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39호

2025년 비교정보사업 용역수행자 공개모집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생활 지원을 위한 비교정보사업 용역수행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5년 비교정보사업

□ 참가자격 : 용역 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또는 단체

ㅇ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

□ 사업목적

ㅇ 소비자와 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증진

□ 사업내용

ㅇ 국민 다소비 상품, 신유형·신소비자 상품, 취약계층 대상 상품, 여가 및 헬스케어 상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상품, 보험·금융 등 정보가 방대하고 전문적이어서 비교정보 제공이 필요한 상품 등을 대상으로 품질·서비스·가격에 대한 비교정보를 생산 및 제공

□ 사업기간 : 2025. 5월～10월

2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5. 3. 4.(화) ∼ 3. 21.(금)

ㅇ 다만, 접수 실적이 저조한 경우 추가 공고를 통해 접수기간 연장 가능

□ 신청방법 : 우편 접수(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붙임1), 사업계획서(붙임2), 비교정보생산실적 및 인력･조직 현황(붙임3) 각 6부씩 제출

□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교육과 소비자종합지원팀 비교정보사업 담당

(우편번호 : 30108)

3		심사 및 발표

□ 소비자 및 업계 대표, 학계 등이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사 실시

□ 심사 결과는 선정된 용역수행자에게만 개별 통보하며, 선정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4		예 산

□ 금액 : 품목당 30,000천원 내외

ㅇ 금액은 품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나, 최대 40,000천원을 초과해서는 안 됨

5		공지사항

□ (우대사항) 2025년도 비교정보사업 용역 신청 품목이 출산·육아 관련 품목일 경우 심사 시 가점 부여 예정

ㅇ 다만, 출산·육아 관련 비교정보는 연내 정보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하므로 이를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선정된 용역수행자는 비교정보 생산업무 추진상황을 매월 공정위에 통보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에게 비교정보 생산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 및 책임이 있음

□ 품목 선정 시 ‘소비자24(http://www.consumer.go.kr)’ 내 상품비교정보(비교공감, 일반비교정보)에 이미 등재된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재된 품목일 경우 현시점에서 정보를 재생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타당성 있게 제시할 것

□ 2025년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추진된 용역수행업무에 대해 향후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용역수행자에 대해서는 2027년 사업추진 시 가점 부여 예정

□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교육과 소비자종합지원팀 유지용 조사관(☎044-200-4911, yjyong@korea.kr)에게 문의 바람

2025.  3.  4.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붙임 1> 참가신청서

2025년 비교정보사업 용역신청서

주관기관 (홈페이지)		대표자
소재지 (본부)	(우편번호 : )	실무자/직책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
		E-mail
기관연혁	ㅇ 설립연도 : ㅇ 등록연도 :
기관형태
법 인 번 호
첨부와 같이 비교정보생산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책임실무자 : (인) 주관기관장 : (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세부사업계획서, 소요예산 내역서 등 포함) 2. 비교정보생산실적 및 인력・조직 현황

<붙임 2> 사업계획서-품목별로 나누어 기재(양식 수정 금지)

1-1. 세부 사업계획서

1. 비교정보
생산 대상 품목

2. 품목 선정 사유

- 대상 품목 시장의 배경, 최근 이슈 등과 함께 선정 사유를 구체적이면서 체계적으로 기재할 것

- 모든 항목에는 가급적 구체적인 최근의 통계수치를 적시하고, 반드시 통계의 출처를 적시할 것

예) ‘23년 기준 시장규모 2,000억(출처: S경제연구소)

- 품목의 정의 및 품목 관련 사진 첨부할 것

- 핵심 메시지를 담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작성할 것

- 비교정보를 생산했던 이력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생산해야 할 필요성을 타당성 있게 제시할 것

1) 선정사유

- 최근 시장 성장, 폭넓은 가격 범위로 인한 품질 비교 필요성, 품목의 범용성,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의 관심 고조 등 가급적 시의성있고, 화제성있는 품목을 선정하고, 사유를 적시할 것

2) 시장 현황

- 시장규모, 기업별, 제품별 시장점유율, 기업현황 등을 자세히 기재
(객관적인 시장현황자료가 없을 경우, 소비자 설문조사를 활용한 시장조사계획을 「1-4. 소비자구매패턴 조사계획」에 첨부)

- 가급적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인용하고, 반드시 통계의 출처 적시

3) 해외 사례

: 미국 컨슈머리포트, 영국 Which?, 호주 Choice 등을 참조하여 정보를 생산한 사례가 있다면 「1-5. 해외 사례 조사 결과」에 첨부할 것

4) 소비자 피해 발생 현황

- 가급적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인용하고, 반드시 통계의 출처 적시

- 최근 1~2년내 피해가 있었던 사례를 적시하고,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가 있다면 인용할 것

예) 000 품목의 위상상태 불량(‘24.0.00 00일보)

3. 품질 평가 항목

- 제품의 대표적인 특성은 반드시 비교항목에 포함시킬 것

: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항목에 대한 정의를 기재

예) 내수도: 옷 안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방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방법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방수 성능이 좋지 않음

- 여러 제품 중 어느 제품의 품질이 가장 우수한지 등 제품별 기능·성능 등 품질 차이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항목을 설정할 것

※ 각 제품별 안전성‧표시기준 충족 여부 등 법적 기준 충족 여부에만 국한하지 말 것

- 시험분석이 가능한 항목을 기재하고 「1-3.시험분석가능여부 입증자료」에 첨부할 것 (「1-3. 시험분석가능여부 입증자료」에는 시험기관에 분석 의뢰한 가격표, 견적표 등을 첨부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시험 항목이 포함되어있어야 하며, 품질평가 항목에 있는 내용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 각종 인증마크 부착 여부 확인 및 인증 요건 충족여부, 제품 표시사항 및 판매처별 가격 조사는 평가항목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

(비교항목 예시-무선청소기의 경우)

1) 품질 : 청소성능, 사용시간, 소음, 충전시간 등

2) 안전성 : 누전/감전 위험성 등

3) 표시 : 법정표시사항 표시 유무

4) 가격

- 공인 시험기관과 객관적 방법 및 기준에 따른 시험이 있는 경우, 관능검사, 사용 편의성, 만족도 등 소비자의 직접 평가를 포함하는 것도 가능

- 상기 기준에 따라 선정된 다수의 평가항목 중,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에 핵심이 되는 평가항목 또는 평가항목 간 중요도 순위 등을 어떻게 선정 또는 산출할 것인지 방법을 자세히 제시할 것

예)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소비자의 사용패턴 분석 등

4. 시료 선정 기준

- 조사대상 제품 선정 기준 기재

: 매출액 등 구체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되 출처를 반드시 명기할 것

예) 매출액 자료: 2024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업체 매출 동향 조사

- 시료로 선정될 가능성 있는 제품의 브랜드, 생산업체(또는 수입원), 모델 등을 표로 정리하여 기재

- 가격대를 반드시 기재

예) 1,000원~5,000원

5. 조사 및 시험방법

- 시험기관 선정 시, 해당 기관을 선정한 사유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험․검사기관에 시험을 의뢰하고, 해당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시험․검사기관임을 증명․표시할 것

「1) 국공립검사기관

2) 한국소비자원

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검사를 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험․검사 기관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한 시험․검사 기관」

- 시험·평가항목별로 구체적인 조사 및 시험방법을 기재하되, 국가공인기준을 따를 경우 그에 대한 내용을 첨부할 것

예) 유산균 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시험검사
<첨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가격→ 전국의 몇 개의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조사원 10명이 가격 조사 실시

- 소비자 패널테스트, 관능 테스트 등 소비자의 직접평가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필요성, 조사방식, 결과 활용방안, 소비자 직접평가 결과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

6.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내용

- 고가․저가 또는 고급형․보급형, 일반 제품․ 프리미엄제품 등과 같이 가격, 기능 등을 토대로 제품군을 구분하여 비교․평가한 비교정보 명기

예) 1) 일반제품과 프리미엄 제품, PB제품 간 가격 대비 품질 비교 (rating) 정보

2) 안전성 정보

3) 성분 강화 제품에 대한 정보

4) 제품 간 가격 비교 정보 : 제품 종류별, 판매장소별 가격 비교 정보

5) 구매 가이드라인 등

7. 정보 생산 과정에서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절차나 방법

1) 샘플선정 측면:

2) 테스트방법 측면:

3) 테스트기관 측면:

4) 테스트결과 전문가리뷰

: 어떤 전문가가 섭외가능한지 이름, 소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5) 테스트결과에 대한 관계 기관․업체 의견수렴 측면

: 의견수렴 시기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8. 예산 내역서

「1-2. 소요예산내역서」별도 첨부

9. 비교정보 생산 추진 예상 일정

1) 사전 전문 위원회 및 업체간담회(그 외 소비자 설문조사 등)

2) 시료 구입

3) 시험 실시

4) 사후 전문위원회 및 업체간담회

5) 보고서 작성 및 발표자료 완료를 나눠서 구체적 일자를 기재할 것

* 추진 일정은 합리적인 기간 이내로 제시할 것

10. 비교정보 생산업무 전담 부서 및 인원(연락처)

대표 담당자의 이름, 연락처, 경력 등을 반드시 명기할 것

1-2. 소요예산내역서

항목		총사업비(천원)			산출기초(원)
		소계	지원금	자부담
합 계
인건비	책임연구원				인건비단가(원/월)×참여기간(월)×참여율(%)
	연구원				인건비단가(원/월)×참여기간(월)×참여율(%)
	연구보조원				인건비단가(원/월)×참여기간(월)×참여율(%)
경비	여비
	재료비
	운반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험검사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예정가격 작성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

∙ 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며, 연구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인건비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25년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다른 비교정보 생산 품목 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소속 상근직원이 아닌 일당제 보조원(설문조사, 단순자료 입력 등을 위한 아르바이트생 등)의 경우 월 22일을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6%를 넘지 않도록 작성

1-3. 시험분석가능여부 입증자료

* 시험기관에 분석 의뢰한 견적서, 가격표 등 첨부

(반드시 시험가능한 항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어야 하며, 품질평가 항목에 있는 내용을 모두 포함시킬 것)

1-4. 소비자 구매패턴 조사 계획

1. 조사기간

2. 조사대상

3. 조사방법

4. 설문지 첨부할 것

1-5. 해외 사례 조사 결과

<붙임 3> 비교정보 생산실적 및 인력・조직 현황

2. 비교정보 생산실적

1. 비교정보 생산 실적(2020~2024년) : 간략히 서술

연번	품 목	생산정보	평가(검사) 방법	테스트기관	정보제공 수단

<2020년>

연번	품 목	생산정보	평가(검사) 방법	테스트기관	정보제공 수단

<2021년>

연번	품 목	생산정보	평가(검사) 방법	테스트기관	정보제공 수단

<2022년>

연번	품 목	생산정보	평가(검사) 방법	테스트기관	정보제공 수단

<2023년>

연번	품 목	생산정보	평가(검사) 방법	테스트기관	정보제공 수단

<2024년>

2-1. 비교정보 생산 인력 보유 현황

성 명	직책	근무부서	연 락 처	비교정보 생산 경험 유무

2-2. 단체 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