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나목의 Ⅹ의 징수비율란 및 같은 목 Ⅺ의 징수비율란 중 “0.00074%”를 각각 “0.000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군	호	물질명	지구 온난화지수	징수비율
				현행	개정(안)
X	97	1,1,2,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	1,100	0.00074%	0.0005%
	98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a)	1,430
	99	1,1,2-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	353
	100	1,1,1,3,3-펜타플루오로프로판(HFC-245fa)	1,030
	101	1,1,1,3,3-펜타플루오로부탄(HFC-365mfc)	794
	102	1,1,1,2,3,3,3-헵타플루오로프로판(HFC-227ea)	3,220
	103	1,1,1,2,2,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cb)	1,340
	104	1,1,1,2,3,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ea)	1,370
	105	1,1,1,3,3,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fa)	9,810
	106	1,1,2,2,3-펜타플루오로프로판(HFC-245ca)	693
	107	1,1,1,2,2,3,4,5,5,5-데카플루오로펜탄(HFC-43-10mee)	1,640
	108	디플루오로메탄(HFC-32)	675
	109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	3,500
	110	1,1,1-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a)	4,470
	111	플루오로메탄(HFC-41)	92
	112	1,2-디플루오로에탄(HFC-152)	531
	113	1,1-디플루오로에탄(HFC-152a)	124
XI	114	트리플루오로메탄(HFC-23)	14,800	0.00074%	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