세 미만	(156)	41.0	52.6	6.4
	60세~70세 미만	(47)	46.8	46.8	6.4
	70세 이상	(11)	45.5	45.5	9.1
업력	10~20년 미만	(8)	50.0	37.5	12.5
	20~30년 미만	(21)	19.0	76.2	4.8
	30~40년 미만	(53)	39.6	54.7	5.7
	40년 이상	(132)	47.0	46.2	6.8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108)	32.4	61.1	6.5
	30~50인 미만	(41)	43.9	51.2	4.9
	50~100인 미만	(34)	58.8	26.5	14.7
	100인 이상	(31)	58.1	41.9	0.0
업종	제조	(158)	46.2	46.2	7.6
	도소매	(23)	30.4	69.6	0.0
	건설	(9)	44.4	44.4	11.1
	기타	(24)	29.2	66.7	4.2

주) Base : 실제 가업승계를 경험한 기업으로, 해당 결과값은 경영세대가 ‘2세대 이상’ 응답자임

<표 > 가업승계 이전과 비교 시 기업의  종업원 수 변화

(단위 : %)
구 분		사례수	증가	변화없다	감소
전 체		(214)	32.2	61.7	6.1
대표자 성별	남성	(208)	32.2	61.5	6.3
	여성	(6)	33.3	66.7	0.0
경영조직	법인	(199)	32.2	61.8	6.0
	개인	(15)	33.3	60.0	6.7
경영세대	1세대	-	-	-	-
	2세대 이상	(214)	32.2	61.7	6.1
대표 연령	60세 미만	(156)	31.4	63.5	5.1
	60세~70세 미만	(47)	36.2	55.3	8.5
	70세 이상	(11)	27.3	63.6	9.1
업력	10~20년 미만	(8)	50.0	50.0	0.0
	20~30년 미만	(21)	23.8	76.2	0.0
	30~40년 미만	(53)	34.0	60.4	5.7
	40년 이상	(132)	31.8	60.6	7.6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108)	25.0	71.3	3.7
	30~50인 미만	(41)	39.0	53.7	7.3
	50~100인 미만	(34)	38.2	47.1	14.7
	100인 이상	(31)	41.9	54.8	3.2
업종	제조	(158)	32.9	59.5	7.6
	도소매	(23)	34.8	65.2	0.0
	건설	(9)	55.6	44.4	0.0
	기타	(24)	16.7	79.2	4.2

주) Base : 실제 가업승계를 경험한 기업으로, 해당 결과값은 경영세대가 ‘2세대 이상’ 응답자임

<표 > 가업승계 이전과 비교 시 기업의 신규투자 규모 변화

(단위 : %)
구 분		사례수	증가	변화없다	감소
전 체		(214)	43.5	50.5	6.1
대표자 성별	남성	(208)	43.3	50.5	6.3
	여성	(6)	50.0	50.0	0.0
경영조직	법인	(199)	43.7	50.3	6.0
	개인	(15)	40.0	53.3	6.7
경영세대	1세대	-	-	-	-
	2세대 이상	(214)	43.5	50.5	6.1
대표 연령	60세 미만	(156)	41.0	53.2	5.8
	60세~70세 미만	(47)	51.1	42.6	6.4
	70세 이상	(11)	45.5	45.5	9.1
업력	10~20년 미만	(8)	62.5	37.5	0.0
	20~30년 미만	(21)	19.0	81.0	0.0
	30~40년 미만	(53)	45.3	49.1	5.7
	40년 이상	(132)	45.5	47.0	7.6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108)	31.5	63.9	4.6
	30~50인 미만	(41)	51.2	41.5	7.3
	50~100인 미만	(34)	58.8	26.5	14.7
	100인 이상	(31)	58.1	41.9	0.0
업종	제조	(158)	46.8	45.6	7.6
	도소매	(23)	30.4	69.6	0.0
	건설	(9)	55.6	44.4	0.0
	기타	(24)	29.2	66.7	4.2

주) Base : 실제 가업승계를 경험한 기업으로, 해당 결과값은 경영세대가 ‘2세대 이상’ 응답자임

<표 >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활용경험 있음	활용경험 없음
전 체		(500)	38.2	61.8
대표자 성별	남성	(479)	38.8	61.2
	여성	(21)	23.8	76.2
경영조직	법인	(445)	39.8	60.2
	개인	(55)	25.5	74.5
경영세대	1세대	(286)	0.3	99.7
	2세대 이상	(214)	88.8	11.2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74.5	25.5
	60세~70세 미만	(186)	23.7	76.3
	70세 이상	(130)	7.7	92.3
업력	10~20년 미만	(46)	15.2	84.8
	20~30년 미만	(121)	15.7	84.3
	30~40년 미만	(140)	36.4	63.6
	40년 이상	(193)	59.1	40.9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32.0	68.0
	30~50인 미만	(75)	46.7	53.3
	50~100인 미만	(63)	47.6	52.4
	100인 이상	(56)	50.0	50.0
업종	제조	(356)	39.0	61.0
	도소매	(59)	35.6	64.4
	건설	(28)	28.6	71.4
	기타	(57)	40.4	59.6

<표 > 가업상속공제제도 인지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잘 알고 있다	들어 본 정도다	잘 모른다
전 체		(500)	34.8	47.6	17.6
대표자 성별	남성	(479)	35.5	47.2	17.3
	여성	(21)	19.0	57.1	23.8
경영조직	법인	(445)	36.9	45.6	17.5
	개인	(55)	18.2	63.6	18.2
경영세대	1세대	(286)	18.5	53.5	28.0
	2세대 이상	(214)	56.5	39.7	3.7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48.9	40.8	10.3
	60세~70세 미만	(186)	31.2	52.2	16.7
	70세 이상	(130)	20.0	50.8	29.2
업력	10~20년 미만	(46)	21.7	54.3	23.9
	20~30년 미만	(121)	27.3	53.7	19.0
	30~40년 미만	(140)	35.7	45.0	19.3
	40년 이상	(193)	42.0	44.0	14.0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30.7	45.8	23.5
	30~50인 미만	(75)	33.3	53.3	13.3
	50~100인 미만	(63)	44.4	50.8	4.8
	100인 이상	(56)	48.2	46.4	5.4
업종	제조	(356)	35.7	51.1	13.2
	도소매	(59)	40.7	33.9	25.4
	건설	(28)	14.3	46.4	39.3
	기타	(57)	33.3	40.4	26.3

<표 >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 의향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있다	없다	아직 잘 모르겠다
전 체		(500)	33.8	17.0	49.2
대표자 성별	남성	(479)	34.0	17.1	48.9
	여성	(21)	28.6	14.3	57.1
경영조직	법인	(445)	34.2	17.3	48.5
	개인	(55)	30.9	14.5	54.5
경영세대	1세대	(286)	35.7	15.7	48.6
	2세대 이상	(214)	31.3	18.7	50.0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29.9	21.2	48.9
	60세~70세 미만	(186)	36.6	13.4	50.0
	70세 이상	(130)	35.4	16.2	48.5
업력	10~20년 미만	(46)	41.3	26.1	32.6
	20~30년 미만	(121)	37.2	19.0	43.8
	30~40년 미만	(140)	31.4	12.9	55.7
	40년 이상	(193)	31.6	16.6	51.8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34.0	16.3	49.7
	30~50인 미만	(75)	30.7	21.3	48.0
	50~100인 미만	(63)	33.3	17.5	49.2
	100인 이상	(56)	37.5	14.3	48.2
업종	제조	(356)	35.7	15.2	49.2
	도소매	(59)	35.6	20.3	44.1
	건설	(28)	35.7	17.9	46.4
	기타	(57)	19.3	24.6	56.1

<표 24-1>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 의향 여부_의향이 없는 이유 상세 내용

(단위 : %)
구 분		사례수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 기업 유지·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사전·사후요건 충족 노력에 비해 제도 혜택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져서	추후 가업상속자산 매각 시 양도세 이월과세로 인해 실익이 없어서
전 체		(85)	40.0	25.9	23.5	10.6
대표자 성별	남성	(82)	39.0	26.8	23.2	11.0
	여성	(3)	66.7	0.0	33.3	0.0
경영조직	법인	(77)	37.7	27.3	23.4	11.7
	개인	(8)	62.5	12.5	25.0	0.0
경영세대	1세대	(45)	42.2	22.2	28.9	6.7
	2세대 이상	(40)	37.5	30.0	17.5	15.0
대표 연령	60세 미만	(39)	46.2	20.5	17.9	15.4
	60세~70세 미만	(25)	32.0	40.0	24.0	4.0
	70세 이상	(21)	38.1	19.0	33.3	9.5
업력	10~20년 미만	(12)	41.7	16.7	33.3	8.3
	20~30년 미만	(23)	34.8	26.1	26.1	13.0
	30~40년 미만	(18)	55.6	16.7	16.7	11.1
	40년 이상	(32)	34.4	34.4	21.9	9.4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50)	36.0	26.0	28.0	10.0
	30~50인 미만	(16)	37.5	37.5	18.8	6.3
	50~100인 미만	(11)	54.5	27.3	9.1	9.1
	100인 이상	(8)	50.0	0.0	25.0	25.0
업종	제조	(54)	48.1	25.9	20.4	5.6
	도소매	(12)	41.7	16.7	16.7	25.0
	건설	(5)	20.0	20.0	40.0	20.0
	기타	(14)	14.3	35.7	35.7	14.3

주) Base : ‘13. 가업승계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에서 ‘②없다’라고 응답한 기업

<표 > 피상속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단위 : %)
구 분		사례수	완화	현행유지	강화
전 체		(500)	56.2	43.8	0.0
대표자 성별	남성	(479)	56.8	43.2	0.0
	여성	(21)	42.9	57.1	0.0
경영조직	법인	(445)	56.0	44.0	0.0
	개인	(55)	58.2	41.8	0.0
경영세대	1세대	(286)	57.3	42.7	0.0
	2세대 이상	(214)	54.7	45.3	0.0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51.1	48.9	0.0
	60세~70세 미만	(186)	60.2	39.8	0.0
	70세 이상	(130)	57.7	42.3	0.0
업력	10~20년 미만	(46)	60.9	39.1	0.0
	20~30년 미만	(121)	58.7	41.3	0.0
	30~40년 미만	(140)	52.1	47.9	0.0
	40년 이상	(193)	56.5	43.5	0.0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51.0	49.0	0.0
	30~50인 미만	(75)	61.3	38.7	0.0
	50~100인 미만	(63)	61.9	38.1	0.0
	100인 이상	(56)	71.4	28.6	0.0
업종	제조	(356)	59.6	40.4	0.0
	도소매	(59)	54.2	45.8	0.0
	건설	(28)	39.3	60.7	0.0
	기타	(57)	45.6	54.4	0.0

<표 > 피상속인 계속 경영기간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단위 : %)
구 분		사례수	단축	현행유지	확대
전 체		(500)	57.0	41.6	1.4
대표자 성별	남성	(479)	58.2	40.3	1.5
	여성	(21)	28.6	71.4	0.0
경영조직	법인	(445)	56.2	42.2	1.6
	개인	(55)	63.6	36.4	0.0
경영세대	1세대	(286)	59.8	38.5	1.7
	2세대 이상	(214)	53.3	45.8	0.9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52.7	46.2	1.1
	60세~70세 미만	(186)	59.1	38.7	2.2
	70세 이상	(130)	60.0	39.2	0.8
업력	10~20년 미만	(46)	60.9	39.1	0.0
	20~30년 미만	(121)	65.3	33.1	1.7
	30~40년 미만	(140)	52.9	44.3	2.9
	40년 이상	(193)	53.9	45.6	0.5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54.6	44.1	1.3
	30~50인 미만	(75)	61.3	37.3	1.3
	50~100인 미만	(63)	58.7	39.7	1.6
	100인 이상	(56)	62.5	35.7	1.8
업종	제조	(356)	60.4	37.9	1.7
	도소매	(59)	49.2	49.2	1.7
	건설	(28)	50.0	50.0	0.0
	기타	(57)	47.4	52.6	0.0

<표 > 피상속인 대표자 재직기간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단위 : %)
구 분		사례수	완화	현행유지	강화
전 체		(500)	53.2	46.0	0.8
대표자 성별	남성	(479)	54.1	45.1	0.8
	여성	(21)	33.3	66.7	0.0
경영조직	법인	(445)	53.5	45.8	0.7
	개인	(55)	50.9	47.3	1.8
경영세대	1세대	(286)	52.8	46.2	1.0
	2세대 이상	(214)	53.7	45.8	0.5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50.0	48.9	1.1
	60세~70세 미만	(186)	55.9	44.1	0.0
	70세 이상	(130)	53.8	44.6	1.5
업력	10~20년 미만	(46)	58.7	41.3	0.0
	20~30년 미만	(121)	59.5	40.5	0.0
	30~40년 미만	(140)	47.9	50.7	1.4
	40년 이상	(193)	51.8	47.2	1.0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49.7	49.7	0.7
	30~50인 미만	(75)	60.0	37.3	2.7
	50~100인 미만	(63)	54.0	46.0	0.0
	100인 이상	(56)	62.5	37.5	0.0
업종	제조	(356)	57.0	42.4	0.6
	도소매	(59)	44.1	55.9	0.0
	건설	(28)	46.4	50.0	3.6
	기타	(57)	42.1	56.1	1.8

<표 >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직접 가업 종사기간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단위 : %)
구 분		사례수	단축	현행유지	확대
전 체		(500)	33.0	57.4	9.6
대표자 성별	남성	(479)	34.2	56.4	9.4
	여성	(21)	4.8	81.0	14.3
경영조직	법인	(445)	34.4	56.2	9.4
	개인	(55)	21.8	67.3	10.9
경영세대	1세대	(286)	29.7	58.7	11.5
	2세대 이상	(214)	37.4	55.6	7.0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31.0	61.4	7.6
	60세~70세 미만	(186)	34.4	55.9	9.7
	70세 이상	(130)	33.8	53.8	12.3
업력	10~20년 미만	(46)	32.6	63.0	4.3
	20~30년 미만	(121)	30.6	61.2	8.3
	30~40년 미만	(140)	27.9	60.0	12.1
	40년 이상	(193)	38.3	51.8	9.8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29.4	62.1	8.5
	30~50인 미만	(75)	32.0	52.0	16.0
	50~100인 미만	(63)	41.3	47.6	11.1
	100인 이상	(56)	44.6	50.0	5.4
업종	제조	(356)	33.1	57.0	9.8
	도소매	(59)	37.3	55.9	6.8
	건설	(28)	35.7	53.6	10.7
	기타	(57)	26.3	63.2	10.5

<표 >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단위 : %)
구 분		사례수	축소	현행유지	확장
전 체		(500)	37.6	55.2	7.2
대표자 성별	남성	(479)	38.6	54.5	6.9
	여성	(21)	14.3	71.4	14.3
경영조직	법인	(445)	39.8	52.4	7.9
	개인	(55)	20.0	78.2	1.8
경영세대	1세대	(286)	34.3	58.7	7.0
	2세대 이상	(214)	42.1	50.5	7.5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33.2	58.7	8.2
	60세~70세 미만	(186)	43.0	51.1	5.9
	70세 이상	(130)	36.2	56.2	7.7
업력	10~20년 미만	(46)	32.6	60.9	6.5
	20~30년 미만	(121)	35.5	55.4	9.1
	30~40년 미만	(140)	32.1	59.3	8.6
	40년 이상	(193)	44.0	50.8	5.2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33.0	61.4	5.6
	30~50인 미만	(75)	33.3	54.7	12.0
	50~100인 미만	(63)	49.2	42.9	7.9
	100인 이상	(56)	55.4	35.7	8.9
업종	제조	(356)	38.2	54.2	7.6
	도소매	(59)	44.1	47.5	8.5
	건설	(28)	28.6	71.4	0.0
	기타	(57)	31.6	61.4	7.0

<표 > 근로자 수(또는 총급여액) 유지요건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단위 : %)
구 분		사례수	완화	현행유지	강화
전 체		(500)	61.8	35.0	3.2
대표자 성별	남성	(479)	62.6	34.2	3.1
	여성	(21)	42.9	52.4	4.8
경영조직	법인	(445)	60.9	35.7	3.4
	개인	(55)	69.1	29.1	1.8
경영세대	1세대	(286)	64.3	32.5	3.1
	2세대 이상	(214)	58.4	38.3	3.3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54.9	41.3	3.8
	60세~70세 미만	(186)	66.1	31.2	2.7
	70세 이상	(130)	65.4	31.5	3.1
업력	10~20년 미만	(46)	67.4	23.9	8.7
	20~30년 미만	(121)	65.3	33.9	0.8
	30~40년 미만	(140)	62.1	34.3	3.6
	40년 이상	(193)	58.0	38.9	3.1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58.5	38.2	3.3
	30~50인 미만	(75)	64.0	29.3	6.7
	50~100인 미만	(63)	68.3	31.7	0.0
	100인 이상	(56)	69.6	28.6	1.8
업종	제조	(356)	65.7	31.7	2.5
	도소매	(59)	55.9	40.7	3.4
	건설	(28)	46.4	46.4	7.1
	기타	(57)	50.9	43.9	5.3

<표 > 사후관리기간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단위 : %)
구 분		사례수	단축	현행유지	확대
전 체		(500)	57.2	39.6	3.2
대표자 성별	남성	(479)	58.0	38.8	3.1
	여성	(21)	38.1	57.1	4.8
경영조직	법인	(445)	56.6	39.8	3.6
	개인	(55)	61.8	38.2	0.0
경영세대	1세대	(286)	59.8	37.4	2.8
	2세대 이상	(214)	53.7	42.5	3.7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50.0	45.7	4.3
	60세~70세 미만	(186)	62.4	35.5	2.2
	70세 이상	(130)	60.0	36.9	3.1
업력	10~20년 미만	(46)	54.3	37.0	8.7
	20~30년 미만	(121)	61.2	37.2	1.7
	30~40년 미만	(140)	55.0	41.4	3.6
	40년 이상	(193)	57.0	40.4	2.6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52.0	44.8	3.3
	30~50인 미만	(75)	62.7	33.3	4.0
	50~100인 미만	(63)	66.7	33.3	0.0
	100인 이상	(56)	67.9	26.8	5.4
업종	제조	(356)	61.2	36.2	2.5
	도소매	(59)	49.2	45.8	5.1
	건설	(28)	50.0	46.4	3.6
	기타	(57)	43.9	50.9	5.3

<표 > 가업용자산 유지 요건 (자산매각 제한)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단위 : %)
구 분		사례수	완화	현행유지	강화
전 체		(500)	63.0	33.8	3.2
대표자 성별	남성	(479)	63.9	33.0	3.1
	여성	(21)	42.9	52.4	4.8
경영조직	법인	(445)	63.4	33.0	3.6
	개인	(55)	60.0	40.0	0.0
경영세대	1세대	(286)	65.0	32.2	2.8
	2세대 이상	(214)	60.3	36.0	3.7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56.0	39.7	4.3
	60세~70세 미만	(186)	69.4	28.0	2.7
	70세 이상	(130)	63.8	33.8	2.3
업력	10~20년 미만	(46)	58.7	30.4	10.9
	20~30년 미만	(121)	66.9	33.1	0.0
	30~40년 미만	(140)	62.9	33.6	3.6
	40년 이상	(193)	61.7	35.2	3.1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58.5	38.2	3.3
	30~50인 미만	(75)	70.7	24.0	5.3
	50~100인 미만	(63)	66.7	33.3	0.0
	100인 이상	(56)	73.2	23.2	3.6
업종	제조	(356)	66.3	31.2	2.5
	도소매	(59)	54.2	42.4	3.4
	건설	(28)	64.3	28.6	7.1
	기타	(57)	50.9	43.9	5.3

<표 > 가업의 주된 업종 유지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단위 : %)
구 분		사례수	완화	현행유지	확대
전 체		(500)	55.2	41.8	3.0
대표자 성별	남성	(479)	55.7	41.3	2.9
	여성	(21)	42.9	52.4	4.8
경영조직	법인	(445)	55.3	41.3	3.4
	개인	(55)	54.5	45.5	0.0
경영세대	1세대	(286)	58.4	38.5	3.1
	2세대 이상	(214)	50.9	46.3	2.8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47.3	49.5	3.3
	60세~70세 미만	(186)	58.1	39.2	2.7
	70세 이상	(130)	62.3	34.6	3.1
업력	10~20년 미만	(46)	58.7	32.6	8.7
	20~30년 미만	(121)	60.3	39.7	0.0
	30~40년 미만	(140)	53.6	42.1	4.3
	40년 이상	(193)	52.3	45.1	2.6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52.0	44.8	3.3
	30~50인 미만	(75)	54.7	40.0	5.3
	50~100인 미만	(63)	66.7	33.3	0.0
	100인 이상	(56)	60.7	37.5	1.8
업종	제조	(356)	59.0	38.5	2.5
	도소매	(59)	49.2	47.5	3.4
	건설	(28)	50.0	46.4	3.6
	기타	(57)	40.4	54.4	5.3

<표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 등의 매각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단위 : %)
구 분		사례수	폐지	현행유지
전 체		(500)	61.6	38.4
대표자 성별	남성	(479)	62.0	38.0
	여성	(21)	52.4	47.6
경영조직	법인	(445)	63.1	36.9
	개인	(55)	49.1	50.9
경영세대	1세대	(286)	63.3	36.7
	2세대 이상	(214)	59.3	40.7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57.6	42.4
	60세~70세 미만	(186)	65.1	34.9
	70세 이상	(130)	62.3	37.7
업력	10~20년 미만	(46)	67.4	32.6
	20~30년 미만	(121)	64.5	35.5
	30~40년 미만	(140)	57.9	42.1
	40년 이상	(193)	61.1	38.9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58.2	41.8
	30~50인 미만	(75)	60.0	40.0
	50~100인 미만	(63)	65.1	34.9
	100인 이상	(56)	78.6	21.4
업종	제조	(356)	65.2	34.8
	도소매	(59)	52.5	47.5
	건설	(28)	60.7	39.3
	기타	(57)	49.1	50.9

<표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활용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활용경험 있음	활용경험 없음
전 체		(500)	12.4	87.6
대표자 성별	남성	(479)	12.7	87.3
	여성	(21)	4.8	95.2
경영조직	법인	(445)	13.3	86.7
	개인	(55)	5.5	94.5
경영세대	1세대	(286)	5.6	94.4
	2세대 이상	(214)	21.5	78.5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19.6	80.4
	60세~70세 미만	(186)	8.6	91.4
	70세 이상	(130)	7.7	92.3
업력	10~20년 미만	(46)	4.3	95.7
	20~30년 미만	(121)	12.4	87.6
	30~40년 미만	(140)	10.0	90.0
	40년 이상	(193)	16.1	83.9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9.5	90.5
	30~50인 미만	(75)	13.3	86.7
	50~100인 미만	(63)	20.6	79.4
	100인 이상	(56)	17.9	82.1
업종	제조	(356)	14.0	86.0
	도소매	(59)	6.8	93.2
	건설	(28)	14.3	85.7
	기타	(57)	7.0	93.0

<표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인지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잘 알고 있다	들어 본 정도다	잘 모른다
전 체		(500)	25.0	44.8	30.2
대표자 성별	남성	(479)	25.7	44.1	30.3
	여성	(21)	9.5	61.9	28.6
경영조직	법인	(445)	26.7	44.5	28.8
	개인	(55)	10.9	47.3	41.8
경영세대	1세대	(286)	17.8	47.9	34.3
	2세대 이상	(214)	34.6	40.7	24.8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29.9	40.8	29.3
	60세~70세 미만	(186)	22.6	48.4	29.0
	70세 이상	(130)	21.5	45.4	33.1
업력	10~20년 미만	(46)	10.9	56.5	32.6
	20~30년 미만	(121)	23.1	46.3	30.6
	30~40년 미만	(140)	24.3	40.0	35.7
	40년 이상	(193)	30.1	44.6	25.4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17.6	43.5	38.9
	30~50인 미만	(75)	25.3	53.3	21.3
	50~100인 미만	(63)	41.3	38.1	20.6
	100인 이상	(56)	46.4	48.2	5.4
업종	제조	(356)	28.7	47.8	23.6
	도소매	(59)	11.9	44.1	44.1
	건설	(28)	17.9	25.0	57.1
	기타	(57)	19.3	36.8	43.9

<표 >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이용 의향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있다	없다	아직 잘 모르겠다
전 체		(500)	36.2	12.2	51.6
대표자 성별	남성	(479)	36.5	12.1	51.4
	여성	(21)	28.6	14.3	57.1
경영조직	법인	(445)	36.4	10.8	52.8
	개인	(55)	34.5	23.6	41.8
경영세대	1세대	(286)	35.7	12.6	51.7
	2세대 이상	(214)	36.9	11.7	51.4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33.7	15.2	51.1
	60세~70세 미만	(186)	36.6	8.1	55.4
	70세 이상	(130)	39.2	13.8	46.9
업력	10~20년 미만	(46)	41.3	17.4	41.3
	20~30년 미만	(121)	41.3	8.3	50.4
	30~40년 미만	(140)	27.1	13.6	59.3
	40년 이상	(193)	38.3	12.4	49.2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35.3	13.1	51.6
	30~50인 미만	(75)	37.3	12.0	50.7
	50~100인 미만	(63)	34.9	11.1	54.0
	100인 이상	(56)	41.1	8.9	50.0
업종	제조	(356)	39.0	11.0	50.0
	도소매	(59)	32.2	11.9	55.9
	건설	(28)	32.1	10.7	57.1
	기타	(57)	24.6	21.1	54.4

<표 37-1>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이용 여부_의향이 없는 이유 상세 내용

(단위 : %)
구 분		사례수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	추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정산하므로 정산하면 실익이 없어서	가업상속공제 활용 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증여세 과세특례는 최대 20%로 과세하는 등 제도 혜택이 적어서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서
전 체		(61)	44.3	27.9	14.8	13.1
대표자 성별	남성	(58)	46.6	25.9	15.5	12.1
	여성	(3)	0.0	66.7	0.0	33.3
경영조직	법인	(48)	45.8	29.2	16.7	8.3
	개인	(13)	38.5	23.1	7.7	30.8
경영세대	1세대	(36)	41.7	33.3	11.1	13.9
	2세대 이상	(25)	48.0	20.0	20.0	12.0
대표 연령	60세 미만	(28)	50.0	17.9	14.3	17.9
	60세~70세 미만	(15)	33.3	40.0	13.3	13.3
	70세 이상	(18)	44.4	33.3	16.7	5.6
업력	10~20년 미만	(8)	50.0	25.0	12.5	12.5
	20~30년 미만	(10)	40.0	40.0	10.0	10.0
	30~40년 미만	(19)	47.4	26.3	10.5	15.8
	40년 이상	(24)	41.7	25.0	20.8	12.5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40)	50.0	32.5	5.0	12.5
	30~50인 미만	(9)	22.2	11.1	44.4	22.2
	50~100인 미만	(7)	57.1	14.3	14.3	14.3
	100인 이상	(5)	20.0	40.0	40.0	0.0
업종	제조	(39)	51.3	23.1	15.4	10.3
	도소매	(7)	42.9	42.9	0.0	14.3
	건설	(3)	66.7	0.0	0.0	33.3
	기타	(12)	16.7	41.7	25.0	16.7

주) Base : ‘17. 가업승계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에서 ‘②없다’라고 응답한 기업

<표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한도 확대 필요성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가업상속공제 한도만큼 확대되어야 한다	현행 한도로 충분하다	축소되어야 한다
전 체		(500)	65.8	32.8	1.4
대표자 성별	남성	(479)	65.6	33.0	1.5
	여성	(21)	71.4	28.6	0.0
경영조직	법인	(445)	67.4	31.2	1.3
	개인	(55)	52.7	45.5	1.8
경영세대	1세대	(286)	61.9	37.4	0.7
	2세대 이상	(214)	71.0	26.6	2.3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67.9	30.4	1.6
	60세~70세 미만	(186)	62.4	36.6	1.1
	70세 이상	(130)	67.7	30.8	1.5
업력	10~20년 미만	(46)	65.2	32.6	2.2
	20~30년 미만	(121)	58.7	41.3	0.0
	30~40년 미만	(140)	60.7	37.9	1.4
	40년 이상	(193)	74.1	23.8	2.1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55.9	42.5	1.6
	30~50인 미만	(75)	73.3	25.3	1.3
	50~100인 미만	(63)	79.4	19.0	1.6
	100인 이상	(56)	94.6	5.4	0.0
업종	제조	(356)	67.4	30.9	1.7
	도소매	(59)	61.0	39.0	0.0
	건설	(28)	64.3	35.7	0.0
	기타	(57)	61.4	36.8	1.8

<표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납부방법 개선 방향

(단위 : %)
구 분		사례수	상속개시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	저율 단일과세 후 과세 종결	현행 제도 유지	기타
전 체		(500)	49.6	28.2	22.0	0.2
대표자 성별	남성	(479)	49.3	29.0	21.5	0.2
	여성	(21)	57.1	9.5	33.3	0.0
경영조직	법인	(445)	51.0	27.6	21.1	0.2
	개인	(55)	38.2	32.7	29.1	0.0
경영세대	1세대	(286)	47.2	30.1	22.4	0.3
	2세대 이상	(214)	52.8	25.7	21.5	0.0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52.2	25.5	22.3	0.0
	60세~70세 미만	(186)	44.6	31.7	23.7	0.0
	70세 이상	(130)	53.1	26.9	19.2	0.8
업력	10~20년 미만	(46)	41.3	30.4	28.3	0.0
	20~30년 미만	(121)	38.8	36.4	24.8	0.0
	30~40년 미만	(140)	46.4	27.9	25.0	0.7
	40년 이상	(193)	60.6	22.8	16.6	0.0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44.1	27.5	28.4	0.0
	30~50인 미만	(75)	54.7	30.7	13.3	1.3
	50~100인 미만	(63)	63.5	22.2	14.3	0.0
	100인 이상	(56)	57.1	35.7	7.1	0.0
업종	제조	(356)	51.7	29.5	18.5	0.3
	도소매	(59)	33.9	33.9	32.2	0.0
	건설	(28)	53.6	21.4	25.0	0.0
	기타	(57)	50.9	17.5	31.6	0.0

주) 기타 응답 : ‘추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정산하는 걸 폐지해야 함’이 있음

<표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지원대상 확대 필요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대상확대 (개인사업자 허용)	현행 유지 (법인만 허용)
전 체		(500)	59.4	40.6
대표자 성별	남성	(479)	59.9	40.1
	여성	(21)	47.6	52.4
경영조직	법인	(445)	55.7	44.3
	개인	(55)	89.1	10.9
경영세대	1세대	(286)	58.0	42.0
	2세대 이상	(214)	61.2	38.8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57.1	42.9
	60세~70세 미만	(186)	62.4	37.6
	70세 이상	(130)	58.5	41.5
업력	10~20년 미만	(46)	58.7	41.3
	20~30년 미만	(121)	57.0	43.0
	30~40년 미만	(140)	54.3	45.7
	40년 이상	(193)	64.8	35.2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58.5	41.5
	30~50인 미만	(75)	57.3	42.7
	50~100인 미만	(63)	58.7	41.3
	100인 이상	(56)	67.9	32.1
업종	제조	(356)	63.5	36.5
	도소매	(59)	57.6	42.4
	건설	(28)	50.0	50.0
	기타	(57)	40.4	59.6

<표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증여자 확대 필요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확대가 필요하다	현행 유지 (부모만 허용)
전 체		(500)	70.8	29.2
대표자 성별	남성	(479)	71.4	28.6
	여성	(21)	57.1	42.9
경영조직	법인	(445)	69.7	30.3
	개인	(55)	80.0	20.0
경영세대	1세대	(286)	70.3	29.7
	2세대 이상	(214)	71.5	28.5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67.4	32.6
	60세~70세 미만	(186)	71.5	28.5
	70세 이상	(130)	74.6	25.4
업력	10~20년 미만	(46)	71.7	28.3
	20~30년 미만	(121)	66.9	33.1
	30~40년 미만	(140)	70.0	30.0
	40년 이상	(193)	73.6	26.4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64.4	35.6
	30~50인 미만	(75)	78.7	21.3
	50~100인 미만	(63)	81.0	19.0
	100인 이상	(56)	83.9	16.1
업종	제조	(356)	73.6	26.4
	도소매	(59)	64.4	35.6
	건설	(28)	67.9	32.1
	기타	(57)	61.4	38.6

<표 >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단위 : %)
구 분		사례수	일시적 경영안정자금 지원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제공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 우수사례 발굴 등)	경영자 및 후계자 전문 교육
전 체		(500)	39.0	32.8	16.0	12.2
대표자 성별	남성	(479)	39.5	32.4	16.1	12.1
	여성	(21)	28.6	42.9	14.3	14.3
경영조직	법인	(445)	37.3	33.7	16.2	12.8
	개인	(55)	52.7	25.5	14.5	7.3
경영세대	1세대	(286)	36.7	34.3	17.1	11.9
	2세대 이상	(214)	42.1	30.8	14.5	12.6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40.8	32.6	13.0	13.6
	60세~70세 미만	(186)	37.6	30.6	19.9	11.8
	70세 이상	(130)	38.5	36.2	14.6	10.8
업력	10~20년 미만	(46)	45.7	32.6	8.7	13.0
	20~30년 미만	(121)	32.2	30.6	24.8	12.4
	30~40년 미만	(140)	35.7	35.0	13.6	15.7
	40년 이상	(193)	44.0	32.6	14.0	9.3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40.5	32.7	12.4	14.4
	30~50인 미만	(75)	41.3	25.3	25.3	8.0
	50~100인 미만	(63)	39.7	34.9	15.9	9.5
	100인 이상	(56)	26.8	41.1	23.2	8.9
업종	제조	(356)	37.6	34.8	17.4	10.1
	도소매	(59)	45.8	25.4	18.6	10.2
	건설	(28)	39.3	35.7	3.6	21.4
	기타	(57)	40.4	26.3	10.5	22.8

<표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신청 의향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네	아니오
전 체		(500)	33.0	67.0
대표자 성별	남성	(479)	33.6	66.4
	여성	(21)	19.0	81.0
경영조직	법인	(445)	34.2	65.8
	개인	(55)	23.6	76.4
경영세대	1세대	(286)	25.5	74.5
	2세대 이상	(214)	43.0	57.0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34.2	65.8
	60세~70세 미만	(186)	26.9	73.1
	70세 이상	(130)	40.0	60.0
업력	10~20년 미만	(46)	19.6	80.4
	20~30년 미만	(121)	20.7	79.3
	30~40년 미만	(140)	27.9	72.1
	40년 이상	(193)	47.7	52.3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20.9	79.1
	30~50인 미만	(75)	41.3	58.7
	50~100인 미만	(63)	46.0	54.0
	100인 이상	(56)	73.2	26.8
업종	제조	(356)	37.9	62.1
	도소매	(59)	16.9	83.1
	건설	(28)	17.9	82.1
	기타	(57)	26.3	73.7

<표 43-1>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신청 의향 여부_상세 내용

(단위 : %)
구 분		사례수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해서	업력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이 복잡하고 충족시키기 힘들어서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어도 받는 혜택(지원정책)이 부족해서
전 체		(335)	35.8	35.8	17.6	10.7
대표자 성별	남성	(318)	36.2	34.3	18.2	11.3
	여성	(17)	29.4	64.7	5.9	0.0
경영조직	법인	(293)	35.5	33.4	19.1	11.9
	개인	(42)	38.1	52.4	7.1	2.4
경영세대	1세대	(213)	34.7	41.8	15.0	8.5
	2세대 이상	(122)	37.7	25.4	22.1	14.8
대표 연령	60세 미만	(121)	38.0	24.0	21.5	16.5
	60세~70세 미만	(136)	38.2	41.2	13.2	7.4
	70세 이상	(78)	28.2	44.9	19.2	7.7
업력	10~20년 미만	(37)	40.5	35.1	18.9	5.4
	20~30년 미만	(96)	32.3	43.8	11.5	12.5
	30~40년 미만	(101)	33.7	40.6	17.8	7.9
	40년 이상	(101)	39.6	23.8	22.8	13.9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242)	36.0	36.8	17.8	9.5
	30~50인 미만	(44)	36.4	34.1	15.9	13.6
	50~100인 미만	(34)	35.3	29.4	17.6	17.6
	100인 이상	(15)	33.3	40.0	20.0	6.7
업종	제조	(221)	37.1	37.1	15.8	10.0
	도소매	(49)	42.9	22.4	22.4	12.2
	건설	(23)	34.8	39.1	8.7	17.4
	기타	(42)	21.4	42.9	26.2	9.5

주) Base : ‘25.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 신청할 의향이 있습니까?’에서 ‘②아니오’라고 응답한 기업

<표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부정적 인식 전환 기여 여부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① 크게 기여함	② 약간 기여함	③ 보통이다	④ 전혀 기여하지 않음	[①+②] 기여함	[④] 기여하지 않음	4점 평균
전 체		(500)	17.2	44.6	33.6	4.6	61.8	4.6	(2.74)
대표자 성별	남성	(479)	17.5	44.5	33.2	4.8	62.0	4.8	(2.75)
	여성	(21)	9.5	47.6	42.9	0.0	57.1	0.0	(2.67)
경영조직	법인	(445)	16.6	45.6	33.0	4.7	62.2	4.7	(2.74)
	개인	(55)	21.8	36.4	38.2	3.6	58.2	3.6	(2.76)
경영세대	1세대	(286)	13.3	44.1	38.1	4.5	57.3	4.5	(2.66)
	2세대 이상	(214)	22.4	45.3	27.6	4.7	67.8	4.7	(2.86)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17.9	40.8	37.0	4.3	58.7	4.3	(2.72)
	60세~70세 미만	(186)	13.4	52.2	28.5	5.9	65.6	5.9	(2.73)
	70세 이상	(130)	21.5	39.2	36.2	3.1	60.8	3.1	(2.79)
업력	10~20년 미만	(46)	13.0	28.3	50.0	8.7	41.3	8.7	(2.46)
	20~30년 미만	(121)	10.7	44.6	40.5	4.1	55.4	4.1	(2.62)
	30~40년 미만	(140)	15.7	46.4	32.9	5.0	62.1	5.0	(2.73)
	40년 이상	(193)	23.3	47.2	25.9	3.6	70.5	3.6	(2.90)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11.8	44.8	37.6	5.9	56.5	5.9	(2.62)
	30~50인 미만	(75)	21.3	49.3	28.0	1.3	70.7	1.3	(2.91)
	50~100인 미만	(63)	22.2	34.9	38.1	4.8	57.1	4.8	(2.75)
	100인 이상	(56)	35.7	48.2	14.3	1.8	83.9	1.8	(3.18)
업종	제조	(356)	21.3	43.8	30.9	3.9	65.2	3.9	(2.83)
	도소매	(59)	6.8	44.1	44.1	5.1	50.8	5.1	(2.53)
	건설	(28)	0.0	53.6	46.4	0.0	53.6	0.0	(2.54)
	기타	(57)	10.5	45.6	33.3	10.5	56.1	10.5	(2.56)

<표 > 명문장수기업 신청요건으로 적절한 최소 업력 기준

(단위 : %)
구 분		사례수	30년	40년	45년(현행)	50년
전 체		(500)	20.8	26.4	48.4	4.4
대표자 성별	남성	(479)	20.5	26.5	48.4	4.6
	여성	(21)	28.6	23.8	47.6	0.0
경영조직	법인	(445)	18.7	26.3	50.6	4.5
	개인	(55)	38.2	27.3	30.9	3.6
경영세대	1세대	(286)	23.4	26.2	47.6	2.8
	2세대 이상	(214)	17.3	26.6	49.5	6.5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19.0	27.7	46.7	6.5
	60세~70세 미만	(186)	26.3	24.7	45.7	3.2
	70세 이상	(130)	15.4	26.9	54.6	3.1
업력	10~20년 미만	(46)	32.6	26.1	39.1	2.2
	20~30년 미만	(121)	27.3	29.8	41.3	1.7
	30~40년 미만	(140)	17.1	30.0	48.6	4.3
	40년 이상	(193)	16.6	21.8	54.9	6.7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22.9	30.4	41.2	5.6
	30~50인 미만	(75)	16.0	25.3	56.0	2.7
	50~100인 미만	(63)	19.0	19.0	57.1	4.8
	100인 이상	(56)	17.9	14.3	67.9	0.0
업종	제조	(356)	24.7	22.2	49.2	3.9
	도소매	(59)	8.5	45.8	44.1	1.7
	건설	(28)	14.3	28.6	50.0	7.1
	기타	(57)	12.3	31.6	47.4	8.8

<표 > 명문장수기업 신청업종 제한에 대한 의견

(단위 : %)
구 분		사례수	현행유지	전면 허용	일부업종 (유흥·사행성 업종)만 제한 유지
전 체		(500)	68.8	9.0	22.2
대표자 성별	남성	(479)	68.9	9.2	21.9
	여성	(21)	66.7	4.8	28.6
경영조직	법인	(445)	69.4	9.7	20.9
	개인	(55)	63.6	3.6	32.7
경영세대	1세대	(286)	65.4	9.1	25.5
	2세대 이상	(214)	73.4	8.9	17.8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72.8	7.6	19.6
	60세~70세 미만	(186)	62.4	10.2	27.4
	70세 이상	(130)	72.3	9.2	18.5
업력	10~20년 미만	(46)	69.6	8.7	21.7
	20~30년 미만	(121)	57.9	11.6	30.6
	30~40년 미만	(140)	71.4	8.6	20.0
	40년 이상	(193)	73.6	7.8	18.7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66.0	8.2	25.8
	30~50인 미만	(75)	70.7	12.0	17.3
	50~100인 미만	(63)	77.8	7.9	14.3
	100인 이상	(56)	71.4	10.7	17.9
업종	제조	(356)	69.4	8.7	21.9
	도소매	(59)	71.2	6.8	22.0
	건설	(28)	50.0	21.4	28.6
	기타	(57)	71.9	7.0	21.1

<표 > 명문장수기업 확산을 위해 우선 지원해야 할 정책

(단위 : %)
구 분		사례수	세제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회적 명예 부여	홈쇼핑, 공공조달 진출 등 판로지원
전 체		(500)	70.4	14.2	11.8	3.6
대표자 성별	남성	(479)	70.6	14.2	11.5	3.8
	여성	(21)	66.7	14.3	19.0	0.0
경영조직	법인	(445)	70.3	14.2	11.7	3.8
	개인	(55)	70.9	14.5	12.7	1.8
경영세대	1세대	(286)	68.5	15.7	11.9	3.8
	2세대 이상	(214)	72.9	12.1	11.7	3.3
대표 연령	60세 미만	(184)	71.2	13.6	12.0	3.3
	60세~70세 미만	(186)	69.4	12.9	14.0	3.8
	70세 이상	(130)	70.8	16.9	8.5	3.8
업력	10~20년 미만	(46)	69.6	15.2	13.0	2.2
	20~30년 미만	(121)	70.2	14.9	10.7	4.1
	30~40년 미만	(140)	63.6	15.7	16.4	4.3
	40년 이상	(193)	75.6	12.4	8.8	3.1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306)	66.7	15.7	14.4	3.3
	30~50인 미만	(75)	70.7	8.0	14.7	6.7
	50~100인 미만	(63)	76.2	19.0	3.2	1.6
	100인 이상	(56)	83.9	8.9	3.6	3.6
업종	제조	(356)	72.5	14.9	9.0	3.7
	도소매	(59)	66.1	20.3	10.2	3.4
	건설	(28)	75.0	3.6	17.9	3.6
	기타	(57)	59.6	8.8	28.1	3.5

부록2.		조사표

2020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ID

중소기업중앙회는 가업승계 원활화를 통한 명문장수기업 육성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건의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귀사의 창업주 등 대표자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보호 되고 조사목적 외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 주관 :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 문의 : 메트릭스 Tel. 02-6244-0720, Fax.02-6670-0999

□ 일반 현황

업 체 명				경영조직	① 법인 ② 개인
대 표 자	(성별) ① 남 ② 여 (연령) 세 (경영세대) 代 (대표자 취임연도) 년
회사 설립연도주)	년	업 종	① 제조 ② 도소매 ③ 건설 ④ 기타( )
종업원수	명	매출액	2019년 기준 억원

주) 회사설립연도 : 최초 회사설립연도를 기재함 (개인기업→법인기업으로 전환시에는 개인기업 설립년도로 기재함)

□ 가업승계 실태 및 현안애로

1. 귀하는 중소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과 연관하여 가업승계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지 않다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귀하는 현재 경영 중인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③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 ②번 응답자는 문12로 이동   ⇒ ③번 응답자는 문7로 이동

3. 귀하가 기업을 승계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창업주의 기업가정신(경영철학, 기술 등)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발전 추구

② 선대로부터 이어 온 가업유지에 대한 의무감

③ 평생 일궈온 경제적 가치의 대물림

④ 종업원 고용 유지 등 책임감

⑤ 기타(                                      )

4. 귀하의 가업승계 대상은 누구입니까? (    )

① 자녀 승계  ② 친족 승계  ③ 전문경영인 승계  ④ 임직원 승계   ⑤ 기타(            )

5. 귀하의 주된 가업승계 방식은 무엇입니까? (    )

① 사전 증여   ② 일부 사전증여 후 사후 상속   ③ 사후 상속   ④ 기타(             )

6. 귀하의 가업승계 진행단계는 어느 곳에 해당하십니까? (    )

① 후계자가 타사 입사 후 경영수업 진행 중   ② 후계자가 자사 입사 후 경영수업 진행 중

③ 후계자의 대표자 취임

④ 후계자에 대한 지분승계 완료

⑤ 후계자에 대한 대표자 취임 및 지분승계 완료

⑥ 향후 승계절차 추진 예정

7. 귀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2년 미만   ② 2~5년   ③ 6~9년   ④ 10년 이상

8. 귀하께서는 몇 세쯤에 가업승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세)

9. 귀하께서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 (    )

①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

②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

③ 가업승계관련 정부정책 부족

④ 가업승계 이후 경영악화(거래처 축소 등)

⑤ 가족 갈등 우려

⑥ 기타(                                   )

9-1. 귀하께서 가업승계시 경험하신 어려웠던 사례를 간단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귀하는 가업승계 과정에서 창업주와 후계자간 갈등과 이견 등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    )

① 매우 자주 경험했다   ② 일부 경험했다   ③ 경험한 적이 없다

11. 창업주와 후계자간 갈등과 이견 등은 주로 어느 분야입니까? (    )

① 경영철학 상이   ② 조직관리 방식 이견   ③ 기업비전과 목표 불일치

④ 조직내 관계 설정(상사와 부하가 아닌 가족관계로 평가)   ⑤ 기타(       )

11-1. 귀하께서 가업승계시 경험하신 세대간 갈등 사례를 간단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가업상속공제 등 가업승계와 관련된 정보는 어떻게 얻고 계십니까? (    )

① 세무대리인을 통해   ② 거래은행(보험)과의 상담 등   ③ 협회 등 지원기관의 안내

④ 거래처, 관계사 등 지인   ⑤ 직접 취득(인터넷 검색 등)  ⑥ 기타(                    )

12.-1. 위의 경로로 취득한 정보는 가업승계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됩니까? (    )

① 많은 도움이 된다  ② 한정된 정보로 큰 도움은 안된다   ③ 잘 모르겠다

13. “가업승계”라는 용어는 현재의 승계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용어를 변경하고 그에 맞게 제도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다른 용어로 변경            ② 현행유지 (가업승계 유지)

⇒ ①번 응답자는 문13-1로 이동   ⇒ ②번 응답자는 문14로 이동

13.-1. 가업승계의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면 어떻게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기업승계  ② 사업승계   ③ 경영승계    ④ 기타 용어 (                )

14.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안(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필요하다  (세제와 비세제 정책등 종합적 지원책 마련)

② 불필요하다  (현재의 조세법안과 중소기업 관련법 등 개선으로 충분하다)

15. 만약 귀하가 가업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면, 기업경영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신규투자 등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② 폐업, 기업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③ 기업확대 등 지속성장을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다.

④ 변화가 없었을 것이다 (승계결정여부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16. 가업승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구분		가업승계 이후
가	매출액 변화	①증가	②변화없다	③감소
나	자산의 변화	①증가	②변화없다	③감소
다	종업원 수	①증가	②변화없다	③감소
라	신규투자 규모	①증가	②변화없다	③감소

16-1. 가업승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변화된 사항이 있다면 간단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업승계 지원제도

< 가업상속 공제제도 >

* 가업상속공제 : 피상속인이(선대)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중소기업을 18세 이상의 상속인(후대)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최대 500억원 한도)을 상속 재산에서 공제(이후 7년간 자산, 고용(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 지분, 가업 유지)

17.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는「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활용경험 있음   ② 활용경험 없음

17-1. 귀하께서는 평소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알고 계셨습니까? (    )

① 잘 알고 있다   ② 들어 본 정도다   ③ 잘 모른다(문17의 ①활용경험 있음 응답 시 응답 불가)

18. 귀하는 가업승계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③ 아직 잘 모르겠다

18-1. 귀하께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

②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 기업 유지·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③ 사전·사후요건 충족 노력에 비해 제도 혜택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져서

④ 추후 가업상속자산 매각 시 양도세 이월과세로 인해 실익이 없어서

⑤ 기타 (                    )

19. 다음은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전요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사전요건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요건		제도개선 필요성
가	피상속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 현행 : △상장법인 30%이상 △비상장법인 50%이상	①완화	②현행유지	③강화
나	피상속인 계속 경영기간 * 현행 : 10년	①단축	② 현행유지	③확대
다	피상속인 대표자 재직기간 * 현행 : △가업영위 기간 중 50% 이상 △상속 직전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가업영위 기간 중 10년 이상(단, 상속일까지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①완화	② 현행유지	③강화
라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직접 가업 종사기간 * 현행 : 2년	①단축	② 현행유지	③확대
마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 현행 :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현금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현금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 △자회사 주식 등	①축소	② 현행유지	③확장

20. 다음은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후요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사후요건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 요건		제도개선 필요성
가	근로자 수(또는 총급여액) 유지요건 * 현행 : 7년 평균 100% 및 매년 평균 80% 이상 유지	①완화	②현행유지		③강화
나	사후관리기간 * 현행 : 7년	①단축	② 현행유지		③확대
다	가업용자산 유지 요건(자산매각 제한) * 현행 : 7년간 80% 이상, 5년간 90% 이상 유지	①완화	② 현행유지		③강화
라	가업의 주된 업종 유지 *현행 : 7년, 중분류내 업종 변경만 가능	①완화	② 현행유지		③확대
마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 등의 매각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①폐지		② 현행유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60세 이상의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등의 주식을 자녀가 증여받아 승계하면 증여재산가액(최대 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 표준 30억원 초과액은 20%)세율 적용하고 이후 상속 시 합산과세

21. 정부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활용경험 있음   ② 활용경험 없음

21-1. 귀하께서는 평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알고 계셨습니까? (    )

① 잘 알고 있다   ② 들어 본 정도다   ③ 잘 모른다(문21의 ①활용경험 있음 응답 시 응답 불가)

22. 귀하는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③ 아직 잘 모르겠다

22-1. 귀하께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

②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서

③ 가업상속공제 활용 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증여세 과세특례는 최대 20%로 과세하는 등 제도 혜택이 적어서

④ 추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정산하므로 정산하면 실익이 없어서   ⑤ 기타 (                               )

23. 현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는 가업승계 상속공제 한도(500억원)와 달리 100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가업승계 상속공제 한도만큼 확대되어야 한다

② 현행 한도로 충분하다

③ 축소되어야 한다

24.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사전 증여시 저율과세하고 상속시 정산하는 선납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제도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방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상속개시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이후 가업상속공제시 공제 통해 증여세 부담 해소)

② 저율 단일과세 후 과세 종결(10% 단일세율 적용, 증여 후 10년 경과시 상속재산 미합산)

③ 현행 제도 유지    ④ 기타 (                                      )

25.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지원대상을 현행 법인기업에서 개인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대상확대(개인사업자 허용)   ② 현행 유지(법인만 허용)

26.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증여자를 부모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증여자를 직계존속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확대가 필요하다   ② 현행 유지(부모만 허용)

27.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상속․증여세제 개편 이외에 정책당국 및 지원기관 등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일시적 경영안정자금 지원

②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제공

③ 경영자 및 후계자 전문 교육

④ 사회적 인식 개선(홍보, 우수사례 발굴 등)  ⑤ 기타 (                                  )

28. 가업승계세제(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 도입배경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기업성장의 롤 모델을 제시하고, 중소 장수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도록 촉진

- 선정기준 : 45년 이상의 업력의 중소·중견기업 중 경제적 기여 및 사회적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 선정

29.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 신청할 의향이 있습니까? (    )

① 네	② 아니오

29-1. [문29 ②응답자만] 신청할 의향이 없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해서

② 업력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③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어도 받는 혜택(지원정책)이 부족해서

④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경제·사회적기여, 기업역량, 기업혁신 등)이 복잡하고 충족시키기 힘들어서

⑤ 기타 (                                                       )

30.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가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란 부정적 인식 전환’에 얼마나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크게 기여함 ② 약간 기여함  ③ 보통이다   ④ 전혀 기여하지 않음

31. 명문장수기업 신청요건으로 적절한 최소 업력 기준은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30년	② 40년    ③ 45년(현행)    ④ 50년    ⑤ 기타(      )

32. 명문장수기업 신청업종 제한(현행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신청 제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유지  ② 전면 허용  ③ 일부업종(유흥·사행성 업종)만 제한 유지

33. 명문장수기업 확산을 위해 우선 지원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사회적 명예 부여  ② 세제지원    ③ 맞춤형 컨설팅 지원

④ 홈쇼핑, 공공조달 진출 등 판로지원  ⑤ 기타(                )

34.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응답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