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

- 출연(연) 등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

	Ⅰ	간접비 제도 개요 / 1

	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대상기관 및 산출기준 / 3

1. 대상기관	3

2. 산출기준	5

3. 주요 변경사항	7

	Ⅲ	산출일정 / 9

	Ⅳ	이의신청 / 10

	Ⅴ	행정사항 / 12

[붙임1] 2024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18

[붙임2] 2024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64

[붙임3] 2024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템플릿	128

[붙임4]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 부실자료 제출기관에 대한 벌점 및
감률 기준	162

Ⅰ. 간접비 제도 개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안) - 출연(연) 등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

Ⅰ. 간접비 제도 개요

간접비 정의(｢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 제3항 제2호) 및 사용용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항목	사용용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개발준비금
연구지원비	기관 공통 비용,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기반시설･장비의 구축･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학생산재보험료,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활동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실소요 간접비를 지원하여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 ‘간접비고시비율’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기관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써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별 간접비 비율(=간접비/직접비)의 상한선

추진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12조 제1항에 따라 2년마다 간접비고시비율을 정하여 확정

	제112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년 마다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제22조 제1항에 따라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를 통해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및 적용대상기관 확정

	제22조(산출위원회의 운영) ① 산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간접비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2.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추진경과

’95. 연구과제중심제도(PBS : Project Based System) 도입 후, 정부출연(연) 중심으로 실소요 간접비 지원제도 운영

※ ’95년 이전은 총 연구비의 10% 이내 계상, 대학은 ’94년부터 연구과제 중앙관리 방식을 도입하고 간접비와 연계하여 지원

’01. 출연(연)의 간접비 계상기준 설정･고시 근거 마련(공동관리규정 제정)

’05. 간접비 계상기준 설정･고시 대상기관 범위 확대(특정연, 대학, 기타 비영리)

’08.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간접비 연계 근거 마련(공동관리규정 개정)

※ 실태조사 등급별 간접비 비율 일괄적용(A: 20%, B: 15%, C: 10%, D: 5%)

’12. 간접비 산출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 일부 정비

’13. 기관별 간접비 비율 산출 및 고시(’14~’15년 적용)

’14. 국가R&D사업의 대학 간접비 제도개선(국과심 운영위, 12월)

※ 실태조사 등급에 따른 정률 방식과 원가계산 방식으로 이원화 → 원가계산 방식으로 일원화

’15. 기관별 간접비 비율 산출 및 고시(’16~’17년 적용)

’17. 기관별 간접비 비율 산출 및 고시(’18~’19년 적용)

’18. 출연(연) 및 대학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서식 작성 지침 마련(4~8월)

’19. 기관별 간접비 비율 산출 및 고시(’20~’21년 적용)

’20. 간접비고시비율 검증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간접비 제도개선

※ 부실자료 제출 기관에 대한 벌점 및 감률 기준 신설, 대학 구분회계 지침 마련, 간접비 검증자료 제출을 위한 서식(템플릿) 표준화

’21.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및 고시(’22~’23년 적용)

※ 단, 출연(연) 등 비 영리기관 분야의 연구개발기관은 22년도만 적용

’22.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및 고시(’23~’24년 적용)

’23~’24. 2.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및 고시(’24~’25년 적용)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및 고시 절차>

추진단계		추진주체		세부 추진사항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마련		간접비계상기준 산출위원회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대상기관, 세부 산출기준 확정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구성		과기부		∙ 산･학･연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과기부 (KISTEP)		∙ 기관별 간접비실사비율 및 가･감률 산출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확정		간접비계상기준 산출위원회		∙ 기관별 간접비실사비율 및 가･감률 심의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고시		과기부		∙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확정 및 고시

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관련 주요 내용

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관련 주요 내용(안)

1		산출 대상기관

의무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및 특별법 등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 포함)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 포함)

	※ 참고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예외기관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R&D예산이 연구개발기관의 기본사업 등으로만 편성된 기관으로써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제외 신청이 있고,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실적이 없음을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또는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가 확인할 수 있는 기관 ③ 특정연구기관 중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

- ①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미신청, ②연구지원체계평가 미참여, ③연구지원체계평가결과       50점 미만, ④간접비실사비율 또는 최종 간접비고시비율이 5% 미만인 의무기관은       간접비고시비율 5% 적용

임의기관

최근 3년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평균 30억 원* 이상 지원받은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중 신청기관

※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 미신청 임의기관은 17% 적용

*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재지급한 공동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제외

** 전문기관,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포함

공통 요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3조제2항에 따라 간접비 산출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아야 함

<출연(연) 등 산출 대상기관 현황(’24. 4월 기준)>

구분		대상 기관명
의무 기관	정부출연(연) 및 부설(연) (31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설기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국가보안기술연구소(전자통신연), 극지연구소(해양과기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KIST),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해양과기원), 세계김치연구소(식품연), 안전성평가연구소(화학연)
	특정(연) 및 부설(연) (18개)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부설기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STEP), 국가수리과학연구소(기초과학연), 고등과학원(KAIST), 나노종합기술원(KAIST), 한국뇌연구원(대경과기원)
임의 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최근 3년간(2020~202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를 연평균 30억 원 이상 지원받은(연구개발비 재지급 사업 금액 제외)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포함) 중 2024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고, 2024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한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써 분류 편의상 의무기관 중 정부출연(연)으로 분류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과기분야 정부출연(연)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출연연구기관의 공동부설기관’으로 분류

2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실사비율 산출

직전 2개 회계연도(2022, 2023) 실사비율(A)의 산술평균(A2022+A2023/2)에 추가소요 간접비비율(B)을 더하여 기관별 간접비실사비율 산출

◇ 출연(연) 등 간접비실사비율(원가 산출식) = (A2022+A2023)/2 + B

▪ A (연도별 간접비실사비율) =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 B (추가소요 간접비비율) =	③ 추가소요 간접비**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 연구용 신축건물에 따른 기관공통비용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기관의 총간접비 집행액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간접비를 절차에 따라 산출한 금액

Ⓐ 기관 총간접비 산출			◃	간접비 항목으로 집행된 금액
⇩
Ⓑ 연구사업 간접비 산출			◃	연구사업수익비율* 적용
⇩
Ⓒ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을 제외한 연구사업 간접비 산출			◃	연구사업 간접비에서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수익) 차감
⇩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 적용
* 연구사업 수익비율 =	연구사업수익
	연구사업수익 + 연구사업외 수익
** 국가R&D 간접비 수익비율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수익
		연구사업 간접비수익 –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수익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국가R&D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등 직접비

③ (추가소요 간접비) 연구용 신축(증축) 건물에 한하여 완공일 이후 소요 운영경비의 50%를 기관공통지원경비로 인정

최종 고시비율 산출

실사비율에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률 및 부당자료･부실자료 제출기관 감률을 적용하여 최종 고시비율 산출

- ｢’24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등급별 가･감률 기준

연구사업수익규모	등급별 가･감률
	S등급 95점 이상	A등급 90~94점	B등급 85~89점	C등급 80~84점	D등급 75~79점	E등급 70~74점	F등급 70점 미만
대	10%	6%	3%	0%	-3%	-6%	-10%
중					-2%	-4%	-6%
소					-1%	-2%	-3%

※ (예시) 간접비실사비율 23%, 평가결과 “A”, 연구사업규모 “대”인 기관의 경우 : 실사비율 23% x 0.06%= 1.38%p를 가산함(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 부실자료 제출기관 벌점 및 감률 기준

기관별 벌점 누계 (2개 회계연도 누계 )	감률
□벌점 누계 40점 초과 (40.5~50점)	감률 10% 적용
□벌점 누계 30점 초과 (30.5~40점)	감률 6% 적용
□벌점 누계 20점 초과 (20.5~30점)	감률 3% 적용
□벌점 누계 10점 초과 (10.5~20점)	개선 권고
□벌점 누계 10점 이하 (0~10점)	-

※ (예시2) 상기 예시1에 추가하여 기관별 벌점 누계 20점 초과 시 : 간접비실사비율+{실사비율x연구지원체계평가가･감률)+(실사비율x부실자료감률)} 23%+1.38%p-0.69%p=23.69%

- 부당자료 제출이 적발･통보된 경우, 건수에 따른 감률 기준

적발건수	적용기준	가중치	감률
1건	3.0%p	0.6	1.8%p
2건	3.0%p	0.7	2.1%p
3건	3.0%p	0.8	2.4%p
4건	3.0%p	0.9	2.7%p
5건 이상	3.0%p	1.0	3.0%p

※ (예시3) 상기 예시2에 추가하여 부당자료 적발･통보 1건인 경우 : 23.69%-1.8%p = 21.89%

	◇ 최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식 = ①간접비실사비율 + ②{간접비실사비율 x (연구지원체계평가 가･감률 + 부실자료제출 감률)} + ③부당자료제출 감률

3		주요 변경사항 및 심의사항

의무기관 확대

신설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출연(연)으로 분류하여, 정부출연기관 고시비율 산출 의무기관에 추가(2024년부터 적용)

- 관리･감독 주체가 산업부라는 점, 국가 회계연도를 적용한다는 점, 결산 회계를 4개 과기원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점 등 고려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의무기관 제외

(요청사항) 전문(연) 및 산업부는 전문(연)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의무기관에서 제외할 것을 지속 요청(’21년~)

- 전문(연)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및 연구지원체계평가*의 의무기관으로 보기는 곤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13조제2항에 따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하는 기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전문(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대안) 전문(연)이 역량에 맞게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및 연구지원체계평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기관으로 전환(의무기관 제외)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및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신청했으나 고시비율이 17% 이하로 산출된 경우에도 산출된 고시비율을 적용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연계

(문제점) 행정규칙*에도 불구, 임의기관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연구지원체계평가 없이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13조제2항

(대안) 2024년 연구지원체게평가는 의무로 하되, 혼란 방지를 위해 임의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에 따른 가･감률을 2026년부터 적용

(예외) 전문(연)은 2022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연계를 유예하였으므로 임의기관으로 전환하더라도 올해부터 가·감률 적용

비영리기관 제출자료 명확화

(현황)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의 간접비 산출을 위해 회계기준*을 마련·배포하여 대부분 기관은 적용 중이나(’20.8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간접비 산출을 위한 회계원칙을 정할 수 있음

-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일부 전문(연), 임의기관은 간접비 산출기준에 부합하도록 결산서를 변환한 자료(변환보고서)를 제출 중

(문제점) 그간 변환보고서 제출을 허용하였으나, 이는 공식적인 결산서가 아니므로 간접비 산출 시점에만 단발적으로 작성·사용

- 이에 따라 이사회 승인 등 신뢰성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간접비 잔액 등 연속성 있는 정보를 파악하기에도 애로

(대안) 2024년에는 신뢰 보호를 위해 변환보고서를 허용하되, 2026년부터는 간접비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이사회 승인 후 제출하도록 명확화

Ⅲ. 산출일정

Ⅲ. 산출일정

일정	대학
2024.02∼03	∙ 2024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안) 마련
2024.04	∙ 2024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설명회 ∙ 2024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안) 심의･확정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 2024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공고
2024. 05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및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접수
2024. 06	∙ 기관별 제출 자료에 대한 서류검토 및 수정･보완
2024. 07	∙ 기관별 대면검증 ※ 필요시 비 대면 ∙ 기관별 간접비실사비율(안) 타당성 검토 (간접비계상기준산출 소위원회)
2024. 08	∙ 기관별 간접비실사비율(안) 타당성 검토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2024. 09	∙ 2024년도 최종 간접비고시비율(안) 기관별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심의 (이의신청심의위원회) ※ 2024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반영 ∙ 2024년도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안) 심의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2024. 10	∙ 2024년도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11	∙ 2024년도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년도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산출기준 마련
2024. 12	∙ 2025년도 대학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산출기준 공고 및 설명회 개최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Ⅳ. 이의신청

Ⅳ. 이의신청

필요성 및 목적

간접비고시비율 신청기관(이하“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신청 기관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

기한 및 범위

신청기관이 최종 간접비고시비율(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간접비고시비율(안)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범위는 2024년도 간접비실사비율(안), 부실자료 제출 및 부당자료에 따른 감률에 한정하며, 2024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간접비 산출 절차 및 방법 등은 제외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 사유 및 소명 등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이의 신청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이의 신청기관의 간접비고 시비율(안)을 확정하고 해당 신청기관에 심의결과를 통보

처리절차 및 방법

절차	내용
간접비고시비율(안) 통보	∙ 전담기관→신청기관
⇓
간접비고시비율(안) 접수	∙ 신청기관
⇓
간접비고시비율(안)에 대한 이의신청	∙ 신청기관→전담기관 ※ 간접비고시비율(안)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 이의신청기관 소명 및 이의신청위원회 심의･의결 ※ 이의신청 내용 설명, 질의･응답, 종합토론 및 심의 등
⇓
이의신청 결과 통보	∙ 전담기관→신청기관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구성의 기본방향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과정에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일 것

회계전문가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과 관련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일 것

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원가산출 경험 전문가일 것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위원

구성안

대학 및 출연(연)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3인 이내로 구성

※ 추후 이의신청 접수 시 구성･운영

Ⅴ. 행정사항

Ⅴ. 행정사항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제출 기초자료 및 제출기한

	▪ 제출자료 ①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서식1 참조> ②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관련 기초자료(표준 서식 템플릿 참조) ▪ 제출기한 : 2024. 6. 14. (금) 18시까지

제출방법 및 문의처

(원가산출 신청) 원가산출을 원하는 기관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24. 6. 14. (금) 18시까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및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자료 제출방법) 의무기관 및 임의기관 중 원가산출 신청기관은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KISTEP)에 신청서 및 기초자료를 K2Base시스템의 해당기관 폴더에 업로드

※ www.k2base.re.kr 접속 → 우측 상단의 메뉴 ‘커뮤니티’ 클릭 → ‘간접비산출소위원회’ 클릭 → 출연(연) 게시판의 ‘기관별 폴더’에 자료 업로드

- K2Base 가입 후 기관별 담당자 정보(이름, 연락처, 가입 ID)를 하단 메일로 송부

(문의처) KISTEP 제도혁신센터 강아현 연구원, 구명회 연구위원
(043-750-2760 / kahyun@kistep.re.kr)

<서식>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연구개발기관명
분류	□ 대학(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제외) □ 대학이 아닌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주소
대표자
실무 책임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팩 스		이메일
우리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3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장 :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참고> 간접비고시비율 관련 법률체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른 직접비･간접비의 계상한도 및 인정기준, 비용 정산의 방법･절차

2.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3.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이하 “간접비계상기준”이라 한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출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이하 “산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산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 관련 전문지식･경험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산출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산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기상청 소속의 과장급(팀장을 포함한다)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연구계･학계･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산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출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산출위원회의 운영) ① 산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간접비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2. 간접비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접비계상기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출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산출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산출위원회의 회의는 산출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산출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① 산출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출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산출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산출위원회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산출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2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년 마다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13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 ①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받으려는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2.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2개 회계연도 동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대학의 경우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를 포함하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날이 포함된 연도에 실시하는 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하는 날이 포함된 연도에 실시하는 연구지원체계평가의 실시일 이후에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4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3조제1항에 따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1. 제1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별표 6과 같다.

③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대학의 간접비고시비율은 5퍼센트로 하고,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 및 제1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17퍼센트로 한다. 다만,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가 정하는 의무 산출기관이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5퍼센트로 한다.

④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10퍼센트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이 통폐합 또는 분리되는 경우에 통폐합된 연구개발기관은 이전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중 어느 하나를, 분리된 연구개발기관은 이전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가 조작되었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완 자료가 조작되었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할 때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제5항을 위반하여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할 때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5조(전담기관의 지정･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112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마련, 제114조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이하 "간접비고시비율산출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간접비고시비율산출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간접비고시비율산출전담기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붙임1] 2024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1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붙임1] 2024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기초자료 작성지침

1. 산출 대상기관

의무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및 특별법 등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 포함)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 포함)

	※ 참고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예외기관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R&D예산이 연구개발기관의 기본사업 등으로만 편성된 기관으로써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제외 신청이 있고,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실적이 없음을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또는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가 확인할 수 있는 기관 ③ 특정연구기관 중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

- ①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미신청, ②연구지원체계평가 미참여, ③연구지원체계평가결과       50점 미만, ④간접비실사비율 또는 최종 간접비고시비율이 5% 미만인 의무기관은       간접비고시비율 5% 적용

임의기관

최근 3년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평균 30억 원* 이상 지원받은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중 신청기관

※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 미신청 임의기관은 17% 적용

*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재지급한 공동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제외

** 전문기관,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포함

공통 요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13조제2항에 따라 간접비 산출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아야 함

2. 산출 기초자료 : 간접비 산출 직전 2개 회계연도 결산서

2024년 간접비고시비율 기초자료는 직전 2개 회계연도(2022, 2023) 결산서 기준으로 원가산출함

3. 원가산출 방법

직전 2개 회계연도(2022, 2023) 실사비율(A)의 산술평균(A2022+A2023/2)에 추가소요 간접비비율(B)을 더하여 기관별 간접비실사비율 산출

출연(연) 등 간접비실사비율(원가 산출식) = (A2022+A2023)/2 + B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 Ⓑ연구사업수익비율*) -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수익비율**

* 연구사업수익비율 =	연구사업수익
	연구사업수익 + 연구사업외 수익

**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수익
	(연구사업 간접비수익 –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수익)

	◇ 최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식 = [A + B](간접비실사비율) ± C(가･감률) ▪ 간접비실사비율 산정 후 가･감률 적용 ※ 2개 회계연도(2022, 2023)의 연도별 간접비실사비율(A)을 원가계산방식으로 계산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후, 가･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함 예시) 2022회계연도 간접비실사비율 24.5%, 2023회계연도 간접비실사비율 25.6% 가)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간접비실사비율(산술평균 후) : [(24.5%+25.6%)]/2 = 25.05% 나) 2024년 출연(연) 등 추가소요 간접비비율 적용 : 1.5% 다) 2024년 최종 간접비고시비율 : [25.05%+1.5%] ± 가･감률

4.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및 검증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절차

Ⓐ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산출	◃	간접비 항목으로 집행된 금액
⇩
Ⓑ 연구사업 간접비 산출	◃	연구사업수익비율 적용
⇩
Ⓒ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을 제외한 연구사업 간접비 산출	◃	연구사업 간접비에서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수익) 차감
⇩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 적용

1)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산출항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이하 “사용용도”) 분류에 따른 직전 2개 회계연도 연구개발기관의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및 성과활용지원비 총 집행액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교육･파견인력인건비
(연구개발준비금)으로 구성

- (연구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의 인건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개발기관(주관 연구개발기관, 공동 연구개발기관, 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해당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지급)

- (교육･파견인력인건비(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원의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 기간 동안의 급여,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연구지원비 : 기관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기반시설･장비의 구축･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학생산재보험료,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연구활동지원금으로 구성

- (기관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기반시설･장비의 구축･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장비 구입비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학생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비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로 구성

-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제외항목

기술창업출연･출자금*은 기관 산출 대상 총간접비에서 제외

*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등 경영개선으로 발생한 결산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용 용도가 제한된 연구개발적립금 재원으로 집행한 금액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포상 집행액은 기관 산출 대상 총간접비에서 제외

기관 내부 연구부문 인건비 집행액 중 연구개발과제에서 계상되어 흡수된 인건비를 초과하는 연구사업 미배부 인건비는 기관 산출 대상 총간접비에서 제외

연구개발출연금 재원에서 지출된 시설보수 및 장비교체비(노후시설개체비), 차관관리비와 차관 원리금 이자 상환분은 기관 산출 대상 총간접비에서 제외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금액을 명시적인 재원의 구분이 없거나 기관 간접경비(지원인력 및 경상경비) 충당목적으로 집행된 경우 기관 산출대상 총간접비에서 보조금 수령 금액 차감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확인방법

기관별 결산서 기준에 따른 연구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 경상경비(운영비)와 기관 산출대상 총간접비와의 연동 설명자료 검증 확인(별지 제3-1호 서식 참조) 및 관련 서류 제출 확인

- 연구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연구사업간접비원가를 혁신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항목 구분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동 금액과의 비교대사 확인(추가 확인절차 생략)

- 연구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운영비 등으로 경상경비 지출액을 표시된 경우에는 기관공통지원경비는 별첨2.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기관공통지원경비(경상경비) 항목별 해설을 참고하여 별지 제3-1호 서식을 작성하고 기관공통지원경비 이외에 혁신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간접비 항목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 사용 용도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검증 확인(기관 산출 대상 총간접비 상세내역 전산자료 확인)

2) 연구사업 간접비 산출(Ⓑ)

산출방법

기관 산출 대상 총간접비(Ⓐ)에서 연구사업수익비율을 적용하여 연구사업 간접비 산출

- 연구사업수익비율은 기관수익(연구사업+연구사업외)에 대한 연구사업수익 비중

※ 연구사업 간접비(Ⓑ) =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 연구사업수익비율*

(* 연구사업수익비율 =	연구사업수익	)
	연구사업수익 + 연구사업외수익

수익의 종류

연구사업수익 :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수익, 국가연구개발사업수익,
민간수탁연구사업수익, 기술지원사업수익 및 기타연구사업수익으로 구성

-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수익) 연구개발출연금 재원으로 연구개발출연금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통상 주요사업수익이라고도 함

*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사업 : 기관의 고유기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기관 특화의 고유 연구개발사업으로써 일반예산에 편성하여 직접 지급받는 출연금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예: 출연(연)의 경우 주요사업비)

※ 연구개발출연금(기재부예산편성지침 360목)은 인건비, 경상경비, 건축비, 장비･시스템 구축비, 연구활동비 등으로 세분화되며 연구개발출연금수익은 시설비 성격의 건축비와 장비･시스템 구축비를 제외한 인건비, 경상경비, 연구활동비 등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기관의 회계처리와 관련없이 시설비 이외의 연구개발출연금 전액을 연구개발출연금수익으로 인식해야 됨

- (국가연구개발사업수익)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연구사업수익으로 통상 ｢정부수탁연구사업수익｣이라고도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발주사업을 포함

- (민간수탁연구사업수익) 연구개발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및 민간기관 등에서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하는 연구사업수익을 말하며, 정부의 일반용역사업수익을 포함

- (기술지원사업수익) 연구개발과제 이외의 시험･검사･교정･인증･평가 및 분석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간접비 수입액을 구분할 수 있는 수익

- (기타연구사업수익) 상기에 속하지 않는 정상적인 연구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수익을 말하며, 연구개발출연금으로서 노후시설개체 등 자본적 지출에 속하지 않는 기본경비수익 포함

연구사업외수익

- 기관목적사업(관련 법률 또는 정관에 따른 기관의 설립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며, 과제별 간접비 수입액을 구분할 수 없는 수익

※ 기관목적사업 예시 : 인재양성사업 관련 정부출연수익 및 교육수익(학비감면을 제외한 납입금수익 등), 의료사업 관련 병원수익

-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수적인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관련 필요경비 제외)은 연구사업외수익에 포함

※ 부수적인 활동 예시 : 임대업, 독립채산제(신용협동조합 등) 운영사업

3)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을 제외한 연구사업 간접비 산출 (Ⓒ)

산출방법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 연구사업 간접비(Ⓑ)에서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을 차감

-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은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으로 수령한 연구지원인력인건비와 경상경비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수익이라고도 함

	※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을 제외한 연구사업 간접비(Ⓒ) = 연구사업 간접비(Ⓑ) -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

4)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산출방법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을 제외한 연구사업 간접비(Ⓒ)에 국가R&D 간접비 수익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 Ⓒ ×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

*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수익
	(연구사업 간접비수익 합계 –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수익)

간접비수익의 정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 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에 대응되는 개별 연구사업에 종속되는 수익

- 연구사업 항목별 해설에 따라 작성된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를 활용하여 연구사업수익을 연구사업 직접비수익과 연구사업 간접비수익으로 구분

※ 연구사업수익 = 연구사업 직접비수익 + 연구사업 간접비수익

-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별지 제3-3호 서식 참조)는 연구사업별로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하여 작성하며,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직접비수익과 간접비수익으로 구성

간접비수익은 기관공통 간접비수익과 목적성 간접비수익으로 구분

- 기관공통 간접비수익은 연구지원인력인건비 및 기관공통지원경비 등 혁신법 시행령 별표2의 해당 사용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과제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적립(흡수)한 금액을 말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기타 비영리기관에게 간접비 지급 시 적용할 계상기준을 고시하며,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는 제외)에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사용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 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간접비 편성 및 관리지침”과 같은 자체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목적성 간접비수익은 연구개발기관이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는 간접비(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교육･파견인력인건비(연구개발준비금),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활동지원금,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간접비수익의 사업별 구분

(연구사업 간접비수익) ‘간접비 편성 및 관리지침’과 같은 기관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각 과제별로 간접비 흡수액을 집계하여 연구사업 간접비수익을 산출하며 연구 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상 간접비수익 합계와 일치해야함

※ 연구사업 간접비수익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수익 +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수익 + 기타 연구사업 간접비수익(수탁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수익)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별 간접비 흡수액을 집계하여 산출하되,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연구개발과제별 간접비 흡수액은 기타 연구사업 간접비수익으로 조정 재분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수익에서 제외

※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예시 : 기반구축중심연구개발사업, 인력양성중심연구개발사업, 적용특례사업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경우 타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재지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재지급 연구개발과제별 간접비 흡수액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수익에서 제외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수익)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과제별 간접비 흡수액 집계로 통상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의 연구 지원인력 인건비와 경상경비 재원을 말함

※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수익은 회계처리에 관련없이 예산수지계산서(총괄수지결산표)상 연구지원인력 인건비와 경상경비 해당액임

(기타연구사업 간접비수익) 민간수탁연구사업, 기술지원사업 및 기타연구사업 과제별 간접비 흡수액 집계

5) 연구사업수익 및 간접비수익 확인방법

(결산서 검증) 결산서(중점착안사항 보고서 포함)상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 포함 여부 확인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별지 제3-3호 서식 참조)상 직접비수익 및 간접비수익 합계와 연구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 연구사업수익 일치 여부 확인

-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결산서에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동 금액과의 비교 대사 확인(별도 전산자료 등 추가 확인 절차 생략)

-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결산서에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첨1.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연구사업 항목별 해설을 참고하여 별지  제3-3호 서식을 작성하며, 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사업 비목 구분에 따른 관련 전산 원시데이터를 추가 제출받아 검증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②)

1)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적용대상

(적용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직접비로 ｢혁신법 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를 적용

※ 직접비 구성 :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적용 제외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과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재지급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직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에서 제외

- 간접비고시비율의 적용은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의 ±20% 범위에서 지급한 경우 정상적인 고시비율 적용으로 간주하고, 이를 초과하여 간접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간접비고시비율 예외 지급 사업으로 판단하여 적용 제외사업으로 분류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은  기타사업으로 재분류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에서 제외

※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구분	사업내용
기반구축중심 연구개발사업	∙ 다음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 및 연구인프라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정보시스템 구축･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기술이전･사업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인력양성중심 연구개발사업	∙ 연구개발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적용 특례사업	∙ 일반연구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 정부가 예산사정 등 으로 간접비고시비율 적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적용구분이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된 목적 또는 사업비 비중 등에 따라 판단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경우 타 연구개발기관에 연구비를 재지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에서 제외

(적용 제외항목)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와 기관의 관리목적상 직접비에 현물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경우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에 포함하지 않음

2) 직접비 산정기준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자에게 과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총액으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흡수)된 금액
급여총액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제39조 제3항에 따라 직접비 중 연구수당, 보안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포상은 제외

- 학생인건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 학생인건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관련 계정과목
직접비	인건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연구자인건비,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학생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시설장비비 지출액 중 회계처리상 비용 인식 금액뿐만 아니라 연구기술장비 등 유형자산 회계처리 금액도 포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세부구분	관련 계정과목
직접비	연구시설장비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시설장비비
		2.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3.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4.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 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재료비)

-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및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관련 계정과목
직접비	연구재료비	1.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연구재료 구입비
		2.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3.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연구재료 제작비

(연구활동비)

- 연구활동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경비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관련 계정과목
직접비	연구활동비	1.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2.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3.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회의비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출장비
		5.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소프트웨어 활용비
		6.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활용비
		7.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연구실 운영비
		8.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연구인력 지원비
		9.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해외연구자 유치지원비
		10.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종합사업관리비
		11.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활용된 사람을 포함)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그 밖의 비용

(연구수당 및 보안수당)

비목	세목	세부구분	관련 계정과목
직접비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연구수당
	보안수당	보안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비목	세목	세부구분	관련 계정과목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비목	세목	세부구분	관련 계정과목
직접비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1.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시행령 제1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연구개발부담비
		2.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3) 직접비 확인방법

연구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 연구사업직접원가와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검증3 참조)상 연구사업직접비수익의 일치 여부 확인 및 불일치 사유의 적정성 검토

- 간접비원가 산출 검증과정에서 결산서의 중요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관련 결산서상 금액을 기관에게 수정요청 가능

연구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 인건비 합계(원가 및 운영비 등 포함)와 인건비명세서상 인건비의 일치 여부 확인 및 불일치 사유의 적정성 검토

- 인건비명세서가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검증 확인 작업 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며,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정부출연(연), 특정(연) 및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경우에는 인건비명세서 작성을 위한 원시데이터 엑셀자료를 추가 제출 받아 검증 확인

- 인건비명세서는 중점착안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동 보고서상 자료와의 불일치 사유 등 확인 검토

□ 추가소요 간접비 (③)

1) 연구용 건물 신축에 따른 기관공통비용

연구용 신축(증축) 건물에 한하여 완공에 따른 소요 운영경비의 50% 인정

-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건설비)으로 신축하는 경우: 경상경비로 지원받은 부분(38천원/㎡)을 제외하고 추가소요경비(55천원/㎡)를 연구용 건물 신축(증축)에 따른 기관 공통 비용으로 반영

-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이외의 재원으로 신축(증축)하는 경우: 추가소요경비는 93천원/㎡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연구용 건물 신축에 따른 기관공통지원경비로 반영

※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지원여부 판단은 건설비 재원을 확인하여 판단하고 완료 예정 건물은 완공시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

정부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받고 있는 임차 건물을 신축 이전하는 경우 기존 임차면적 대비 증가된 신축면적만 인정

(산출기준)

① 완공예정일이 ’24년 1월 ~ ’24년 6월까지인 경우, 완공예정일 이후 익월부터 ’24년 12월까지 건물 사용기간에 대한 소요 운영경비의 50% 인정

② 완공예정일이 ’24년 7월 ~ ’25년 12월까지인 경우, 일괄 6개월분에 대한 소요 운영경비의 50% 인정

	적용사례 예시 ’24년 5월 신축 완료된 A건물(연구개발출연금 지원시설 100㎡)과 ’25년 6월 신축 완료 예정인 B건물 (연구개발출연금 미지원시설 100㎡)이 있는 경우 1) A건물 추가소요 간접비 : 55,000원/㎡ × 100㎡ × 7/12 × 50% = 1,604,167원 2) B건물 추가소요 간접비 : 93,000원/㎡ × 100㎡ × 6/12 × 50% = 2,325,000원

2) 추가소요 간접비 확인방법

연구용 신축(증축) 건물에 대한 향후 완공예정 관련 서류(건축 연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혹은 시방서 등과 완공예정을 이사회 등에 보고한 자료 등) 제출 확인

- 신축(증축)건물 완공예정일 판단은 이사회 혹은 예산 집행 계획 등에 명시된 완공예정일로 하며, 실제 신축(증축) 건물 완공예정일과 상이한 경우 실제 완공예정일로 계산

5. 조정기준

	※ 간접비 비율 조정절차 - 기관별 간접비실사비율 산출 후, 간접비 가･감률을 반영하여 최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① 간접비실사비율+{(실사비율x연구지원체계평가 가･감률)+ ② (실사비율x부실자료제출 감률)}+③ 부당자료제출 감률

1) 2024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등급별 가･감률 반영

연구사업수익규모	등급별 가･감률
	S등급 95점이상	A등급 90~94점	B등급 85~89점	C등급 80~84점	D등급 75~79점	E등급 70~74점	F등급 70점 미만
대 (1,000억 이상)	10%	6%	3%	0%	-3%	-6%	-10%
중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2%	-4%	-6%
소 (500억 미만)					-1%	-2%	-3%

※ (예시) 간접비실사비율이 23%이고, 평가결과 “A”이면서 연구사업규모가 “대”인기관의 경우 : 실사비율 23% x 0.06%= 1.38%p를 가산함(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2) 부실자료 제출기관 감률 기준

기관별 벌점 누계 (산출대상 1개 회계연도 또는 2개 회계연도 누계)	감률
□벌점 누계 40점 초과 (40.5~50점)	감률 10% 적용
□벌점 누계 30점 초과 (30.5~40점)	감률 6% 적용
□벌점 누계 20점 초과 (20.5~30점)	감률 3% 적용
□벌점 누계 10점 초과 (10.5~20점)	개선 권고
□벌점 누계 10점 이하 (0~10점)	-

※ (예시) 간접비실사비율이 23%, 평가결과 “A”, 연구사업수익규모 “대”, 기관별 벌점 누계 20점 초과 시 : 간접비실사비율+{실사비율x연구지원체계평가가･감률)+(실사비율x부실자료감률)} 23%+1.38%p-0.69%p=23.69%

3) 부당자료 제출로 간접비가 조정되었음이 적발･통보될 경우 건수에 따른 감률 기준

적발건수	적용기준	가중치	감률
1건	3.0%p	0.6	1.8%p
2건	3.0%p	0.7	2.1%p
3건	3.0%p	0.8	2.4%p
4건	3.0%p	0.9	2.7%p
5건 이상	3.0%p	1.0	3.0%p

※ (예시) 상기 예시2에 추가하여 부당자료 적발･통보 1건인 경우 : 23.69%-1.8%p = 21.89%

※ 간접비 사용용도 위반의 경우에도 부당자료 제출로 간접비가 조정되었음이 적발･통보된 기준에 따라 감률 적용함

6.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목록

2024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검증 표준템플릿

번호	표준 템플릿 제목	세부내역	자료 형식	필수 /예시 구분	템플릿 제공 여부
0	2024년도 출연(연) 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목록		엑셀	필수	O
1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한글/PDF	필수	O
2	출연(연) 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양식		엑셀	필수	O
3	출연(연) 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양식 날인본		PDF	필수	O
4	출연(연) 등 연구운영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		엑셀/PDF	필수	O
5	출연(연) 등 결산서 및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PDF	필수	X
6	인건비명세서와 재무제표간 대사 검증자료		엑셀	필수	O
7	인건비 세부내역		엑셀	예시	O
8	연구인력과 연구지원인력 구분기준, 외부인력와 내부인력 구분기준		엑셀	예시	O
9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검증자료		엑셀	필수	O
10	교육･파견인력인건비(연구개발준비금) 세부내역		엑셀	필수	O
11	연구지원비 세부내역	11-1. 기관공통지원경비	엑셀	필수	O
		11-2.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엑셀	필수	O
		11-3. 기반시설･장비의 구축･운영비	엑셀	필수	O
		11-4. 연구실안전관리비	엑셀	필수	O
		11-5. 학생산재보험료	엑셀	필수	O
		11-6. 연구보안관리비	엑셀	필수	O
		11-7. 연구윤리활동비	엑셀	필수	O
		11-8. 연구활동지원금	엑셀	필수	O
		11-9. 과학문화활동비	엑셀	필수	O
		11-10.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엑셀	필수	O
12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와 재무제표간 대사 검증자료		엑셀	필수	O
13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검증 자료		엑셀	필수	O
14	추가소요 간접비 상세내역		엑셀	필수	O
15	기술지원사업 상세내역	* 기술지원사업 내용 및 현황 설명, 기술지원사업을 위해서 발생하는 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	문서	예시	X
16	간접비 편성 및 관리지침	*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침 제출(간접비편성및관리지침이 없는 기관은 지침을 운영하지 않는 사유를 제출)	문서	필수	X
17	회계기준 변환보고서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을 미적용하는 기관만 작성	문서/엑셀	필수	X

- 현행 산출기준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이므로 기관이 통일된 양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표준양식 제공

	※ 자료작성 기준 : 2022, 2023 회계연도 결산 ◆ 서면제출자료는 전자파일(한글/PDF/엑셀 등) 형태로 제출하되 엑셀파일로 제출 요청된 자료는 각 엑셀 템플릿상의 【작성시 유의사항】에 따라 반드시 엑셀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예시 구분에서 "필수" 항목은 제공된 엑셀 템플릿 양식에 따라서 작성해 주십시오. (필수인 경우라도 해당사항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고, 해당 폴더명에 미제출이라고 기재함) ◆ 각 붙임번호별 자료는 제공된 각 붙임별 폴더에 저장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제공된 템플릿에 추가하여, 보충 설명을 위한 자료 제출도 가능합니다.

2024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검증 주요 템플릿 세부설명

- 인건비명세서와 재무제표간 대사 검증 자료

※ 인건비명세서와 재무제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소명을 요청하고, 대사 검증 차이로 인한 재무제표, 인건비명세서의 수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이 발생 해결을 위한 “향후 개선방안(공문 또는 기관장확인서 형식)”을 함께 제출

- 연구인력과 연구지원인력 구분기준, 외부인력과 내부인력 구분기준

※ 내부규정에 따른 ｢인건비 구분기준｣과  기관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분장내역 제출

-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와 재무제표간 대사 검증 자료

※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와 재무제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소명을 요청하고, 차이 원인으로 인한 재무제표 또는 명세서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이 원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제출

-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검증 자료

※ 예외지급 사유는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에 명시된 예외지급 가능사업 내용 중에서 기재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검증자료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기관 자체규정(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등 포함) 및 한도 계산내역 제출

- 추가소요 간접비 상세내역 : 과거 추가소요에 대한 실적 검증 및 면적･재원 근거자료 제출

※ 과거 추가소요 실적은 최근 3개년간 간접비 산출 시 추가소요로 반영하였던 건물의 완성시기 및 준공원 등 근거자료를 제출

※ 근거자료 목록에는 건축물대장, 도면, 시방서, 건물사용계획, 이사회 보고자료 등 면적 근거자료와 예산서, 예산요구자료 등 재원 근거자료의 목록을 모두 기재하고, 해당 세부내역은 별도의 파일로 제출

※ 연구면적과 재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간접비 산출 시 불인정

- 간접비 편성 및 관리지침 :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침을 제출

※ 간접비 편성 및 관리지침이 없는 기관은 지침을 운영하지 않는 사유를 제출

- 회계기준 변환보고서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을 위한 회계기준(’20.8)｣
(이하 간접비 회계기준) 미적용 시 제출

※ 현행 기관의 회계규정･회계기준･회계정책과 간접비 회계기준의 차이 분석
(내부인건비 원가배분 및 간접비수익 인식방법 검토 등)

※ 현행 결산보고서와 간접비 회계기준 적용 재무제표에 대한 변환 프로세스 설명 및 변환 자료(연구사업수익및비목명세서 산출 프로세스, 계정과목 체계 및 회계처리 차이 조정내역 등)

※ 변환보고서는 별도의 문서파일 또는 엑셀파일로 제출 가능하며, 변환보고서에 기재한 회계기준 변환 프로세스가 간접비 산출에 부적합할 경우 간접비 자료 반려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202Ⅹ년도 출연(연) 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양식(○차 제출)_202X회계연도

○ 기관명 :

3-1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및 간접비 실사비율						(금액단위 : 원, 비율: %)
구분	Ⅰ	Ⅱ	Ⅲ	Ⅳ	Ⅴ		Ⅵ
	실지출 간접비	추가소요 간접비	직접비	④연도별 간접비 실사비율 (①÷③)	⑤추가소요 간접비비율 (②÷③)		⑥간접비 실사비율 (④+⑤)
	①국가연구 개발사업 간접비	②추가소요 간접비	③국가연구 개발사업 직접비
산출 금액 (비율)

3-2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①)	(금액단위 : 원, 비율: %)
구 분	비율(%)	금액
㉮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3-1-1 참조)
㉯ 연구사업수익비율 (3-5 참조)
㉰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수익 (3-6 ⓑ 참조)
㉱ 지자체 국고보조금(경상경비 보전액)
㉲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 (3-6 ㉡참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X㉯)-㉰-㉱]X㉲)

(*)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3-3 추가소요 간접비(②)	(단위 : 원)
구분	추가소요 간접비	비고
연구용 건물 신축(증축)에 따른 기관공통지원경비		3-1-3 참조

3-4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③)				(단위 : 원)
구분	ⓐ결산서 국가연구개발 사업	ⓑ 조정사항	ⓒ산출대상 직접비(ⓐ-ⓑ)		비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3-3-4 참조)

3-5 연구사업수익비율			(단위 : 원)
구분	ⓐ연구사업 수익	ⓑ연구사업외 수익	ⓒ연구사업수익 비율 (ⓐ÷[ⓐ+ⓑ])	비고
연구사업수익비율 (3-2-1 참조)

3-6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					(단위 : 원)
구분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 출연금)	ⓒ민간수탁 연구사업	ⓓ기술 지원사업		ⓔ기타 연구사업	ⓕ합계 (∑ⓐ~ⓔ)
㉠ 조정후 간접비수익 (3-2-3 참조)
㉡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

별지 제3-1호 서식

기관 간접비 산출내역(○차 제출)

○ 작성대상 회계연도 : 202X년

○ 작성자 :            (인)

○ 확인자 :            (인)

○ 소속기관 :         (직인)

3-1-1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산출내역				(단위 : 원)
항목구분	계정과목명	결산서 금액(a)	조정금액(b)	조정후 금액(a-b)	비고
연구사업 간접원가	1. 인력지원비
	1)연구지원인력인건비
	2)연구개발능률성과급
	3)교육･파견인력인건비 (연구개발준비금)
	2. 연구지원비
	1)기관공통지원경비				3-1-2 참조
	2)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3)기반시설･장비의 구축･운영비
	4)연구실안전관리비
	5)학생산재보험료
	6)연구보안관리비
	7)연구윤리활동비
	8)연구활동지원금
	3. 성과활용지원비
	1)과학문화활동비
	2)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계
※ 연구사업직접원가와 연구사업간접원가로 구분되어 있는 연구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기 결산서상 금액과 대사 확인 검증절차 수행. 다만, 연구사업간접원가를 혁신법 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따라 분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원시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검증

3-1-2 기관공통지원경비 상세내역			(단위 : 원)
구분(손익계산서 경상경비 구분)	결산서 금액	구분(손익계산서 경상경비 구분)	결산서 금액
1. 기술진흥비		4. 시설장비유지비
1)국제협력비		1)연구시설장비유지비
2)교육훈련비		2)공통시설장비유지비
3)홍보비		3)차량유지비
4)행사비		4)지급임차료
2. 일반수용비		5. 기타기관운영비
1)소모품비		1)복리후생비
2)도서인쇄비		2)여비교통비
3)지급수수료		3)업무추진비
4)기타수용비		4)지급보험료
3. 공공요금및제세		5)기타의기타기관운영비
1)수도광열비
2)통신비
3)세금과공과
4)기타공공요금
합 계
※ 사업단 또는 운영단 운영비가 발생하는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은 상기 기관공통지원경비와 동일한 양식으로 추가 작성

3-1-3 추가소요 간접비 상세내역				(단위 : 원)
구분	①추가 소요대상 (면적, 명)	②단위당 추가소요 금액1)	③추가 소요 적용기간2)		④추가 간접비 (①*②*③)	비고 (계산내역 상세설명)
연구용 건물 신축(증축)에 따른 기관공통지원경비(단위 : 면적(㎡))
ⓐ xx건물 신축(완공예정일:20xx년 x월)_지원시설
ⓑ xx건물 신축(완공예정일:20xx년 x월)_미지원시설
ⓒ xx건물 증축(완공예정일:20xx년 x월)_지원시설
추가소요 간접비 합계(ⓐ+ⓑ+ⓒ)
<추가소요 간접비 작성요령> 1) 단위당 추가소요 : 연구개발출연금 지원시설은 55천원/㎡, 연구개발출연금 미지원시설 93천원/㎡ 2) 추가소요 적용기간: 연구용 건물 신축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상세내역은 산출기준 참고 (기재예시) 7/12x50%. 6/12x50%

별지 제3-2호 서식

수익비율 산출내역(○차 제출)

○ 작성대상 회계연도 : 202X년

○ 작성자 :         (인)

○ 확인자 :         (인)

○ 소속기관 :      (직인)

3-2-1 연구사업수익과 연구사업외수익 산출내역			(단위 : 원)
구분	세목	결산서 수익금액	연구운영성과표 관련 계정과목
① 연구사업수익	연구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출연금) 수익
	국가연구개발사업수익
	민간수탁연구사업수익
	기술지원사업수익
	기타연구사업수익
	소 계
② 연구사업외수익	인재양성사업 출연수익
	인재양성사업 교육수익
	의료사업 병원수익
	○○수익
	소 계

3-2-2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수익 산출내역				(단위 : 원)
세목	결산서 간접비수익(*)	조정사항(**)	조정후 간접비수익		비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② 연구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출연금)
③ 민간수탁연구사업
④ 기술지원사업
⑤ 기타연구사업
⑥ 간접비수익 합계(∑①~⑤)
(*) 결산서 간접비수익은 3-3-1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 참조 (**) 조정사항은 사업간 대체 등 재분류에 따른 효과이며, 비고에 해당내역 별도 표시

별지 제3-3호 서식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 산출내역(○차 제출)

○ 작성대상 회계연도 : 202X년

○ 작성자 :             (인)

○ 확인자 :             (인)

○ 소속기관 :          (직인)

3-3-1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 내역(결산서상 금액 입력)						(단위 : 원)
항목	연구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 출연금)	국가연구 개발사업	민간수탁 연구사업	기술 지원사업	기타 연구사업		○○사업	합계
Ⅰ.연구사업 직접비수익
1. 인건비
1) 내부인건비
2) 외부인건비
3) 내부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4) 외부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2. 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
2) 학생인건비_통합관리
3. 연구시설장비비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5)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4.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3) 연구재료 제작비
5. 연구활동비
1) 지식재산창출활동비
2) 외부전문기술활용비
3) 회의비
4) 출장비
5) 소프트웨어활용비
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활용비
7) 연구실운영비
8) 연구인력지원비
9) 해외연구자유치지원비
10) 종합사업관리비
11) 기타연구활동비
6. 연구수당
7. 보안수당
8. 위탁연구개발비
9. 국제공동연구개발비
10. 연구개발부담비
연구사업직접비수익 합계
Ⅱ. 통합관리준비금 조정액
1. 연구사업직접원가 가산액
1) 학생인건비 사용액
2)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액
2. 연구사업직접원가 차감액
1) 학생인건비 적립액
2) 연구시설장비비 적립액
통합관리준비금 조정액(1-2)
Ⅲ. 연구사업직접원가(Ⅰ+Ⅱ)

3-3-1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 내역(결산서상 금액 입력)						(단위 : 원)
항목	연구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 출연금)	국가연구 개발사업	민간수탁 연구사업	기술 지원사업	기타 연구사업		○○사업	합계
Ⅳ 연구사업 간접비수익
1. 기관공통간접비수익
1) 간접경비
2) 연구지원인력인건비
2. 목적성간접비수익
1)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 교육·파견인력인건비 (연구개발준비금)
3)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4) 연구실안전관리비
5) 연구보안관리비
6) 연구윤리활동비
7) 연구활동지원금
8) 과학문화활동비
9)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10) 기술창업출연·출자금
연구사업 간접비수익 합계
Ⅴ. 연구사업수익(Ⅰ+Ⅳ)
※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가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결산서에 없는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은 상기 명세서를 별도 작성하며, 세부연구과제별 원시 전산데이터를 원가산출 검증시 제출 (원시전산데이터 미제출 비영리연구기관은 원가산출 검증 불가)

3-3-2 인건비명세서(결산서상 금액 입력)								(단위 : 원)
항 목			내부인력				외부인력					비 고
			연구 인력 인건비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지원인력 인건비	계	연구 인력 인건비		연구근접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인력 인건비	계
상시근로 인원현황(명)
1. 급여	기본 급여	정액급
		연구활동비
		소계(a)
	성과 급여	평가성과급
		속인성과급
		소계(b)
2. 법정 부담금	법정 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소계(c)
	법정 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급여부채
		소계(d)
3. 급여성 경비		제수당
		월정직책급
		선택적복지
		소계(e)
인건비 계상액(f=a+b+c+d+e)
4. 인건비외 급여		연구수당
		보안수당
		기술료인센티브
		연구개발능률 성과급
		능률성과급
		교육･파견인력인건비 (연구개발준비금)
		퇴직급여보전액
		소계(g)
인건비성경비 총계(h=f+g)
※ 인건비명세서가 결산서에 없는 비영리연구기관은 상기 명세서를 별도 작성하며, 세부연구과제별 원시 전산데이터를 원가산출 검증 시 제출(원시전산데이터 미제출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은 원가산출 검증 불가) <작성 유의사항> (*) 연구인력 인건비 계상액(집행액)은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상 내부인건비(연구사업원가 내부인건비 배부액)과의 차이 발생 시 차이 세부내역 소명 (**) 결산서상 인건비명세서를 첨부한 정부출연(연)의 경우 “내부인력_연구인력인건비”와 “내부인력_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인건비계상액(f)은 연구운영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상 기타목적사업비용의 “연구인력인건비” 및 연구사업간접원가의 “연구지원인력인건비”와 일치 여부 반드시 확인

3-3-3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정 산출내역				(단위 : 원)
비목	결산서 국가연구 개발사업 (4-1참조)	조정사항 ①	조정사항 ②		조정사항 ③	조정후 국가연구 개발사업
Ⅰ.연구사업 직접비수익
1. 인건비
1) 내부인건비
2) 외부인건비
3) 내부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4) 외부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2. 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
2) 학생인건비_통합관리
3. 연구시설장비비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5)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4.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3) 연구재료 제작비
5. 연구활동비
1) 지식재산창출활동비
2) 외부전문기술활용비
3) 회의비
4) 출장비
5) 소프트웨어활용비
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활용비
7) 연구실운영비
8) 연구인력지원비
9) 해외연구자유치지원비
10) 종합사업관리비
11) 기타연구활동비
6. 연구수당
7. 보안수당
8. 위탁연구개발비
9. 국제공동연구개발비
10. 연구개발부담비
연구사업직접비수익 합계
Ⅱ. 통합관리준비금 조정액
1. 연구사업직접원가 가산액
1) 학생인건비 사용액
2)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액
2. 연구사업직접원가 차감액
1) 학생인건비 적립액
2) 연구시설장비비 적립액
통합관리준비금 조정액(1-2)
Ⅲ. 연구사업직접비원가(Ⅰ+Ⅱ)

3-3-3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정 산출내역				(단위 : 원)
비목	결산서 국가연구 개발사업 (4-1참조)	조정사항 ①	조정사항 ②		조정사항 ③	조정후 국가연구 개발사업
Ⅳ. 연구사업 간접비수익
1. 기관공통간접비수익
1) 간접경비
2) 연구지원인력인건비
2. 목적성간접비수익
1)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 교육･파견인력인건비 (연구개발준비금)
3)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4) 연구실안전관리비
5) 연구보안관리비
6) 연구윤리활동비
7) 연구활동지원금
8) 과학문화활동비
9)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10) 기술창업출연･출자금
연구사업 간접비수익 합계
Ⅴ. 연구사업수익(Ⅰ+Ⅳ)
※ 조정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소명자료 제출 확인 조정사항 ① 예시 :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조정사항 ② 예시 : 연구관리전문기관 재지급사업

3-3-4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산출내역				(단위 : 원)
비목	ⓐ결산서 국가연구개발사업 (4-1참조)	ⓑ 조정사항	ⓒ산출대상 직접비(ⓐ-ⓑ)		ⓓ 조정내역설명
Ⅰ.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1. 인건비
2. 학생인건비
3. 연구시설장비비
4. 연구재료비
5. 연구활동비
6. 연구수당
7. 보안수당
8. 위탁연구개발비
9. 국제공동연구개발비
10. 연구개발부담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합계
※ 조정사항은 상기 3-3-3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정 산출내역을 요약하여 산정하며, 현물 연구개발사업비와 위탁연구개발비은 차감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산출대상 직접비 산정

3-3-5 조정사항에 대한 상세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결산서상 연구사업수익	고시비율	적용비율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해당 연구개발과제
×××
×××
소계
2. 연구관리전문기관 재지급사업
×××
×××
소계
합계
(*) 조정사항별로 각 연구과제별 내역 기재할 것

	별첨 1		출연(연) 등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연구사업 항목별 해설

비 목						해 설
Ⅰ. 연구사업직접비수익(연구사업직접원가와 일치)
		1.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되, 급여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급여총액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9조 제3항에 따라 직접비 중 연구수당, 보안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포상은 제외
				1)내부인건비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정부수탁사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인건비계상률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인건비계상률을 계상하여서는 안 됨.
				2)외부인건비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계상률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출연(연) 소속 비정규직 참여인력 포함)
		2. 학생인건비
				1)학생인건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연구시설장비비
				1)연구시설･장비 구입･ 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3)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
		4. 연구재료비
				1)연구재료 구입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5. 연구활동비
				1)지식재산창출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2)외부전문기술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3)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4)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5)소프트웨어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6)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7)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8)연구인력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9)해외연구자유치지원비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10)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11)기타연구활동비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6. 연구수당
				1)연구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의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소관 부처의 세부 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포함하되, 연구부서 소속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함.
		7. 보안수당
				1)보안수당		보안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8. 위탁연구개발비
				1)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위탁연구개발비는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9. 국제공동연구개발비
				1)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10. 연구개발부담비
				1)연구개발부담비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시행령 제1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Ⅱ. 통합관리준비금 조정액
	1. 연구사업직접원가 가산액				통합관리준비금 사용액으로서 연구사업직접원가를 산출하기 위해 연구사업직접비 수익에 가산
			1)학생인건비 사용액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에서 학생들에게 지급한 사용액
			2)연구시설장비비 사용액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에서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임차, 사용대차, 이전･설치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
1	2. 연구사업직접원가 차감액				통합관리준비금 적립액으로서 연구사업직접원가를 산출하기 위해 연구사업직접비수익에서 차감
			1)학생인건비 적립액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연구기관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을 설정하여 계정대체하는 금액
			2)연구시설장비비 적립액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연구기관이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을 설정하여 계정대체하는 금액
Ⅲ. 연구사업직접원가(Ⅰ+Ⅱ)
Ⅳ. 연구사업간접비수익
		1. 기관공통간접비수익
				1)간접경비		지원인력 인건비 및 기관공통지원경비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별표2의 해당 사용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과제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적립(흡수)한 금액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기타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에게 간접비 지급 시 적용할 계상기준을 고시하며,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는 제외)에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함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 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간접비 편성 및 관리지침”과 같은 자체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연구지원인력인건비
		2. 목적성간접비수익				연구기관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음
				1)연구개발능률성과급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교육･파견인력인건비(연구개발준비금)		ㅇ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동안의 급여 -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3)사업단･연구단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 또는 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운영바용 및 비품 구입 비용
				4)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안전교육비, 보험료 등)
				5)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6)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7)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혁신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 비용 등을 포함한다)
				8)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홍보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9)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10)기술창업출연･출자금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실험실 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Ⅴ. 연구사업수익						연구사업직접비수익(Ⅰ)와 연구사업간접비수익(Ⅳ)을 가산한 금액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 예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 기관명 (단위 : 원)

항 목	연구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 출연금)	국가연구 개발사업	민간수탁 연구사업	기술 지원사업	기타 연구사업	○○ 사업비	합 계
Ⅰ. 연구사업직접비수익
1. 인건비 1) 내부인건비 2) 외부인건비 3) 내부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4) 외부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2. 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 2) 학생인건비_통합관리
3. 연구시설장비비 1)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2)연구시설장비 임차비 3)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4)연구인프라 조성비 5)연구시설장비비_통합관리
4. 연구재료비 1)연구재료 구입비 2)연구개발과제 관리비 3)연구재료 제작비
5. 연구활동비 1) 지식재산창출활동비 2) 외부전문기술활용비 3) 회의비 4) 출장비 5) 소프트웨어활용비 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활용비 7) 연구실운영비 8) 연구인력지원비 9) 해외연구자유치지원비 10) 종합사업관리비 11) 기타연구활동비
6. 연구수당 1) 연구수당
7. 보안수당 1) 보안수당
8. 위탁연구개발비 1) 위탁연구개발비
9. 국제공동연구개발비 1) 국제공동연구개발비
10. 연구개발부담비 1) 연구개발부담비
연구사업직접비수익 합계

사 업 비 목	연구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 출연금)	국가연구 개발사업	민간수탁 연구사업	기술 지원사업	기타 연구사업	○○ 사업비	합 계
Ⅱ. 통합관리준비금 조정액
1. 연구사업직접원가 가산액 1) 학생인건비 사용액 2)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액
2. 연구사업직접원가 차감액 1) 학생인건비 적립액 2) 연구시설장비비 적립액
통합관리준비금 조정액(1-2)
Ⅲ. 연구사업직접원가(Ⅰ+Ⅱ)
Ⅳ. 연구사업간접비수익
1. 기관공통간접비수익 1) 간접경비 2) 연구지원인력인건비
2. 목적성간접비수익 1)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 교육･파견인력인건비 (연구개발준비금) 3) 사업단･운영단운영비 4) 연구실안전관리비 5) 연구보안관리비 6) 연구윤리활동비 7) 연구활동지원금 8) 과학문화활동비 9)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10) 기술창업출연･출자금
연구사업간접비수익 합계
Ⅴ. 연구사업수익(Ⅰ+Ⅳ)

	별첨 2		출연(연) 등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인건비 항목별 해설

비 목			해 설
Ⅰ. 인건비 계상액			ⓐ출연(연) 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과 퇴직급여충당부채 포함)을 해당 과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되, 급여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급여총액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9조 제3항에 따라 직접비 중 연구수당, 보안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포상은 제외
	1. 급여
		1)기본급여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 중 정액급, 연구활동비 등이 해당됨
		2)성과급여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 중 평가성과급, 속인성수당, 기타성과급 등이 해당됨
	2. 법정부담금
		1)법정수당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 중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등이 해당됨
		2)법정부담금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 중 기관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퇴직급여충당부채 적립금 등이 해당됨
	3. 급여성경비
		1)급여성경비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급여성경비 ⓐ월정직책급 : 각급 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축조의 및 격려금 : 기관장이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소속 부서･직원 및 업무 직접 관련자에 대한 축･조의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격려금 ⓒ선택적 복지경비 : 선택적 복지제도 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 예산, 감사 등 이에 준하는 특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직단위 또는 인원수를 감안하여 일정액을 계상하여 지급하는 경비(또는 특정업무를 특별히 수행하기 위한 수당 등) (예시)출납수당, 위험수당, 교대근무수당
Ⅱ. 인건비외 급여
	1. 인건비외 급여		직접비 인건비 항목 혹은 간접비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세목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총액으로 인건비 계상액에서 열거되지 않은 모든 비용
		1)연구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의 장려금으로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포함하되, 연구부서소속 연구지원인력인건비는 제외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된 비용
		2)보안수당	보안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2)기술료인센티브	연구개발기관이 지급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발명에 기여한 직원 등에게 실시보상금으로 지급된 비용
		3)연구개발능률성과급	해당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지급한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한 능률성과급
		4)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된 비용
		5)교육･파견인력인건비 (연구개발준비금)	연구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이상의 교육훈련, 신규과제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지급된 급여
		6)퇴직급여보전액	퇴직급여적립예치금 이자 및 결산잉여금 등 인건비 외의 재원을 퇴직급여충당부채에 전입하는 경우

인건비명세서 예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 기관명 (단위 : 원)

항 목			내 부 인 력				외 부 인 력				비 고
			연구 인력 인건비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연구지원 인력 인건비	계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연구지원 인력 인건비	계
연도말 기준 인원현황(명)
1. 급여	기본 급여	정액급
		연구활동비
		소계(a)
	성과 급여	평가성과급
		속인성과급
		소계(b)
2. 법정 부담금	법정 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소계(c)
	법정 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급여부채
		소계(d)
3. 급여성경비		제수당
		월정직책급
		축조의및격려금
		선택적복지
		특정업무경비
		소계(e)
인건비 계상액(f=a+b+c+d+e)
4. 인건비외 급여		연구수당
		보안수당
		기술료인센티브
		연구개발능률 성과급
		능률성과급
		교육･파견인력인건비 (연구개발준비금)
		퇴직급여보전액
		소계(g)
인건비성경비 총계(h=f+g)

* 연구인력인건비 인건비계상액은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상 내부인건비(연구사업원가 내부인건비 배부액)과의 차이 세부내역 표시

	별첨 3		출연(연) 등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기관공통지원경비(경상경비) 항목별 해설

비 목			해 설
Ⅰ. 기관공통지원경비			일반 경영관리를 위하여 총괄적으로 발생하는 경비
	1. 기술진흥비		국제협력비, 교육훈련비, 홍보비, 행사비 등 연구기관 기술진흥에 소용되는 경비
		1)국제협력비	ⓐ관련 외국 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 증진 및 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초청 및 방문에 소요되는 경비(국외여비 제외) ⓑ국제회의, 세미나, 해외전문가 초청 등 기타 국제협력 사업소요 경비
		2)교육훈련비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원내･외 교육 관련 경비(신입직원 교육 등)
		3)홍보비	대내외 홍보자료(책자, 슬라이드, 기념품 등) 제작, 대외원고 게재료, 언론기관과의 업무협조에 소요되는 경비 등
		4)행사비	간담회, 전람회 등 홍보목적 대회 행사 참가에 따른 제경비 등과 창립기념행사 및 시･종무식 소요경비, 이사회 개최 경비, 각종 연구발표회･설명회 개최 경비 등
	2. 일반수용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연구기관 운영에 소용되는 경비
		1)소모품비	ⓐ일반적으로 사용 후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하며,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소모품, 공구 등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서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물품관리법 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소액의 물품을 포함 (예시)사무용품비, 소모성 물품비, 비품 수선비
		2)도서인쇄비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간행물 등 구입비 : 간행물 및 자본형성적 도서를 제외한 도서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3)지급수수료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등기,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감사수수료,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등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수임, 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 수임료 및 보수, 속기, 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평가, 위원회 등 외부전문가 활용수당 등
		4)기타수용비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와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의 대가 중에서 “일반수용비” 타 비목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
	3. 공공요금및제세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과 각종 제세 비용
		1)수도광열비	공공요금 중 수도료, 전기료, 가스･석유･중유･석탄 및 기타의 연료대 등 실내조명 및 냉난방에 소요되는 비용
		2)통신비	우편요금, 전화요금, 인터넷통신요금, 모사전송기 등의 회선사용료 등
		3)세금과공과	법령에 의하여 연구기관이 지불/부담하는 제세금,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시설 사용에 따른 각종 법정 부담금,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하여 연구기관이 각종 협회에 부담하는 비용
		4)기타공공요금	상기에서 열거하지 않은 기타 공공요금
	4. 시설장비유지비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1)연구시설장비 유지비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공용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경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2)공통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청소비, 조경비, 건물시설유지비, 연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공통시설의 유지보수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3)차량유지비	차량 유류대,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4)지급임차료	임대차계약에 의해 토지, 건물, 창고, 기계장치, 사무용 비품, 차량운반구, 리스자산 등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서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ing)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를 포함하며, ASP서비스란 네트워크를 통해 각종 응용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서비스 이용자는 고가의 소프트웨어 구입, 유지비 대신 ASP 업체에게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프로그램을 임차하여 사용하게 됨
	5. 기타기관운영비		연구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중 상기에서 열거되지 않은 모든 비용
		1)복리후생비	ⓐ복리시설운영비 :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및 기타 직원 복지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제비용, 식당 및 사택 운영비, 의무실 운영비 등 ⓑ후생비 : 건강진단비, 체육행사비 등 ⓒ재해보상금 :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비, 치료비 등 ⓓ동호회지원경비 : 등록된 교양단체(동호회) 활동 지원비
		2)여비교통비	연구기관 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 연구기관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3)업무추진비	연구기관의 운영을 위해 정원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연구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연구기관 업무경비 (예시)기관업무추진비, 대외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4)지급보험료	설비자산이나 재고자산에 대한 화재보험, 상품･제품 판매시의 운송보험, 손해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 각종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에 지급하는 비용
		5)기타의 기타기관 운영비	상기에서 열거하지 않은 연구기관 운영비 ⓐ피복비 : 근무복, 작업복, 체육복, 예비군 및 민방위복 제작 소요경비 등 ⓑ특근매식비 :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자에 대한 매식비 ⓒ일･숙직비 : 일직 및 숙직 시 지급하는 일･숙직비 ⓓ용역비 : 청원경찰 급여 및 경비, 안내원 및 경비원 용역경비료, 지원부서의 계약직원에 대한 급여 등 ⓔ포상비 : 감사패, 기념품 제작비 및 포상금 등 ⓕ예비군 및 보안경비 : 예비군･민방위, 을지연습 등 자체 방어 훈련 및 기타 보안에 관련된 제 비용

연구지원비 명세서 예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 기관명 (단위 : 원)

과 목	제×(당)기
	금 액
1. 기관공통지원경비 (1) 기술진흥비 1)국제협력비 2)교육훈련비 3)홍보비 4)행사비 (2) 일반수용비 1)소모품비 2)도서인쇄비 3)지급수수료 4)기타수용비 (3) 공공요금및제세 1)수도광열비 2)통신비 3)세금과공과 4)기타공공요금 (4) 시설장비유지비 1)연구시설장비유지비 2)공통시설장비유지비 3)차량유지비 4)지급임차료 (5) 기타기관운영비 1)복리후생비 2)여비교통비 3)업무추진비 4)지급보험료 5)기타의기타기관운영비 2. 사업단 또는 운영단 운영비 3.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4. 연구실안전관리비 5. 학생산재보험료 6. 연구보안관리비 7. 연구윤리활동비 8. 연구활동지원금		×××
연구지원비 합계		──── ××× ════

[붙임2] 2024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1. 개요

[붙임2] 2024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해설

추진배경

출연(연) 등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서 간접비 재원을 통한 연구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및 양식에 대한 질의 및 설명자료 등 요청 증가

이에 간접비 작성 담당자(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편의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간접비 산출양식에 대한 지침 발간

양식 및 지침 주요 내용

①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양식(엑셀)에 대한 상세 설명

-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산출양식의 표 단위별로 관련 간접비 산출기준을 함께 명시

- 표 작성 시 유의할 검증사항, 상세지침, 오류사례, 참고사항을 제시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양식별 상세 설명 예시>

□ 검증사항

【①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별지 제3호 서식 “3-2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원가산출(①)”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비율(%)】: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 예시 : 계산내역 36.568% → 표시방법 36.56%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②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의 이해를 위한 도해 제공

-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산출로직을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및 사례를 통해 설명

③ 출연(연) 회계기준 미적용 기관에 대한 주의사항 및 검증양식 설명

- 출연(연)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는 기관공통지원경비,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 및 인건비명세서 등 작성 시 주의사항 및 검증양식 설명 제시

<출연(연) 회계기준 미적용 기관에 대한 설명 예시>

□ 참고사항

【기관 연구사업 간접원가_기관공통지원경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해 주의를 요함

- (사례1) 결산서에는 직접원가로 분류한 지출액에 대하여 실제로는 간접비 지출에 해당된다고 하여 간접비에 포함(수도광열비, 임대원가, 국제회의실운영원가)한 경우 전액 불인정함

- (사례2) 결산서상 운영비에는 반영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한 자산 취득원가를 간접비에 포함(재무상태표 반영, 손익계산서 미반영)한 경우에는 관련 집행금액의 재원별로 직접비 성격이면 직접원가에 가산하고 간접비 성격이면 간접원가에 가산함

- (사례3) 연구개발준비금 등의 환입 회계처리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관련 집행액이 손익계산서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액 불인정함에 따라 관련 회계처리에 주의를 요함

- (사례4) 경영평가, 지방이전 등의 사유로 결산서상 직접사업비용으로 분류한 공공요금에 대하여 간접비 비율 산출 시 기관공통지원경비로 추가 반영하지 않음

- (사례5) 경영평가, 법인세 신고 등의 사유로 결산서상 직접사업비용으로 분류한 기술정보활동비, 연구개발비, 재료구입비, 지급수수료, 시설 및 유지관리비, 기타경비 등에 대하여는 기관공통지원경비로 추가적인 조정이 불가함

④ 기술지원사업 간접비수익 산출방법 명시

- 기술지원사업의 간접비수익은 전체 기술지원사업수익에서 직접비 집행액을 차감한 잔여금액으로 인식

- 다만 잔여금액 중 향후 재투자를 위한 연구개발적립금 선 적립액, 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직접비 사용 예정금액은 간접비수익에서 제외

⑤ 출연(연) 회계기준 개정에 따른 수정

- 산출기준상 용어 및 표 양식을 개정된 출연(연) 회계기준으로 통일

※ (예) 舊 ｢인건비 집행명세서｣ ⇨ 新 ｢인건비명세서｣

⑥ 결산서 오류 발생 시 프로세스 체계화

- 결산서상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간접비 원가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오류 조치 절차 제시

<결산서상 중대한 오류 발생 시 조치 절차>

□ 결산서상 중대한 오류 발생

ㅇ 결산서상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간접비 원가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간접비 원가 산출자료 제출 후에 원가 계산 검증담당자가 검증 확인절차 중 발견된 중대한 결산서 상 오류 조치 절차

①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이 수정된 결산서를 활용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원가산출을 원할 때에는 해당 기관 이사회 의결 후 수정된 결산서 및 관련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시 인정

②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이 수정되지 않은 결산서를 활용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원가산출을 원할 때에는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적용하며, 중대한 오류로 인한 원가 산출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불가로 의견 제시

(주의사항)

- 수익과 비용은 발생원천에 따라 대응 표시 되어야 하며,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중대하게 어긋나는 경우에는 “결산서상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간접비 원가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음에 유의

- 간접비 원가계산은 원칙적으로 결산서를 기초로 산정되며 결산서상 중대한 오류 판단은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에서 결정

2. 출연(연) 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구조 도해

별지 제3호 서식

202×년도 출연(연)등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양식

ㅇ 기관명 :

3-1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및 간접비실사비율						(금액단위 : 원, 비율: %)
구분	Ⅰ	Ⅱ	Ⅲ	Ⅳ	Ⅴ		Ⅵ
	실지출 간접비	추가소요 간접비	직접비	④연도별 간접비 실사비율 (①÷③)	⑤추가소요 간접비비율 (②÷③)		⑥간접비 실사비율 (④+⑤)
	①국가연구 개발사업 간접비	②추가소요 간접비	③국가연구 개발사업 직접비
산출 금액 (비율)

(*) 이하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관련 작성지침

(1) 산출 대상기관

(가) 의무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및 특별법 등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 포함)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 포함)

	※ 참고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예외기관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R&D예산이 연구개발기관의 기본사업 등으로만 편성된 기관으로써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제외 신청이 있고,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실적이 없음을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또는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가 확인할 수 있는 기관 ③ 특정연구기관 중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

- ①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미신청, ②연구지원체계평가 미참여, ③연구지원체계평가결과 50점 미만, ④간접비실사비율 또는 최종 간접비고시비율이 5% 미만인 의무기관은 간접비고시비율 5% 적용

(나) 임의기관

최근 3년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평균 30억 원* 이상 지원받은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중 신청기관

※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 미신청 임의기관은 17% 적용

*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재지급한 공동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제외

** 전문기관,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포함

(다) 공통 요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13조제2항에 따라 간접비 산출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아야 함

(3) 산출 기초자료 : 간접비 산출 직전 직전 2개 회계연도 결산서

2024년 간접비고시비율 기초자료는 직전 2개 회계연도(2022, 2023) 결산서를 기준으로 원가산출함

(4) 원가산출 방법

직전 2개 회계연도(2022, 2023) 실사비율(A)의 산술평균(A2022+A2023/2)에 추가소요 간접비비율(B)을 더하여 기관별 간접비실사비율 산출

출연(연) 등 간접비실사비율(원가 산출식)  = (A2022+A2023)/2 + B

▪A(연도별 간접비실사비율) =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B(추가소요 간접비비율) =	③ 추가소요 간접비**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 연구용 신축(증축) 건물에 따른 기관공통지원경비

□ 검증사항

【①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별지 제3호 서식 “3-2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원가산출(①)”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합계와 일치해야 함

【②추가소요 간접비】: 별지 제3호 서식 “3-3 추가소요 간접비(②)” 금액과 일치해야 함

【③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별지 제3호 서식 “3-4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③)” 산출대상 직접비(ⓐ-ⓑ) 금액과 일치해야 함

【④실지출 간접비 실사율(①÷③)】: 수식(④=①÷③)에 따른 계산금액과 일치해야 함

【⑤추가소요 간접비 실사율(②÷③)】: 수식(⑤=②÷③)에 따른 계산금액과 일치해야 함

【⑥간접비 실사율(④+⑤)】: 수식(⑥=④+⑤)에 따른 계산금액과 일치해야 함

□ 상세지침

【기관명】: ‘xx연구원’라고 반드시 기재하며 축약에 의한 기관명으로 기재하지 않음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비율(%)】: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소수 셋째자리에서 내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 예시 : 계산내역 36.568% → 표시방법 36.56%

- 중간단계에서 산출되는 비율을 포함하여 모든 비율에 대해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은 절사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 공통 참고사항

【지침 적용기간】: 2024년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공지사항, Q&A자료 등을 통해 이미 고지 및 적용된 내용은 2022, 2023 회계연도 결산서를 이용한 간접비 비율 산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작성일: 202X년 X월 X일】: 간접비 원가산출 관련 제출자료의 제출일을 기재하고, 서식파일 제목과 제출공문에 제출 차수를 기재하여 구분함. 이후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의 점검 결과 원가산출이 변경되어 자료를 재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기 제출일 및 차수를 변경하여 기재함

예) 공문제목 : 2024년도 출연(연) 등 간접비실사비율 산출자료 제출-OO연구원(O차 제출)

별지서식 : 2024년도 출연(연) 등 간접비실사비율 원가산출 양식(O차 제출)

※ 기관 간접비 산출내역(O차 제출), 수익비율 산출내역(O차 제출),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 내역(O차 제출)

【작성자 및 확인자】: 작성자는 간접비 원가산출 자료를 실무적으로 작성한 담당자를 기재하고 자필서명하며, 확인자는 최종적으로 작성 책임을 지는 소속기관장이 자필서명함. 다만 제출공문 등을 통해 소속기관장이 전자결재한 것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소속기관】: “OO연구원” 기재 후 기관장 직인을 날인함

□ 결산서상 중대한 오류 발생

ㅇ 결산서상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간접비 원가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간접비고시비율 원가 산출자료 제출 후에 원가 계산 검증담당자가 검증 확인절차 중 발견된 중대한 결산서상 오류 조치 절차

①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이 수정된 결산서를 활용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원가산출을 원할 때에는 해당 기관 이사회 의결 후 수정 결산서 및 관련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시 인정

②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이 수정되지 않은 결산서를 활용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원가산출을 원할 때에는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적용하며, 중대한 오류로 인한 원가 산출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불가로 의견 제시

(주의사항)

- 수익과 비용은 발생원천에 따라 대응 표시되어야 되며,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중대하게 어긋나는 경우에는 “결산서상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간접비 원가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음에 유의

- 간접비 원가계산은 원칙적으로 결산서를 기초로 산정되며 결산서상 중대한 오류 판단은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에서 결정

3-2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원가산출(①)	(금액단위 : 원, 비율: %)
구 분	비율(%)	금액
㉮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3-1-1 참조)
㉯ 연구사업수익비율 (3-5 참조)
㉰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수익 (3-6 ⓑ 참조)
㉱ 지자체 국고보조금(경상경비 보전액)
㉲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 (3-6 ㉡참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관련 작성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①) 산출 절차

Ⓐ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산출	◃	간접비 항목으로 집행된 금액
⇩
Ⓑ 연구사업 간접비 산출	◃	연구사업수익비율 적용
⇩
Ⓒ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을 제외한 연구사업 간접비 산출	◃	연구사업 간접비에서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수익) 차감
⇩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산식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 Ⓑ연구사업수익비율*) -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수익비율**

* 연구사업수익비율 =	연구사업수익
	연구사업수익 + 연구사업외 수익

**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수익
	(연구사업 간접비수익 –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수익)

□ 검증사항

【㉮ 기관 산출대상 총간접비】: 별지 제3-1호 서식 “3-1-1 기관 산출대상 총간접비 산출내역”의 기관  연구사업 간접원가 조정 후 금액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연구사업수익비율】: 별지 제3호 서식 “3-5 연구사업수익비율”의 ⓒ연구사업수익비율(ⓐ÷[ⓐ+ⓑ])과  일치해야 함

【㉰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수익】: 별지 제3호 서식 “3-6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의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조정 후 간접비수익과 일치해야 함

【㉱ 지자체 국고보조금(경상경비 보전액)】: 결산서상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금액을 명시적 재원의 구분이 없거나 기관 간접경비(지원인력 및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집행된 경우 동 금액을 입력함

【㉲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 별지 제3호 서식 “3-6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의 ㉡국가R&D 간접비 수익비율((ⓐ÷[ⓕ-ⓑ])과 일치해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수식([(㉮×㉯)-㉰-㉱]×㉲)에 따른 계산금액과 일치 해야 함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비율(%)】: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 예시 : 계산내역 36.568% → 표시방법 36.56%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3-3 추가소요 간접비(②)	(단위 : 원)
구분	추가소요 간접비	비고
연구용 건물 신축(증축)에 따른 기관공통지원경비		3-1-3 참조

3-4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③)				(단위 : 원)
구분	ⓐ결산서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정사항	ⓒ산출대상 직접비 (ⓐ-ⓑ)		비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3-3-4 참조)

□ 검증사항

【연구용 건물 신축(증축)에 따른 기관공통지원경비】: 별지 제3-1호 서식 “3-1-3 추가소요 간접비 상세내역”의 추가소요 간접비 합계와 일치해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_ⓐ결산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별지 제3-3호 서식 “3-3-4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산출내역”의 ⓐ결산서 국가연구개발사업 합계와 일치해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_ⓑ조정사항】: 별지 제3-3호 서식 “3-3-4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산출내역”의 ⓑ조정사항 합계와 일치해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_ⓒ산출대상 직접비(ⓐ-ⓑ)】: 별지 제3-3호 서식 “3-3-4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산출내역”의 ⓒ산출대상 직접비(ⓐ-ⓑ)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비율(%)】: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 예시 : 계산내역 36.568% → 표시방법 36.56%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3-5 연구사업수익비율				(금액단위 : 원, 비율: %)
구분	ⓐ연구사업 수익	ⓑ연구사업외 수익	ⓒ연구사업수익 비율 (ⓐ÷[ⓐ+ⓑ])		비고
연구사업수익비율 (3-2-1 참조)

3-6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						(금액단위 : 원, 비율: %)
구분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 출연금)	ⓒ민간수탁 연구사업	ⓓ기술지원 사업	ⓔ기타 연구사업		ⓕ합계 (∑ⓐ~ⓔ)
㉠ 조정 후 간접비수익 (3-2-2 참조)
㉡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

□ 검증사항

【연구사업수익비율_ⓐ연구사업수익】: 별지 제3-2호 서식 “3-2-1 연구사업수익과 연구사업외수익 산출내역”의 ⓐ연구사업수익 소계와 일치해야 함

【연구사업수익비율_ⓑ연구사업외수익】: 별지 제3-2호 서식 “3-2-1 연구사업수익과 연구사업외수익 산출내역”의 ⓑ연구사업외수익 소계와 일치해야 함

【연구사업수익비율_ⓒ연구사업수익비율(ⓐ÷[ⓐ+ⓑ])】: 수식(ⓒ=ⓐ÷[ⓐ+ⓑ])에 따른 계산금액과 일치해야 함

【조정 후 간접비수익_ⓐ국가연구개발사업】: 별지 제3-2호 서식 “3-2-3 국가R&D 간접비수익 산출내역”의 ②국가연구개발사업_조정 후 간접비수익 금액과 일치해야 함

【조정 후 간접비수익_ⓑ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별지 제3-2호 서식 “3-2-3 국가R&D 간접비수익 산출내역”의 ①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_조정 후 간접비수익 금액과 일치해야 함

【조정 후 간접비수익_ⓒ민간수탁연구사업】: 별지 제3-2호 서식 “3-2-3 국가R&D 간접비수익 산출내역”의 ③수탁연구사업_조정 후 간접비수익 금액과 일치해야 함

【조정 후 간접비수익_ⓓ기술지원사업】: 별지 제3-2호 서식 “3-2-3 국가R&D 간접비수익 산출내역”의
⑤기술지원사업_조정 후 간접비수익 금액과 일치해야 함

【조정 후 간접비수익_ⓔ기타연구사업】: 별지 제3-2호 서식 “3-2-3 국가R&D 간접비수익 산출내역”의
④기타연구사업_조정 후 간접비수익 금액과 일치해야 함

【조정 후 간접비수익_ⓕ합계(∑ⓐ~ⓔ)】: 수식(ⓕ=∑ⓐ~ⓔ)에 따른 계산금액과 일치해야 함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 】: 수식(ⓐ÷[ⓕ-ⓑ])에 따른 계산금액과 일치해야 함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비율(%)】: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 예시 : 계산내역 36.568% → 표시방법 36.56%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별지 제3-1호 서식

기관 간접비 산출내역

ㅇ 작성일 : 202×년   월    일

ㅇ 작성자 :                 (인)

ㅇ 확인자 :                 (인)

ㅇ 소속기관 :               (직인)

3-1-1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산출내역				(단위 : 원)
항목구분	계정과목명	결산서 금액(a)	조정금액(b)	조정 후 금액(a-b)	비고
연구사업 간접원가	1. 인력지원비
	1)연구지원인력인건비
	2)연구개발능률성과급
	3)교육･파견인력인건비 (연구개발준비금)
	2. 연구지원비
	1)기관공통지원경비				3-1-2 참조
	2)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3)기반시설･장비의 구축･운영비
	4)연구실안전관리비
	5)학생산재보험료
	6)연구보안관리비
	7)연구윤리활동비
	8)연구활동지원금
	3. 성과활용지원비
	1)과학문화활동비
	2)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계
※ 연구사업직접원가와 연구사업간접원가로 구분되어 있는 연구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기 결산서상 금액과 대사확인 검증절차 수행. 다만, 연구사업 간접원가를 혁신법 시행령 별표2 사용용도에 따라 분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원시 전산데이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

관련 작성지침

(1)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가) 산출항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분류에 따른 직전 2개 회계연도의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및 성과활용지원비 총 집행액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교육･파견인력인건비 (연구개발준비금)로 구성

- (연구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의 인건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해당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교육･파견인력인건비(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원의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 기간 동안의 급여,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연구지원비 : 기관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기반시설･장비의 구축･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학생산재보험료,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연구활동지원금으로 구성

- (기관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공통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기반시설･장비의 구축･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장비 구입비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학생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비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로 구성

-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나) 제외항목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에서 제외

*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등 경영개선으로 발생한 결산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용용도가 제한된 연구개발적립금 재원으로 집행한 금액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포상 집행액은 기관 산출대상 총간접비에서 제외

기관 내부 연구부문 인건비 집행액 중 연구개발과제에서 계상되어 흡수된 인건비를 초과하는 연구사업 미 배부 인건비는 기관 산출대상 총간접비에서 제외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재원에서 지출된 시설보수 및 장비교체비(노후시설개체비), 차관관리비와 차관 원리금 이자 상환분은 기관 산출대상 총간접비에서 제외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금액을 명시적인 재원의 구분이 없거나 기관 간접경비(지원인력 및 경상경비) 충당목적으로 집행된 경우 기관 산출 대상 총간접비에서 보조금 수령 금액은 차감

다)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확인방법

기관별 결산서 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상 경상경비(운영비)와 기관 산출대상 총간접비와의 연동 설명자료 검증 확인(별지 제3-1호 서식 참조) 및 관련 서류 제출 확인

- 연구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연구사업간접비원가를 혁신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사용용도로 표시된 경우에는 동 금액과의 비교대사 확인(추가 확인절차 생략)

- 연구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운영비 등으로 경상경비 지출액을 표시한 경우의 기관공통지원경비는 별첨2.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기관공통지원경비(경상경비) 항목별 해설을 참고하여 별지 제3-1호 서식을 작성하고 기관공통지원경비 이외에 혁신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간접비 세목의 경우에는 해당 세목 사용용도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검증 확인(기관 산출대상 총간접비 상세내역 전산자료 확인)

□ 검증사항

【기관 연구사업 간접원가 결산서 금액(a)】: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결산서를 작성한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운영성과표 상 계정과목별 결산서 금액을 입력함으로써 대사확인 검증절차가 수행됨

②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타의 회계기준(특정연구기관 회계기준 포함)을 적용하여 결산서를 작성한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은 기관 연구사업간접원가에 대한 상세내역을 별도 원시 전산데이터를 제출하여 검증절차를 수행함

- 기관공통지원경비 이외의 기관 연구사업간접원가 : 별도 원시 전산데이터를 이용하여 혁신법 시행령 별표2 사용용도에 따라 재분류한 수치를 적용함

- 기관공통지원경비 : 별지 제3-1호 서식 “3-1-2 기관  공통 비용 상세내역” 결산서상 금액과 일치해야 함

【기관 연구사업 간접원가 1.인력지원비_1)연구지원인력 인건비】: 별지 제3-3호 서식 “3-3-2 인건비명세서(결산서상 금액 입력)” 내부인력_연구지원인력 인건비 계상액과 일치해야 함

【기관 연구사업 간접원가 1.인력지원비_2)연구개발능률성과급】: 별지 제3-3호 서식 “3-3-2 인건비명세서(결산서상 금액 입력)” 4.인건비외 급여_연구개발능률성과급 계상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함

【기관 연구사업 간접원가 1.인력지원비_3)연구개발준비금】: 별지 제3-3호 서식 “3-3-2 인건비명세서(결산서상 금액 입력)” 4.인건비외 급여_연구개발준비금 계상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함. 단, 불일치 시 소명필요

【기관 연구사업 간접원가 2.연구지원비_1)기관공통지원경비】: 별지 제3-1호 서식 “3-1-2 기관공통지원경비 상세내역” 결산서상 금액과 일치해야 함

【기관 연구사업 간접원가 조정 후 금액(a-b))】: 수식(결산서 금액(a)에서 조정금액(b) 차감하여 계산금액과 일치해야 함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기관 연구사업 간접원가 1.인력지원비, 2.연구지원비, 3.성과활용지원비】: 합계액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합계액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참고사항

【기관 연구사업 간접원가 조정금액(b)】: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결산서를 작성한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경우에는 분류상 기재 오류 등의 금액을 입력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아래와 같은 항목을 조정금액으로 입력함

- 기술창업 출연금 혹은 출자금 집행액

- 연구개발적립금 재원으로 집행된 금액 중 기관 연구사업 간접원가에 포함된 금액

- 경영능률성과급으로 집행된 금액 중 기관 연구사업 간접원가에 포함된 금액

- 연구부문 인건비 집행액으로 연구사업원가 미배분 인건비가 기관 연구사업 간접원가에 포함된 금액

-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재원에서 지출된 시설보수 및 장비교체비(노후시설 개체비), 차입금 이자 상환분이 기관 연구사업 간접원가에 포함된 금액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 제7항 따라 간접비를 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기관 연구사업 간접원가에 포함된 금액

□ 오류사항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이 결산서상 금액과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결산서금액을 입력하여 재분류 등을 통해 수정함

- 별지 제3호 서식 “3-2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원가산출(①)” ㉮ 기관 산출대상 총간접비 금액과 별지 제3-1호 서식 “ 3-1-1 기관 산출대상 총간접비 산출내역” 조정 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는데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3-1-2 기관공통지원경비 상세내역			(단위 : 원)
구분(손익계산서 경상경비 구분)	결산서 금액	구분(손익계산서 경상경비 구분)	결산서 금액
1. 기술진흥비		4. 시설장비유지비
1)국제협력비		1)연구시설장비유지비
2)교육훈련비		2)공통시설장비유지비
3)홍보비		3)차량유지비
4)행사비		4)지급임차료
2. 일반수용비		5. 기타기관운영비
1)소모품비		1)복리후생비
2)도서인쇄비		2)여비교통비
3)지급수수료		3)업무추진비
4)기타수용비		4)지급보험료
3. 공공요금및제세		5)기타의기타기관운영비
1)수도광열비
2)통신비
3)세금과공과
4)기타공공요금
합 계
※ 사업단 또는 운영단 운영비가 발생하는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은 상기 기관공통지원경비와 동일한 양식으로 추가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별첨 3

출연(연) 등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기관공통지원경비(경상경비) 항목별 해설

비 목			해 설
Ⅰ.기관공통지원경비			일반 경영관리를 위하여 총괄적으로 발생하는 경비
	1. 기술진흥비		국제협력비, 교육훈련비, 홍보비, 행사비 등 연구기관 기술진흥에 소용되는 경비
		1)국제협력비	ⓐ관련 외국 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 증진 및 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초청 및 방문에 소요되는 경비(국외여비 제외) ⓑ국제회의, 세미나, 해외전문가 초청 등 기타 국제협력 사업소요 경비
		2)교육훈련비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원내･외 교육 관련 경비(신입직원 교육 등)
		3)홍보비	대내･외 홍보자료(책자, 슬라이드, 기념품 등) 제작, 대외원고 게재료, 언론기관과의 업무협조에 소요되는 경비 등
		4)행사비	간담회, 전람회 등 홍보목적 대회행사 참가에 따른 제경비 등과 창립기념행사 및 시･종무식 소요경비, 이사회 개최경비, 각종 연구발표회･설명회 개최 경비 등
	2. 일반수용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연구기관 운영에 소용되는 경비
		1)소모품비	ⓐ일반적으로 사용 후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하며,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서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물품관리법 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소액의 물품을 포함 (예시)사무용품비, 소모성물품비, 비품수선비
		2)도서인쇄비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간행물 등 구입비 : 간행물 및 자본형성적 도서를 제외한 도서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3)지급수수료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등기,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감사수수료,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등 ⓑ업무위탁 대가 및 사례금 : 수임, 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 수임료 및 보수, 속기, 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평가, 위원회 등 외부전문가 활용수당 등
		4)기타수용비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와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 제공의 대가 중에서 “일반수용비” 타 비목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
	3.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과 각종 제세 비용
		1)수도광열비	공공요금 중 수도료, 전기료, 가스･석유･중유･석탄 및 기타의 연료대 등 실내조명 및 냉난방에 소요되는 비용
		2)통신비	우편요금, 전화요금, 인터넷통신요금, 모사전송기 등의 회선사용료 등
		3)세금과공과	법령에 의하여 연구기관이 지불/부담하는 제세금,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시설 사용에 따른 각종 법정 부담금,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하여 연구기관이 각종 협회에 부담하는 비용
		4)기타공공요금	상기에서 열거하지 않은 기타 공공요금
	4. 시설장비유지비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1)연구시설장비 유지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공용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경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2)공통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청소비, 조경비, 건물시설유지비, 연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공통시설의 유지보수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3)차량유지비	차량 유류대,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4)지급임차료	임대차계약에 의해 토지, 건물, 창고, 기계장치, 사무용 비품, 차량운반구, 리스자산 등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서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ing)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를 포함하며, ASP서비스란 네트워크를 통해 각종 응용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서비스 이용자는 고가의 소프트웨어 구입, 유지비 대신 ASP 업체에게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프로그램을 임차하여 사용하게 됨
	5. 기타기관운영비		연구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중 상기에서 열거되지 않은 모든 비용
		1)복리후생비	ⓐ복리시설운영비 :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및 기타 직원 복지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제비용, 식당 및 사택 운영비, 의무실 운영비 등 ⓑ후생비 : 건강진단비, 체육행사비 등 ⓒ재해보상금 :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비, 치료비 등 ⓓ동호회지원경비 : 등록된 교양단체(동호회) 활동 지원비
		2)여비교통비	연구기관 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 연구기관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3)업무추진비	연구기관의 운영을 위해 정원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연구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연구기관 업무경비 (예시)기관업무추진비, 대외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4)지급보험료	설비자산이나 재고자산에 대한 화재보험, 상품･제품 판매 시의 운송보험, 손해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 각종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에 지급하는 비용
		5)기타의 기타기관 운영비	상기에서 열거하지 않은 연구기관 운영비 ⓐ피복비 : 근무복, 작업복, 체육복, 예비군 및 민방위복 제작 소요경비 등 ⓑ특근매식비 :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자에 대한 매식비 ⓒ일･숙직비 : 일직 및 숙직 시 지급하는 일･숙직비 ⓓ용역비 : 청원경찰 급여 및 경비, 안내원 및 경비원 용역경비료, 지원부서의 계약직원에 대한 급여 등 ⓔ포상비 : 감사패, 기념품 제작비 및 포상금 등 ⓕ예비군 및 보안경비 : 예비군･민방위, 을지연습 등 자체 방어 훈련 및 기타 보안에 관련된 제비용

연구지원비 명세서 예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 기관명	(단위 : 원)

과 목	제×(당)기
	금 액
1. 기관공통지원경비 (1) 기술진흥비 1)국제협력비 2)교육훈련비 3)홍보비 4)행사비 (2) 일반수용비 1)소모품비 2)도서인쇄비 3)지급수수료 4)기타수용비 (3) 공공요금및제세 1)수도광열비 2)통신비 3)세금과공과 4)기타공공요금 (4) 시설장비유지비 1)연구시설장비유지비 2)공통시설장비유지비 3)차량유지비 4)지급임차료 (5) 기타기관운영비 1)복리후생비 2)여비교통비 3)업무추진비 4)지급보험료 5)기타의기타기관운영비 2. 사업단 또는 운영단 운영비 3. 기반시설･장비의 구축･운영비 4. 연구실안전관비 5. 학생산재보험료 6. 연구보안관리비 7. 연구윤리활동비 8. 연구활동지원금 연구지원비 합계		××× ──── ××× ════

□ 검증사항

【기관공통지원경비 상세내역】: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결산서를 작성한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지원비 명세서’ 상 계정과목별 결산서 금액을 입력함으로써 대사확인 검증절차가 수행됨
②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타의 회계기준(특정연구기관 회계기준 포함)을 적용하여 결산서를 작성한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지원비 명세서 상 기관공통지원경비에 대한 상세내역을 포함한 별도 원시 전산데이터를 제출하여 검증절차를 수행함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기관공통지원경비 1.기술진흥비, 2.일반수용비, 3.공공요금및제세, 4.시설장비유지비, 5.기타기관운영비】: 합계액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합계액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단 또는 운영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운영단 운영비가 발생하는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은 별지 제3-1호 서식 “ 3-1-2 기관 공통 비용 상세내역”과 동일한 양식으로 추가 작성

□ 참고사항

【기관공통지원경비 상세내역】: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아래와 같은 항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여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의 소명절차를 통해 검증
②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 미적용으로 인해 결산서상 연구운영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가 출연연 회계기준에 따른 연구운영성과표와 다른 경우에는 기관 자체적인 손익계산서 중 간접비 항목으로 집행된 금액(운영비 등)에 대하여 아래의 표를 작성

재무제표 계정과목 상 간접비		간접비 산출기준 계정과목 (연계 예시)	금액	간접비 산출기준 계정과목	기관 산출대상 총간접비
세목 구분 (예시)	세세목 구분 (예시)
인력지원비	연구지원인력인건비	연구지원인력인건비		Ⅰ.인력지원비
인력지원비	연구사업미배부인건비	산출 제외		연구지원인력인건비
퇴직급여	자체퇴직적립액	연구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퇴직급여	명예퇴직설정액	연구지원인력인건비		교육･파견인력인건비 (연구개발준비금)
능률성과급	능률성과급	산출 제외		소계(Ⅰ)
운영비	운영비	기관공통지원경비		Ⅱ.연구지원비
제세공과금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기관공통지원경비		기관공통지원경비
기타운영비	기타운영비	기관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유지보수비	시설장비유지비	기관공통지원경비 등		기반시설･장비의 구축･운영비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기관공통지원경비 등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지원비	연구개발준비금 대응경비	교육･파견인력인건비 (연구개발준비금)		학생산재보험료
성과활용지원비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연구보안관리비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지원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적립금	연구개발적립금 대응경비 등	산출 제외		소계(Ⅱ)
대손상각비		산출 제외		Ⅲ.성과활용지원비
감가상각비		산출 제외		과학문화활동비
XXX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손익계산서 금액 계				소계(Ⅲ)
공기구비품				ⓒ 합계(Ⅰ+Ⅱ+Ⅲ)
XXX				ⓓ 산출제외
ⓑ 재무상태표 금액 계				검증(ⓐ+ⓑ-ⓒ-ⓓ)

(*) 상기 손익계산서상 간접원가의 세목구분 및 세세목구분은 예시이며, 기관의 결산서 계정과목에 따라 변경할 것

□ 오류사항

- 연구사업직접원가에 해당되는 금액을 간접비 재원으로 집행하는 경우 이를 조정금액으로 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함

- 간접비 재원으로 집행된 공기구 비품을 연구기관 회계규정에 따라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수정함

□ 참고사항

【기관 연구사업 간접원가_기관공통지원경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해 주의를 요함

- (사례1) 결산서에는 직접원가로 분류한 지출액에 대하여 실제로는 간접비 지출에 해당된다고 하여  간접비에 포함한 경우 전액 불인정함

※ 경영평가, 지방이전, 법인세 신고 등의 사유로 결산서상 직접사업원가로 분류한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전기요금 등), 기술정보활동비, 연구개발비, 재료구입비, 지급수수료, 시설및유지관리비, 임대원가, 국제회의실 운영원가, 기타경비 등에 대하여 간접비 비율 산출 시 기관공통지원경비 등 간접비로 추가 인정하지 않음

- (사례2) 결산서상 운영비에는 반영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한 자산 취득원가를 간접비에 포함(재무상태표 반영, 손익계산서 미반영)한 경우에는 관련 집행금액의 재원별로 직접비 성격이면 직접원가에 가산하고 간접비 성격이면 간접원가에 가산함

- (사례3) 연구개발준비금 등의 환입 회계처리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관련 집행액이 손익계산서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인정함에 따라 관련 회계처리에 주의를 요함

※ (경과규정) 사례3의 준비금 환입 회계처리 관련 인정기준 및 불인정기준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이용한 간접비 비율 산출 시부터 적용함

3-1-3 추가소요 간접비 상세내역				(단위 : 원)
구분	㉠추가 소요대상 (면적(㎡))	㉡단위당 추가소요 (50% 인정)	㉢추가소요 적용기간		㉣추가소요 간접비 (㉠×㉡×㉢)
연구용 건물 신축(증축)에 따른 기관공통지원경비
ⓐ xx건물 신축 (완공예정일: 20xx년 x월)_지원시설		55천원/㎡ ×50%
ⓑ xx건물 신축 (완공예정일: 20xx년 x월)_미지원시설		93천원/㎡ ×50%
ⓒ xx건물 증축 (완공예정일: 20xx년 x월)_지원시설		55천원/㎡ ×50%
추가소요 간접비 합계
<추가소요 간접비 작성요령> 1) 단위당 추가소요 : 연구개발출연금 지원시설은 55천원/㎡, 연구개발출연금 미지원시설 93천원/㎡ 2) 추가소요 적용기간: 연구용 건물 신축(증축)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상세내역은 산출기준 참고 (기재예시) 7/12x50%. 6/12x50%

관련 작성지침

□ 추가소요 간접비 (③)

1) 연구용 건물 신축(증축)에 따른 기관공통지원경비

연구용 신축(증축) 건물에 한하여 완공에 따른 소요 운영경비의 50% 인정

- 연구개발출연금(건설비)으로 신축하는 경우: 경상경비로 지원받은 부분(38천원/㎡)을 제외하고 추가소요경비(55천원/㎡)를 연구용 건물 신축(증축)에 따른 기관공통지원경비로 반영

-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이외의 재원으로 신축하는 경우: 추가소요경비는 93천원/㎡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연구용 건물 신축(증축)에 따른 기관공통지원경비로 반영

※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지원여부 판단은 건설비 재원을 확인하여 판단하고 완료 예정 건물은 완공시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

정부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받고 있는 임차 건물을 신축 이전하는 경우 기존 임차면적 대비 증가된 신축(증축)면적만 인정

(산출기준)

- 완공예정일이 ’24년 1월 ~ ’24년 6월까지인 경우, 완공예정일 이후 익월부터 ’25년 12월까지 건물사용기간에 대한 소요 운영경비의 50% 인정

- 완공예정일이 ’24년 7월 ~ ’25년 12월까지인 경우, 일괄 6개월분에 대한 소요 운영경비의 50% 인정

적용사례 예시

’24년 5월 신축 완료된 A건물(연구개발출연금 지원시설 100㎡)과 ’25년 6월 신축 완료 예정인 B건물(연구개발출연금 미지원시설 100㎡)이 있는 경우

1) A건물 추가소요 간접비 : 55,000원/㎡ × 100㎡ × 7/12 × 50% = 1,604,167원

2) B건물 추가소요 간접비 : 93,000원/㎡ × 100㎡ × 6/12 × 50% = 2,325,000원

2) 추가소요 간접비 확인방법

연구용 신축(증축) 건물에 대한 향후 완공예정 관련 서류(건축 연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혹은 시방서 등과 완공예정을 이사회 등에 보고한 자료 등) 제출 확인

- 신축건물 완공예정일 판단은 이사회 혹은 예산집행계획 등에 명시된 완공예정일로 하며, 실제 신축건물 완공예정과 상이한 경우 실제 완공예정일로 계산

□ 검증사항

【추가소요대상 면적】: 향후 완공예정 관련 서류 제출 확인이 필요하며, 관련 서류로는 건축 연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혹은 시방서 등과 완공예정을 이사회에 보고한 자료

- 추가소요 대상은 연구용 신축(증축) 건물에 한하며, 그 외의 목적인 경우에는 추가소요대상이 아님에 유의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 참고사항

【신청사 이전에 따른 추가소요 간접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청사 이전이 계획되어 있어 기관 이전에   따른 운영경비 소요가 크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연구용 건물 신축(증축)에 대해 기관공통지원경비를 인정하는 산출기준과 일치하고, 타 기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구동만 인정하고 지원시설(일반 행정시설, 식당, 기숙사, 어린이 집 등)은 불인정함

【연도말에 연구동 신축(증축) 완공】: 간접비 원가산출을 실시하는 회계연도말(12.31)에 연구용 건물의 신축이  완공되는 경우에는 익월초에 신축(증축) 완공으로 간주함

별지 제3-2호 서식

수익비율 산출내역

ㅇ 작성일 : 202X년  월  일

ㅇ 작성자 :              (인)

ㅇ 확인자 :              (인)

ㅇ 소속기관 :            (직인)

3-2-1 연구사업수익과 연구사업외수익 산출내역			(단위 : 원)
구분	세목	결산서 수익금액	연구운영성과표 관련 계정과목
ⓐ 연구사업수익	연구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출연금)수익
	국가연구개발사업수익
	민간수탁연구사업수익
	기술지원사업수익
	기타연구사업수익
	소 계
ⓑ 연구사업외수익	인재양성사업 출연수익
	인재양성사업 교육수익
	의료사업 병원수익
	○○수익
	소 계

관련 작성지침

(2) 연구사업 간접비 산출(Ⓑ)

가) 산출방법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에서 연구사업수익비율을 적용하여 연구사업 간접비 산출

※ 연구사업 간접비(Ⓑ) =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 연구사업수익비율*

(* 연구사업수익비율 =	연구사업수익	)
	연구사업수익 + 연구사업외수익

나) 수익의 종류

연구사업수익 :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수익, 국가연구개발사업수익, 민간수탁연구사업수익, 기술지원사업수익, 기타연구사업수익으로 구성

-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수익)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재원으로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통상 주요사업수익이라고도 함

*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사업 : 기관의 고유기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기관 특화의 고유 연구개발사업으로써 일반예산에 편성하여 직접 지급받는 출연금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예: 출연(연)의 경우 주요사업비)

※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기재부예산편성지침 360목)은 인건비, 경상경비, 건축비, 장비･시스템 구축비, 연구활동비 등으로 세분화 되며,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수익은 시설비 성격의 건축비와 장비･시스템 구축비를 제외한 인건비, 경상경비, 연구활동비 등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기관의 회계처리와 관련 없이 시설비 이외의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전액을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수익으로 인식해야 됨

- (국가연구개발사업수익)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연구사업수익으로 통상 ｢정부민간수탁연구사업수익｣이라고도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발주사업을 포함

- (민간수탁연구사업수익) 연구개발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및 민간기관 등에서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하는 연구사업수익을 말하며, 정부의 일반용역사업수익을 포함

- (기술지원사업수익) 연구개발과제 이외의 시험･검사･교정･인증･평가 및 분석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간접비 수입액을 구분할 수 있는 수익

- (기타연구사업수익) 상기에 속하지 않는 정상적인 연구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수익을 말하며,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으로서 노후시설개체 등 자본적 지출에 속하지 않는 기본경비수익 포함

연구사업외수익

- 기관목적사업(관련 법률 또는 정관에 따른 기관의 설립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며, 과제별 간접비 수입액을 구분할 수 없는 수익

※ 기관목적사업 예시 : 인재양성사업 관련 정부출연수익 및 교육수익(학비감면을 제외한 납입금수익 등), 의료사업 관련 병원수익

-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수적인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관련  필요경비 제외)은 연구사업외수익에 포함

※ 부수적인 활동 예시 : 임대업, 독립채산제(신용협동조합 등) 운영사업

□ 검증사항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수익 결산서 수익금액 해당액】: 별지 제3-3호 서식 “3-3-1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 내역(결산서상 금액 입력)”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Ⅴ.연구사업수익(Ⅰ+Ⅱ)과 일치해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수익 결산서 수익금액 해당액】: 별지 제3-3호 서식 “3-3-1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 내역(결산서상 금액 입력)” 국가연구개발사업 Ⅴ.연구사업수익(Ⅰ+Ⅱ)과 일치해야 함

【민간수탁연구사업수익 결산서 수익금액 해당액】: 별지 제3-3호 서식 “3-3-1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 내역(결산서상 금액 입력)” 수탁연구사업 Ⅴ.연구사업수익(Ⅰ+Ⅱ)과 일치해야 함

【기술지원사업수익 결산서 수익금액 해당액】: 별지 제3-3호 서식 “3-3-1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 내역(결산서상 금액 입력)” 기술지원사업 Ⅴ.연구사업수익(Ⅰ+Ⅱ)과 일치해야 함

【기타연구사업수익 결산서 수익금액 해당액】: 별지 제3-3호 서식 “3-3-1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 내역(결산서상 금액 입력)” 기타연구사업 Ⅴ.연구사업수익(Ⅰ+Ⅱ)과 일치해야 함

【연구사업수익 합계】: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수익, 국가연구개발사업수익, 민간수탁연구사업수익, 기술지원사업수익 및 기타연구사업수익의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연구사업외수익의 분류】: 기관목적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연구사업외수익은 예시된 인재양성사업 및 의료사업에 한정하며, 기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임대업 등)은 연구사업외수익으로 분류함

【연구사업외수익 중 인재양성사업 출연수익】: 기관의 손익계산서상 ‘인재양성사업 출연수익’ 결산서상 금액을 입력하며, 결산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금액을 입력함

【연구사업외수익 중 인재양성사업 교육수익】: 기관의 손익계산서상 ‘인재양성사업 교육수익’ 결산서상 금액을 입력하며, 결산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금액을 입력함

【연구사업외수익 중 의료사업 병원수익】: 기관의 손익계산서상 ‘의료사업 병원수익’ 결산서상 금액을 입력하며, 결산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금액을 입력함

【잡이익】: 잡이익은 연구사업수익과 연구사업외수익에 모두 포함하지 않음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 연구사업외수익은 기관목적사업(인재양성사업 및 의료사업)과 기관부수활동사업(임대업)에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발생

3-2-2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수익 산출내역				(단위 : 원)
세목	결산서 간접비수익(*)	조정사항(**)	조정 후 간접비수익		비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 민간수탁연구사업
ⓓ 기술지원사업
ⓔ 기타연구사업
ⓕ 간접비수익 합계(∑ⓐ~ⓔ)
(*) 결산서 간접비수익은 3-3-1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 참조 (**) 조정사항은 사업간 대체 등 재분류에 따른 효과이며, 비고에 해당내역 별도 표시

관련 작성지침

(3)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을 제외한 연구사업 간접비 산출 (Ⓒ)

가) 산출방법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 연구사업 간접비(Ⓑ)에서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을 차감

-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은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으로 수령한 연구지원인력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수익이라고도 함

※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을 제외한 연구사업 간접비(Ⓒ)

= 연구사업 간접비(Ⓑ) -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간접비수익)

(4)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가) 산출방법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을 제외한 연구사업 간접비(Ⓒ)에 국가R&D 간접비 수익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 Ⓒ ×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

* 국가R&D 간접비수익비율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수익
	(연구사업 간접비수익 –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수익)

나) 간접비수익의 정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 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에 대응되는 개별 연구사업에 종속되는 수익

- 연구사업 항목별 해설에 따라 작성된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를 활용하여 연구사업수익을 연구사업 직접비수익과 연구사업 간접비수익으로 구분

※ 연구사업수익 = 연구사업 직접비수익 + 연구사업 간접비수익

-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별지 제3-3호 서식 참조)는 연구사업별로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하여 작성하며,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직접비수익과 간접비수익으로 구성

간접비수익은 기관 공통 간접비수익과 목적성 간접비수익으로 구분

- 기관 공통 간접비수익은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및 기관공통지원경비 등 혁신법 시행령 별표2의 해당 사용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과제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적립(흡수)한 금액을 말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기타 비영리기관에 간접비 지급 시 적용할 계상기준을 고시하며,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부담비는 제외 필요)에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간접비 편성 및 관리지침”과 같은 자체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목적성 간접비수익은 연구개발기관이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는 간접비(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교육･파견인력인건비(연구개발준비금),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활동지원금,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다) 간접비수익의 사업별 구분

(연구사업 간접비수익) ‘간접비 편성 및 관리지침’과 같은 기관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각 연구개발과제별로 간접비 흡수액을 집계하여 연구사업 간접비수익을 산출하며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상 간접비수익 합계와 일치

※ 연구사업 간접비수익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수익 +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수익
+ 기타 연구사업 간접비 수익(수탁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수익)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별 간접비 흡수액을 집계하여 산출하되,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연구개발과제별 간접비 흡수액은 기타 연구사업 간접비수익으로 조정 재분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수익 에서 제외

※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예시：기반구축중심연구개발사업, 인력양성중심연구개발사업, 적용특례사업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재지급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흡수액은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수익에서 제외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수익)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연구개발과제별 간접비 흡수액 집계로 통상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의 연구지원인력 인건비와 경상경비 재원을 말함

※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수익은 회계처리에 관련 없이 예산수지계산서(총괄수지결산표)상 연구지원인력 인건비와 경상경비 해당액임

(기타 연구사업 간접비수익) 민간수탁연구사업, 기술지원사업 및 기타연구사업 과제별 간접비 흡수액 집계

(5) 연구사업수익 및 간접비수익 확인방법

가) 결산서 검증

결산서(중점착안사항보고서 포함)상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 포함 여부 확인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별지 제3-3호 서식 참조)상 직접비수익 및 간접비수익 합계와 연구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 연구사업수익 일치 여부 확인

-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결산서에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동 금액과의 비교 대사 확인(별도 전산자료 등 추가 확인 절차 생략)

-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결산서에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첨1.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연구사업 항목별 해설을 참고하여 별지 제3-3호 서식을 작성하며, 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사업 항목 구분에 따른 관련 전산  원시데이터를 추가로 제출하여 검증 확인

□ 검증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수익 결산서 간접비수익 해당액】: 별지 제3-3호 서식 “3-3-1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 내역(결산서상 금액 입력)” 국가연구개발사업 Ⅳ.연구사업간접비수익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수익 결산서 간접비수익 해당액】: 별지 제3-3호 서식 “3-3-1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 내역(결산서상 금액 입력)”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Ⅳ.연구사업간접비수익 합계와 일치해야 함

【ⓒ 민간수탁연구사업수익 결산서 간접비수익 해당액】: 별지 제3-3호 서식 “3-3-1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 내역(결산서상 금액 입력)” 수탁연구사업 Ⅳ.연구사업간접비수익 합계와 일치해야 함

【ⓓ 기술지원사업수익 결산서 간접비수익 해당액】: 별지 제3-3호 서식 “3-3-1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 내역(결산서상 금액 입력)” 기타연구사업 Ⅳ.연구사업간접비수익 합계와 일치해야 함

【ⓔ 기타연구사업수익 결산서 간접비수익 해당액】: 별지 제3-3호 서식 “3-3-1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 내역(결산서상 금액 입력)” 기술지원사업 Ⅳ.연구사업간접비수익 합계와 일치해야 함

【ⓕ 간접비수익 합계(∑ⓐ~ⓔ)】: 수식(ⓕ=∑[ⓐ~ⓔ])에 따른 계산금액과 일치해야 함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결산서 간접비수익 조정사항】: 결산서상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분류되어 회계처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별 간접비 흡수액은 기타 연구사업 간접비수익으로 조정 재분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수익에서 제외하고 기타연구사업 간접비수익에는 가산함

- 결산서 간접비수익 조정사항의 합계는 사업간 대체 등 재분류에 따른 효과이므로 “0”으로 표시되어야 함에 유의

별지 제3-3호 서식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 산출내역

○ 작성대상 회계연도 : 202X년

○ 작성자 :            (인)

○ 확인자 :            (인)

○ 소속기관 :        (직인)

3-3-1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 내역(결산서상 금액 입력)						(단위 : 원)
항목	연구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 출연금)	국가연구 개발사업	민간수탁 연구사업	기술 지원사업	기타 연구사업		○○사업	합계
Ⅰ.연구사업 직접비수익
1. 인건비
1) 내부인건비
2) 외부인건비
3) 내부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4) 외부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2. 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
2) 학생인건비_통합관리
3. 연구시설･장비비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5)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4.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3) 연구재료 제작비
5. 연구활동비
1) 지식재산창출활동비
2) 외부전문기술활용비
3) 회의비
4) 출장비
5) 소프트웨어활용비
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활용비
7) 연구실운영비
8) 연구인력지원비
9) 해외연구자유치지원비
10) 종합사업관리비
11) 기타연구활동비
6. 연구수당
7. 보안수당
8. 위탁연구개발비
9. 국제공동연구개발비
10. 연구개발부담비
연구사업 직접비수익 합계
Ⅱ. 통합관리준비금 조정액
1. 연구사업직접원가 가산액
1) 학생인건비 사용액
2)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액
2. 연구사업직접원가 차감액
1) 학생인건비 적립액
2) 연구시설장비비 적립액
통합관리준비금 조정액(1-2)
Ⅲ. 연구사업직접비원가(Ⅰ+Ⅱ)

3-3-1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 내역(결산서상 금액 입력)						(단위 : 원)
항목	연구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 출연금)	국가연구 개발사업	민간수탁 연구사업	기술 지원사업	기타 연구사업		○○사업	합계
Ⅳ 연구사업 간접비수익
1. 기관공통간접비수익
1) 간접경비
2) 연구지원인력인건비
2. 목적성간접비수익
1)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 교육･파견인력인건비 (연구개발준비금)
3)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4) 연구실안전관비
5) 연구보안관리비
6) 연구윤리활동비
7) 연구활동지원금
8) 과학문화활동비
9)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10)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사업 간접비수익 합계
Ⅴ. 연구사업수익(Ⅰ+Ⅳ)
※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가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결산서에 없는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은 상기 명세서를 별도 작성하며, 세부연구과제별 원시 전산데이터를 원가산출 검증시 제출 (원시전산데이터 미제출 비영리연구기관은 원가산출 검증 불가)

관련 작성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②)

1)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적용대상

(적용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직접비로 ｢혁신법 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를 적용

※ 직접비 구성 :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적용 제외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과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재지급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직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에서 제외

- 간접비고시비율의 적용은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의 ±20% 범위에서 지급한 경우 정상적인 고시비율 적용으로 간주하고, 이를 초과하여 간접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간접비고시비율 예외 지급 사업으로 판단하여 적용 제외사업으로 분류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은  기타사업으로 재분류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에서 제외

※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구분	사업내용
기반구축중심 연구개발사업	∙ 다음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 및 연구인프라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정보시스템 구축･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기술이전･사업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인력양성중심 연구개발사업	∙ 연구개발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적용 특례사업	∙ 일반연구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 정부가 예산사정 등 으로 간접비고시비율 적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적용구분이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된 목적 또는 사업비 비중 등에 따라 판단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경우 타 연구개발기관에 연구비를 재지급하는 연구개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에서 제외

(적용 제외항목)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와 기관의 관리목적상 직접비에 현물연구비를 계상한 경우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에 포함하지 않음

2) 직접비 산정기준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자에게 과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총액으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흡수)된 금액

급여총액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제39조 제3항에 따라 직접비 중 연구수당, 보안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포상은 제외

- 학생인건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 학생인건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관련 계정과목
직접비	인건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연구자인건비, 연구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시설장비비 지출액 중 회계처리상 비용 인식 금액뿐만 아니라 연구기술장비 등 유형자산 회계처리 금액도 포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세부구분	관련 계정과목
직접비	연구시설장비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시설장비비
		2.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3.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4.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재료비)

-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및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관련 계정과목
직접비	연구재료비	1.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연구재료 구입비
		2.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3.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연구재료 제작비

(연구활동비)

- 연구활동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경비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관련 계정과목
직접비	연구활동비	1.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2.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3.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회의비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출장비
		5.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소프트웨어 활용비
		6.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활용비
		7.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연구실 운영비
		8.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연구인력 지원비
		9.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10.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종합사업관리비
		11.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활용된 사람을 포함)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기타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및 보안수당)

비목	세목	세부구분	관련 계정과목
직접비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연구수당
	보안수당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비목	세목	세부구분	관련 계정과목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비목	세목	세부구분	관련 계정과목
직접비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1.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시행령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연구개발부담비
		2.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3) 직접비 확인방법

연구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 연구사업직접원가와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별지 제3-3호 서식 참조)상 연구사업직접비수익의 일치 여부 확인 및 불일치 사유의 적정성 검토

- 원가산출 검증과정에서 결산서의 중요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관련 결산서상 금액을 해당 기관에 수정요청 가능

연구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 인건비 합계(원가 및 운영비 등 포함)와 인건비명세서상 인건비의 일치 여부 확인 및 불일치 사유의 적정성 검토

- 인건비명세서가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검증 확인 작업 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며,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정부출연(연), 특정(연) 및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경우에는 인건비명세서 작성을 위한 원시데이터 엑셀자료 추가 제출 검증 확인

- 인건비명세서는 중점착안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동 보고서상 자료와의 불일치 사유 등 확인 검토

□ 검증사항

【연구사업수익】: 별지 제3-2호 서식 “3-2-1 연구사업수익과 연구사업외수익 산출내역”의 연구사업수익의 결산서 수익금액과 세목별로 일치해야 함. 또한 Ⅰ. 연구사업직접비수익 합계와 Ⅳ. 연구사업간접비수익 합계의 합은 Ⅴ. 연구사업수익과 세목별로 일치해야 함

【연구사업간접비수익】: 별지 제3-2호 서식 “3-2-3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수익 산출내역”의 결산서 간접비수익과 세목별로 일치해야 함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비율(%)】: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 예시 : 계산내역 36.568% → 표시방법 36.56%

【결산서상 명세서 포함 기관】: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결산서에 별지 제3-3호 서식 “3-3-1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와 동일한 양식의 명세서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명세서상 금액을 동일하게 기재함

【결산서상 명세서 미포함 기관】: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결산서에 별지 제3-3호 서식 “3-3-1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 양식이 미포함되어 있거나 양식이 상이한 경우에는 상기 명세서를 별도 작성하여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하고, 상기 명세서를 검증할 수 있도록 세부 연구개발과제별 원시 전산데이터를 원가산출 검증 시 제출하여야 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이 이에 해당됨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 참고사항

【민간수탁연구사업 간접비수익】: 원칙적으로 민간수탁연구사업수익에서 직접비 집행액을 차감한 후 잔여금액 전체를 간접비수익으로 인식함. 이 때 직접비 집행액은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입증이 안 될 경우 수탁연구사업 총액을 간접비수익으로 인식함

【기술지원사업 간접비수익】: 원칙적으로 기술지원사업수익에서 직접비 집행액을 차감한 후 잔여금액 전체를 간접비수익으로 인식함. 이 때 직접비 집행액은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입증이 안 될 경우 기술지원사업수익 총액을 간접비수익으로 인식함

- 기술지원사업수익 중 당기 중 직접비로 집행하지 않았으나 재투자를 위하여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선적립한 금액은 간접비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 과거 5개년간 적립(사용예정금액) 및 집행실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기술지원사업수익 중 당기 중 직접비로 집행하지 않았으나 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기술지원사업수익의 일부를 향후 직접비로 사용하기로 정하고, 실제로 규정에 따라 운용(집행)하고 있는 경우 직접비 사용예정금액은 간접비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 과거 5개년간 적립(사용예정금액) 및 집행실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연구개발과제 이외의 시험･검사･교정･인증･평가 및 분석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기술지원사업수익으로 분류하되, 인재양성사업 관련 정부출연수익 및 교육수익(학비감면을 제외한 납입금수익 등), 의료사업 관련 병원수익 등은 연구사업외수익으로 분류

□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 작성방법(결산서에 미포함된 기관)

【연구사업수익】: 연구운영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상 기관의 수익(매출)에서 연구사업외수익을 제외한 금액과 일치하도록 작성하되, 아래의 검증자료를 추가로 제출

① 연구사업수익 검증자료(상세) : 연구운영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상 연구사업수익 금액을 과제 단위로 구분  하고 이를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상의 수익 계정과목으로 재분류

연구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		비고
계정과목	과제구분	금액	사업구분	금액
AA수익	aa과제	xxx	연구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출연금)	xxx
	bb과제	xxx	국가연구개발사업	xxx
	cc과제	xxx	민간수탁연구사업	xxx
	dd과제	xxx	기술지원사업	xxx
	ee과제	xxx	기타연구사업	xxx
	ff과제	xxx	OO사업	xxx
	소 계	xxx(*1)	소 계	xxx(*1)
(중략)
합 계		xxx(*2)		xxx(*2)

(*1) 연구운영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상 각 계정과목 금액 소계와 해당 계정과목을 세부과제별로 구분한 금액의 소계는 일치하도록 작성함

(*2) 연구운영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금액의 합계는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 산출내역상 “Ⅴ. 연구사업수익” 합계와 일치해야 함

② 연구사업수익 검증자료(요약)

①번 표 수익 구분	금액(*1)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상 수익 구분	Ⅲ. 연구사업수익 금액(*2)	차이
연구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출연금)	xxx	연구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출연금)	xxx	xxx
국가연구개발사업	xxx	국가연구개발사업	xxx	xxx
민간수탁연구사업	xxx	민간수탁연구사업	xxx	xxx
기술지원사업	xxx	기술지원사업	xxx	xxx
기타연구사업	xxx	기타연구사업	xxx	xxx
OO사업	xxx	OO사업	xxx	xxx
합계	xxx		xxx	xxx

(*1) ①번 표에서 각 수익별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2)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 산출내역상 “Ⅴ. 연구사업수익” 합계와 일치해야 함

【연구사업직접비수익】: 연구운영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상 기관의 연구사업에서 발생한 직접원가와 일치하도록 작성하되, 아래의 검증자료(엑셀)를 추가로 제출

① 연구사업직접비수익 검증자료(상세) : 연구운영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상 직접원가 계정과목을 항목 단위로 구분하고 이를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상의 직접비수익으로 분류

연구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			비고
계정과목	상세 계정과목 (*3)	금액 (*3)	사업구분 (*4)	항목 구분 (*5)	금액 (*5)
AA원가		xxx		내부인건비	xxx
		xxx		외부인건비	xxx
		xxx		학생인건비	xxx
		xxx		연구시설･장비비	xxx
		xxx		재료구입비	xxx
		xxx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xxx
		xxx		재료 제작비	xxx
		xxx		지식재산창출활동비	xxx
		xxx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xxx
		xxx		회의비	xxx
		xxx		출장비	xxx
				소프트웨어 활용비
		xxx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xxx
		xxx		연구실운영비	xxx
		xxx		연구인력 지원비	xxx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xxx		종합사업관리비	xxx
		xxx		그 밖의 비용	xxx
		xxx		연구수당	xxx
		xxx		보안수당	xxx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소계	xxx(*1)		소계	xxx(*1)
(중략)
합 계	xxx(*2)				xxx(*2)

(*1) 연구운영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상 각 계정과목 소계와 해당 계정과목을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상 비목으로 구분한 금액 소계가 일치하도록 작성함. 그리고 상세 계정과목 자료를 이용해도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 양식에 따른 항목별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항목별 금액 검증이 가능한 전산데이터를 추가로 제출할 것

(*2) 연구운영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상 계정과목 금액의 합계는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 산출내역상 “Ⅰ. 연구사업직접비수익” 합계와 일치해야 함.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이를 소명하여야 함

(*3) 연구운영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 상세 계정과목은 기관 내부 분류기준에 따라 작성함

(*4)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상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국가연구개발사업, 민간수탁연구사업, 기술지원사업, 기타연구사업, OO사업 중 해당되는 사업을 기재

(*5)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상 비목 중에서 해당되는 비목에 대해서만 작성

② 연구사업수익 검증자료(요약)

①번 표 수익 구분	금액(*1)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상 수익 구분	Ⅲ. 연구사업수익 금액	차이
내부인건비	xxx	내부인건비	xxx	xxx
외부인건비	xxx	외부인건비	xxx	xxx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xxx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xxx	xxx
학생인건비	xxx	학생인건비	xxx	xxx
연구시설･장비비	xxx	연구시설･장비비	xxx	xxx
재료구입비	xxx	재료구입비	xxx	xxx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xxx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xxx	xxx
재료 제작비	xxx	재료 제작비	xxx	xxx
지식재산창출활동비	xxx	지식재산창출활동비	xxx	xxx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xxx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xxx	xxx
회의비	xxx	회의비	xxx	xxx
출장비	xxx	출장비	xxx	xxx
소프트웨어 활용비	xxx	소프트웨어 활용비	xxx	xxx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xxx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xxx	xxx
연구실운영비	xxx	연구실운영비	xxx	xxx
연구인력 지원비	xxx	연구인력 지원비	xxx	xxx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xxx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xxx	xxx
종합사업관리비	xxx	종합사업관리비	xxx	xxx
그 밖의 비용	xxx	그 밖의 비용	xxx	xxx
연구수당	xxx	연구수당	xxx	xxx
보안수당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개발부담비
	xxx		xxx	xxx
합 계	xxx	합 계	xxx	xxx

(*1) ①번 표에서 각 수익별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연구사업간접비수익】: 연구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 연구사업수익에서 연구사업직접비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재함

① 연구사업간접비수익 검증자료 :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상 연구사업수익에서 연구사업직접비수익을 차감한 금액이 연구사업간접비수익과 일치하는지 검증

비목	연구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출연금)	국가연구 개발사업	민간수탁 연구사업	기술 지원사업	기타 연구사업	○○사업	합계
Ⅰ.연구사업직접비수익
연구사업직접비수익 합계	xxx	xxx	xxx	xxx	xxx	xxx	xxx
Ⅱ. 연구사업간접비수익
연구사업간접비수익 합계	xxx	xxx	xxx	xxx	xxx	xxx	xxx
Ⅲ. 연구사업수익(Ⅰ+Ⅱ)	xxx	xxx	xxx	xxx	xxx	xxx	xxx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 직접비와 간접비는 원칙적으로 재무제표상의 분류를 따르며, 분류 사례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3-1-2 기관공통지원경비 상세내역”의 참고사항을 참조

출연(연) 등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연구사업 항목별 해설

항 목						해 설
Ⅰ. 연구사업직접비수익(연구사업직접원가와 일치)
		1.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되, 급여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급여총액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9조 제3항에 따라 직접비 중 연구수당, 보안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포상은 제외
				1)내부인건비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정부수탁사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인건비계상률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인건비계상률을 계상하여서는 안 됨.
				2)외부인건비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계상률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출연(연) 소속 비정규직 참여인력 포함)
		2. 학생인건비
				1)학생인건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연구시설장비비
				1)연구시설장비 구입･ 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3)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
		4. 연구재료비
				1)연구재료 구입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5. 연구활동비
				1)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2)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3)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4)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5)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6)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7)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8)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9)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10)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11)기타연구활동비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6. 연구수당
				1)연구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의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소관 부처의 세부 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포함하되, 연구부서 소속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함.
		7. 보안수당
				1)보안수당		보안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8. 위탁연구개발비
				1)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위탁연구개발비는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9. 국제공동연구개발비
				1)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10. 연구개발부담비
				1)연구개발부담비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시행령 제1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Ⅱ. 통합관리준비금 조정액
	1. 연구사업직접원가 가산액				통합관리준비금 사용액으로서 연구사업직접원가를 산출하기 위해 연구사업직접비 수익에 가산
			1)학생인건비 사용액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에서 학생들에게 지급한 사용액
			2)연구시설장비비 사용액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에서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임차, 사용대차, 이전･설치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
1	2. 연구사업직접원가 차감액				통합관리준비금 적립액으로서 연구사업직접원가를 산출하기 위해 연구사업직접비수익에서 차감
			1)학생인건비 적립액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연구기관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을 설정하여 계정대체하는 금액
			2)연구시설장비비 적립액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연구기관이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을 설정하여 계정대체하는 금액
Ⅲ. 연구사업직접원가(Ⅰ+Ⅱ)
Ⅳ. 연구사업간접비수익
		1. 기관공통간접비수익
				1)간접경비		지원인력 인건비 및 기관공통지원경비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별표2의 해당 사용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과제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적립(흡수)한 금액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기타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에게 간접비 지급 시 적용할 계상기준을 고시하며,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는 제외)에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함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 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간접비 편성 및 관리지침”과 같은 자체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연구지원인력인건비
		2. 목적성간접비수익				연구기관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음
				1)연구개발능률성과급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교육･파견인력인건비(연구개발준비금)		ㅇ 연구개발기관의 장이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동안의 급여 -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3)사업단･연구단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 또는 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운영바용 및 비품 구입 비용
				4)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안전교육비, 보험료 등)
				5)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6)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7)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혁신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 비용 등을 포함한다)
				8)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홍보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9)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10)기술창업 출연･출자금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실험실 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Ⅴ. 연구사업수익						연구사업직접비수익(Ⅰ)와 연구사업간접비수익(Ⅳ)을 가산한 금액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 예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 기관명 :	(단위 : 원)

항 목	연구기관기본사업 (연구개발 출연금)	국가연구 개발사업	민간수탁 연구사업	기술 지원사업	기타 연구사업	○○ 사업비	합 계
Ⅰ. 연구사업직접비수익
1. 인건비 1) 내부인건비 2) 외부인건비 3) 내부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4) 외부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2. 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 2) 학생인건비_통합관리
3. 연구시설장비비 1)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2)연구시설장비 임차비 3)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4)연구인프라 조성비 5)연구시설장비비_통합관리
4. 연구재료비 1)재료구입비 2)연구개발과제 관리비 3)연구재료 제작비
5. 연구활동비 1) 지식재산창출활동비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3) 회의비 4) 출장비 5) 소프트웨어 활용비 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7) 연구실운영비 8) 연구인력 지원비 9)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10) 종합사업관리비 11) 기타연구활동비
6. 연구수당 1) 연구수당
7. 보안수당 1) 보안수당
8. 위탁연구개발비 1) 위탁연구개발비
9. 국제공동연구개발비 1) 국제공동연구개발비
10. 연구개발부담비 1) 연구개발부담비
연구사업직접비수익 합계
Ⅱ. 통합관리준비금 조정액
1. 연구사업직접원가 가산액 1) 학생인건비 사용액 2)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액
2. 연구사업직접원가 차감액 1) 학생인건비 적립액 2) 연구시설장비비 적립액
통합관리준비금 조정액(1-2)
Ⅲ. 연구사업직접원가(Ⅰ+Ⅱ)

항목	연구기관기본사업 (연구개발 출연금)	국가연구 개발사업	민간수탁 연구사업	기술 지원사업	기타 연구사업	○○ 사업비	합 계
Ⅳ. 연구사업간접비수익
1. 기관공통간접비수익 1) 간접경비 2) 연구지원인력인건비
2. 목적성간접비수익 1)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 교육･파견인력인건비 (연구개발준비금) 3) 사업단･운영단운영비 4) 연구실안전관리비 5) 연구보안관리비 6) 연구윤리활동비 7) 연구활동지원금 8) 과학문화활동비 9)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10)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사업간접비수익 합계
Ⅴ. 연구사업수익(Ⅰ+Ⅳ)

3-3-2 인건비명세서(결산서상 금액 입력)								(단위 : 원)
항 목			내부인력				외부인력					비 고
			연구 인력 인건비	연구근접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지원 인력 인건비	계	연구 인력 인건비		연구근접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지원 인력 인건비	계
상시근로 인원현황(명)
1. 급여	기본 급여	정액급
		연구활동비
		소계(a)
	성과 급여	평가성과급
		속인성과급
		소계(b)
2. 법정 부담금	법정 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소계(c)
	법정 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급여부채
		소계(d)
3.급여성 경비		제 수당
		월정직책급
		선택적복지
		소계(e)
인건비 계상액(f=a+b+c+d+e)
4. 인건비외 급여		연구수당
		보안수당
		기술료인센티브
		연구개발능률 성과급
		능률성과급
		교육･파견인력인건비 (연구개발준비금)
		퇴직급여보전액
		소계(g)
인건비성경비 총계(h=f+g)
※ 인건비명세서가 결산서에 없는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은 상기 명세서를 별도 작성하며, 세부연구과제별 원시 전산데이터를 원가산출 검증시 제출(원시전산데이터 미제출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은 원가산출 검증 불가) <작성 유의사항> (*) 연구인력 인건비 계상액(집행액)은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상 내부인건비(연구사업원가 내부인건비 배부액)과의 차이 발생 시 차이 세부내역 소명 (**) 결산서상 인건비명세서를 첨부한 정부출연(연)의 경우 “내부인력_연구인력인건비”와 “내부인력_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인건비계상액(f)은 연구운영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상 기타목적사업비용의 “연구인력인건비” 및 연구사업간접원가의 “연구지원인력인건비”와 일치 여부 반드시 확인

□ 검증사항

【인건비성경비 총계】: 내부인력 중 연구지원인력 인건비의 인건비성경비 총계(h)와 외부인력 중 연구지원인력인건비의 인건비성경비 총계(h)의 합은 별지 제3-1호 서식 “3-1-1 기관 산출대상 총 간접비 산출내역”의 1. 인력지원비와 일치해야 함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비율(%)】: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 예시 : 계산내역 36.568% → 표시방법 36.56%

【결산서상 명세서 포함 기관】: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결산서에 별지 제3-3호 서식 “3-3-2 인건비명세서”와  동일한 양식의 명세서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명세서상 금액을 동일하게 기재함

【결산서상 명세서 미포함 기관】: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결산서에 별지 제3-3호 서식 “3-3-2 인건비명세서” 양식이 미 포함되어 있거나 양식이 상이한 경우에는 상기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며, 상기 명세서를 검증할 수 있도록 세부 연구개발과제별 원시 전산데이터를 원가산출 검증 시 제출하여야 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이 이에 해당함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 참고사항

【내부인건비】: 연구사업에 참여한 인원의 당해년도 참여 인건비를 과제에서 흡수한 금액으로, 실제 내부인건비 실집행액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통상적으로 실집행액을 운영비로 회계처리 후 내부인건비 흡수액을 차감 처리함

【외부인건비】: 연구업무를 참여하는 비정규직의 실제 집행된 인건비

□ 인건비명세서 검증자료(결산서에 인건비명세서가 미포함된 기관만)

【인건비】: 연구운영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상 기관의 인건비와 금액이 일치하도록 작성하되, 아래의 검증자료를 추가로 제출

① 인건비 검증자료(상세) : 연구운영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를 세부항목 단위로 구분하고 이를 인건비명세서상 내부인력(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지원인력 인건비)과 외부인력(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지원인력 인건비)으로 구분하여 작성

연구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			인건비명세서		비고
계정과목	상세계정과목 (또는 상세내역)	금액	구분	금액
OOO (매출원가 중 인건비 또는 경비 계정과목 기재)		xxx	내부인력_연구인력 인건비	xxx
		xxx	내부인력_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xxx
		xxx	내부인력_연구지원인력 인건비	xxx
		xxx	외부인력_연구인력 인건비	xxx
		xxx	외부인력_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xxx
		xxx	외부인력_연구지원인력 인건비	xxx
		xxx	산출제외	xxx
	소 계	xxx(*1)	소 계	xxx(*1)
OOO (관리운영비 중 인건비 또는 경비 계정과목 기재)		xxx	내부인력_연구인력 인건비	xxx
		xxx	내부인력_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xxx
		xxx	내부인력_연구지원인력 인건비	xxx
		xxx	외부인력_연구인력 인건비	xxx
		xxx	외부인력_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xxx
		xxx	외부인력_연구지원인력 인건비	xxx
		xxx	산출제외	xxx
	소계	xxx(*1)	소 계	xxx(*1)
(중략)
합계		xxx(*2)		xxx(*2)

(*1) 연구운영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관련 계정과목 금액 소계와 해당 계정과목을 인건비명세서상 분류기준으로 구분한 금액의 소계는 일치하도록 작성함

(*2) 연구운영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상 계정과목 금액의 합계는 인건비명세서상 “내부인력의 인건비성경비 총계”와 “외부인력의 인건비성경비 총계”의 합계와 일치해야 함

② 인건비 검증자료(요약)

①번 표 인건비 구분	금액(*1)	인건비명세서상 구분	인건비성경비 총계(*2)	차이
내부인력_연구인력 인건비	xxx	내부인력_연구인력 인건비	xxx	xxx
내부인력_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xxx	내부인력_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xxx	xxx
내부인력_연구지원인력 인건비	xxx	내부인력_연구지원인력 인건비	xxx	xxx
외부인력_연구인력 인건비	xxx	외부인력_연구인력 인건비	xxx	xxx
외부인력_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xxx	외부인력_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xxx	xxx
외부인력_연구지원인력 인건비	xxx	외부인력_연구지원인력 인건비	xxx	xxx
합 계	xxx		xxx	xxx

(*1) ①번 표에서 각 항목별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2) 인건비명세서상 “인건비성경비 총계”와 일치해야 함

③ 연구운영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상의 계정과목 구분으로 내부인력과 외부인력의 구분, 연구인력 인건비와 연구지원인력 인건비의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원가산출 검증 시 인건비에 대한 원시전산데이터를 인건비명세서와   일치하도록 편집하여 제출. 이 경우에도 전체 인건비 금액은 연구운영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와 일치하여야 함. 또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출자료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출연(연) 등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인건비 항목별 해설

비 목			해 설
Ⅰ. 인건비 계상액			ⓐ출연(연) 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과 퇴직급여충당부채 포함)을 해당 과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되, 급여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급여총액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9조 제3항에 따라 직접비 중 연구수당, 보안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포상은 제외
	1. 급여
		1)기본급여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 중 정액급, 연구활동비 등이 해당됨
		2)성과급여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 중 평가성과급, 속인성수당, 기타성과급 등이 해당됨
	2. 법정부담금
		1)법정수당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 중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등이 해당됨
		2)법정부담금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 중 기관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퇴직급여충당부채 적립금 등이 해당됨
	3. 급여성경비
		1)급여성경비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급여성경비 ⓐ월정직책급 : 각급 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축조의 및 격려금 : 기관장이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소속 부서･직원 및 업무 직접 관련자에 대한 축･조의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격려금 ⓒ선택적 복지경비 : 선택적 복지제도 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 예산, 감사 등 이에 준하는 특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직단위 또는 인원수를 감안하여 일정액을 계상하여 지급하는 경비(또는 특정업무를 특별히 수행하기 위한 수당 등) (예시)출납수당, 위험수당, 교대근무수당
Ⅱ. 인건비외 급여
	1. 인건비외 급여		직접비 인건비 항목 혹은 간접비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세목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총액으로 인건비 계상액에서 열거되지 않은 모든 비용
		1)연구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의 장려금으로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포함하되, 연구부서소속 연구지원인력인건비는 제외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된 비용
		2)보안수당	보안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2)기술료인센티브	연구개발기관이 지급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발명에 기여한 직원 등에게 실시보상금으로 지급된 비용
		3)연구개발능률성과급	해당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지급한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한 능률성과급
		4)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된 비용
		5)교육･파견인력인건비 (연구개발준비금)	연구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이상의 교육훈련, 신규과제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지급된 급여
		6)퇴직급여보전액	퇴직급여적립예치금 이자 및 결산잉여금 등 인건비 외의 재원을 퇴직급여충당부채에 전입하는 경우

인건비명세서 예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 기관명	(단위 : 원)

항 목			내 부 인 력				외 부 인 력				비 고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근접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계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근접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계
연도말 기준 인원현황(명)
1. 급여	기본 급여	정액급
		연구활동비
		소계(a)
	성과 급여	평가성과급
		속인성과급
		소계(b)
2. 법정 부담금	법정 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소계(c)
	법정 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급여부채
		소계(d)
3.급여성경비		제수당
		월정직책급
		축조의및격려금
		선택적복지
		특정업무경비
		소계(e)
인건비 계상액(f=a+b+c+d+e)
4.인건비외 급여		연구수당
		보안수당
		기술료인센티브
		연구개발능률 성과급
		능률성과급
		교육･파견인력인건비 (연구개발준비금)
		퇴직급여보전액
		소계(g)
인건비성경비 총계(h=f+g)

* 연구인력 인건비 인건비계상액은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상 내부인건비(연구사업원가 내부인건비 배부액)과의 차이 세부내역 표시

3-3-3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정 산출내역				(단위 : 원)
비목	결산서 국가연구 개발사업 (4-1참조)	조정사항 ①	조정사항 ②		조정사항 ③	조정후 국가연구 개발사업
Ⅰ.연구사업 직접비수익
1. 인건비
1) 내부인건비
2) 외부인건비
3) 내부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4) 외부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2. 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
2) 학생인건비_통합관리
3. 연구시설장비비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5)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4.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3) 연구재료 제작비
5. 연구활동비
1) 지식재산창출활동비
2) 외부전문기술활용비
3) 회의비
4) 출장비
5) 소프트웨어활용비
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활용비
7) 연구실운영비
8) 연구인력지원비
9) 해외연구자유치지원비
10) 종합사업관리비
11) 기타연구활동비
6. 연구수당
7. 보안수당
8. 위탁연구개발비
9. 국제공동연구개발비
10. 연구개발부담비
연구사업직접비수익 합계
Ⅱ. 통합관리준비금 조정액
1. 연구사업직접원가 가산액
1) 학생인건비 사용액
2)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액
2. 연구사업직접원가 차감액
1) 학생인건비 적립액
2) 연구시설장비비 적립액
통합관리준비금 조정액(1-2)
Ⅲ. 연구사업직접비원가(Ⅰ+Ⅱ)

3-3-3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정 산출내역				(단위 : 원)
비목	결산서 국가연구 개발사업 (4-1참조)	조정사항 ①	조정사항 ②		조정사항 ③	조정후 국가연구 개발사업
Ⅳ. 연구사업 간접비수익
1. 기관공통간접비수익
1) 간접경비
2) 연구지원인력인건비
2. 목적성간접비수익
1)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 교육･파견인력인건비 (연구개발준비금)
3)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4) 연구실안전관리비
5) 연구보안관리비
6) 연구윤리활동비
7) 연구활동지원금
8) 과학문화활동비
9)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10)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사업 간접비수익 합계
Ⅴ. 연구사업수익(Ⅰ+Ⅳ)
※ 조정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소명자료 제출 확인 조정사항 ① 예시 :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조정사항 ② 예시 : 연구관리전문기관 재지급사업

□ 검증사항

【결산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별지 제3-3호 서식 “3-3-1 연구사업수익및원가명세서 내역(결산서상 금액 입력)”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금액과 일치해야 함

【조정사항①의 Ⅲ. 연구사업수익】: 별지 제3-3호 서식 “3-3-5 조정사항에 대한 상세내역”에서 1.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의 결산서상 연구사업수익 소계와 금액의 절대값은 일치해야 하나, 부호는 반대임

【조정사항②의 Ⅲ. 연구사업수익】: 별지 제3-3호 서식 “3-3-5 조정사항에 대한 상세내역”에서 2. 연구관리전문기관 재지급사업의 결산서상 연구사업수익 소계와 금액의 절대값은 일치해야 하나, 부호는 반대임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비율(%)】: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 예시 : 계산내역 36.568% → 표시방법 36.56%

【조정사항①②③】: 조정사항에 기재되는 금액은 음수로 표기

【조정 후 국가연구개발사업】: 결산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금액에 조정사항①, 조정사항② 및 조정사항③ 을 합산한 금액임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3-3-4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비목	ⓐ결산서 국가연구개발사업	ⓑ 조정사항	ⓒ산출대상 직접비(ⓐ+ⓑ)		ⓓ 조정내역설명
Ⅰ.국가연구개발사업직접비
1. 인건비
2. 학생인건비
3. 연구시설장비비
4. 연구재료비
5. 연구활동비
6. 연구수당
7. 보안수당
8. 위탁연구개발비
9. 국제공동연구개발비
10. 연구개발부담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합계
※ 조정사항은 상기 3-3-3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정 산출내역을 요약하여 산정하며, 현물 연구개발사업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는 차감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산출대상 직접비 산정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비율(%)】: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 예시 : 계산내역 36.568% → 표시방법 36.56%

【결산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별지 제3-3호 서식 “3-3-3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정 산출내역”의 결산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연구사업직접비수익 부분을 요약하여 작성

【조정사항】: 별지 제3-3호 서식 “3-3-3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정 산출내역”에서 조정사항①, 조정사항② 및 조정사항③ 중 연구사업직접비수익 부분을 요약하여 작성하되, 음수로 표기

【산출대상 직접비】: 결산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조정사항을 합산하여 산출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3-3-5 조정사항에 대한 상세내역				(금액단위 : 원)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결산서상 연구사업수익	고시비율		적용비율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해당 연구개발과제
×××
×××
소계
2. 연구관리전문기관 재지급사업
×××
×××
소계
합계
(*) 조정사항별로 각 연구과제별 내역 기재할 것

관련 작성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②)

(적용 제외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과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재지급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직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에서 제외

- 간접비고시비율의 적용은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의 ±20% 범위에서 지급한 경우 정상적인 고시비율 적용으로 간주하고, 이를 초과하여 간접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간접비고시비율 예외 지급 사업으로 판단하여 적용 제외사업으로 분류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은  기타사업으로 재분류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에서 제외

※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구분	사업내용
기반구축중심 연구개발사업	∙ 다음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 및 연구인프라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정보시스템 구축･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기술이전･사업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인력양성중심 연구개발사업	∙ 연구개발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적용 특례사업	∙ 일반연구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 정부가 예산사정 등 으로 간접비고시비율 적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적용구분이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된 목적 또는 사업비 비중 등에 따라 판단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경우 타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재지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에서 제외

(적용 제외항목) 위탁연구개발비와 기관의 관리목적상 직접비에 현물연구비를 계상한 경우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에 포함하지 않음

□ 검증사항

【결산서상 연구사업수익】

- “1. 간접비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의 결산서상 연구사업수익 소계는 별지 제3-3호 서식 “3-3-3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정 산출내역”에서 조정사항①의 Ⅲ. 연구사업수익 금액과 일치해야 함

- “2. 연구관리전문기관 재지급사업”의 결산서상 연구사업수익 소계는 별지 제3-3호 서식 “3-3-3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정 산출내역”에서 조정사항②의 Ⅲ. 연구사업수익 금액과 일치해야 함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비율(%)】: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 예시 : 계산내역 36.568% → 표시방법 36.56%

【고시비율】: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해당연도 고시비율을 기재

【적용비율】: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이 해당과제에 대하여 연구과제협약서상에 명시된 간접비 비율을 기재하고, 실제 적용한 비율과 연구과제협약서상 비율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유를 소명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붙임3] 2024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템플릿

[붙임3] 2024년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템플릿

<서식1>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연구개발기관명
분류	□ 대학(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제외) □ 대학이 아닌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주소
대표자
실무 책임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팩 스		이메일
우리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3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장 :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붙임4]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 부실자료 제출기관에 대한 벌점 및 감률 기준

[붙임4]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 부실자료 제출 기관에 대한 벌점 및 감률 기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 부실자료 제출

기관에 대한 벌점 및 감률 기준

2022. 04. 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가 조작되었거나 미흡한 자료를 제출한 기관(이하 “부실자료 제출기관”)에 대하여 산출불가를 판정하거나 간접비고시비율의 삭감을 적용할 때에 필요한 벌점 및 감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접비실사비율”(이하 실사비율)이란 간접비 원가 산출식에 따라 계산된 간접비 비율로서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상의“상한기준(대학)”및“가･감률(공통)”을 적용하기 전의 비율을 말한다.

2. “간접비고시비율”(이하“고시비율”이라 한다)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기관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3. “완전성 검증”이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자료의 항목별 세부내역이 누락 없이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증을 말한다.

4. “정확성 검증”이란 간접비 산출대상 기관이 최초로 제출한 실사비율과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에서 검증한 실사비율 간의 차이 정도를 확인하는 검증을 말한다.

제3조(일반원칙)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원가산출을 위한 자료(이하 간접비산출자료)의 부실 여부 판단 및 부실자료 제출기관에 대한 행정처리는 고의성의 유무, 과실의 정도, 간접비고시비율 원가산출 왜곡의 중요도 및 발생원인･결과･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② 간접비 산출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 가능성 인식 여부와 직무상 주의의무 소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의적으로 거짓 기재하거나 미기재하는 경우와 단순 실수 등으로 인해 기재사항의 오류 또는 누락한 경우로 구분한다.

③ 간접비 산출자료에 대한 보완자료 제출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할 때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제2장 부실자료의 유형 구분

제4조(미제출)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대상 기관(이하“산출대상 기관”이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이하“산출기준”이라 한다)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산출대상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가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에서 현저하게 미흡한 자료라고 판단하는 경우 산출자료의 미제출로 본다.

② 미제출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자료 또는 검증에 필요한 증빙 등 필수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자료의 부실로 인하여 보완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감사보고서의 의견이 한정, 의견거절 등이어서 신뢰성이 현저하게 미흡한 경우

제5조(허위자료 제출) ① 산출대상 기관이 산출기준에 위배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산출자료를 제출한 경우 산출자료의 허위자료 제출로 본다.

② 허위자료 제출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출기준과는 다른 방법으로 자료를 추출 또는 분류하여 작성한 경우

2.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상의 내용과 다르게 산출자료를 작성한 경우

3. 공공기관 알리오,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등 대외 공시자료와 상이하게 작성한 경우

제6조(지연제출) 산출대상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산출자료를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출자료의 지연제출로 본다.

제3장 고의 및 과실의 판단기준

제7조(고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한 경우에는 산출대상 기관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회계장부, 전표 등 간접비 제출자료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자료를 작성한 경우

2.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가 요구한 보완자료를 위･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과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한 경우에는 산출대상 기관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직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적용 시 해석 오류 등으로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경우

2. 자료의 미제출이나 잘못 작성된 산출자료로 인하여 간접비고시비율의 왜곡을 초래하는 경우

제4장 조치사항

제9조(산출불가) ① 산출대상 기관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산출자료의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하여 간접비고시비율의 산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왜곡이 심각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벌점에 관계 없이,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및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를 거쳐 산출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② 산출불가 판정을 받은 기관에 대한 감률은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벌점) ① 산출자료의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하여 제출자료의 완전성 검증에서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별표1의 ｢간접비고시비율의 산출 항목｣(이하 항목)에 대한 표준템플릿 세부내역별로 별표2의 ｢제출자료의 항목별 완전성 검증을 위한 벌점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산출자료의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하여 제출자료의 정확성 검증에서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의 검증 전후의 간접비 실사비율의 차이 정도를 고려하여 별표3의 ｢제출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위한 벌점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감률) ① 벌점 누계에 따른 감률은 별표4의 ｢벌점 누계에 따른 감률기준｣을 참고하여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감률은 실사비율에 산출기준 상의 조정기준(실사비율에 대한 상한기준(대학),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부당자료 제출 적발･통보 건수 및 부실자료 제출기관에 대한 감률)을 모두 적용하여 조정된 간접비 비율에 적용한다.

제12조(예외사항) 간접비 산출을 위한 보완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부실자료 제출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 또는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가 벌점 및 감률을 감경할 수 있다.

제5장 사후조치

제13조(사후조치 시행) 부실자료 제출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개선계획서) 간접비고시비율산출전담기관은 벌점이 발생하였거나 감률을 적용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지1의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자료의 개선을 위한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점검) 간접비고시비율산출전담기관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이 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예방교육) 간접비고시비율산출전담기관은 벌점이 발생하였거나 감률을 적용 받은 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간접비 비율 산출자료의 작성과 관련된 업무책임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부실자료 작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평가 반영) 부실자료 제출 기관에 대한 벌점 및 감률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사후점검) 간접비고시비율산출전담기관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과정에서 사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사후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은 2022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부터 적용한다.

[별표1]

<간접비고시비율의 산출 항목(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출연(연) 등	대 학
1	□기관 산출대상 총간접비 (연구기관 기본사업(연구개발출연금) 간접비 해당액 포함)	□연구지원부문 인건비
2	□연구사업수익 비율 (연구사업수익 및 연구사업외수익)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및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
3	□국가R&D 간접비수익 비율	□공통지원부문 인건비
4	□추가소요 간접비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5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	□연구수익비율 및 연간연구비
6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
7		□국가연구개발사업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

[별표2]

<제출자료의 항목별 완전성 검증을 위한 벌점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부실자료 유형	부실자료의 수준	벌점
미제출	□중과실 :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항목 내 표준템플릿 세부내역별 2점
	□경과실 :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기관이 제시한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항목 내 표준템플릿 세부내역별 1점
지연제출	□자료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기한을 5 영업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함)	항목 내 표준템플릿 세부내역별 0.5점

[별표3]

<제출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위한 벌점기준(제10조제2항 관련)>

부실자료 유형	과실의 정도	벌점
미제출 및 허위자료 제출	□중과실 : 산출자료의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하여 기관이 최초 제출한 간접비 실사비율보다 최종 실사비율이 30% 이상 변경된 경우	20점
	□경과실 : 산출자료의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하여 기관이 최초 제출한 간접비 실사비율보다 최종 실사비율이 10% 이상 30% 미만 변경된 경우	10점
	□단순오류 : 산출자료의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이 발생하였으나 기관이 최초 제출한 간접비 실사비율보다 최종 실사비율이 10% 미만 변경된 경우	0점 (벌점 미부과)

[별표4]

<벌점 누계에 따른 감률기준(제11조제1항 관련)>

기관별 벌점 누계 (산출대상 1개 회계연도 또는 2개 회계연도 누계)	조치사항
□벌점 누계 40점 초과 (40.5~50점)	감률 10% 적용
□벌점 누계 30점 초과 (30.5~40점)	감률 6% 적용
□벌점 누계 20점 초과 (20.5~30점)	감률 3% 적용
□벌점 누계 10점 초과 (10.5~20점)	개선 권고
□벌점 누계 10점 이하 (0~10점)	-

[별지 제1호 서식]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자료 개선을 위한 계획서(제14조 관련)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자료 개선을 위한 계획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간접비 비율 부실자료 제출기관 벌점 및 감률기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자료 개선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1. 부실자료 제출의 원인 및 경위

2. 부실자료 제출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계획의 내용 및 일정

가. 개선계획 내용

나. 개선 일정

3. 기타사항

년    월    일

○○○○기관 기관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