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572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검사 관련 서류의 전자문서 제출근거 마련, 연료전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 대행규모 확대 등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설비 검사자의 기술자격을 기능장까지 확대, 태양광 발전설비의 부지 및 구조물의 검사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공사계획신고, 검사 및 점검 등의 서류를 검사기관에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자 부담완화 (안 제4조 제1항)

* (신설) 검사 관련 신청서, 서류 등의 전자문서 제출 규정 신설

나.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안전점검의 중복을 해소하여 공동주택 거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점검 예산의 효율적 집행 (안 제20조제1항)

* (현행) 전기안전공사가 25년 노후 공동주택 모든 세대 안전점검

→ (개정) 전기안전공사가 1천킬로와트 미만 노후 공동주택 세대 안전점검

다.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자 자격에 추가  (안 제10조제2호)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사, 기사(실무경력 4년), 산업기사(실무경력 6년)

→ (개정) 현행 + 기능장(실무경력 4년)

라. 전기설비 안전등급의 세부 평가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규정 마련 (안 제24조제6항)

* (신설) 안전등급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마. 사업자가 원격감시․제어 기능을 갖춘 경우 전기안전관리대행 범위를 500㎾ 미만까지 확대하여 안전은 확보하고 사업자 부담완화 (안 제26조제1호라목 및 같은조제2호라목)

* 연료전지 안전관리대행 : (현행) 300kW(개인대행자는 150kW) 미만까지 → (개정) 500kW(개인대행자는 250kW) 미만까지 확대

바.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간척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검사(부지 및 구조물) 대상을 명확히 규정 (안 별표4)

* (개정) [별표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간척지를 포함

3. 의견제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4,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jin123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4,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기사 자격”을 “기사 또는 기능장 자격”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되는 날”을 “되는 날 (다만, 용량 1천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안전등급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6조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용량 500킬로와트(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미만의 전기사업용 연료전지발전설비

제26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용량 250킬로와트(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미만의 전기사업용 연료전지발전설비

별표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에 별표 2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변경인가)신청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① ----------------------------------------------------------------------------------------------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ㆍ토목ㆍ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제10조(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 기사 또는 기능장 자격-------------------------------------------------------------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0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제20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① -------------------------------------------------------------------------------------------------------------------------------.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사용전검사를 한 후 25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안전점검을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	1. -------------------------------------------------------------------------------------------------------------------------- 되는 날 (다만, 용량 1천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① ∼ ⑥ (생 략)	제24조(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2항에 따른 안전등급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안전공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4천 500킬로와트 미만 경우로 한정한다)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용량 500킬로와트(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미만의 전기사업용 연료전지발전설비
2. 개인대행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1천 55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로 한정한다)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용량 250킬로와트(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미만의 전기사업용 연료전지발전설비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 분	대 상	시 기	비 고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 : (생략)	(1) (생략) (4) (생략) (5) 태양광설비 (가) 태양광·전기설비 계통 (나)「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당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제1항에 따른 전,답,과수원,임야 또는 염전 지역(「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척지였던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제1항에 따른 전, 답, 과수원, 임야 또는 염전으로 등록된 지 30년이 지나지 않은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 (9) (생략)	(생략) (생략) 4년 이내 2년 이내	(생략)

[별표 4]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 분	대 상	시 기	비 고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 :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태양광설비 (가) 태양광·전기설비 계통 (나)「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당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제1항에 따른 전,답,과수원,임야, 염전 지역(「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척지였던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제1항에 따른 전, 답, 과수원, 임야 또는 염전으로 등록된 지 30년이 지나지 않은 지역으로 한정한다)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간척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 (9)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4년 이내 2년 이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