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43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9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11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별표7”을 “별표 7”로, “영업이익율”을 “영업이익률”로,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를 “부채비율”로 한다.

제3조제8호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8호 중 “법 제11조의2”를 “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가첨단전략산업기업”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판정받은 기술을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법으로 산정한다”를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정산 시에는 투자완료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명부로 확인한다”로 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10퍼센트 미만이라도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제3항제2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초지자체”를 “광역지자체”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중소기업은 20명 이상, 중견기업은 30명 이상, 대기업은 70명 이상일 것

나. 제5조제10호의 국가첨단전략산업기업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은 20명 이상일 것

⑧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를 할 경우에는 지방 신ㆍ증설 투자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및 별표5에서 정한 지원비율 한도내에서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 또는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제품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공장시설로의 전환을 승인받은 사업재편기업이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의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투자를 수행할 것

가. 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 기술,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 내 구분 1. 미래형자동차에 해당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나.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팩 제조기술,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의2 내 구분 2. 이차전지 및  6. 미래형 이동수단에 해당하는 국가전략기술

2. 투자금액이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일 것

3. 기존사업장을 유지(사업장의 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하고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할 것. 다만,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사업장을 축소하여 투자사업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사업장을 유지한 것으로 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 대상 기존사업장에서 제외

4.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재편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공간적으로 구분이 가능할 것

제13조제3항 중 “제2조제6의2호(보육시설은 제외)”를 “제2조제1호의 주차장, 제6호의2”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기업에”를 “보조사업에”로, “수 없다”를 “수 없으며,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국비 총합(교부결정액 기준)은 2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를 “제1호에서 제9호까지”로, “2퍼센트”를 “2퍼센트, 제10호는 5퍼센트를”로, “있다”를 “있고, 각 호는 중복하여 가산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18조의3”을 “법 제27조”로,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역혁신융복합단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

9.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재편계획 이행을 위한 사업재편기업

10.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여 입주하는 기업

제15조제9항 중 “제3항의”를 “제3항제1호부터제9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항제10호의 경우에는 5퍼센트를 추가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재편기업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체한다.”를 “대체하고, 사업재편기업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일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제출”을 “제출하여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의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제4호 중 “불가피한”을 “투자기업의 귀책이 있는 경우로서 불가피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반기”를 “보조금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반기”로, “회계감사”를 “감사 또는 검토”로 한다.

1. 공장등록증명서

2.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서

3.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4. 착공신고필증

5. 사업자등록증명

6.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7. 건축물대장

8. 토지(임야)대장

9.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0.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제19조제10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지급과 정산 이후 지급비율을 예산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30조제2항제8호 중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을 “산업공급망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1호 중 “법 제11조의2제9항”을 “법 제29조제9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제40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2023-243호, 2023.12.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의 보조금 신청 건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제10조제8항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2호(적용례) ①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 당시 기준을 적용하되,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투자의 수행,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보조금의 정산, 사업이행, 보조사업의 종결, 보조금의 환수는 이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신청 당시 보조금의 정산기준 및 환수기준의 적용이 투자기업에 유리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으나, 하나의 기준 고시를 택하여 일관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자원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업실적평가점수”란 별표7의 평가기준 중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율,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기업신용등급의 합계 점수를 말한다.	5. ---------------- 별표 7--------------------------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3조(지역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제3조(지역의 구분)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균형발전상위지역, 균형발전중위지역, 균형발전하위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발전수준별로 구분한 지역을 말한다.	8. ----------------------------------------------- 지방시대위원회----------------------------------------------------------------.
제5조(기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조(기업의 구분)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8. ---------------------- 법 제29조-----------------------------------------------------------------------------------.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국가첨단전략산업기업”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판정받은 기술을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6조(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 ① (생 략)	제6조(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② --------------------------------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정산 시에는 투자완료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명부로 확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지방 신ㆍ증설 투자) ①ㆍ② (생 략)	제10조(지방 신ㆍ증설 투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 신ㆍ증설 투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
1. 삭 제
2.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퍼센트(최소 10명)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대기업은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70명 이상이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퍼센트 미만이라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 다만, 10퍼센트 미만이라도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 설>	가. 중소기업은 20명 이상, 중견기업은 30명 이상, 대기업은 70명 이상일 것
<신 설>	나. 제5조제10호의 국가첨단전략산업기업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은 20명 이상일 것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업 보육 공간 입주계약이나 임차사업장의 계약이 해지되어 동일 기초지자체 내에서 신설투자 하면서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제13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투자사업장 전체 고용인원 대비 신규고용인원 비율로 조정한 금액으로 하고,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 지원 후에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조금을 조정한다.	⑥ -------------------------------------------------------------------------------------- 광역지자체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를 할 경우에는 지방 신·증설 투자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및 별표5에서 정한 지원비율 한도내에서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 또는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제품의 제작·조립을 위한 공장시설로의 전환을 승인받은 사업재편기업이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의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제작·조립을 위한 투자를 수행할 것 가. 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 기술,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 내 구분 1. 미래형자동차에 해당하는 신성장·원천기술 나.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팩 제조기술,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의2 내 구분 2. 이차전지 및 6. 미래형 이동수단에 해당하는 국가전략기술 2. 투자금액이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일 것 3. 기존사업장을 유지(사업장의 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하고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할 것. 다만,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사업장을 축소하여 투자사업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사업장을 유지한 것으로 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 대상 기존사업장에서 제외 4.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재편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공간적으로 구분이 가능할 것
제13조(지원내용) ① (생 략)	제13조(지원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 내지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6의2호(보육시설은 제외),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근로환경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호의 주차장, 제6호의2----------------------------------------------------------------------------------------.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지원범위) ①ㆍ② (생 략)	제14조(지원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국비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고,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국비 총합(교부결정액 기준)은 100억 원(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은 15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 보조사업에 ------------------------------------------------------------------------ 수 없으며,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국비 총합(교부결정액 기준)은 2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15조(지원특례) ①ㆍ② (생 략)	제15조(지원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2퍼센트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 제1호에서 제9호까지 --------------------------------------- 2퍼센트, 제10호는 5퍼센트를 ------------------------ 있고, 각 호는 중복하여 가산할 수 없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	7. 법 제27조--------------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신 설>	8.「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
<신 설>	9.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재편계획 이행을 위한 사업재편기업
<신 설>	10.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여 입주하는 기업
④ 삭 제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과 제8항의 지원 비율은 합산하여 가산할 수 없고, 제2항과 제3항의 지원 비율은 합산하여 가산할 수 없으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는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은 최대 20퍼센트로 한다. <단서 신설>	⑨ ------------------------------------------------- 제3항제1호부터제9호까지의 ------------------------------------------------------------------------------------------------------. 다만, 제3항제10호의 경우에는 5퍼센트를 추가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⑩ㆍ⑪ (생 략)	⑩ㆍ⑪ (현행과 같음)
제16조(기업 유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증명해야 한다. <단서 신설>	제16조(기업 유치) ① -----------------------------------------------------------------------------------------------------------. 다만, 사업재편기업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의 기준이 되는 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신청 시에는 용도변경 유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일, 용도변경 신고필증일, 건축물대장 변경완료일 중 하나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하며, 폐건물 매입 시에는 최초 계약체결일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한다.(본 단서조항은 착공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하며, 제17조의 ‘착공신고일’, 제20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제20조제3항에 따른 ‘착공신고일’도 동일한 기준일로 적용)	② -----------------------------------------------------. -------------------------------------------------------------------------------------------------------------------------------------------------------------------------- 대체하고, 사업재편기업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일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7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투자기업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조금 요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투자기업의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대장, 착공신고필증, 토지(임야)대장,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ㆍ개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한다. 다만, 투자기업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의 신청) ① ----------------------------------------------------------------------------------------- 제출하여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확인---. <후단 삭제> ------------------------------------------------------------------------------------------------------------------------------------------------------------------------------------------------------------.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
<신 설>	1. 공장등록증명서
<신 설>	2.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서
<신 설>	3.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신 설>	4. 착공신고필증
<신 설>	5. 사업자등록증명
<신 설>	6.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신 설>	7. 건축물대장
<신 설>	8. 토지(임야)대장
<신 설>	9.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신 설>	10.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 설>	1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은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 또는 사업이행을 포기하여 보조금을 반납한 경우 (포기신청일로부터 1년 6개월경과 후 신청 가능)	4. 투자기업의 귀책이 있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
5.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투자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5. ----------------------------------------------------보조금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반기 --------------------------------------- 감사 또는 검토---------------------------------------------------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제19조(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 ① ∼ ⑨ (생 략)	제19조(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제9항의 지급액에 근거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⑩ -------------------------------------------------------------------------------------------------------------. 다만, 선지급과 정산 이후 지급비율을 예산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제29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집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30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각 1명이 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제5조제6호의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지방투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 한함)	8. ------------ 산업공급망정책과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4조(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34조(보조금의 환수)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삭 제
11. 법 제11조의2제9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11. 법 제29조제9항------------------------------------------
12.ㆍ13. (생 략)	12.ㆍ1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자료제출 및 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제37조(자료제출 및 등록) ---------------------------------------------------------------------------------------------------------------------------------------.
<신 설>	1.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1. ∼ 8. (생 략)	2. ∼ 9. (현행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제40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