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공고 제2020-196호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특허청장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재부 훈령)」제6조에 따라 우수특허제품의 혁신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위해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적용범위, 용어를 정함(안1∼3조)

나. 우수특허제품 추천제도 전담기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정함(안4∼6조)

다. 우수특허제품 혁신성 평가 및 기재부 추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7∼9조)

라.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발급, 지정기간, 조달청 등록, 혁신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1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01호 특허사업화담당관

- 전자우편 : 915minjo@korea.kr

- 팩스 : 042-472-840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특허사업화담당관(전화 042-481-5566, 팩스 042-472-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