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298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에 항공유를 추가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항공유의 품질기준을 설정하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시규격 대상에 “군용 용도의 항공유” 추가(제2조제2항 개정)

나. 시료채취 유종 추가(제5조제1항 개정)

다. 항공유 유종별 품질기준 설정(「별표」 제9호 신설)

3. 의견 제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 전화 : 044 - 203 – 5224, 팩스 : 044 - 203 - 4762

- 전자우편 : songho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044-203-52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    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67호(2019. 4. 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군용 용도의 항공유”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중유”를 “중유·항공유”로 한다.

별표의 제9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9. 항공유

가. 항공휘발유

항공휘발유는 왕복엔진(reciprocating engine)으로 구동되는 비행기에 사용되는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목		품질기준
옥탄값(Lean Mixture, 모터법)		99.6 이상
사에틸납(Pb, g/L)		0.56 이하
색		파란색
증류 성상	10% 유출온도(℃)	75 이하
	40% 유출온도(℃)	75 이상
	50% 유출온도(℃)	105 이하
	90% 유출온도(℃)	135 이하
	종말점(℃)	170 이하
	잔류량(부피%)	1.5 이하
	손실량(부피%)	1.5 이하
증기압(37.8℃, kPa)		38.0∼49.0
빙점(℃)		-58.0 이하
황분(무게%)		0.05 이하
동판부식(100 ℃, 2 h)		1 이하
현존검(mg/100 mL)		3.0 이하
수분반응성 부피 변화(mL)		2 이하
전기전도도(pS/m)		50∼600

주) 전기전도도는 정전기방지제를 첨가한 경우 생산·수입 단계 검사에서 적용한다.

나. 항공터빈유

항공터빈유는 터빈엔진(turbine engine) 또는 제트엔진(jet engine)으로 구동되는 비행기에 사용되는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목		품질기준
밀도(15 ℃, kg/m3)		775.0∼840.0
증류 성상	10% 유출온도(℃)	205.0 이하
	종말점(℃)	300.0 이하
	잔류량(부피%)	1.5 이하
	손실량(부피%)	1.5 이하
현존검(mg/100 mL)		7 이하
빙점(℃)		-47.0 이하
동판부식(100 ℃, 2 h)		1 이하
연소 특성	① 연점(mm)	25.0 이상
	② 연점(mm)	18.0 이상
	② 나프탈렌(부피%)	3.00 이하
수분 분리 특성	MSEP without SDA	85 이상
	MSEP with SDA	70 이상
전기전도도(pS/m)		50∼600
인화점(℃)		38.0 이상
황분(무게%)		0.30 이하
방향족함량(부피%)	① IP 156, ASTM D1319	25.0 이하
	② IP 436, ASTM D6379	26.5 이하
전산가(mg KOH/g)		0.015 이하

주) 1. 연소특성, 방향족함량 기준은 ① 또는 ②의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2. 전기전도도는 정전기방지제를 첨가한 경우 생산·수입 단계 검사에서 적용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조(품질기준) ① (생 략)

② 별도의 품질기준에 없는 용제 및 특수용도의 윤활유(그리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선박용 용도의 중유(품질기준 항목 중 황분은 제외한다)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제시규격을 품질기준에 갈음한다.

제2조(품질기준) ① (현행과 같음)② ------------------------------------------ --------------------------------------------------------------------------------------------------------------------------------------------- 제외한다), 군용 용도의 항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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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료채취 및 보관) ①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및 송유관사업자에 대한 자동차용휘발유･등유･경유･중유･용제･부생연료유 또는 아스팔트(이하 “연료유 등”이라 한다) 품질검사의 경우 검사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 각각 4L 이하를 채취한다.

② ～ ④ (생 략)

제5조(시료채취 및 보관)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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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유·항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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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표]

[별표]

(신 설)

9. 항공유

가. 항공휘발유

항공휘발유는 왕복엔진(reciprocating engine)으로 구동되는 비행기에 사용되는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목		품질기준
옥탄값(Lean Mixture, 모터법)		99.6 이상
사에틸납(Pb, g/L)		0.56 이하
색		파란색
증류 성상	10% 유출온도(℃)	75 이하
	40% 유출온도(℃)	75 이상
	50% 유출온도(℃)	105 이하
	90% 유출온도(℃)	135 이하
	종말점(℃)	170 이하
	잔류량(부피%)	1.5 이하
	손실량(부피%)	1.5 이하
증기압(37.8 ℃, kPa)		38.0∼49.0
빙점(℃)		-58.0 이하
황분(무게%)		0.05 이하
동판부식(100 ℃, 2 h)		1 이하
현존검(mg/100 mL)		3.0 이하
수분반응성 부피 변화(mL)		2 이하
전기전도도(pS/m)		50∼600

주) 전기전도도는 정전기방지제를 첨가한 경우 생산·수입 단계 검사에서 적용한다.

나. 항공터빈유

항공터빈유는 터빈엔진(turbine engine) 또는 제트엔진(jet engine)으로 구동되는 비행기에 사용되는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목		품질기준
밀도(15 ℃, kg/m3)		775.0∼840.0
증류 성상	10% 유출온도(℃)	205.0 이하
	종말점(℃)	300.0 이하
	잔류량(부피%)	1.5 이하
	손실량(부피%)	1.5 이하
현존검(mg/100 mL)		7 이하
빙점(℃)		-47.0 이하
동판부식(100 ℃, 2 h)		1 이하
연소 특성	① 연점(mm)	25.0 이상
	② 연점(mm)	18.0 이상
	② 나프탈렌(부피%)	3.00 이하
수분분리 특성	MSEP without SDA	85 이상
	MSEP with SDA	70 이상
전기전도도(pS/m)		50∼600
인화점(℃)		38.0 이상
황분(무게%)		0.30 이하
방향족 함량 (부피%)	① IP 156, ASTM D1319	25.0 이하
	② IP 436, ASTM D6379	26.5 이하
전산가(mg KOH/g)		0.015 이하

주) 1. 연소특성, 방향족함량 기준은 ① 또는 ②의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2. 전기전도도는 정전기방지제를 첨가한 경우 생산·수입 단계 검사에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