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563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64호, 2023. 4. 1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현행 한국전기설비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의 수정ㆍ보완* 및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

* 콤바인덕트관 은폐장소 마감재 기준 완화, 국가표준 폐지 및 개정사항 반영

** 저압용 전력량계 높이 등 시설기준 마련

ㅇ 또한, 신공법·신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사항(규제샌드박스 등)을 KEC 규정에 반영하여 민간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 폴리프로필렌(PP) 절연 친환경(재활용 가능) 전력케이블

2. 주요내용

가. 전선의 ‘동등 이상의 성능’ 판단기준 명확화 (121.1)

ㅇ KS가 없는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EC, EN, NEC 등의 표준을 기준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전선의 사용범위 확대 (122.1, 122.3, 122.4, 122.6)

ㅇ 사용 가능한 전선의 종류를 삭제하고, KS 동등 이상 성능을 만족하도록 규정하여 신기술ㆍ신제품에 대한 개발ㆍ활용에 기여

다. 콤바인덕트관(CD관) 불연성 마감재 기준 완화 (232.11.3)

ㅇ 준불연성재료가 KS F ISO 1182(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불연성능을 만족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라. 케이블트레이공사 시설기준 미비점 보완 (232.41.1, 232.41.2)

ㅇ 국가표준(KS C IEC 60364-5-52)과 부합화*하고, 금속 및 비금속 재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표준**을 추가하여 개정

* 표 B.52.17(단층) 조건 추가, ** KS C IEC 61537-A(금속 및 비금속 규정) 추가

마. 전력량계 옥측ㆍ옥외 및 설치 높이 기준 마련 (232.84, 232.86, 235.7)

ㅇ 저압용 전력량계에 대한 옥외ㆍ옥측 설치기준을 신설하고 전기판매사업자용 전력량계 설치 높이(2.0 m 이하) 구체화

바. 국가표준 등 부합화 (231.2.5, 232.3.6, 242.10.4, 243.1.1, 334.7 등)

ㅇ 폐지표준은 대체 표준으로 변경*, 개정표준 내용 반영** 등 개선

* (변경) KS C IEC 60707 → KS M ISO 9772, KS C IEC 61537 → KS C IEC 61537-A

** (반영) KS C IEC 60364-7-710 개정에 따른 ‘환자환경’ 범위 수정(2.5 m → 1.5 m)

아. 인용조항 오류, 오기 등 수정 (232.51.3, 232.81, 235.5, 333.15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제3조(종전 공고의 폐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5호, 2021.1.19.)은 폐지한다.

< 신ㆍ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121 전선의 선정 및 식별

121.1 전선 일반 요구사항 및 선정

1. 전선은 통상 사용 상태에서의 온도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2. 전선은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에 적절하고 발생할 수 있는 전기･기계적 응력에 견디는 능력이 있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전선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121 전선의 선정 및 식별

121.1 전선 일반 요구사항 및 선정

1. 전선은 통상 사용 상태에서의 온도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2. 전선은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에 적절하고 발생할 수 있는 전기･기계적 응력에 견디는 능력이 있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전선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만족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가 없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EC, EN, NEC 등의 표준을 기준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판단한다.

122.1 절연전선

1. 저압 절연전선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KS에 적합한 것으로서 450/750 V 비닐절연전선·450/750 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절연전선·450/750 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450/750 V 고무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고압·특고압 절연전선은 KS에 적합한 또는 동등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제1 및 제2에 따른 절연전선은 다음 절연전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 다. (생략)

122.1 절연전선

1. <삭제>절연전선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KS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만족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삭제>

2. 제1 및 제2에 따른 절연전선은 다음 절연전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122.3 캡타이어케이블

캡타이어케이블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KS C IEC 60502-1[정격 전압 1 kV~30 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1부:케이블(1 kV－3 kV)]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22.3 캡타이어케이블

캡타이어케이블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KS C IEC 60502-1[정격 전압 1 kV~30 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1부:케이블(1 kV－3 kV)]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만족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22.4 저압케이블

1.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전기기계기구 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전선으로 사용하는 케이블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KS에 적합한 것으로 0.6/1 kV 연피(鉛皮)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外裝)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무기물 절연케이블, 금속외장케이블,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외장케이블, 300/500 V 연질 비닐시스케이블, 제2에 따른 유선텔레비전용 급전겸용 동축 케이블(그 외부도체를 접지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232.82에 따른 선박용 케이블

나. 232.89에 따른 엘리베이터용 케이블

다. 241.14에 따른 통신용 케이블

라. 241.10의 “라”에 따른 용접용 케이블

마. 241.12.1의 “다”에 따른 발열선 접속용 케이블

바. 335.4의 2에 따른 물밑케이블

2. (생략)

122.4 저압케이블

1.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전기기계기구 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전선으로 사용하는 케이블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KS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만족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 바.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122.6 나전선 등

나전선(버스덕트의 도체, 기타 구부리기 어려운 전선, 라이팅덕트의 도체 및 절연트롤리선의 도체<신설>를 제외한다) 및 지선ㆍ가공지선ㆍ보호도체ㆍ보호망ㆍ전력보안 통신용 약전류전선 기타의 금속선(절연전선ㆍ캡타이어케이블 및 241.14.3의 1의 “나” 단서에 따라 사용하는 피복선을 제외한다)은 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22.6 나전선 등

나전선(버스덕트의 도체, 기타 구부리기 어려운 전선, 라이팅덕트의 도체 및 절연트롤리선의 도체, 가공송전선로의 도체를 제외한다) 및 지선ㆍ가공지선ㆍ보호도체ㆍ보호망ㆍ전력보안 통신용 약전류전선 기타의 금속선(절연전선ㆍ캡타이어케이블 및 241.14.3의 1의 “나” 단서에 따라 사용하는 피복선을 제외한다)은 KS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만족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1.2 운전조건 및 외부영향

231.2.5 유해한 상호 영향의 방지

1. (생략)

2. 건물 표면이 비금속이고 불연성인 경우에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중 하나로 이들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건물 표면이 금속인 경우 금속부는 143.2.2 및 140에 따라 설비의 보호도체(PE) 또는 등전위본딩 도체에 접속하여야 한다.

나. 건물의 표면이 가연성인 경우 KS C IEC 60707(화염 노출시 고체 비금속재료의 연소성-시험방법목록)에 따른 재료성능 등급 HF-1을 갖는 단열재를 이용하여 적절한 중간층을 두어 기기를 건물 표면에서 분리한다.

231.2 운전조건 및 외부영향

231.2.5 유해한 상호 영향의 방지

1. (현행과 같음)

2. 건물 표면이 비금속이고 불연성인 경우에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중 하나로 이들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건물 표면이 금속인 경우 금속부는 143.2.2 및 140에 따라 설비의 보호도체(PE) 또는 등전위본딩 도체에 접속하여야 한다.

나. 건물의 표면이 가연성인 경우 KS M ISO 9772(발포 플라스틱－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에 따른 재료성능 등급 HF-1의 재료를 이용하여 <삭제> 중간층을 두어 기기를 건물 표면에서 분리한다.

232.3 배선설비 적용 시 고려사항

232.3.6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

1. 화재의 확산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고 다음에 따라 공사하여야 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KS C IEC 60439-2(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KS C IEC 61537(케이블 관리 -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KS C IEC 61084(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시스템) 시리즈 및 KS C IEC 61386(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시리즈 표준에서 자소성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특별한 예방조치없이 시설할 수 있다. 화염 전파를 저지하는 유사 요구사항이 있는 표준에 적합한 그 밖의 제품은 특별한 예방조치 없이 시설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32.3 배선설비 적용 시 고려사항

232.3.6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

1. 화재의 확산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고 다음에 따라 공사하여야 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KS C IEC 60439-2(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KS C IEC 61537-A(케이블 관리 -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KS C IEC 61084(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시스템) 시리즈 및 KS C IEC 61386(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시리즈 표준에서 자소성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특별한 예방조치없이 시설할 수 있다. 화염 전파를 저지하는 유사 요구사항이 있는 표준에 적합한 그 밖의 제품은 특별한 예방조치 없이 시설할 수 있다.

(이하 현행과 같음)

232.11 합성수지관공사

232.11.3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

1. ~ 5. (생략)

6.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7. (생략)

232.11 합성수지관공사

232.11.3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

1. ~ 5. (현행과 같음)

6.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KS F ISO 1182(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불연성능이 있는 것의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7. (현행과 같음)

232.41 케이블트레이공사

232.41.1 시설 조건

1. ~ 5. (생략)

6. 수평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 나. (생략)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신설> B.52.20을 적용한다.

그림 232.41-1 수평트레이의 다심케이블 공사방법

7. 수평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 나. (생략)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신설> B.52.21을 적용한다.

그림 232.41-2 수평트레이의 단심케이블 공사방법

단층설치	삼각포설 설치

8. 수직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 나. (생략)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신설> B.52.20을 적용한다.

9. 수직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 나. (생략)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신설> B.52.21을 적용한다.

232.41 케이블트레이공사

232.41.1 시설 조건

1. ~ 5. (생략)

6. 수평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 나. (생략)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17 또는 B.52.20을 적용한다.

그림 232.41-1 수평트레이의 다심케이블 공사방법

7. 수평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 나. (생략)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17 또는 B.52.21을 적용한다.

단층설치	삼각포설 설치	바닥밀폐형
(1)	(2)	(3)
펀칭형	메시형	사다리형
(4)	(5)	(6)

그림 232.41-2 수평트레이의 단심케이블 공사방법

8. 수직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17 또는 B.52.20을 적용한다.

9. 수직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17 또는 B.52.21을 적용한다.

232.41 케이블트레이공사

232.41.2 케이블트레이의 선정

1. ~ 6. (생략)

7. 비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8. ~ 11. (생략)

12.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표준은 KS C 8464(케이블 트레이) <신설> 또는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100을 준용하여야 한다.

232.41 케이블트레이공사

232.41.2 케이블트레이의 선정

1. ~ 6. (현행과 같음)

7. 비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8. ~ 11. (현행과 같음)

12.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표준은 KS C 8464(케이블 트레이), KS C IEC 61537-A(케이블 관리 -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또는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100을 준용하여야 한다.

232.51 케이블공사

232.51.3 수직 케이블의 포설

1. (생략)

가. 전선은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한 케이블일 것.

(1) KS C IEC 60502(정격전압 1 kV ~ 30 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신설> 에 적합한 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도체에 연알루미늄선, 반경 알루미늄선 또는 알루미늄 성형단선을 사용하는 것 및 (2)에 규정하는 강심알루미늄 도체 케이블을 제외한다)로서 도체에 동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칭단면적 25 ㎟ 이상, 도체에 알루미늄을 사용한 경우는 공칭단면적 35 ㎟ 이상의 것.

(2) ~ (3) (생략)

(가) ~ (나) (생략)

(1) ~ (3) (생략)

(4) KS C IEC 60502(정격전압 1 kV ~ 30 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신설> 에 적합한 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의 외장 위에 그 외장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좌상(座床)을 시설하고 또 그 위에 아연도금을 한 철선으로서 인장강도 294 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1 ㎜ 이상의 금속선을 조밀하게 연합한 철선 개장 케이블

(이하 생략)

232.51 케이블공사

232.51.3 수직 케이블의 포설

1. (현행과 같음)

가. 전선은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한 케이블일 것.

(1) KS C IEC 60502(정격전압 1 kV ~ 30 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시리즈에 적합한 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도체에 연알루미늄선, 반경 알루미늄선 또는 알루미늄 성형단선을 사용하는 것 및 (2)에 규정하는 강심알루미늄 도체 케이블을 제외한다)로서 도체에 동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칭단면적 25 ㎟ 이상, 도체에 알루미늄을 사용한 경우는 공칭단면적 35 ㎟ 이상의 것.

(2) ~ (3)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KS C IEC 60502(정격전압 1 kV ~ 30 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시리즈에 적합한 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의 외장 위에 그 외장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좌상(座床)을 시설하고 또 그 위에 아연도금을 한 철선으로서 인장강도 294 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1 ㎜ 이상의 금속선을 조밀하게 연합한 철선 개장 케이블

(이하 현행과 같음)

232.81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 배선

1. ~ 9. (생략)

10. 저압 접촉전선은 242.2(242.2의 3은 제외한다)부터 242.5에서 규정하는 옥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232.81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 배선

1. ~ 9. (현행과 같음)

10. 저압 접촉전선은 242.2(242.2.3은 제외한다)부터 242.5에서 규정하는 옥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현행과 같음)

(이하 현행과 같음)

232.8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1.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

가. ~ 라. (생략)

2.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전력량계와 이를 수납하는 계기함을 사용할 경우는 쉽게 점검 및 보수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하고, 계기함은 KS C 8326 “7.20 재료”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C 8326 “6.8 내연성”에 적합한 재료일 것.

232.8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삭제>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

가. ~ 라. (현행과 같음)

<삭제>

<신설>

232.86 옥내에 시설하는 전력량계 등의 시설

1. 저압용 전력량계와 이를 수납하는 계기함을 사용할 경우 안전점검(누설전류 측정 등) 및 보수, 검침 등을 쉽게 할 수 있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노출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판매사업자용 전력량계는 바닥면으로부터 2.0 m 이하에 설치한다.

2. 계기함은 KS C 8326 “7.20 재료”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C 8326 “6.8 내연성”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35.5 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1. ~ 2. (생략)

가.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일 것.

나.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은 고압일 것.

다. 방전등용 변압기는 다음에 적합한 절연 변압기일 것.

(1) 금속제의 외함에 넣고 또한 이에 공칭단면적 6.0 ㎟의 도체를 붙일 수 있는 황동제의 접지용 단자를 설치한 것일 것.

(2) 가목의 금속제의 외함에 철심은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한 것일 것.

(3) 권선 상호 간 및 권선과 대지 사이에 최대 사용전압의 1.5배의 교류전압(500 V 미만일 때에는 500 V)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이하 생략)

235.5 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1. ~ 2. (현행과 같음)

가.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일 것.

나.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은 고압일 것.

다. 방전등용 변압기는 다음에 적합한 절연 변압기일 것.

(1) 금속제의 외함에 넣고 또한 이에 공칭단면적 6.0 ㎟의 도체를 붙일 수 있는 황동제의 접지용 단자를 설치한 것일 것.

(2) (1)의 금속제의 외함에 철심은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한 것일 것.

(3) 권선 상호 간 및 권선과 대지 사이에 최대 사용전압의 1.5배의 교류전압(500 V 미만일 때에는 500 V)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이하 현행과 같음)

<신설>

235.7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전력량계 등의 시설

옥측 또는 옥외 전력량계와 이를 수납하는 계기함은 232.86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41.17 전기자동차 전원설비

241.17.1 적용 범위

전력계통으로부터 교류전원을 공급받아 전기자동차(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분전반, 배선(전로), 충전장치<신설> 및 충전케이블 등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에 적용한다.

241.17 전기자동차 전원설비

241.17.1 적용 범위

전력계통으로부터 교류전원을 공급받아 전기자동차<삭제>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분전반, 배선(전로), 충전장치(이동식 및 무선식을 포함한다) 및 충전케이블 등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에 적용한다.

242.10 의료장소

242.10.4 의료장소 내의 접지 설비

의료장소와 의료장소 내의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 그리고 계통외도전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접지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가. ~ 나. (생략)

다. 그룹 2의 의료장소에서 환자환경(환자가 점유하는 장소로부터 수평방향 1.5 m, 의료장소의 바닥으로부터 2.5 m 높이 이내의 범위) 내에 있는 계통외 도전부와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 전자기장해(EMI) 차폐선, 도전성 바닥 등은 등전위본딩을 시행할 것.

(이하 생략)

242.10 의료장소

242.10.4 의료장소 내의 접지 설비

의료장소와 의료장소 내의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 그리고 계통외도전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접지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그룹 2의 의료장소에서 환자환경(환자가 점유하는 장소로부터 1.5 m 이내의 범위) 내에 있는 계통외 도전부와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 전자기장해(EMI) 차폐선, 도전성 바닥 등은 등전위본딩을 시행할 것.

(이하 현행과 같음)

243.1 저압 옥내 직류전기설비

243.1.1 전기품질

1. 저압 옥내 직류전로에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직류는 KS C lEC 60364-4-41(안전을 위한 보호-감전에 대한 보호)의“410.3.1”에 따른 리플프리 직류이어야 한다.

2. 제1에 따라 직류를 공급하는 경우의 고조파 전류는 KS C lEC 61000-3-2[전기자기적합성(EMC)-제3부 한계값 제2절：고조파 전류의 한계값(기기의 입력전류 상당 16 A이하)] 및 KS C lEC 61000-3-12[전기자기적합성(EMC) 제3–12부：한계값-공공저전압 시스템에 연결된 기기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전류의 한계값(16 A < 상당입력전류 ≤ 75 A)]에서 정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243.1 저압 옥내 직류전기설비

243.1.1 전기품질

1. 저압 옥내 직류전로에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직류는 KS C lEC 60364-4-41(안전을 위한 보호-감전에 대한 보호)의“410.3.1”에 따른 리플프리 직류이어야 한다.

2. 제1에 따라 직류를 공급하는 경우의 고조파 전류는 KS C 9610-3-2[전자파적합성(EMC) - 제3-2부: 허용기준 - 고조파 전류의 허용기준(상당 입력 전류 16 A이하 기기)] 및 KS C 9610-3-12[전자파적합성(EMC) — 제3-12부: 허용기준 — 공공 저압 배전망에 연결된 기기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전류의 허용기준(16 A < 상당 입력 전류 ≤ 75 A)]에서 정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333.15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철탑의 착설 시 강도 등

대형하천 횡단부와 그 주변 등 지형적으로 이상착설이 발달하기 쉬운 개소에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그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 및 그 기초는 당해개소의 지형 등으로 상정되는 이상 착설시의 하중에 견디는 강도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유효한 난착설화 대책을 함으로써 착설시의 하중의 저감을 고려할 수 도 있다.

333.15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철탑의 착설 시 강도 등

대형하천 횡단부와 그 주변 등 지형적으로 이상착설이 발달하기 쉬운 개소에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그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 및 그 기초는 해당개소의 지형 등으로 상정되는 이상 착설시의 하중에 견디는 강도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유효한 난착설화 대책을 함으로써 착설시의 하중의 저감을 고려할 수 도 있다.

334.7 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1. (생략)

가. (생략)

(1) (생략)

(가) 사용전압 6.6 kV 이하의 저압 및 고압케이블: KS C 3341 (2002)의 “6.12” 또는 IEC 60332-3-24(2003) (화재조건에서의 전기케이블 난연성 시험 제3-24부：수직 배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꽃시험－카테고리 C)

(나) ~ (다) (생략)

(2) (생략)

나. ~ 라. (생략)

334.7 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사용전압 6.6 kV 이하의 저압 및 고압케이블: KS C 3341 (2020)의 “6” 또는 KS C IEC 60332-3-24 (2018)(화재조건에서의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시험 제3-24부：수직 배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꽃전파시험－카테고리 C)

(나) ~ (다) (생략)

(2) (생략)

나. ~ 라.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