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 - 306호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에 따라 발전차액 지원금 산정에 적용되는 전력거래가격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고시 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가. 계통한계가격(SMP) 용어 정의

ㅇ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시행되는 경우 본 고시상 계통한계가격은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용(제3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재생에너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팩 스 : 044-203-4769, 전 화 : 044-203-5368

- 이메일 : DLDYQL11@korea.kr

라.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계통한계가격(SMP)”이라 함은 거래시간별로 적용되는 전력량에 대한 전력시장가격을 말한다. 다만「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긴급정산상한가격 적용 시 해당 거래시간의 계통한계가격과 긴급정산상한가격 중 작은 값을 계통한계가격으로 하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17조에 적용받는 계통한계가격은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적용되는 시간대별로 이를 반영하여 월 가중평균계통한계가격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4조(총괄관리기관) ① (생 략)	제4조(총괄관리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총괄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지식경제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5. --- 산업통상자원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부칙 <제2023-0호, 2023.0.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개정규정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최초 적용된 시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