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        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시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하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감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청, 심의, 협약, 정산, 평가, 환수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탁·전담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감축사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해 장관이 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 감축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투자지원 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구매사업 및 기반조성사업 등을 말한다.

2. “투자지원사업”이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감축설비의 설치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이란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예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초기 사업단계의 경제적・기술적・법률적 기초사항 및 파리협정 관련 검토・분석을 지원

나.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예비 타당성조사를 기 완료한 사업에 대해 수주 및 투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적인 법률・기술・재무에 대한 종합 검토・분석을 지원

4. “구매사업”이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국제감축사업에서 발생한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기반조성사업”이란 방법론 제ㆍ개정, 소규모 실증 프로젝트, 국제기구ㆍ외국정부ㆍ공적개발원조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위탁·전담기관"이란 장관이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②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의 정의를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국제감축사업 대상자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위한 시설ㆍ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한다.

제5조(지원조건) ①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규모, 지원 비율 등 세부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지원사업 지원범위 : 감축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를 포함한다)의 구입비, 설치공사비(설계비를 포함한다), 감리, 시험 운전 등을 포함한다. 단,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구매사업 지원범위 :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국내기업이 국외에서 수행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감축실적으로 한다

3.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지원범위 : 인건비 및 경비를 대상으로 한다. 인건비는 타당성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에 한하며, 경비는 타당성조사를 위한 국내·외 여비, 유인물비, 회의비(자문료, 세미나 참가비, 번역료, 통역비 등), 임차료, 위탁용역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4. 기반조성사업 지원범위 : 인건비 및 경비를 대상으로 한다. 인건비는 기반조성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에 한하며, 경비는 국내·외 여비, 유인물비, 회의비(자문료, 세미나 참가비, 번역료, 통역비 등), 임차료, 위탁용역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다만, 소규모 실증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설비구매, 설치비용 등 직접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난, 국가의 경제적 비상 상황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과 다른 지원조건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ㆍ전담기관)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국제감축사업 위탁·전담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ㆍ지원한다.

1. 국제감축사업의 총괄 관리·감독

2.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3. 국제감축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정부지원금의 집행·지도·감독 및 정산·환수

5. 기 추진한 투자지원사업의 감축실적 확보 및 후속 추진 관리

6. 기 추진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및 기반조성사업의 본 사업으로의 연계 및 후속 추진 관리

7. 국내외 홍보 및 설명회 운영

8. 기후변화 양자 협정 체결 업무 지원

9. 국제감축사업 관련 해외 센터 및 거점 무역관 운영

10. 국내외 포럼, 상담회 등 마케팅 사업 운영

11. 기타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한국에너지공단은 국제감축사업 위탁·전담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ㆍ지원한다.

1.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업무의 공동 수행

2. 국제감축사업 타당성평가ㆍ검토, 사전승인 및 승인 취소

3. 국제감축사업 방법론 승인 및 개정, 개발 지원

4. 국제감축실적 국내 최초 이전 승인, 검토 및 취득 신고 접수

5. 국제감축사업 및 국제감축실적 이력 관리

6. 국제감축사업 신규 사업 개발, 기업 및 기관 교육

7. 기타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관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 사업에 필요한 수요조사 결과 및 소요예산 등을 직전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수요와 소요예산 등의 자료를 종합ㆍ조정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직전 연도 3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반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업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그 내용을 정부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 확정) ① 다음 연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의결ㆍ확정된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국제감축사업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②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사업공고 등을 통해 다음 연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③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배정예산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공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감축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를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사업의 개요

2. 정부지원금의 규모 및 비용

3.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기한, 신청 및 접수 방법

4. 국제감축 실적의 분배기준ㆍ양도, 지원조건 등

5. 기타 국제감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공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위탁·전담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공고기간은 21일 이상으로 한다. 단, 사업 신청 및 예산 소진 상황 등에 따라 공고 횟수 및 기간은 축소될 수 있다.

제12조(정부지원금의 관리 등) 정부지원금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국제감축실적의 양도 등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으로 정하며, 위탁· 전담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사업 수행과정에서 발급된 국제감축 실적 내역을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