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 추진배경

◦ ’20년 신규로 도입되는「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추진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참여 유입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실시

□ 행 사 명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설명회

□ 참석대상 : 중소기업, 중소기업조합, 대기업 및 공공기관 담당자

◦ 참가 희망자는 온라인 ‘참가신청서’ 작성·제출(선착순) * 온라인 참가신청 URL : http://naver.me/555iyKo4	온라인 참가신청 바로가기

□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수용인원
수도권(경기)	’19. 11. 22 (금), 14:00 ~ 15:30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층 대강당	80명
충청권(대전)	’19. 11. 25 (월), 14:00 ~ 15:30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강의동 1층 대강당	200명
수도권(서울)	’19. 11. 27 (수), 14:00 ~ 15:30	더케이호텔서울 거문고 A홀	150명
동남권(부산)	’19. 11. 28 (목), 14:00 ~ 15:30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3층 대강당	200명
호남권(광주)	’19. 12. 3 (화), 14:00 ~ 15:30	광주테크노파크 2층 대강의실	100명
대경권(대구)	’19. 12. 4 (수), 14:00 ~ 15:30	대구 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본관동 3층 강당	200명

□ 진행순서 (약 2시간 소요)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4:00 ~ 14:40 (’40)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설명	중소벤처기업부
14:40 ~ 15:40 (’60)	- 제도 운영방향 간담회 및 질의응답	전 체

* 상기 진행순서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 의 처

구 분	관련부서	문의처
제도 운영	중소기업유통센터 상생협력팀	042-712-5661~4

참고 1		설명회 개최장소 안내

□ 수도권 (경기)

일    시

‘19. 11. 22(금), 14:00 ~ 15:30

장    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층 대강당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반달공원 옆에 소재

대표전화

고객지원실, 031-201-6804

기    타

주차공간 협소, 대중교통 권장

약  도

버스 이용	- 수원역 : 3, 5, 7, 7-2, 9 - 남 문 : 3, 4-1, 8, 11-1 - 사당역 : 7000(지하철 4번 출구) - 강남역 : 5100, 1550-1	- 여의도 : 7007-1 - 서울역 : 5500-1, M5107 - 잠 실 : 1112, 1007-1
	* 수원 경희대에서 하차 반달공원 쪽 도보 5분 거리
지하철 이용	- 분당선 영통역 2번 출구 영일중 쪽 도보 10분거리

□ 충청권 (대전)

일    시

’19. 11. 25(월), 14:00 ~ 15:30

장    소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강의동 1층 대강당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83

대표전화

고객지원실, 042-270-6621~3

기    타

주차공간 협소, 대중교통 권장

약  도

버스 이용	① 대전역, 서대전역 - 대전역, 서대전역(지하철) → 유성온천역 하차(704번 탑승) 인재개발원 하차 도보50m ② 직접노선 : 704번(원내차고지↔보훈병원) 인재개발원 하차 도보 50m ③ 간접노선 - 604번(자운동↔신흥동) : 자운동 방향 탑승 후 한국기계연구원 하차(도보 20분) - 911번(자운동↔스마트시티) : 자운동 방향 탑승 후 한국기계연구원 하차(도보 20분)

□ 수도권 (서울)

일    시

‘19. 11. 27(수), 14:00 ~ 15:30

장    소

더케이호텔서울(양재) 거문고C홀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2길 70

대표전화

02-571-8100

기    타

셔틀버스이용 : 양재역 9번출구 서초문화예술회관앞

약  도

버스 이용

- 일반 간선 버스(파랑) : 405, 421, 140, 470, 441

지하철 이용

- 도보 :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매헌)역 5번출구 -> 도보로 5분 정도 소요

- 셔틀버스 : 3호선 양재역 9번 출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앞 -> 셔틀버스 이용

- 마을버스 : 3호선 양재역 10번, 11번 출구 -> 서초08번, 20번 마을버스 이용

셔틀버스 이용

노선도 : 호텔 – 양재역(9번출구)서초문화예술회관 앞 - 호텔

시간표	시간	호텔	양재역
	12:00	10분, 30분, 50분	00분, 20분, 40분
	13:00	10분, 40분	00분, 20분, 50분
	14:00	10분, 40분	20분, 50분
	15:00	10분, 40분	30분
	16:00	10분, 40분	00분, 30분

□ 동남권 (부산)

일    시

’19. 11. 28(목), 14:00 ~ 15:30

장    소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3층 대강당

주    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송정동)

대표전화

고객지원실, 051-601-5111

기    타

주차공간 협소, 대중교통 권장

약  도

버스 이용	- 58-1번 좌석 : 남포동 - 구덕운동장 - 괴정 - 하단지하철역 - 을숙도휴게소 - 명지 - 명지주거단지 - 삼성자동차남문 - 하수처리장 - 태양철재- 중소벤처기업청 하차

□ 호남권 (광주)

일    시

’19. 12. 3(화), 14:00 ~ 15:30

장    소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대강의실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과기로333(대촌동958-3)

대표전화

062-602-7114

기    타

주차공간 협소, 대중교통 권장

약  도

버스 이용	광주종합버스터미널 : 첨단09, 첨단40, 첨단94, 매월16 (광천터미널) 승차 후, 광주테크노파크 후문 하차 광주송정역 : 송정33 탑승 후, 첨단09(쌍암공원), 첨단40, 봉선27(첨단초교후문) 환승하여 한국광기술원 정류장 하차

□ 대경권 (대구)

일    시

’19. 12. 4(수), 14:00 ~ 15:30

장    소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3층 대강당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월암동 1111)

대표전화

고객지원실, 053-626-2601

기    타

주차공간 협소, 대중교통 권장

약  도

버스 이용	- 성서1 : 능골건너(지하철 2호선 이곡역 2번 출구) 승차 -> 아멕스 하차 - 성서1-1 : 지하철 1호선 진천역 4번 출구 승차 -> (주)아멕스건너 하차
지하철 이용	- 1호선 진천역(4번 출구)에서 약 25분(도보), 약 10분(택시) - 2호선 이곡역(2번 출구), 약 40분(도보), 약 10분(택시)

참고 2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 방안 요약

◈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계약의 일부를 하청 받는 새로운 방식의 공공조달 지원제도 도입

◈ 신속한 도입을 위하여 중기간 경쟁제품 등 중기부 소관 분야에 우선 도입하고, 향후 법적근거 마련 후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대

1.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외 공공조달 현황

◦ ’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123.4조원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94.0조원(76.2%), 대기업제품 구매액은 29.4조원

◦ 또한, 조달구매액 중 일정비율 이상 중소기업, 여성기업 제품 등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구매비율제도*를 운영 중

* (중기) 전체의 50%, (기술개발제품) 중기 물품의 10%, (여성기업) 전체의 3~5% 등

** 미국도 한국과 유사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제도를 운영 중(중소기업 : 주계약 23%, 하도급 36%, (약자기업) 주계약 5%, 하도급 5%, (여성) 주계약 5%, 하도급 5%)

□ 국내 공공조달시장의 문제점

◦ (국내 생산 비중이 낮음) 전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중이 76.2%로 매우 높은 상황이나,

- 중기간 경쟁제품* 이외의 경우 수입품을 유통기업이 납품하는 경우도 중기제품으로 인정되고 있어 실제 국내생산 비중은 낮은 상황

* 중기부 지정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직접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상생협력 부진 등) 대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인해 공공조달시장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부진

- 대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제한 및 상생협력 부진 등으로 인해 중기업 등이 조달시장을 독과점*하는 문제점 발생

* 중기간 경쟁제품 769개 품목 중 210개 품목에서 시장 지배적 현상 발생 (‘18년 기준)

◦ (소재․부품 지원 미비 등) 조달시장은 완성품을 구매하는 구조이므로 부품․소재 기업이 직접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

- 창업기업 등의 경우 기술 역량을 보유해도 직접생산에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추지 못해 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 경쟁제품의 경우 판로지원법에 따라 직접 생산하는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

⇒ 미국 사례 등을 참조하여 공공조달시장에서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및 국산 소재․부품 기업 육성 등을 추진

2.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

□ 제도 개요

◦ (목적)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성장을 촉진하고,

- 공공조달시장에서 납품되는 수입산 소재․부품의 국산화 및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를 유도

◦ (추진 방식)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 받는 방식

* 단, 공동수행이 필요한 대형 공사 및 용역 등은 대중소기업 공동수행 방식 허용

◦ (지원 내용) 지원 업체의 원활한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제품별 시장 할당*(경쟁제품에 한함),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 부여

* 제품별로 전체 시장의 20~30%를 제도 참여기업과 소기업 등에 할당

□ 제도 지원 유형

① (혁신 성장형)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이 멘토기업의 생산 역량 등을 활용하여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 기술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설비, 공장 등을 보유한 멘토기업(중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방식

② (수입 대체형) 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소재․부품을 국내 생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 수입 대체를 위해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최종 완제품 조립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방식

③ (역량 강화형) 조달시장 참여 대기업이 입찰 경험과 기술 역량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시공 능력 등의 배양을 지원하는 경우

* 공사 분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 계약에 참여하여 중소기업에게 기술, 시공 능력에 대한 멘토링하는 방식

□ 단계별 제도 도입방안

◦ 1단계 도입 방안( ’19년말, 경쟁제품 등 일부 시장에 도입)

- 중기부 소관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과 조달청이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 공사에서 우선적으로 시행

* 법 개정 없이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이 가능한 분야에서 우선 시행

◦ 2단계 도입 방안( ’20년 이후, 전체 공공조달시장으로 확대)

- 판로지원법에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적용범위 확대(경쟁제품 등 → 전체 조달시장) 및 활성화 추진

- 수입대체 등의 정책적 효과를 감안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시장 할당(전체 조달시장), 수의계약 권한 부여, 가격 우대* 등을 신설

* 수입산 소재․부품의 국산화시 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가격경쟁력 보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