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2024-0178호

2024년‘나눔장비 이전 지원사업’공고

국가R&D로 구축한 연구장비의 활용 촉진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4년 유휴･저활용장비 이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2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기관 내에서 활용되지 않는 연구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연결하여 이전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장비 활용도 및 R&D 투자 효율성 제고

□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연구장비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예산소진시 지원불가)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 다만, 이전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 인정 시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 까지 지원 가능

<참고> 취득금액 20%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대상 인정 조건(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만족)

①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의 고가 연구장비인 경우

②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③ 국산 장비개발 목적인 경우

④ 이전 신청자가 신진연구자일 경우

⑤ 수리비 또는 이전비 중 단일항목 소요비용이 취득금액의 10% 이상일 경우

⑥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이전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ㅇ 지원항목 : 사전점검비, 장비이전비, 장비수리비

- [사전점검비] 이전신청 연구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이전비] 연구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연구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 추진절차 (장비등록 및 이전신청 : 연중 접수)

장비등록		이전신청		이전심의		계약체결		장비이전		사후관리
불용결정 및 ZEUS 나눔터 등록	⇒	장비 상태 점검 후 장비 이전신청	⇒	이전기관, 지원금액 등 결정	⇒	3자 계약체결 (지원금 신청한 경우만 해당)	⇒	장비수리 및 이전 진행	⇒	이전완료 후 2회 활용실적 제출
양도기관		양수기관		이전심의위원회		양수기관 이전･수리업체 NFEC		양수기관 이전･수리업체		양수기관 NFEC

2. 장비등록

□ 대상장비

ㅇ 기관에서 활용하지 않는 연구장비 일체

□ 등록방법

ㅇ 활용하지 않는 연구장비를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불용으로 결정한 후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 등록

※ 양도기관은 불용결정 전, 관계 법·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3. 이전신청

□ 신청자격

ㅇ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다만, 제작사의 제작장비에 대한 이전신청은 불가함

<참고>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필수 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검색 확인

나. 추가 제출서류 : 아래 항목의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경우에 한함)

연번	추가 제출서류	확인 방법 (증빙서류)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보유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https://www.rnd.or.kr/) 검색 확인
②	참여 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국가 R&D 과제협약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https://www.ntis.go.kr/) 검색 확인
③	ZEUS를 통해 관리 중인 국가연구시설장비 목록	• ZEUS(https://www.zeus.go.kr/)를 통해 국가연구시설장비를 관리중임을 확인
④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확인서 - ‘소재부품장비기업’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소재･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 업종’ 분야의 제조기업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https://www.kibo.or.kr/) 검색 확인
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 소재부품종합정보망(https://www.mctnet.org/) 검색 확인
⑥	벤처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 (사)벤처기업협회(https://www.venture.or.kr/) 검색 확인
⑦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https://www.innobiz.net/) 검색 확인
⑧	부·처·청 공식인증 중소기업	•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에 따른 부·처·청에서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업무추진을 위해 공식적으로 인증하고 있는 중소기업 ※ 정부24 중앙행정기관(https://www.gov.kr/portal/orgInfo?Mcode=11180) 검색 확인

ㅇ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의하여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신청제외 대상(2024년도 이전신청 장비부터 적용) >

☞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의하여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전년도 본 사업에서 이전지원 결정된 장비 또는 금액 취소 기관(연구자)

☞ 이전완료장비에 대한 구동상태확인서 미제출 기관(연구자), 활용실적조사 의무적(2회) 미이행 기관(연구자)

☞ 기타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요령

ㅇ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ZEUS 나눔터(https://www.zeus.go.kr/sharing)를 통해 제출서류를 작성·업로드하여 신청

ㅇ 신청절차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행내용	ZEUS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파일 업로드	최종완료
작성 및 확인	• 구성원 및 기관 조회 → 미등록 기관 및 개인 회원가입	• 나눔터▶장비신청하기 • 신청장비 선택 • 이전신청 (장비이전신청서 및 이전장비활용계획서 상세내용 입력)	•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 장비이전신청서 경우, PDF출력 → 직인날인 → 스캔본 업로드	• 온라인상 제출 완료
비고		[별첨양식- 1, 2]	[별첨양식- 1] 및 필수 제출서류

-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https://www.zeus.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스템 회원가입

-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ZEUS 나눔터(https://www.zeus.go.kr/sharing) ‘장비신청하기’에서 장비이전신청서[별첨양식-1] 및 이전장비활용계획서[별첨양식-2]의 상세내용을 입력

※ 온라인상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평가가 이뤄지므로 관련 사항 모두 반영 필요

- 3단계 : 파일 업로드

･ 장비이전신청서[별첨양식-1]는 PDF 다운받아 출력 → 직인날인 → 스캔 후 업로드

･ 이전·수리비용 견적서, 중소기업 확인서 및 추가 증빙서류(중소기업의 경우) 등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 중복성검토확인결과서의 경우, https://www.zeus.go.kr/red/에 접속하여 하단의 ‘중복성검토’ 실시 후 결과서 파일 업로드 또는 활용계획서 내 이미지 파일 저장

- 4단계 : 최종완료

･ 3단계 완료 후 최종 검토 및 제출 완료

4. 유의사항

ㅇ 이전받은 연구장비를 당초 제시한 활용 계획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 처분(매각, 폐기 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전지원 비용 환수 및 향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ㅇ 연구과제비에서 이전비용을 집행할 경우, 이전지원비용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수령 시 제재･환수 조치할 수 있음

ㅇ 연구장비 양수기관은 이전완료 후 해당 연구장비를 기관 자산으로 등록하여야 함(단, 해체 후 부품 재활용 등급은 제외)

5. 기타사항

□ 참고사항

ㅇ 신청접수 마감일(ZEUS 나눔터에 별도 공지) 이후 제출서류는 수정이 불가하며, 장비이전심의 시 대면평가가 필요한 경우 장비당 10~15분 내외의 질의·응답 진행 예정

<참고1> 대면평가 기준

① 2개 기관 이상이 동일 장비를 신청한 경우

② 취득금액이 5억 이상인 장비를 신청한 경우

③ 취득금액의 10%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④ 국산 장비개발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⑤ 동일 심의 차수 기준, 장비 5점 이상 또는 취득금액 합산 5억원 이상 다수 장비를 신청한 경우

<참고2> 대면평가(경쟁장비) 대상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자료 제출(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 추후 제출)

① 기업현황 자료, ②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③ 이전장비 활용 예상실적(사업화, 시제품개발 등)

ㅇ 양수기관은 이전지원금 외 초과 비용이 발생할 경우 자체 부담

※ 당해연도 이전지원금액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이전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60일 이내에 반드시 이전완료확인서를 제출

ㅇ 양수기관은 이전완료 후 3개월 이내 ‘구동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활용실적 조사’ 2회 실시(중소기업의 경우 활용실적이 미흡할 경우 3회 실시)

ㅇ 나눔 마일리지 제도 운영

- 마일리지 50만 포인트 이상을 적립한 기관(연구자)는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환급 신청 가능(단, 사업비 소진 시 환급 조기마감)

※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ZEUS 나눔터(zeus.go.kr/sharing/mileageIntro)를 통해 확인

ㅇ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또는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 우대사항

ㅇ 신진연구자 지원, 연구 인프라 확충 및 R&D 기술력 향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결정 가능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ㅇ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법｣의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등에 관한 규정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8절 처분”

ㅇ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운영지침

문의처

ㅇ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865-3934 / E-Mail: sharing@nfec.go.kr)

▣ 별첨 양식 : 1. 장비이전 신청서 양식 1부.
2.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양식 1부.

▣ 참고 자료 : 평가지표 및 배점 1부.

【별첨 양식-1】 시스템 직접 입력 후, PDF 출력하여 직인 날인본 업로드

장비이전 신청서

이전대상 장비정보

이전
대상

장비

시설장비등록번호

ZEUS 미등록 장비의 경우, 기관 자산관리번호 기재

장비명

원 보유기관

취득금액/취득일자

원 /       .    .    .

신청기관 정보 및 신청내역

기  관  명

신 청 부 서

신청자 성명

이메일

연락처

사무실 :

핸드폰 :

신청항목 ☑

□ 사전점검비  □ 장비이전비  □ 장비수리비(주요 부품비 포함)

이전예상비용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지원신청금액	자체투자금액
원	원

※ (중요) 연구비에서 이전비용을 집행할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수령 시 제재ㆍ환수 조치할 수 있음

상기 장비의 이전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명 :

신청자 :                             (인)

신청기관장 :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별첨 양식-2】 시스템 직접 입력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장비이전신청 기관용)

※ 이전신청 장비명:

1. 장비 이전 배경 및 필요성(장비이전 신청 사유 등)

◦ 이전신청 사유, 연구분야와의 연계성 및 필요성 등 기재

2. 이전 장비 활용 계획

◦ 활용계획 : 연구과제, 교육 운영 등 활용계획 기재

◦ 기대효과 :

◦ 예상 이용실적 : 연간 예상 이용실적 작성 (숫자만 입력 가능)

구분	예상 이용실적	구분	예상 이용실적
활용기간	0년(필수)	논문	0건(선택)
이용건수	연 00건(선택)	특허	0건(선택)
이용자수	00명(선택)	교육 횟수	000회(선택)

3. 장비상태 확인 내용

◦ 점검일 :

◦ 점검자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점검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 기입 요망)

◦ 점검방법 :

◦ 장비상태 :

(장비상태 확인 사진, 외부 전문가 의견서 등 첨부)

※ 장비상태 확인은 필수사항이며, 미확인 시 감점 사유가 될 수 있음

4. 장비 이전 예상비용(VAT 포함)

◦ 총 예상비용 : 10,000,000 원(지원신청금액 + 자체투자금액)

(비용산출은 부가세(VAT) 포함 기준이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견적서상 비용은 일치 요망)

사전점검비	장비이전비	장비수리비	총 합계
0원	4,000,000원	6,000,000원	10,000,000원

- 지원신청금액 : 8,000,000 원

- 자체투자금액 : 2,000,000 원

※ 지원신청금액이 없을 경우라도 이전 예상비용 작성 및 견적서 제출 필수

※ 비교견적서 제출이 원칙이며(2개 업체 이상), 단일견적서 제출 시 사유 작성 필수
(지원신청금액과 자체투자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견적서 산출 요망)

5. 운영비 확보 계획 : 년간 총           원

◦

※ 신청자(또는 신청기관)의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재원 현황 및 마련 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작성

6. 운영인력 확보 계획

◦

※ 전담･겸임인력 등의 숙련도 및 확보 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작성

7. 장비 이전 신청자 연구실적

◦

※ 신청자(또는 신청기관)의 주요연구실적, 수행 연구과제 내역 등을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작성내용이 과다하게 많을 경우 최근 5년 이내 실적으로 작성하고 작성기준 명시

8. 이전장비의 기관 내 중복성

◦ 소속 기관 내 동일장비 보유 여부(ZEUS검색)

한 글 명 (영문명)	제 조 사 (모델명)	보유부서	활용범위	중복성에 대한 자체 검토의견
			단독활용
			공동활용

※ https://www.zeus.go.kr/red/에 접속하여 하단의 ‘중복성검토’ 실시 후 결과서 필수 첨부

9. 장비 이전설치 환경 자가진단(해당사항만 기재)

검 토 사 항		검 토 내 용		판 단
설치 환경 검토	공간 확보	설치될 장비의 크기에 맞는 공간인가?		적합/미흡/부적합
	전기	설치될 장비에 맞는 용량의 전력은 확보되었는가?		적합/미흡/부적합
	수도	설치될 장비에 맞는 용량의 용수는 확보되었는가?		적합/미흡/부적합
	진동	설치될 장비가 진동에 민감할 경우, 적절한 조치는 취했나?		적합/미흡/부적합
	자기장	설치될 장비가 자기장에 민감할 경우, 적절한 조치는 취했나?		적합/미흡/부적합
	소음	설치될 장비가 소음에 민감할 경우, 적절한 조치는 취했나?		적합/미흡/부적합
	분진	설치될 장비가 분진에 민감할 경우, 적절한 조치는 취했나?		적합/미흡/부적합
	냉‧난방	냉‧난방기가 필요한 경우, 마련되었나?		적합/미흡/부적합
	화재설비	설치 공간에 화재설비 장치는 완비되어 있나?		적합/미흡/부적합
	위험대비	위험물(유독가스 등)을 취급하는 경우,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나?		적합/미흡/부적합
	보안장치	시건 장치가 되어 있어 외부인의 출입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나?		적합/미흡/부적합
	통신	인터넷 등 통신시설은 확보되었나?		적합/미흡/부적합
	운반	장비운반 시 건물 내 방해 또는 위험 요소가 있나?		적합/미흡/부적합
기술 검토	설치가능	장비를 이전하여 재설치가 가능한가?		가능 / 불가능
	성능구현 가능여부	장비 이전 후 가동 시 목표성능 구현이 가능한가?		가능 / 불가능
		목표성능 :
운용 인력	전문인력	장비 운용 시 전문운용인력이 필요한 장비인가?		필요 / 불필요
	보수교육	장비 운용 시 사용자에 대한 보수교육이 필요한 장비인가?		적합/미흡/부적합
운영	운영허가조건	방사선 관련 장비를 이전 신청할 경우, 반드시 방사선 관련 장비의 운영 허가 여부 작성 * ‘가능’ 체크시 운영 허가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		가능 / 불가능
설치 공간 사진			장비 설치 시 고려사항 또는 기타 특이사항

※ 상기 서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상기 내용 외의 내용 및 자료를 추가 가능

참고		이전･수리비용 견적서 사례

(비용산출은 부가세(VAT) 포함 기준,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 구체적으로 반영 요망)

【붙임 자료】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항목	평 가 사 항	배점	평가 점수
이전신청의 타당성	‧ 신청기관 이전의 필요성	10	20
	‧ 신청자의 주요 연구 실적(논문, 특허, 연구(장비)개발 실적, 수행연구과제 등)	10
설치기관의 적정성	‧ 연구장비 운영비 및 운영(개발)인력 보유	10	25
	‧ 연구장비 설치 공간 확보	10
	‧ 기존 보유 장비와의 중복성 및 연계성	5
사전점검의 충실성	‧ 장비 상태 확인 여부 및 충실성	15	25
	‧ 이전 소요비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	10
활용계획의 우수성	‧ 활용 목적의 명확성	10	30
	‧ 활용 계획의 구체성	10
	‧ 연구(장비)개발 역량 강화 가능성	10
합 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