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목 차>

1.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

2.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

3.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관련 행정처분 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자	이름	진희철
	담당부서(과)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직급	사무관
	국장	김상모		연락처	043-870-5445
	과장	이응로		이메일	chinhc@mail.go.kr
2023. 04. 05.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

2.규제조문

제14조의2, 제14조의4, 별표2

3.위임법령

법률 제34조의2, 제34조의9, 제43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3.04.17~2023.06.1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안전성검사, 책임보험 등을 통해 재사용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전안법｣ 개정 완료(`22.10.18.)

ㅇ 1년의 시행 유예기간 동안 인용조항 변경,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안전성검사 및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 추진(∼`23.10.19.)

7.규제내용

ㅇ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ㅇ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성검사기관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가입금액 세부기준 마련

ㅇ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안전성검사를 위한 수수료 산정 세부기준 마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자: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및 전기용품 인증/시험기관

ㅇ 이해관계자: 국민(소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및 전기용품 인증/시험기관	22개
이해관계자	국민(소비자)	약 5천만명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성검사 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

ㅇ 책임보험 가입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의 배상 책임 준비 확보

ㅇ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안전성검사를 위한 수수료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임의 비용 부과 방지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설비 등의 요건 충족 및 책임보험 가입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통해 소비자는 안전성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설비 등의 요건 및 책임보험 가입비

주요내용

ㅇ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설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안전성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통해 소비자는 안전성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15.규제정비

계획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사목 32)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별표 2]

수수료(제17조제1항 관련)

구분	수수료
1.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가.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1) 지정 신청 수수료: 50,000원 2) 심사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6일(안전인증을 하려는 제품의 분류나 품목의 수, 현장평가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심사기간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적용함) 나.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1) 지정 신청 수수료: 50,000원 2) 심사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6일(안전확인시험을 하려는 제품의 분류나 품목의 수, 현장평가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심사기간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적용함)
2.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가.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1) 안전인증서 발급 수수료: 5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기용품의 시험항목별 금액 나) 생활용품: 기본료,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시설유지비, 그 밖의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금액 3) 공장심사 수수료 가) 전기용품: 공장 한 곳당 2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생활용품: 국내공장심사는 250,000원(공장심사비) + 출장비, 국외공장심사는 600,000원(공장심사비) + 출장비 나.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 1)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수수료: 5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 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 모델당 10,000원
3. 안전인증의 변경인증,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	가. 안전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1) 안전인증서 변경 발급 수수료: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제품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3) 공장심사 수수료(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가목3)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나.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1)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변경 발급 수수료: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제품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건당 10,000원
4.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ㆍ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서ㆍ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서 발급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5.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정기검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	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1) 전기용품 공장심사 수수료: 공장 한 곳당 기본모델 5개까지는 150,000원, 기본모델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모델 1개당 20,000원을 추가함 2) 생활용품 국내공장 공장심사 수수료 가) 모델수 5개 이하: 200,000원 × 품목수 + 출장비 나) 모델수 6개 이상: 200,000원 × 품목수 + (품목별 인증모델수 - 5) × 20,000원 + 출장비 3) 생활용품 국외공장 공장심사 수수료 가) 모델수 5개 이하: 480,000원 × 품목수 + 출장비 나) 모델수 6개 이상: 480,000원 × 품목수 + (품목별 인증모델수 - 5) × 20,000원 + 출장비 4) 제품시험 수수료(제품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1) 안전검사 신청 수수료: 1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 제2호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비고 1.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중 제품시험 수수료의 경우 그 신청을 할 때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우선적으로 산출한 내역에 따라 해당되는 비용을 내고,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확인시험결과서를 발급할 때 정확한 명세를 산출하여 정산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그 명세서를 발급하여야한다. 2. 공장심사, 정기검사, 현장평가 등을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업무 또는 여비 규정(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 출장비를 추가로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기간은 실제 심사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호가목2)에 따른 심사비용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제2호가목2)나)에 따른 구체적인 수수료의 산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기본료: 시험 신청서의 접수ㆍ검토ㆍ인력지원ㆍ성적서 발급 등에 드는 실비 나. 인건비: 시험 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인건비의 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산정기준에 따른 산업공장 분야 고급기술자의 임금수준을 준용한다) 다. 재료비: 해당 품목의 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성 재료의 비용 라. 감가상각비: 장비별 법정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되, 가동률을 100%로 하여 정액법에 따라 감가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비용 마. 시설유지비: 장비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부품의 비용, 장비수리 및 교환에 따른 부품의 비용, 장비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등 그 밖의 시설유지비 바. 그 밖의 비용: 그 밖에 검사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로서 정보수집 비용, 현장 출장비, 시험대상 생활용품의 운반비 등 추가적인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현장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하며, 생활용품의 운반비는 실비를 적용한다) 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시험기관에서 시험 업무와 신고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경우 인건비 등 중복되는 항목을 하나로 보아 산정한다.

제14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안전성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일 것

2. 안전성검사를 하기 위한 조직‧인원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기관일 것

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중 안전성검사를 수행하려는 품목마다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검사설비 및 검사자격을 보유할 것.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고가(高價) 검사설비의 경우에는 그 검사설비를 보유한 기관과 설비의 임차‧사용계약 등을 체결하면 그 검사설비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에서 시험‧검사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시험‧검사요원이 2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나.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 또는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5.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국가가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국가의 법인 또는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안전성검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것

제14조의4(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34조의9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안전성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입 사실에 대한 변경 또는 갱신의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효력기간 이후이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보험등의 가입 후에는 안전성검사서 발행건별로 관리되어야 하고, 발행건별 책임기간은 안전성검사서 발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안전성검사기관이 법 제34조의9제1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등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급 보험금등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④ 하나의 사건으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한다.

1.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3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⑤ 안전성검사기관은 가입한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산업발전법」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이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법 제34조의2제3항 및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관련 자료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수수료(제17조제1항 관련)
구분	수수료
1. 안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가.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1) 지정 신청 수수료: 50,000원 2) 심사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6일(안전인증을 하려는 제품의 분류나 품목의 수, 현장평가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심사기간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적용함) 나.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1) 지정 신청 수수료: 50,000원 2) 심사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6일(안전확인시험을 하려는 제품의 분류나 품목의 수, 현장평가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심사기간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적용함) 다.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1) 지정 신청 수수료: 50,000원 2) 심사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6일(안전성검사를 하려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분류나 품목의 수, 현장평가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심사기간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적용함)
2.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또는 안전성검사	가.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1) 안전인증서 발급 수수료: 5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 기본료,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시설유지비, 그 밖의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금액 3) 공장심사 수수료: 공장 한 곳당 공장심사비 2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 1)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수수료: 5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 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 모델당 10,000원 라. 안전성검사를 하려는 경우(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안전성검사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1) 안전성검사서 발급수수료: 50,000원 2) 제품검사 수수료: 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3. 안전인증의 변경인증,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	가. 안전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1) 안전인증서 변경 발급 수수료: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제품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3) 공장심사 수수료(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가목3)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나.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1)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변경 발급 수수료: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제품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건당 10,000원
4.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ㆍ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서ㆍ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서 발급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5.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정기검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	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1) 공장심사 수수료: 공장 한 곳당 기본모델 5개까지는 150,000원(기본모델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모델 1개당 20,000원 추가) 2) 제품시험 수수료(제품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1) 안전검사 신청 수수료: 1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 제2호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비고 1.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중 제품시험 또는 안전성검사 수수료의 경우 그 신청을 할 때 안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이 우선적으로 산출한 내역에 따라 해당되는 비용을 내고, 안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전인증서, 안전확인시험결과서 또는 안전성검사서를 발급할 때 정확한 명세를 산출하여 정산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은 그 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공장심사, 정기검사, 현장평가 등을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업무 또는 여비 규정(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 출장비를 추가로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기간은 실제 심사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호가목2)에 따른 심사비용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제2호가목2)에 따른 구체적인 수수료의 산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기본료: 시험 또는 검사신청서의 접수ㆍ검토ㆍ인력지원ㆍ성적서 발급 등에 드는 실비 나. 인건비: 시험 또는 검사 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인건비의 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산정기준에 따른 산업공장 분야 고급기술자의 임금수준을 준용한다) 다. 재료비: 해당 품목의 시험 또는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성 재료의 비용 라. 감가상각비: 장비별 법정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되, 가동률을 100%로 하여 정액법에 따라 감가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비용 마. 시설유지비: 장비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부품의 비용, 장비수리 및 교환에 따른 부품의 비용, 장비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등 그 밖의 시설유지비 바. 그 밖의 비용: 그 밖에 시험‧검사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로서 정보수집 비용, 현장 출장비, 시험대상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운반비, 제14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가입 등 추가적인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현장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하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운반비는 실비를 적용한다) 사.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시험 업무와 신고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경우 인건비 등 중복되는 항목을 하나로 보아 산정한다. 아. 안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은 가목부터 사목에 따른 수수료 산정에 대해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수수료 산정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안전성검사, 책임보험 등을 통해 재사용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전안법｣ 개정 완료(`22.10.18.)

□ 1년의 시행 유예기간 동안 인용조항 변경,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안전성검사 및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 추진(∼`23.10.19.)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 도입
	내용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책임보험, 수수료 기준 도입
규제대안2	대안명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 미도입
	내용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책임보험, 수수료 기준 미도입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안전성검사기관의 안전성검사 결과 신뢰성 확보 및 손해배상을 위한 준비금 확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준비절차가 마련되어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
규제대안2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규제가 없어 누구나 지정 가능	안전성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미흡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제주테크노파크	`23.2.15. / 서울 / 전문가 간담회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조업자 또는 전문검사기관 외 산업화센터(테크노파크) 지정 가능성 확보 필요	제조업자 외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포함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기존의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참고하고 안전성 검사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안전성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

3. 규제목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책임보험 가입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검사 수수료 산정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안전성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수료의 임의 부과를 방지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기존의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참고하고 안전성 검사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최소한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책임보험 가입 세부기준, 수수료 산정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성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수료의 임의 부과를 방지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재사용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제도가 부재하여 재사용전지 제조업체는 정부의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 도입을 통해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경쟁영향평가

규모와 상관없이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모든 기업/기관 등 법인/단체는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규모와 상관없이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모든 기업/기관 등 법인/단체는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없음

①	규제 영역		품질안전
②	규제 방식		기술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규제 대상 집단은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또는 전기용품 인증/시험기관 등이며, 전기차 구동축전지 등에 사용된 후 목적을 바꿔 재사용전지로 활용하는 산업은 최근 태동하는 신사업으로 규모가 다양하고 현황 분포 파악이 어려움. 이에 동 법의 타 안전관리 사례를 비교하여 분석
④	대상 업종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및 시험/인증기관 등
⑤	예비분석내용		ㅇ 유사사례 분석 - 국내외 유사입법례를 검토 시 인증 업무를 기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 사례는 없음 ㅇ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하고 있으며,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을 도입하는 사항임
⑥	차등화적용 여부		ㅇ 이에 따라, 재사용전지의 제조업자 또는 시험/인증기관 중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기존의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과 같이 규모에 따른 차등화가 불필요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전기차 구동축전지 등에 사용된 후 목적을 바꿔 재사용전지로 활용하는 산업은 최근 태동하는 신사업으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통해 안전성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 업계 또한 안전성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에 관련 제도 도입을 희망하며, 해당 제도 도입으로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 또한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임

- 일몰설정 여부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안전성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모든 기관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모든 기관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모든 기관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네거티브리스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모든 기관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사후 평가관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모든 기관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규제 샌드박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모든 기관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재사용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타법사례

최초 목적으로 사용 후 타 용도로 재사용하기 위해 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하는 제도가 없어 비교하기 힘듬. 다만,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수수료는 동 법의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수수료를 참고하여 마련한 것이며, 안전성검사기관은 전문시험기관 외 제조업자 등도 지정이 가능하여 좀 더 완화된 기준임. 또한, 책임보험 가입은 최근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2조의6과 유사한 수준임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 도입>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3	2023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 도입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및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 등이 참여한 다수의 간담회 실시 결과 본 개정안에 대한 준수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및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 등이 참여한 다수의 간담회 및 실무 회의 결과 본 개정안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을 종합해볼 때 집행 가능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산·학·연 전문간들이 참여한 간담회(`23.2.15.) 및 업계 간담회(`23.3.29.) 실시

2. 향후 평가계획

-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23.4.17.~`23.6.16)

- 자체규제심사 및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실시

- 국조실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실시

3. 규제 정비계획

동 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및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완화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사목 32)	규제조문을 삭제하고 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별표 5 제1호사목 16)으로 이동	`23.3.20. 공포

4. 종합결론

ㅇ 전기차 구동축전지 등을 사용한 후 타 용도로 재사용하는 신산업이 태동함에 따라 관련 업계는 해당 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을 요구

ㅇ 기존의 인증제도와 달리 중고제품에 적합한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최소한의 절차로 제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

ㅇ 기업은 해당 제도의 도입으로 재사용전지 관련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3	2023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 도입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ㅇ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설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안전성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통해 소비자는 안전성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의무 도입>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재사용전지 제조업자 또는 전기용품 인증/시험기관

활동제목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요건 구비

비용항목

운영

비용

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구매비용(원)*연간 구매 횟수*피규제자 수(470000000*0.1*22)

근거설명

ㅇ 주요 검사설비의 대당 구축비용은 약 4.7억원으로 예상되며, 용량검사를 제외한 여타 검사는 범용 계측기로 수행 가능. 대부분의 장비는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또는 전기용품 인증/시험기관이 기 구축되어 있는 장비임

설비명	사양	비용
충방전시험기(용량검사)	(팩) 100kW * 4채널 (모듈) 25kW * 4채널	약 4.6억원
전압계 및 절연저항계 등	1000V 이하	약 1천만원

(정량)영향집단명

재사용전지 제조업자 또는 전기용품 인증/시험기관

활동제목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요건 구비

비용항목

운영

비용

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유사보험가입금액 평균*연간 납입 횟수*피규제자 수((3964000+4518400+11020000)/3*1*22)

근거설명

ㅇ 책임보험가입에 대한 상품은 현재 미출시 중이나 재사용전지 실증업체가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가입한 보험금액(보상한도액은 동법 시행령 개정안과 유사) 기준으로 다음과 같음. 업계의 재사용전지 매출액 또는 용량 등에 따라 보험금액은 상이하나 연평균 6,500,800원의 보험료가 도출됨

구분			A사	B사	C사
납입보험료			3,964,000원	4,518,400원	11,020,000원
	보상한도액	대인(1인당)	180,000,000원	180,000,000원	180,000,000원
		대물(사고당)	1,000,000,000원	1,000,000,000원	1,000,000,000원
	자기부담금	대인	1,000,000원	300,000원	300,000원
		대물	1,000,000원	300,000원	300,000원
보험사			D사	E사	F사

□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재사용전지 제조업자

활동제목

검사 수수료의 합리성 확보 및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편익항목

수수료 합리성 및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안전성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안전성검사기관의 수수료 임의 부과를 방지하여 합리적인 수수료 납부 가능

ㅇ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에서 안전성검사를 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안전한 제품임을 확인하고 활용 또는 구매할 수 있음

□ 간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재사용전지 제조업자 및 전기용품 인증/시험기관

활동제목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요건 구비

비용항목

업무수행체계 구축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ㅇ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업무수행체계 등을 갖추어야 하므로 기존 조직을 검사 업무를 위한 조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노력 발생

②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재사용전지 활용 업체

활동제목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편익항목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에서 안전성검사를 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안전한 제품임을 확인하고 활용 또는 구매할 수 있음

③정부 :

□ 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정부

활동제목

안전성검사기관 지도 및 감독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연간 최대 지도감독 횟수(피규제자수)*회당 투입일*회당 투입인원*출장비(서울기준)(22*1*1*68200)

근거설명

ㅇ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 희망하는 기관/단체의 수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재사용전지 실증업체 및 전기용품 인증/시험 기관을 기준으로 최대 22곳이 한 번에 신청한다고 가정

ㅇ내부 인원 1명이 하루 출장을 통해 해당 기관의 지도/감독 실시

ㅇ서울기준으로 하루 출장비는 68200원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정부

활동제목

검사 수수료의 합리성 확보 및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편익항목

수수료 합리성 및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안전성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안전성검사기관의 수수료 임의 부과를 방지하여 합리적인 수수료를 요구하게 되므로 수수료 관련 민원 방지

ㅇ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에서 안전성검사를 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제조하는 제조업자 또는 최종 구매자인 일반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임을 확인하고 활용 또는 구매할 수 있고 안전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므로 국민의 안전 확보 기대

④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 소비자

활동제목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편익항목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에서 안전성검사를 하므로, 최종 구매자인 일반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임을 확인하고 활용 또는 구매할 수 있음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

2.규제조문

별표 2

3.위임법령

법률 제43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3.04.17~2023.06.1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안전성검사, 책임보험 등을 통해 재사용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전안법｣ 개정 완료(`22.10.18.)

ㅇ 1년의 시행 유예기간 동안 인용조항 변경,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안전성검사 및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 추진(∼`23.10.19.)

7.규제내용

ㅇ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성검사를 위한 수수료 산정 세부기준 마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자: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ㅇ 이해관계자: 국민(소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14
이해관계자	국민(소비자)	약 5천만명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안전성검사를 위한 수수료를 마련하여 안전성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ㅇ 수수료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임의 비용 부과 방지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안전성검사를 위한 수수료

안전성검사를 위한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안전성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전성검사기관별 임의로 산정한 수수료 부과에 따른 혼란 방지

안전성검사를 위한 수수료

주요내용

ㅇ 안전성검사를 위한 수수료를 정하여 안전성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ㅇ 수수료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성검사기관별 임의 비용 부과 방지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15.규제정비

계획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사목 32)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수수료(제17조제1항 관련)

구분	수수료
1.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가.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1) 지정 신청 수수료: 50,000원 2) 심사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6일(안전인증을 하려는 제품의 분류나 품목의 수, 현장평가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심사기간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적용함) 나.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1) 지정 신청 수수료: 50,000원 2) 심사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6일(안전확인시험을 하려는 제품의 분류나 품목의 수, 현장평가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심사기간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적용함)
2.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가.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1) 안전인증서 발급 수수료: 5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기용품의 시험항목별 금액 나) 생활용품: 기본료,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시설유지비, 그 밖의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금액 3) 공장심사 수수료 가) 전기용품: 공장 한 곳당 2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생활용품: 국내공장심사는 250,000원(공장심사비) + 출장비, 국외공장심사는 600,000원(공장심사비) + 출장비 나.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 1)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수수료: 5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 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 모델당 10,000원
3. 안전인증의 변경인증,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	가. 안전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1) 안전인증서 변경 발급 수수료: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제품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3) 공장심사 수수료(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가목3)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나.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1)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변경 발급 수수료: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제품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건당 10,000원
4.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ㆍ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서ㆍ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서 발급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5.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정기검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	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1) 전기용품 공장심사 수수료: 공장 한 곳당 기본모델 5개까지는 150,000원, 기본모델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모델 1개당 20,000원을 추가함 2) 생활용품 국내공장 공장심사 수수료 가) 모델수 5개 이하: 200,000원 × 품목수 + 출장비 나) 모델수 6개 이상: 200,000원 × 품목수 + (품목별 인증모델수 - 5) × 20,000원 + 출장비 3) 생활용품 국외공장 공장심사 수수료 가) 모델수 5개 이하: 480,000원 × 품목수 + 출장비 나) 모델수 6개 이상: 480,000원 × 품목수 + (품목별 인증모델수 - 5) × 20,000원 + 출장비 4) 제품시험 수수료(제품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1) 안전검사 신청 수수료: 1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 제2호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비고 1.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중 제품시험 수수료의 경우 그 신청을 할 때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우선적으로 산출한 내역에 따라 해당되는 비용을 내고,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확인시험결과서를 발급할 때 정확한 명세를 산출하여 정산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그 명세서를 발급하여야한다. 2. 공장심사, 정기검사, 현장평가 등을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업무 또는 여비 규정(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 출장비를 추가로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기간은 실제 심사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호가목2)에 따른 심사비용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제2호가목2)나)에 따른 구체적인 수수료의 산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기본료: 시험 신청서의 접수ㆍ검토ㆍ인력지원ㆍ성적서 발급 등에 드는 실비 나. 인건비: 시험 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인건비의 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산정기준에 따른 산업공장 분야 고급기술자의 임금수준을 준용한다) 다. 재료비: 해당 품목의 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성 재료의 비용 라. 감가상각비: 장비별 법정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되, 가동률을 100%로 하여 정액법에 따라 감가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비용 마. 시설유지비: 장비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부품의 비용, 장비수리 및 교환에 따른 부품의 비용, 장비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등 그 밖의 시설유지비 바. 그 밖의 비용: 그 밖에 검사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로서 정보수집 비용, 현장 출장비, 시험대상 생활용품의 운반비 등 추가적인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현장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하며, 생활용품의 운반비는 실비를 적용한다) 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시험기관에서 시험 업무와 신고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경우 인건비 등 중복되는 항목을 하나로 보아 산정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수수료(제17조제1항 관련)
구분	수수료
1. 안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가.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1) 지정 신청 수수료: 50,000원 2) 심사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6일(안전인증을 하려는 제품의 분류나 품목의 수, 현장평가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심사기간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적용함) 나.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1) 지정 신청 수수료: 50,000원 2) 심사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6일(안전확인시험을 하려는 제품의 분류나 품목의 수, 현장평가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심사기간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적용함) 다.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1) 지정 신청 수수료: 50,000원 2) 심사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6일(안전성검사를 하려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분류나 품목의 수, 현장평가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심사기간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적용함)
2.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또는 안전성검사	가.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1) 안전인증서 발급 수수료: 5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 기본료,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시설유지비, 그 밖의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금액 3) 공장심사 수수료: 공장 한 곳당 공장심사비 2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 1)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수수료: 5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 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 모델당 10,000원 라. 안전성검사를 하려는 경우(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안전성검사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1) 안전성검사서 발급수수료: 50,000원 2) 제품검사 수수료: 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3. 안전인증의 변경인증,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	가. 안전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1) 안전인증서 변경 발급 수수료: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제품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3) 공장심사 수수료(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가목3)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나.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1)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변경 발급 수수료: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제품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건당 10,000원
4.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ㆍ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서ㆍ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서 발급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5.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정기검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	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1) 공장심사 수수료: 공장 한 곳당 기본모델 5개까지는 150,000원(기본모델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모델 1개당 20,000원 추가) 2) 제품시험 수수료(제품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1) 안전검사 신청 수수료: 1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 제2호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비고 1.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중 제품시험 또는 안전성검사 수수료의 경우 그 신청을 할 때 안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이 우선적으로 산출한 내역에 따라 해당되는 비용을 내고, 안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전인증서, 안전확인시험결과서 또는 안전성검사서를 발급할 때 정확한 명세를 산출하여 정산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은 그 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공장심사, 정기검사, 현장평가 등을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업무 또는 여비 규정(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 출장비를 추가로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기간은 실제 심사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호가목2)에 따른 심사비용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제2호가목2)에 따른 구체적인 수수료의 산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기본료: 시험 또는 검사신청서의 접수ㆍ검토ㆍ인력지원ㆍ성적서 발급 등에 드는 실비 나. 인건비: 시험 또는 검사 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인건비의 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산정기준에 따른 산업공장 분야 고급기술자의 임금수준을 준용한다) 다. 재료비: 해당 품목의 시험 또는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성 재료의 비용 라. 감가상각비: 장비별 법정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되, 가동률을 100%로 하여 정액법에 따라 감가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비용 마. 시설유지비: 장비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부품의 비용, 장비수리 및 교환에 따른 부품의 비용, 장비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등 그 밖의 시설유지비 바. 그 밖의 비용: 그 밖에 시험‧검사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로서 정보수집 비용, 현장 출장비, 시험대상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운반비, 제14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가입 등 추가적인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현장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하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운반비는 실비를 적용한다) 사.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시험 업무와 신고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경우 인건비 등 중복되는 항목을 하나로 보아 산정한다. 아. 안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은 가목부터 사목에 따른 수수료 산정에 대해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수수료 산정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안전성검사, 책임보험 등을 통해 재사용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전안법｣ 개정 완료(`22.10.18.)

□ 1년의 시행 유예기간 동안 인용조항 변경,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안전성검사 및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 추진(∼`23.10.19.)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 도입
	내용	안전성검사 수수료 산정 세부기준 마련 및 검사수수료 부과
규제대안2	대안명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 미도입
	내용	안전성검사 수수료 산정 세부기준 미마련 및 검사수수료 미부과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안전성검사기관별 수수료 임의 부과 방지 및 검사수수료 납부로 최소한의 안전성 검사결과 신뢰성 확보	안전성검사기관별 수수료 임의 부과가 불가하며 검사수수료 비용 발생
규제대안2	안전성검사기관별 수수료 임의 부과가 가능하거나 검사수수료 비용 미발생	안전성검사기관별 수수료 임의 부과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며 검사수수료 비용이 없어 안전성 검사결과에 신뢰성 저하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안전성검사 수수료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수수료 임의 부과를 방지하고 안전성검사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안전성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3. 규제목표

안전성검사 수수료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수수료 임의 부과를 방지하고 안전성검사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안전성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안전성검사 수수료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수수료 임의 부과를 방지하고 안전성검사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안전성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재사용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제도가 부재하여 재사용전지 제조업체는 정부의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 도입을 통해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경쟁영향평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재사용전지 제조업체는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재사용전지 제조업체는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없음

①	규제 영역		품질안전
②	규제 방식		기술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규제 대상 집단은 재사용전지 제조업체이며, 전기차 구동축전지 등에 사용된 후 목적을 바꿔 재사용전지로 활용하는 산업은 최근 태동하는 신사업으로 규모가 다양하고 현황 분포 파악이 어려움. 이에 동 법의 타 안전관리 사례를 비교하여 분석
④	대상 업종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⑤	예비분석내용		ㅇ 유사사례 분석 - 유사입법례(동 법에 따른 안전인증/안전확인시험에 따른 수수료 포함)를 검토 시 검사수수료를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 사례는 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ㅇ 이에 따라, 재사용전지 제조업체의 규모에 따른 검사수수료 차등화가 불필요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전기차 구동축전지 등에 사용된 후 목적을 바꿔 재사용전지로 활용하는 산업은 최근 태동하는 신사업으로 수수료 부과를 통해 안전성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 업계 또한 안전성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에 관련 제도 도입을 희망하며, 해당 제도 도입으로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 또한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임

- 일몰설정 여부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안전성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는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모든 제조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는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모든 제조업체가 준주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는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모든 제조업체가 준주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네거티브리스트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는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모든 제조업체가 준주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사후 평가관리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는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모든 제조업체가 준주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는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모든 제조업체가 준주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재사용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타법사례

최초 목적으로 사용 후 타 용도로 재사용하기 위해 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하는 제도가 없어 비교하기 힘듬. 다만, 안전성검사 수수료는 동 법의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시험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기준을 마련함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 도입>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3	2023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 도입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등이 참여한 다수의 간담회 실시 결과 본 개정안에 대한 준수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등이 참여한 다수의 간담회 및 실무 회의 결과 본 개정안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을 종합해볼 때 집행 가능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산·학·연 전문간들이 참여한 간담회(`23.2.15.) 및 업계 간담회(`23.3.29.) 실시

2. 향후 평가계획

-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23.4.17.~`23.6.16)

- 자체규제심사 및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실시

- 국조실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실시

3. 규제 정비계획

동 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및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완화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사목 32)	규제조문을 삭제하고 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별표 5 제1호사목 16)으로 이동	`23.3.20. 공포

4. 종합결론

ㅇ 전기차 구동축전지 등을 사용한 후 타 용도로 재사용하는 신산업이 태동함에 따라 관련 업계는 해당 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을 요구

ㅇ 기존의 인증제도와 달리 중고제품에 적합한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최소한의 절차로 제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

ㅇ 기업은 해당 제도의 도입으로 재사용전지 관련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3	2023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 도입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ㅇ 안전성검사를 위한 수수료를 정하여 안전성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ㅇ 수수료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성검사기관별 임의 비용 부과 방지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 도입>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재사용전지 제조업자

활동제목

안전성검사 수수료

비용항목

기타

비용

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사용후전지 개수(예상)*검사비용(5646*469040)

연간 평균 모델 수*최대 검사비용(14*43500000)

근거설명

ㅇ 환경부(환경공단)는 `23년~`30년 연 평균 52437개의 발생을 예측하고 이 중 재사용을 위한 회수는 `같은 기간 연 평균 5646개로 예측

ㅇ 주요 검사비용으로는 제품별 용량검사로 469040원(제주테크노파크 산업화센터)이 예측되며, 모델별 랙 BMS 검사비용은 최대 43500000원(전기용품 인증기관)임

< 주요 검사비용 예시(1개 팩 기준) >

검사항목		필요 설비	검사 단위	단가	시간	개수	비용
용량검사		충방전 시험기	팩	53,300(원/h)	8h	1EA	469,040원
BMS	물리검사	충방전 시험기	랙	-	-	1EA	최대 16,500,000원
	SW검증	-	랙	-	-	1EA	최대 27,000,000원
비고		‣전기차 코나 전지 기준: 1팩 = 5모듈

* 출처 : 제주테크노파크 산업화센터(용량검사 비용),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BMS 검사 비용)

ㅇESS용 랙은 `'19년~'`22년까지 연평균 14개의 모델이 인증되고 있으므로 사용후전지로 제작한 재사용전지시스템 또한 유사한 모델 출시 경향으로 예측

<전기차 사용후전지 발생 및 회수 예측량>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국내 발생 예상량(A)	5,914	13,826	31,696	42,092	56,966	71,842	89,639	107,520
센터 회수 예상량(B)	637	1,489	3,412	4,532	6,133	7,735	9,651	11,576
* B = A X 20.0%(국내 말소율) X 76.9%(대구·경북·제주 제외 지자체 보급률) X 70.0%(실 수명 반영 등) * 국내 발생 예상량 출처 : 미래폐자원 자원순환 정책연구 용역 보고서(’21. 11월)

<ESS용 전지 인증 모델 수>

	2019	2020	2021	2022	계
국산	11	22	5	6	44
해외 수입	0	3	5	4	12
합계	11	25	10	10	56

□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재사용전지 업체

활동제목

검사 수수료의 합리성 확보 및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편익항목

수수료 합리성 및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안전성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안전성검사기관의 수수료 임의 부과를 방지하여 합리적인 수수료 납부 가능

ㅇ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에서 안전성검사를 하므로, 재사용전지 제조업체는 안전한 제품임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음

②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재사용전지 활용 업체

활동제목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편익항목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에서 적정한 검사수수료를 받고 안전성검사를 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안전한 제품임을 확인하고 활용 또는 구매할 수 있음

③정부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정부

활동제목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편익항목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에서 적정한 검사수수료를 받고 안전성검사를 하므로, 시장에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④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 소비자

활동제목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편익항목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에서 적정한 검사수수료를 받고 안전성검사를 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안전한 제품임을 확인하고 활용 또는 구매할 수 있음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관련 행정처분 기준

2.규제조문

제15조

3.위임법령

법률 제40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3.04.17~2023.06.1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안전성검사, 책임보험 등을 통해 재사용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전안법｣ 개정 완료(`22.10.18.)

ㅇ 1년의 시행 유예기간 동안 인용조항 변경,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안전성검사 및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 추진(∼`23.10.19.)

7.규제내용

ㅇ 법률에서 위임한 불법/불량 등의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등 세부기준 마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자: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ㅇ 이해관계자: 국민(소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14
이해관계자	국민(소비자)	약 5천만명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불법/불량 등 안전하지 못한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불법/불량 등 안전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수거 또는 파기 등의 비용

불럽/불량 등 안전하지 못한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

불법/불량 등 안전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수거 또는 파기 등의 비용

주요내용

ㅇ불법/불량 등의 제품 유통에 대한 사후 적발 시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수거, 파기 등으로 안전하지 못한 제품의 유통 방지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15.규제정비

계획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사목 32)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① 시‧도지사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그 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법 제9조제3항제6호, 제18조제3항제6호 또는 제25조제3항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명할 수 있는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2.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의 판매중지등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이행기간 4. 제조업자명과 제품명, 모델명 등 제품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때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등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 그 파기 또는 수거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 참석하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⑧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법 제40조제8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해당 제품의 위해 사실의 공표, 교환, 환불 또는 수리와 위해성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제8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행을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제8항제1호에 따른 공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교환‧환불‧수리 등을 명하기 위하여 국공립 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에 해당 제품의 위해성 정도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① 시‧도지사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그 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법 제9조제3항제6호, 제18조제3항제6호, 제25조제3항제6호 또는 제34조의4제3항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명할 수 있는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도지사가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 또는 판매중개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0조제6항제1호‧제4호 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제6항제2호‧제3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의 판매중지등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이행기간 4. 제조업자명과 제품명, 모델명 등 제품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때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등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 그 파기 또는 수거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 참석하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⑨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제7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법 제40조제9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해당 제품의 위해 사실의 공표, 교환, 환불 또는 수리와 위해성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⑩ 제9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행을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제9항제1호에 따른 공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교환‧환불‧수리 등을 명하기 위하여 국공립 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위해성 정도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안전성검사, 책임보험 등을 통해 재사용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전안법｣ 개정 완료(`22.10.18.)

□ 1년의 시행 유예기간 동안 인용조항 변경,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안전성검사 및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 추진(∼`23.10.19.)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관련 행정처분 도입
	내용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개선, 수거 등 행정처분 실시
규제대안2	대안명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관련 행정처분 미도입
	내용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개선, 수거 등 행정처분 미실시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불법/불량 제품의 시장 유통 방지	불법/불량 제품의 판매중지, 개선, 수거 등에 비용 발생
규제대안2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정부의 사후관리가 없어 업체의 자율적 시정활동에 의존	불법/불량 제품의 시장 유통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받지 못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불법/불량 제품의 시장 유통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3. 규제목표

불법/불량 제품의 시장 유통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불법/불량 제품의 시장 유통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동 법의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재사용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제도가 부재하여 재사용전지 제조업체는 정부의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 도입을 통해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경쟁영향평가

규모와 상관없이 재사용전지 제조업체는 모두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규모와 상관없이 재사용전지 제조업체는 모두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없음

①	규제 영역		품질안전
②	규제 방식		기술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규제 대상 집단은 재사용전지 제조업체이며, 전기차 구동축전지 등에 사용된 후 목적을 바꿔 재사용전지로 활용하는 산업은 최근 태동하는 신사업으로 규모가 다양하고 현황 분포 파악이 어려움. 이에 동 법의 타 안전관리 사례를 비교하여 분석
④	대상 업종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⑤	예비분석내용		ㅇ 유사사례 분석 - 유사입법례(동 법에 따른 안전인증/안전확인시험에 따른 판매중지, 개선, 파기 포함)를 검토 시 해당 행정처분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 사례는 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ㅇ 이에 따라, 재사용전지 제조업체의 규모에 따른 행정처분 차등화가 불필요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전기차 구동축전지 등에 사용된 후 목적을 바꿔 재사용전지로 활용하는 산업은 최근 태동하는 신사업으로 불법/불량 등의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음. 업계 또한 안전성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에 관련 제도 도입을 희망하며, 해당 제도 도입으로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

- 일몰설정 여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는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모든 제조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는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모든 제조업체가 준주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는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모든 제조업체가 준주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네거티브리스트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는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모든 제조업체가 준주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사후 평가관리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는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모든 제조업체가 준주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지정 및 제조자의 의무는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모든 제조업체가 준주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재사용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타법사례

최초 목적으로 사용 후 타 용도로 재사용하기 위해 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하는 제도가 없어 비교하기 힘듬. 다만,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개선, 파기 등은 동 법의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시험 등과 동일하게 규정함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관련 행정처분 도입>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3	2023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관련 행정처분 도입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등이 참여한 다수의 간담회 실시 결과 본 개정안에 대한 준수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등이 참여한 다수의 간담회 및 실무 회의 결과 본 개정안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을 종합해볼 때 집행 가능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산·학·연 전문간들이 참여한 간담회(`23.2.15.) 및 업계 간담회(`23.3.29.) 실시

2. 향후 평가계획

-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23.4.17.~`23.6.16)

- 자체규제심사 및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실시

- 국조실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실시

3. 규제 정비계획

동 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및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완화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사목 32)	규제조문을 삭제하고 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별표 5 제1호사목 16)으로 이동	`23.3.20. 공포

4. 종합결론

ㅇ 전기차 구동축전지 등을 사용한 후 타 용도로 재사용하는 신산업이 태동함에 따라 관련 업계는 해당 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을 요구

ㅇ 기존의 인증제도와 달리 중고제품에 적합한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최소한의 절차로 제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

ㅇ 기업은 해당 제도의 도입으로 재사용전지 관련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3	2023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관련 행정처분 도입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ㅇ불법/불량 등의 제품 유통에 대한 사후 적발 시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수거, 파기 등으로 안전하지 못한 제품의 유통 방지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관련 행정처분 도입>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재사용전지 제주업체, 판매업체 등

활동제목

불법 불량 제품의 판매중지, 수거, 개선조치 등

비용항목

불법 불량 제품의 판매중지, 수거, 개선조치 등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ㅇ 재사용전지 등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한 불법/불량 제품 적발시 제조업체, 판매업체 등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수거, 개선조치 등을 수행하는 비용이 발생

ㅇ 해당 제품의 가격, 유통범위 등에 따라 직접비용 산출은 곤란하며, 판매중지, 수거, 개선조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 제품의 가격 및 생산량에 따라 매출 감소가 발생하며, 개선조치가 필요한 내용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②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재사용전지 활용 업체

활동제목

불법 불량 제품의 유통 방지

편익항목

불법 불량 제품의 유통 방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 불법/불량 제품의 판매중지, 수거, 개선조치 등의 행정조치가 있음에 해당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체는 불법/불량 제품의 제조 또는 유통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재사용전지 활용 업체는 안전한 제품을 활용한다는 신뢰 확보

③정부 :

□ 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정부

활동제목

불법 불량 제품의 시장감시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예산(7171000000)

근거설명

ㅇ 정부(국가기술표준원)는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를 위해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21년 결산 71억71백만원)

(단위: 백만원)

2021년									2022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7,171	7,171	-	-	-	7,171	7,171	-	-	7,091

[출처: 21년 결산 예비검토자료]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정부

활동제목

불법 불량 제품의 유통 방지

편익항목

불법 불량 제품의 유통 방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 불법/불량 제품의 판매중지, 수거, 개선조치 등의 행정조치가 있음에 해당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체는 불법/불량 제품의 제조 또는 유통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한 제품의 유통 가능성이 높아져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신뢰 가능

④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재사용전지 소비자

활동제목

불법 불량 제품의 유통 방지

편익항목

불법 불량 제품의 유통 방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 불법/불량 제품의 판매중지, 수거, 개선조치 등의 행정조치가 있음에 해당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체는 불법/불량 제품의 제조 또는 유통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재사용전지 활용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활용한다는 신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