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고 제2020 - 86호

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품류 후보군 공고

「방위사업법 제18조(연구개발) 제7항」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품류 후보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방위사업청장

부  칙

1. 이 공고는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공고에 의한 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품류 후보군(이하 “우선선정 후보군”이라 한다)은 다음 우선선정 후보군 공고 이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품류 후보군

Ⅰ. 총  칙

가. 목  적

「방위사업법」제18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품류 후보군”(이하 “우선선정 후보군”이라 한다)를 지정․운영함으로써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나. 우선선정 후보군의 분류 및 해석

① 우선선정 후보군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1. 분야 :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무기체계의 분류

2. 세부분야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조 및 동 훈령 별표2에서 분류하는 무기체계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등을 참조하여 무기체계의 기능 및 소요기술의 유사성 등에 따라 집단화하여 분류

3. 품명 : 유사 분야 및 세부분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무기체계 완성장비 또는 부품류

② 우선선정 후보군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이하 “품목”이라 한다) 지정의 기본대상(Guideline)이 되는 완성장비 또는 부품‧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다. 기타 규정

우선선정 후보군, 품목 지정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법률과 이 총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Ⅱ. 중소기업자 우선선정품류 후보군 현황 : 붙임 참고(330개)

○ 중소기업자 우선선정품류 후보군 현황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www.dapa.go.kr에 게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