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 2023-0337호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D프린팅 기술활용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 과제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수요처 연계 설계, 제작 및 사업화 지원으로 新 시장 창출 및 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 「2023년도 3D프린팅 기술활용 활성화 지원사업」신규 과제 모집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 사업목적

ㅇ 3D프린팅을 활용한 기존 제조 공정 대체 및 개선, 개인 맞춤형 제품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제품·부품 혁신 및 新시장 창출

■ 사업내용

ㅇ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제조 공정 중 일부 대체 또는 개선

- 공정의 간소화 및 제품 생산 주기 단축을 통해 제품 생산 효율을 증대시키고 현장 적용 또는 실증을 통한 사업화 검증

ㅇ 3D프린팅을 활용하여 기존 제품·부품 대체 제작

- 제품의 경량화 및 기능 개선 또는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을 활용한 제품 제작

ㅇ 3D프린팅을 활용한 주문 제작형 및 개인 맞춤형 시장 창출

- 3D프린팅 시장 창출효과가 크고,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주문 제작형 및 개인 맞춤형 제품을 대상으로 설계, 제작 및 사업화

■ 사업예산 및 기간

ㅇ 사업예산 : 390백만원(과제당 130백만원 내외)

ㅇ 사업기간 : ‘23. 5. 1. ~ ’23. 12. 31. (총 8개월 예정)

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단독 혹은 컨소시엄)

ㅇ 3D프린팅 제작 가능 단일 기업·기관 참여 혹은 산업수요 창출이 가능한 기업·기관과의 컨소시엄

구분	내용	조건
주관기관	◾ 3D프린팅 출력 서비스 전문기업 * (규모) 중소/중견/소기업 (형태) 법인사업자	필수
참여기관	◾ 연구소, 시험, 인증, 운영 등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업·기관 * 기관·기업의 규모·형태 등 제한 없음 ◾주관기관과 연계하여 산업수요 창출이 가능한 수요기업	권장

■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ㅇ 공모/접수 기간 : 2023.3.17.(금) ~ 4.17(월), 16:00까지

※ 마감일 16:00까지 제출완료 신청과제만 접수 가능, 미제출과제 접수 불가

ㅇ 접수방법 : 스마트시스템 전산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홈페이지 하단(기관 바로가기) → 행정지원 → SMART(사업성과관리시스템) → 총괄책임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전산접수

※ 세부내용 “SMART_전산접수_메뉴얼.pdf” 파일 참조

※ 접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MART시스템’을 통한 전산접수로만 시행

※ 상세내용, 제출서류, 평가절차 등은 공모 안내서 참조

※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3.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및 일정

■ 선정절차

선정 절차	내용	비고
공고/접수	3D프린팅 기술활용 활성화 지원 기업 모집 공고 및 접수
사전검토	신청자격, 필수서류 제출여부, 참여제한 여부, 평가대상 배제기준 해당 유무 등 자격조건 적합성 검토	평가대상 결정
선정평가	발표평가를 통한 우선 협약대상 과제 우선순위 선정	협약대상 선정
선정 및 협약체결	협약체결 추진을 위한 협약서류 최종검토	최종 협약체결

*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협약취소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선정 일정

공고/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	협약체결
‘23년 3월		‘23년 4월		‘23년 4월		‘23년 5월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기금사업비 지원규모

■ (과제 사업비) 과제당 130백만원 내외

ㅇ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으로 구성되며,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1. 출연금 등 지원기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또는 공기업	그 외 (소기업, 비영리)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75%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70%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50%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100%이내

[참고] 기업규모 구분 (대‧중소․중견․공기업․기타기업 구분은 다음의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법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한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금융 및 보험, 보험 서비스업을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등을 말한다.

4.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5. “기타기업”이란 위 1)중소기업, 2)중견기업 3)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

2.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또는 공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1. 현금으로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은 연도별 협약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 해야함

2.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이라 함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법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한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금융 및 보험, 보험 서비스업을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등을 말한다.

5.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6. ‘기타기업’이란 위 1)중소기업, 2)중견기업 3)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

※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별표1] 준용

5. 관련 규정 및 기타 사항

■ 관련 규정

구분	내용
‧ 사업비 구성 및 정산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지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관리요령
‧ 평가 및 성과관리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지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관리요령
‧ 기타	‧ 상기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국가 재정법」 「공공재정 환수법」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등을 적용

※ 공모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 사항은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을 따르며,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해석에 의함

■ 기타 사항

ㅇ 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제18조(안전교육)에 따라 사업기간 내에 3D프린팅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ㅇ 선정 기관은 협약 시 국비(정부출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참여기관은 협의를 통해 국비 총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1건을 제출해야 함 (협약 시작일∼협약 종료일 5개월 이상까지의 기간으로 계약)

*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기관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보증이행각서로 대체함

■ 문의처

ㅇ 사업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신산업육성팀 윤성봉 사무관(ysb0126@korea.kr)

- NIPA 디지털제조혁신팀 신현빈 선임(043-931-5494, shbin0624@nipa.kr)

ㅇ 접수관련

- 전산등록(스마트시스템) 관련 문의 (070-5151-8239, smart@nipa.kr)