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 - 63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민간 자율검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압가스 판매시설 자율검사의 대행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자가 가연성․독성용기 사용종료 후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서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며, 행정처분기준 명확화, 검사증명서 온라인 발급, 행정정보를 활용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편의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공감리·완성검사·정기검사 등 검사증명서 온라인 발급 제도화(안 제28조제5항, 제28조의2제3항, 제30조제5항, 제36조제3항, 제48조제6항)

나. 가연성·독성용기 사용 종료후 처리규정 명시(안 별표 8 제1호나목1)파), 제2호나목1)바))

ㅇ 사용자가 가연성·독성용기 사용종료 후 안전관리를 위해 공급자 또는 전문기관에 조치하는 근거 마련

다. 운반차량 휴식기준 합리화(안 별표 9의2 제2호가목1)나)⑧)

ㅇ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장거리 또는 장시간 운행시에 휴식을 취하도록 개선

라. 가중된 행정처분 부과시 누적회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합리화, 행정처분 경감대상자에 고압가스저장자, 용기 등 제조 등록자, 검사기관을 포함(안 별표 13의2)

마.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경미한 미비사항에 대해 임시사용 허용(안 별표 20 제9호)

바. 가스안전 전문교육 대상에 대한 형평성 제고(안 별표 31 제4호가목)

ㅇ 안전관리책임자, 운반책임자 등과 동일하게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해 정기 전문교육 근거 마련

사. 검사기관 자격요건 및 경력산정기준 선후관계 명확화(안 별표 36 제1호, 제2호)

아. 공인검사기관의 고압가스 판매시설 자율검사 대행 허용(안 별표 36 제1호)

자. 검사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항목 개선(안 별지 제1호, 제3호, 제33호)

ㅇ 신청서 서식에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성방법 안내 항목 반영

차.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제출서류 간소화(안 별지 제1호, 제19호)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신고인 동의서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항목 반영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3,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leejunbok@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 .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3,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 중 “완성검사증명서”를 “완성검사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 중 “시공감리증명서”를 “시공감리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0조제5항 중 “정기검사증명서”를 “정기검사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성적서”를 “성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8조제6항 중 “정기검사증명서”를 “정기검사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8 제1호나목1)에 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1)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만 해당한다)를 사용 종료 후에는 용기방치 등으로 인해 안전관리에 저해되지 않도록 공급자 또는 전문기관에 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바)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만 해당한다)를 사용 종료 후에는 용기방치 등으로 인해 안전관리에 저해되지 않도록 공급자 또는 전문기관에 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별표 9의2 제2호가목1)나)제8항 중 “거리를”을 “거리 또는 2시간 이상을”로 한다.

별표 13의2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3의2 제1호라목3) 중 “제조ㆍ충전ㆍ판매업을”을 “제조ㆍ충전ㆍ저장ㆍ판매자, 용기등의 제조자 및 검사기관의 업무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단서 중 “제2호무목1”을 “제2호주목1”로 하며, 같은 표 제2호주목1)의 관련 법조문란 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주목2)의 관련 법조문란 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호 주목3)의 관련 법조문란 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주목4)의 관련 법조문란 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호 주목5)의 관련 법조문란 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주목6)의 관련 법조문란 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호 주목7)의 관련 법조문란 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5호”로 한다.

별표 20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정고압가스”를 “고압가스 저장시설 및 특정고압가스”로 한다.

별표 31 제4호가목의 교육기간 등란 중 “1회(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은 제외한다)”를 “1회”로 한다.

별표 3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는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6]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검사장비 및 자산 등(제58조제4항 및 제61조제2항 관련)
1. 전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
검사구분	기술인력	검사장비
o특정설비(압력용기제외)의 재검사	o가스 관계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2명 이상 o가스 관계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가스관계 검사업무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3명 이상 o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능사 또는 누설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1명 이상	oX-레이촬영기, γ-레이촬영기, 내압시험설비, 기밀시험설비, 가스누출검지기, 분동식표준 압력계, 표준이 되는 온도계, 잔가스처리설비, 공기 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자기압력기록계, 단열측정설비, 회전측정기, 안전밸브시험장치, 도막측정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부식측정설비, 음향탐상시험설비, 부식방지도장설비, 절연저항측정기, 자분탐상시험설비(자기를 이용한 결함 조사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검사설비운송전용차량, 매설배관가스누설검지기, 안전모 등 안전작업장비, 침투탐상시험설비 그 밖에 시험설비, 계측기기류 및 작업공구류. 다만, X-레이촬영기, γ-레이촬영기 및 음향탐상시험설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비파괴전문기술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문기술 용역업체가 비파괴검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o용기(부속품을 포함한다)의 재검사	o가스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가스 관계 업무에 5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가스기능사자격을 소지한 사람 또는 가스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과 영 별표 3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o가스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영 별표 3에 따른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사람 1명 이상	o잔류가스처리설비, 자동기록ㆍ자동내압시험설비, 자동가압시험설비, 수조식누출검사설비, 쇼트브라스팅, 건조설비, 자동컨베이어 부식방지도장설비, 안전모 등 안전작업장비, 진공흡입설비, 밸브탈ㆍ부착기, 용기부속품 성능시험기, 그 밖의 시험설비, 계측기류 및 작업공구. 다만, 잔류가스처리설비, 쇼트브라스팅 및 자동콘베이어 부식방지도장설비는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 및 제2호다목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외부업체의 설비를 이용하더라도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공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
검사구분	기술인력	검사장비
o냉동기(냉동용특정설비포함)검사,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냉동제조시설(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정기 검사	o가스 관계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1명 이상 o가스 관계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3명 이상	o내압시험설비, 기밀시험설비, 분동식표준압력계, 표준이 되는 온도계, 안전밸브시험설비, 냉매가스누출검지기,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의 성능시험설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회전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부식측정설비, 도막측정기, 침투탐상시험설비, 자분탐상시험설비, 누출부분검사용거울, 검사장비운송전용차량, 안전모 등 안전작업장비와 그 밖에 시험설비, 계측기기류 및 작업공구류
o가스용품(수입가스용품은 제외한다)의 검사	o가스 관계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 1명 이상 o가스 관계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 3명 이상	o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메타, 나사게이지, 액화석유가스침적시험설 비, 염수분무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 기밀시험설비(5연식 이상), 안전장치작동시험설비, 내구시험설비, 저온시험설비, 토크메타, 절연저항측정기, 내전압시험기, 가스소비량측정설비, 가스비중계, 대기압계, 표면온도계, 일산화탄소 및 탄산가스측정기구, 열효율측정설비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설비 및 기구
o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특정 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o가스 관계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 검사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 1명 이상 o가스 관계 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 1명 이상	o자기압력기록계, 기밀시험설비, 가스누출검지기와 그 밖에 검사기구 및 계측기기류
o「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자율검사대행	o가스 관계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관계 검사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 1명 이상 o가스 관계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1년 이상의 경력과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연간 검사대상자수는 2천 개소마다 1명 이상	o가스누출검지기ㆍ압력계ㆍ온도계와 그 밖의 검사기구 및 계측기기류
o「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자율검사 대행	o가스 관계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 1명 이상 o가스 관계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1년 이상의 경력과 가스기능사 이상의 가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연간 검사대상자 수는 2천개소마다 1명 이상	o기밀시험설비, 가스누출검지기, 온도계, 압력계, 절연저항측정기와 그 밖의 검사기구 및 계측기기류
o 고압가스 충전ㆍ판매ㆍ저장시설(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시설은 제외한다)의 자율검사 대행	o가스 관계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 1명 이상 o가스 관계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1년 이상의 경력과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연간 검사대상자 수는 2천개소마다 1명 이상	o 기밀시험설비, 가스누출검지기 또는 누출검지액, 온도계, 압력계, 초음파두께측정기, 전위측정기와 그 밖의 검사기구 및 계측기기류
3. 검사기관의 자산 등 검사기관의 자산, 운영규정 작성기준 및 그 밖에 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지정요건ㆍ지정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	[ ]제조 [ ]저장소설치 [ ]판매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신청인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냉동제조 또는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인 경우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전자우편주소(e-mail)
세부내용	사업소 소재지
고압가스 종류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허가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 위치
고압가스 종류
고압가스 압력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냉동설비의 교체 또는 위치
상호
대표자 성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ㆍ판매)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허가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변경허가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ㆍ고압가스제조허가: 2만5천원 ㆍ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1만5천원 ㆍ고압가스판매허가: 1만5천원 ㆍ고압가스 제조 (저장소설치ㆍ판매) 변경허가: 1만5천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대표자 성명 기재란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2.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에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외국인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냉동제조 또는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인 경우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발급	◀			허가증 작성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제조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세부내용	사업소 소재지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신고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 위치
고압가스의 종류 또는 압력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냉동설비의 교체 또는 능력
상호
대표자 성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압가스제조 [ ] 신고 [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 시: 사업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2. 변경신고 시 가.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대표자 성명 기재란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2. 생년월일 기재란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	□	접 수	□	검 토	□	증명서 작성	□	등록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 ] 선임	신고서
[ ] 해임
[ ] 퇴직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상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구분	성명	자격	자격증번호	선임(예정)ㆍ해임ㆍ 퇴직 연 월 일	취업동의 (서명 또는 인)
선임
해임
퇴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가) [ ]선임 [ ]해임 [ ]퇴직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자격의 적정 여부[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양성교육이수의 경우 G-Topia(http://gtopia.kgs.or.kr,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유의사항	전자우편주소는 신고서 수리 결과를 전자우편을 통해 공문으로 받아보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여부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한 양성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세부내용	사용처 주소 (전화번호: )
가스의 종류	저장능력
사용 목적ㆍ방법
월간 사용량
수용 정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등
1. 생년월일 기재란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신고를 받은 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신고를 받은 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				▶	접수
									▼
						검토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작성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앞 쪽)

제      호

[  ]완성

검사증명서

[  ]정기

1. 상호:

2. 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사업소 소재지:

5. 검사원 성명:                            6. 검사 연월일:

7. 차기 검사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6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완성검사(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직인

발급지사명(주소):

담당부서: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120g/㎡)

(뒤 쪽)
검 사 현 황
번호	검사 신청일	검사 연월일	검사결과	검사원 성명 (사번)	확인	비고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 ∼ ④ (생 략)	제28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 완성검사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제28조의2(시공감리) ①ㆍ② (생 략)	제28조의2(시공감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제2항에 따른 감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시공감리증명서를 감리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 시공감리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제30조(정기검사) ① ∼ ④ (생 략)	제30조(정기검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 정기검사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제36조(용기등의 검사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36조(용기등의 검사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 중 용기의 재검사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용기에 대하여 재검사를 한 후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용기재검사 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 성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제48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검사) ① ∼ ⑤ (생 략)	제48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검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 정기검사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