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917호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수소발전 입찰시장과 관련하여 수소발전량에 대한 구매자별 구매량을 보다 명확화하고 낙찰된 수소발전사업자인 공급자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구매자별 구매량 정의 명확화 (안 제2조제6호 개정)

나. 공급자의 책무 규정(안 제2조제9호, 제4조의2 신설)

다. 구매자별 구매량이 매년 재산정이 아닌 거래기간 동안 일정하게 구매되도록 하고 조기 준공 및 구매자별 구매량 구매자 구성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 마련 (안 제6조, 별표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

ㅇ 전화 : 044-203-3955,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adru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전화 044-203-3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ㆍ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구매자별 구매량”은 각 구매자가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연도별 수소발전량을 말한다.

6. “구매자별 구매량”은 각 구매자가 입찰 공고에서 정한 거래기간 동안 매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수소발전량을 말한다.

(신 설)

9. “공급자”라 함은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제2호의 수소발전량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제4조의2(공급자의 책무) 공급자는 법 제25조의6에 따라 수소발전량을 공급하기 전까지 그 업무에 필요한 인수기지, 배관 등 수소발전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위 기한까지 수소발전 설비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의 처리방안은 해당 입찰시장 공고 및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구매자별 구매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구매자의 연도별 구매량에서 구매자의 직전 연도 전력시장 전력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구매자별 구매량을 산정하며 이 경우 직전 연도는 연도별 입찰시장 개설시기 직전 연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자별 구매량 및 구매자 외의 자의 구매량은 “별표3”과 같으며,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구매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다.

제6조(구매자별 구매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구매자의 입찰시장 계약물량에 구매자의 입찰시장 개설 직전 연도 전력시장 전력거래량 비율을 곱하여 구매자별 구매량을 산정한다. 단, 「전기사업법」제12조에 따른 전기사업허가 취소 등으로 구매자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구매자를 제외한 전력거래비율로 구매자별 구매량을 재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자별 구매량 및 구매자 외의 자의 구매량은 “별표3”과 같다. < 후단 삭제 >

<별표 3>

2025년 구매자별 구매량

구분	구매자	2022년 전력거래량(Wh)	2025년 구매량(Wh)
전기판매사업자	한국 전력공사	550,831,695,538,338	1,298,715,724,083
구역전기사업자	여천 NCC(주)	6,436,651,413	15,175,925
구역전기사업자	한화에너지(주) 여수공장	217,467,309,803	512,730,507
구역전기사업자	한화에너지(주) 군산공장	2,076,465,807	4,895,758
구역전기사업자	부산정관에너지	130,299,088,252	307,210,852
구역전기사업자	(주)엘지화학	188,427,742,666	444,262,874

<별표 3>

2023년 입찰시장에 대한 구매자별 구매량

2023년 입찰시장에 대한 구매자별 구매량은 전체 계약물량에서 각 구매자별 2022년 전력거래비율을 곱한 값으로 한다.

구분	구매자	2022년 전력거래량(Wh)	2022년 전력거래비율
전기판매 사업자	한국전력공사	550,831,695,538,338	99.90120
구역전기 사업자	여천 NCC(주)	6,436,651,413	0.00120
구역전기 사업자	한화에너지(주) 여수공장	217,467,309,803	0.039400
구역전기 사업자	한화에너지(주) 군산공장	2,076,465,807	0.00040
구역전기 사업자	부산정관 에너지	130,299,088,252	0.02360
구역전기 사업자	㈜엘지 화학	188,427,742,666	0.03420
2022년 전력거래량 총합		551,376,402,796,279	1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