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596호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사업 (부산 연구산업진흥단지) 시행 공고(수정)

부산 연구산업진흥단지의 디지털융합 주문연구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R&D 성과 고도화를 위해 2023년도 부산 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5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종 호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서 용 철

※ 수정사항

ㅇ 공고문 및 신청안내서 內 공고기간 및 제출기한 변경

- 공고기간 (2023.04.26.∼2023.05.31.→ 2023.04.26.∼2023.06.09.)

- 제출기한 (2023.5.24.∼2023.05.31. 16:00 → 2023.05.24.∼2023.06.09. 16:00)

□ 사업목적

ㅇ 부산 연구산업진흥단지의 디지털융합 주문연구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R&D 성과 고도화

- 디지털융합 주문연구사업자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성장·기술개발 단계별 맞춤형 육성체계 수립 및 연구개발 지원

- 대학 연구역량·인프라를 연계하여 디지털융합 주문연구사업자의 기술애로 발굴 및 전문 교수진 컨설팅 등 협력체계 마련

□ 지원대상 ※ 공모사업별 상이

ㅇ 부산 연구산업진흥단지* 소재 디지털융합 주문연구사업자**, 부산·울산·경남 소재 공공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부산 연구산업진흥단지는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에 한함

** 공고일 기준 부산 연구산업진흥단지에 본사, 공장, 지사,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재한 기업에 한함

ㅇ 스마트팩토리 및 스마트해양 분야 중점 지원

ㅇ 주문연구산업 전문연구사업자 중점 지원

연구산업 및 주문연구산업 개념

□ (연구산업 개념)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전과정에서 R&D 활동을 지원하여 연구·사업화 성과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R&D 연동산업

□ (연구산업 분야) 연구산업은 연구개발서비스산업(⇒ 주문연구산업 + 연구관리산업)과 연구기반산업(⇒ 연구장비산업 + 연구재료산업)으로 구분

□ (주문연구산업)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주문연구사업자>

* IP 등 연구개발 성과가 양도, 실시권 허락 등의 방식으로 이전되어 매출이 발생

※ 기업의 R&D활동 그 자체가 매출로 이어지는 것이 “주문연구산업”

ㅇ 일반 기업은 R&D 활동을 통해 제품·서비스를 개발·고도화하고,
해당 제품·서비스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나,

ㅇ 주문연구 기업은 R&D 활동 그 자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연구개발 전문기업”, “연구개발업”으로도 불림

일반 기업	⇒	R&D 수행	⇒	제품·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	수익 창출
주문연구 기업	⇒	R&D 수행	⇒	수익 창출
↑	↙
R&D 의뢰기관 (산·학·연·관)		※ 주문연구 기업 中 제품·서비스 판매와 용역연구개발 활동을 병행하는 기업이 다수

1. 세부사업 개요

□ 사업별 지원규모

< 2023년 부산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사업 지원 규모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지원 기간	기업당 지원 금액	지원 건수	지원 대상 (주관기관)	비고
수요형 주문연구	스타트업 육성 (‘22년 기준 업력 7년 이내 + 매출액 10억 미만)	12개월 내외 (‘23.7.~’24.6.)	100	4개 내외	부산 연구산업 진흥단지 내 디지털융합 주문연구사업자1) * 주문연구 중점 육성분야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해양) 가점 우대 ** 전문연구사업자 가점 우대2)	지역산업(부산·울산·경남 소재)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액 1배 이상의 연구개발서비스 수요 확보 필요(수요의향서 제출 필수) 부산·울산·경남 소재 공공연구기관3),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4) 컨소시엄 가능(공동) (지역조직 포함)
	스케일업 촉진 (‘22년 기준 매출액 10억 이상 50억 미만)	12개월 내외 (‘23.7.~’24.6.)	200	6개 내외
	스타기업 도약 (‘22년 기준 매출액 50억 이상)	18개월 내외 (‘23.7.~’24.12..) 1차년도 6개월, 2차년도 12개월	450 (1차년도 150, 2차년도 300)	5개 내외
산학연 협력연구		18개월 내외 (‘23.7.~’24.12..) 1차년도 6개월, 2차년도 12개월	450 (1차년도 150, 2차년도 300)	3개 내외		지역산업(부산·울산·경남 소재)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액 1배 이상의 연구개발서비스 수요 확보 필요(수요의향서 제출 필수) 부산·울산·경남 소재 공공연구기관3),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4) 컨소시엄 필수(공동) (지역조직 포함)
기술애로 컨설팅		8개월 내외	-	17개		부산대학교 디지털 연구산업지원센터 전문교수진 컨설팅 지원 공고 기간부터 예산 소진까지 상시 접수

※ 지원 금액은 당해연도 과제당 최대 금액이며, 지원 기간은 협약 체결 시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 연구산업진흥단지(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에 본사, 공장, 지사,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재한 디지털융합 주문연구사업자

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주문연구)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연구기관. 단,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산학협력단을 포함

4) ｢산업기술촉진법｣ 제42조에 해당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사업별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수요형 주문연구 (수요의향 기반 연구개발)	· 부산·울산·경남 지역산업(수요처)의 수요의향을 확보한 디지털융합 주문연구사업자의 연구개발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지원
산학연 협력연구 (연구개발 신서비스 개발)	· 부산·울산·경남 지역산업의 디지털·스마트화를 위해 첨단 ICT 기반 연구개발 신서비스 개발 지원
기술애로 컨설팅	· 주문연구기업의 효과적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디지털 기술애로 발굴을 통한 전문교수진 컨설팅

※ 세부적인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은 첨부1. 사업별 신청안내서 참조

2. 관련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6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

3.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제출기한

사업명	공고기간 및 서류 제출기한
수요형 주문연구	· 공고기간 : 2023년 4월 26일(수)~6월 9일(금) · 제출기한 : 2023년 5월 24일(수)~6월 9일(금) 16:00
산학연 협력연구
기술애로 컨설팅	· 공고기간부터 예산 소진까지 상시 접수

□ 제출방법 : 해당사업별 신청안내서 참조하여 제출

□ 사업별 문의처

사업명	문의처
수요형 주문연구 및 산학연 협력연구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사업추진본부 박종헌 연구원(051-795-5052), 윤금주 연구원(051-795-5054)
기술애로 컨설팅	부산대학교 디지털 연구산업 지원센터 이해영 산학중점교수(010-8639-6719)

4. 사업신청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ㅇ (중복지원 및 신청) 2023년도 부산 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사업의 “수요형 주문연구” 및 “산학연 협력연구” 중복신청 불가

-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육성사업 참여기관 중복신청 불가(단,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 과제는 중복신청 가능)

ㅇ (참여제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수행하는 기관 중 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등

* 참여제한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사업신청서 안내 자료 참조

ㅇ (기타사항) 제출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로 작성하거나, 과제 신청 기업(주관기관, 참여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예외 사항	비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 (지원) 가능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제출하는 경우 인정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 (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 (지원) 가능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제출하는 경우 인정

□ 연구개발 과제수 제한

ㅇ (적용 기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3책 5공’)

ㅇ (제외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②항에 근거하여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

* 세부사항은 첨부의 관련 법령 자료 참조

□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ㅇ 기업 등 영리기관이 과제 참여를 하는 경우 사업비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포함) 및 기술료 부담이 있을 수 있음

* 세부사항은 사업별 사업신청서 안내 자료 참조

□ 기타사항

ㅇ (국가연구자번호 등록)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사이트 이용하여 등록(https://www.iris.go.kr)

* 과제 신청시 주관기관 이외에 모든 참여기관(컨소시엄 기관 포함) 연구책임자(기업의 경우 대표 포함) 국가연구자번호 등록 필수

ㅇ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한국연구산업협회 문의(02-779-9071)

첨부 1. 사업별 신청안내서 각 1부.

2.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